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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귀하는 제3원전이 관계 당국에 의해 안전성에 문제가 없음을 검증받는다는 가정 하에 재가동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
| 사유 | 마안산 원자력 발전소 상업 운전면허 만료 2025년 대만 대규모 주민소환 | ||||||||||
| 투표율 | 29.53% | ||||||||||
| 개표 | |||||||||||
| 찬성 | 반대 | ||||||||||
| 74.17% | 25.83% | ||||||||||
| 4,341,432 | 1,511,693 | ||||||||||
| 결과 | |||||||||||
| 부결 (정족수 미달) | |||||||||||
1. 개요
2025년 8월 23일 치러진 대만의 국민투표이다. 2025년 대만 대규모 주민소환 2차 투표와 같은 날 치러졌다.2. 배경
대만의 마지막 남은 원전인 남부 핑둥현 헝춘의 제3 원전 마안산 발전소 2호기(951㎿급) 상업 운전면허는 2025년 5월 17일 만료됐다.#이에 국민당은 반도체 산업과 국가 안보를 위해 원전 재가동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해 왔다. 반대로 탈원전을 적극 추진해온 여당 민주진보당은 원전 재가동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했다. 대만은 독일, 이탈리아에 이어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원전을 전면 폐지한 국가다. 이에 대만민중당의 제의와 국민당의 지지 속에 대만의 마지막 남은 원전이자, 지난 5월 17일 상업 운전면허가 만료된 대만 남부 핑둥현 헝춘의 제3 원전 마안산(Maanshan) 발전소 2호기(951㎿급)의 재가동에 대한 찬반 의견이 국민투표에 부쳐졌다.#
또한, 민진당이 제11대 대만 입법위원 선거에서 과반의석 달성에 실패, 여소야대 정국의 타개 방안으로 야당 국민당 의원들에 대한 대거 주민소환을 추진하였는데, 야권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주요 쟁점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를 주장하였다.
초기에 제안된 안건들은 '사형제 폐지 반대', '반전 및 계엄령 반대[1]였고, 이후 추가된 안건들이 마안산 원전 재가동과 부재자 투표 도입이었다.
이 중 계엄 반대와 부재자투표 도입 안건들은 기간 내 추진에 실패하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형제 폐지 안건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을 거부하면서 탈원전에 대해서만 국민투표가 치러지게 되었다.
3. 통과 조건
유효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많아야 하고, 찬성표가 5,000,023표 이상이어야 통과된다.4. 결과
대만 중앙통신사(CNA) 등에 따르면 이날 국민투표 의제 중 하나였던 원전 재가동 찬반 투표에서 찬성이 반대보다 많았지만, 찬성표가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해 통과되지 못했다. 대만 국민투표에서는 찬성 유권자가 반대 유권자가 많은 것은 물론 찬성 유권자가 전체 등록 유권자의 4분의 1을 넘겨야 하는 기준이 있다. 하지만 이날 오후 8시 기준 찬성표는 약 430만표로 반대표(약 150만표)보다 많았지만, 법정 기준(유권자의 4분의 1, 약 500만표)에 미치지 못했다.#국민투표 부결과 낮은 투표율에는 2025년 대만 대규모 주민소환 투표로 인한 유권자 피로도와 투표안건의 모호성이 원인으로 꼽힌다. 불과 1달 간격으로 두 차례의 투표가 치러지는 데에 유권자들이 재차 열성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전례가 없을 뿐더러 이 국민투표가 통과되어도 정부는 마안산 원전을 재가동할 의무가 없기에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는 것이다. #
국민투표의 결과와 별개로 라이칭더 총통의 승부수였던 2025년 대만 대규모 주민소환 또한 마찬가지로 전부 부결이 되면서 마안산 원전 재가동에 반대하던 민진당은 국민투표가 부결되었음에도 원전 재가동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립칭화대학의 요시유키 오가사와라 교수는 이번 국민투표에서 민진당 지지자들은 대거 투표 참여를 포기한 반면 국민당과 야권은 사기가 고조되었다고 보았다. 또한, 10년 넘게 지속된 민진당의 선거우위가 종식되었고 민진당은 앞으로 탈원전 정책과 '중국에 맞서 대만을 지킨다'는 내러티브에 대해 재검토하는 것이 과제로 남았고, 국민당과 야권은 단순히 민진당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수권정당으로서의 가능성을 입증해야 할 것이라 내다보았다. #
5. 반응
국민투표 이전부터 반대표를 던질것을 공언해온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국민투표 결과가 나온 이후 “에너지 다원화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충분히 이해”하며 “원자력 안전은 과학의 문제이며 단 한 번의 국민투표로 완전히 해결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향후 기술 안전성이 향상되고 원자력 폐기물이 줄어들고, 사회적 수용성이 높아지면 첨단 원자력 발전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하였다.##국민당은 에너지 정책을 재설계해야한다고 공세를 펼치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