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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탄소 중립은 탄소를 배출하는 만큼, 탄소 포집으로 제거하여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이다. 넷제로는 +-합계가 0이라는 뜻이다. 엄밀히는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온실가스의 제거가 목적이지만, 온실가스 중 이산화 탄소와 메테인 등 탄소 관련 물질이 대부분의 온실 효과를 차지하기 때문에 탄소 중립이라는 표현이 널리 사용되었다.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선언
대한민국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선언했다.
이를 위해 재생 가능 에너지 사용 확대, 탄소 배출 권역 제한, 친환경 기술 개발 및 적용 등의 정책을 추진 중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경제 회복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한국형 그린 뉴딜'정책을 발표했다.
이 정책은 재생 가능 에너지 사용 확대, 친환경 인프라 구축, 녹색 산업 및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다.
2. 국내 정책
정부 정책위키가 이를 실시간으로 정리한다.2.1. 2020년 이전
2008년 8월 15일, 이명박 대통령이 녹색성장을 국가 비전으로 선포한 가운데 지식경제부가 20일 '탄소중립'(Carbon Neutral)을 선언했다.#2.2. 2020년
2020년 2월, 각계 전문가 100인으로 구성된 "저탄소사회비전포럼"이 환경부에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를 토대로, 15개 정부부처(국무조정실, 환경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기상청, 산림청, 농촌진흥청)의 범정부협의체가 생겨났다.2020년 7월 14일, 1차 한국판 그린뉴딜이 발표되었는데 여기에 탄소중립 목표가 포함되었다. 정부 정책위키 참고
2020년 9월 24일, 국회에서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IPCC 권고대로 목표를 상향할 것과, 국회 내에 특위를 만들 것을 담고 있다. #
2020년 10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2050 탄소중립 선언"을 발표한다. #
2020년 12월 7일, 기획재정부가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문서, 발표영상
2020년 12월 15일, 환경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미래 청사진, 2050 탄소중립 비전 - LEDS와 NDC 확정"을 발표했다. #
- 에너지공급부문: 재생에너지, 발전-소비량 예측 및 ESS, 보조발전원으로서 수소연료전지. 석탄의 폐쇄 및 LNG전환과 CCS 적용
- 산업부문: 철강-시멘트-석유화학 분야 저탄소전환-효율향상-순환강화-저탄소연료-불소가스감축. 수소환원제철, 석유화학CCS, 규제-인센티브, 폐자원재사용
- 수송부문: 친환경차-자율주행차 보급. 저탄소연료, 연비규제. 대중교통활성화, 공유서비스확대, 도로중심에서 철도해운중심으로.
- 건물부문: 2030까지 연면적 500㎡이상 모든 건축물 제로에너지화 규제-인센티브. 벽태양광-지열-수열-미활용열 활용.
- 폐기물부문: 재활용, 처리효율화, 에너지화, 탈플라스틱.
- 농축수산부문: 투입재(에너지-비료-물)최소화, 스마트화, 농업기술교육보급, 화석연료 탈피.
- 탄소 포집 부문: 산림도 노화해 2050년이면 흡수량이 현 30%까지 떨어질 수 있어 나무를 좀 갈아줘야 하며 이로 목재제품 제작. 수종갱신 및 도시정원-유휴부지조성 등.
2020년 12월 31일, 문재인 정부는 국가결정기여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를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제출했다. # 이는 2017년 대비 2030년까지 24.4% 탄소 감축 약속을 담고 있다.
2.3. 2021년
2021년 2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중장기 로드맵 마련을 위한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2021년 3월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중립 연구개발 투자전략'을 발표했다. 장관 주최로 청장 3명, 전문가 88명이 모여 12대 핵심분야의 2030년까지의 목표를 발표했다. #
- 한국 탄소배출 순위 - 에너지(37%), 산업(36%), 수송(13.5%), 건물(7.2%)
- 향후 연구개발 목표 - 태양광(효율 27→35%), 풍력(국산화용량 5.5→15MW), 수소(단가 7천→4천원/kg), 바이오(화석연료 대비 단가 150→100%), 철강(수소환원제철 0→100%), 시멘트(저탄소연료 24→65%), 석유화학(저탄소공정 단가 150→100%), 산업공정(GWP낮은냉매 도입, 효율 80→95%), 친환경차(주행거리 400→1000km), 건물(기존 대비 30% 효율향상), 데이터센터(전력 20% 감축), 탄소포집(포집가격 30$/ton)
2021년 4월 22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기후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국가들이 2030년까지의 목표를 밝히게끔 했다. #
- 2030년 목표 - 영국(1990년 대비 68%), 유럽(1990년 대비 55%), 미국(2005년 대비 50%), 일본(2013년 대비 46%), 캐나다(2005년 대비 40%), 중국(2030년 피크 후 감소), 인도(재생에너지 450GW), 러시아(1990년 대비 30%, 원자력과 CCS 활용)
- 대한민국은 "2021년 내에 NDC를 수정발표하겠다 (목표 즉답 회피)", "BAU 기준을 절대량으로 바꾸겠다", "해외 석탄발전투자를 중단하겠다", "한국은 탄소배출량 2018년 피크 후 감소중", "곧 열릴 P4G 정상회의 행사 관심 가져달라" 등을 말했다.
- 미국의 기후특사 존 케리가 사회를 맡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맺음말로 "아르헨, 브라질, 남아공, 한국의 고무적 발표를 기대한다"고 목표 미흡 국가들을 공개 지적했다.
2021년 5월 4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만들어진다. 해당 문서 참고.
2021년 5월 30일, 서울에서의 P4G 정상회의에서도 한국은 구체적 NDC를 발표하진 않는다. 다만 9월 28일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리는 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개최 전에 전세계 각국이 NDC를 더욱 강화하여 제출할 것을 독려한다.
2021년 7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 R&D전략기획단#은 "열에너지 탄소중립 기술개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2021년 8월 5일,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탄소 중립 시나리오 초안' 3개 시나리오를 제시했고 비판을 받는다. 해당 문서 참고.
2021년 8월 31일, 여당 더불어민주당 이소영(정치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탄소중립기본법"이 통과하였다. 2018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2030년까지 35% 이상을 감축해야 한다고 법제화하였다. 이로서 한국은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을 법제화한 14번째 국가가 되었다. 한편으로 산업계는 선진국들과 달리 제조업 중심인 한국에겐 가혹한 목표라고 반발했다. #
2021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대한상의에서 "제2차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 #
2021년 11월 30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원욱 의원의 주최로 "국회 포용국가 ESG 포럼"이 열렸다. 3명의 연사가 '탄소중립'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 유튜브
2021년 11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이 1년의 연구를 마치고 "2050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을 수립했다. 국내 표준 100종을 개발, 선진 표준 400종을 도입하기로 했다. #
2021년 12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가 "2050 탄소중립 에너지기술 로드맵"과 "에너지 국제공동연구 로드맵"을 발표했다. #
2021년 12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이하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
2021년 12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에너지공기업 탄소중립 간담회"를 열고, 내년초 에너지공기업 탄소중립 협의회를 출범하기로 하였다. 한국전력,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에너지공단 등이 모두 참석했다. #
2021년 12월 20일, 원로 과학자 200여명이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에게 "탄소중립 건의서"를 발표했다. 탄소중립을 위해 원자력 에너지의 이용이 불가피함을 인식해 주시기 바란다고 하였다. #
2021년 12월 26일, 국토교통부가 "국토교통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발표했다. #
2.4. 2022년
2022년 1월 19일, 환경부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시행, 녹색전환형 경제 생태계 조성, 1300명 고급인력 양성이라는 올해 4대 목표를 제시했다. #2022년 1월 25일, 기획재정부는 올해 기후대응기금 2조4000억 원, 그 중 온실가스 감축에 9000억 예산을 배정했다. #
2022년 1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디자인산업기술개발사업'에 592억원을 투자하는데, 한 주제가 탄소 중립이라고 밝혔다. #
2022년 2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에 967억원을 투자하는데, 탄소 중립 연구주제에 중점 투자하겠다고 했다. #
2022년 3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제4차 한-헝가리 경제공동위원회'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양국 간 경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다. #
2022년 4월 12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탄소 중립 사업이 전기
2022년 9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민간 주도의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에 2023년 63.5억원을 시범 투입한다. 파리협정은 기존 교토의정서에 따른 CDM(6.4조의 SDM)외에 양자협정에 기반한 감축방식(6.2조, 협력적접근법)을 추가했는데, 이번 산업부의 시범사업은 양자협정에 기반한 기업들의 투자를 지원한다. #
2022년 10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한 6.3조원 규모의 탄소 중립 사업에 대해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1조원 가량만 남기고 일반 산업분야의 지원액은 전액 삭감했다. 이는 예산 지원이 줄어든 것 뿐만 아니라, 업체들이 자체 개발을 하더라도 예타가 장기간 소요되어 기술개발의 적기도 늦춰진다는 주장이 나왔다. #
2022년 11월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요 국가들과 기술협력을 위해 '탄소중립 국제협력 민관 전담팀'을 구성했다. 선도국에게선 배우고, 개도국에는 가르쳐주고 실증단지를 지어 온실가스 해외감축분을 확보할 예정. #
2022년 12월 24일, 정부는 13개 관계부처 협의회 및 75명의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제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부의장 이우일)'를 개최하고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2023~2032)'을 심의·확정했다. 대한민국이 언제, 어떻게, 얼마나 탄소 배출을 줄일 건지 청사진이다. #
2.5. 2023년
2023년 1월 13일, 광주광역시는 대한민국 목표 2050년보다 5년 빠른 2045년에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고 선언했다. 다만 3월에 정부의 탄소중립 법정 기본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상당 부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 KBS는 광주광역시가 자동차 의존율이 높아서, 대중교통 중심으로 도시설계를 바꿔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분석했다. #2023년 4월 11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는 2021년 8월 5일 이전 정부의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 초안'의 증보판이다. 해당 문서 참고.
2.6. 2024년
2024년 2월 2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정민중 센터장)와 포항공과대학교(국종성 환경공학부 교수)의 공동 연구팀은 "지구온난화로 발생한 열의 90% 이상을 흡수한 심해에서 탄소중립 이후 열이 방출되면서 기후 회복을 방해"한다는 가설을 내놓고 장시간 탄소 중립을 넘어 탄소 포집이 시급하다는 가설을 내놓고 정책을 촉구했다. #3. 국내 기업
2021년 5월 13일, '탄소중립연구원'이 설립했다. 공기업/출연연이 아닌 서울대생들 출신 민간 주식회사다.2021년 7월 20일, SK그룹이 204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
2021년 9월 6일, 현대자동차가 2045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 이후 10월 6일, 현대자동차가 탄소중립 관련 영상을 공개했다. 글로벌 캠페인 테마를 중심으로 제작됐으며 깨끗한 환경, 살기 좋은 미래를 물려주기를 바라는 전세계 어머니들의 목소리를 영상에 담았다. 제너레이션 원은 탄소 중립 실현에 따른 변화를 느끼며 살아갈 미래 세대를 지칭하며, 현대자동차가 붙인 명칭이다. 유튜브
2021년 10월 5일, 포스코와 쌍용C&E는 탄소배출 감축 및 ESG 경영협력 MOU를 체결했다. 쌍용C&E는 건설 비수기에 제철소에서 발생하는 수재슬래그를 저장 및 활용하는 지역별 야드를 확보하고, 포스코는 수재슬래그 생산확대 및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한다.
2021년 12월 16일, 한국전력 김숙철 CTO가 "탄소중립 기술개발전략 설명회"를 발표했다. 4대 분야로 에너지 효율화, 재생에너지 확대, 연료 전환, 지능형 전력그리드 구축을 꼽았다. 유튜브 기사
2022년 1월, SK 그룹이 2030년까지 전 세계 탄소 감축 목표량의 1%(2억톤)를 줄이겠다고 선언했다. #
2022년 1월 26일, 한국가스공사 채희봉 사장은 신년사에서 올해 탄소 중립을 위한 사업으로 해외 그린 수소 도입, 천연가스 배관 수소 혼입, 액화 수소 메가스테이션 구축, LNG 냉열, 해외 GTP 등을 핵심으로 꼽았다. #
2022년 9월 15일, 삼성전자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
2023년 2월 5일, LG 그룹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겠다고 선언하고, 2030년까지 자회사들의 3.4조원을 투자 계획 및 감축 계획을 밝혔다. #
4. 해외 사례
2016년 3월, 부탄 총리가 TED에 나와 '탄소 중립 국가를 넘어 탄소 음성(네거티브) 국가'를 선언했다. #2019년 12월, 2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77개국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로 서약하였다.
2020년 1월, 수리남이 탄소 중립을 선언했다. #
2020년 9월, 제75차 유엔총회에서 중국은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기로 선언했다.
2021년 8월, 파나마가 탄소 중립을 선언했다. 부탄-수리남-파나마를 '3대 탄소 네거티브 국가'라 부른다. #
2021년 11월, 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결과에 대해 국제환경단체 기후행동추적(Climate Action Tracker·CAT)이 "COP26 정책으로는 산업화 이전 대비 2.4도 오를 것"이라며 비난했다. # 인도는 여기에서 207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기로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