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tablewidth=100%><bgcolor=#4983EE,#173D94><tablebordercolor=#4983EE,#173D94><color=#fff,#ddd> 대한민국의 교육과정 ||
| 2015 개정 교육과정 ('15 고시) (부분 개정) | → | 2022 개정 교육과정 ('22 고시) | (고시 예정) |
| 나무위키에 생성된 2022 개정 교육과정 교과 | |||
| 국어 | 과학 | 한문 | 사회 |
| 수학 | 도덕 | 영어 | 정보 |
| 교양 | 제2외국어 | 실과(기술·가정) | 진로와 직업 |
| 초등 통합교과 | 전문 교과 | ||
1. 개요
2022 개정 교육과정은 교육부가 2022년 말에 고시한 국가 교육과정. 대한민국의 11번째 교육과정이자 7차 교육과정 이래 4번째 수시 개정 교육과정이다.2022년 12월 22일 교육부 발표로 2022 개정 교육과정이 확정되었다. 대부분의 2009년생부터 적용되는 교육과정이다.
다음 개정 교육과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으나, 5~7년 주기임을 감안할 때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받는 학생은 고등학교 기준으로 2009년생부터 2013~2015년생 사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2. 총론
- III.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준: 각 학교급(특성화고/특목고/마이스터고 등 포함)별 과목 편제 및 과목의 세부 정보가 있는 장이다.
- IV. 학교 교육과정 지원
2.1. 초등학교
| 구분 | 1~2학년 총 수업시수[A] | |
| 국어 | 482 | |
| 수학 | 256 | |
| 통합교과 | 바른 생활 | 144 |
| 슬기로운 생활 | 224 | |
| 즐거운 생활 | 400 | |
| 창의적 체험활동 | 238 | |
| 구분 | 3~4학년 총 수업시수[A] |
| 국어 | 408 |
| 사회/도덕 | 272 |
| 수학 | 272 |
| 과학 | 204 |
| 체육 | 204 |
| 예술(음악/미술) | 272 |
| 영어 | 136 |
| 창의적 체험활동 | 204 |
| 구분 | 5~6학년 총 수업시수[A] |
| 국어 | 408 |
| 사회/도덕 | 272 |
| 수학 | 272 |
| 과학/실과 | 340 |
| 체육 | 204 |
| 예술(음악/미술) | 272 |
| 영어 | 204 |
| 창의적 체험활동 | 204 |
2.2. 중학교
| 교과(군) | 3년간 총 수업시수[A] |
| 국어 | 442 |
| 사회/역사/도덕 | 510 |
| 수학 | 374 |
| 과학/기술·가정/정보 | 680 |
| 체육 | 272 |
| 음악/미술 | 272 |
| 영어 | 340 |
| 선택[5] | 170 |
| 창의적 체험활동 | 306 |
- 정보는 정보 수업 시수와 학교자율시간 등을 활용하여 68시간 이상 편성·운영한다.
2.3. 고등학교
< 일반 고등학교와 특수 목적 고등학교(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제외) >| 교과(군) | 공통과목 | 필수이수학점 | 자율이수학점 |
| 국어 | 공통국어1, 공통국어2 | 8 | 학생의 진로와 적성을 고려하여 편성 |
| 수학 | 공통수학1, 공통수학2 | 8 | |
| 영어 | 공통영어1, 공통영어2 | 8 | |
| 사회 (역사/도덕 포함) | 한국사1, 한국사2 | 6 | |
| 통합사회1, 통합사회2 | 8 | ||
| 과학 | 통합과학1, 통합과학2 과학탐구실험1, 과학탐구실험2 | 10 | |
| 체육 | 10 | ||
| 예술 | 10 | ||
| 기술·가정/정보/제2외국어/한문/교양 | 16 | ||
| 소계 | 84 | 90 | |
| 창의적 체험활동 | 18(288시간) | ||
| 총 이수학점 | 192 | ||
<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
| 교과(군) | 공통과목 | 필수이수학점 | 자율이수학점 | |
| 보통 교과 | ||||
| 국어 | 공통국어1, 공통국어2 | 24 | 학생의 진로와 적성을 고려하여 편성 | |
| 수학 | 공통수학1, 공통수학2 | |||
| 영어 | 공통영어1, 공통영어2 | |||
| 사회 (역사/도덕 포함) | 한국사1, 한국사2 | 6 | ||
| 통합사회1, 통합사회2 | 12 | |||
| 과학 | 통합과학1, 통합과학2 | |||
| 체육 | 8 | |||
| 예술 | 6 | |||
| 기술·가정/정보/제2외국어/한문/교양 | 8 | |||
| 소계 | 64 | 30 | ||
| 전문 교과 | 17개 교과(군) | 80 | ||
| 창의적 체험활동 | 18(288시간) | |||
| 총 이수학점 | 192 | |||
3. 전개
2021년
- 5월~7월 : 대국민 의견 수렴
- 11월 24일 : 총론 주요사항 발표
- 내용 1 - 교육과정 기본 원칙
- 내용 2 - 교과교육과정 개발 방향
- 내용 3 - 학교급별 교과 시간 편제
- 내용 4 - 고교학점제 기반 교과목 구조
- → 총론·각론 개발 및 공청회 등
2022년
- 3~4월: 교과별 재구성화 1차 시안 발표
- 7~9월: 국가교육위원회 심의·의결
- 7~9월: 교과별 재구성화 최종 시안 발표[6]
- 10월 : 2022 개정 교육과정 고시 (연기 가능성 있음)
- 12월 22일 : 교육과정 확정
- 별개로 교과 각론은 2022년 12월 말에 최종안이 확정된다.
2023년
- 이 해 신입생부터 고교학점제 부분 시행
2024년
- 2월 : 2028학년도 대입제도 발표
- 초1~2[7] 적용
2025년
2026년
2027년
4. 주요 사안
교육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며 가급적 출처를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예측 관련 서술은 '여담' 문단에 서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예측 관련 서술은 '여담' 문단에 서술하시기 바랍니다.
4.1. 고교학점제
이 교육과정부터[17] 본격적으로 고교학점제가 전면적으로 적용되게 된다. 사실 학교 현장 전반에서 체감하는 이번 개정의 핵심은 아래의 수학이나 과학과 같은 특정 교과의 문제점을 개정하거나 하는 세세한 내용의 개정보다는 총론과 학교 운영 전반, 그리고 내신과 수능 평가 시스템에까지 매우 큰 변화를 가져올 고교학점제이다. 특정 교과의 내용이 변동되는 것은 여러 차례 개정이 될 때마다 늘상 있어왔던 일상적인 일이었고, 일선 학교에서는 교사가 새로운 교과서에 맞춰 수동적으로 가르치기만 하면 됐다.
그러나 전체적인 학교와 교육과정 운영의 큰 틀은 7차 개정교육과정 이후 현재의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 변하지 않아온 상황 속에서 고교학점제의 도입은 수십년 간 정해진 시간표에 맞춰 모든 학생들이 똑같은 과목을 수강했던 교육 시스템을 한번에 갈아 엎는 것이기 때문에 실무자에 해당하는 일선 학교 입장에서는 교육과 행정 업무의 측면 모두에서 엄청난 변화로 느껴진다. 학생 입장에서 봐도 너무나도 큰 변화라 수시 개정이라 하기엔 애매하다. 이정도의 혼란을 찍어 누르는 걸 보았을 때 8차 교육과정이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다. 이러한 점으로 인해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에서 뛰는 교사들의 고된 노동이 야기 될 것으로 보이며 학생들 역시 교육부가 추진하는 갑작스러운 변화에 적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21년 2월 17일 교육부 발표(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에 따르면 2025학년도부터 전면 적용되며 고교 3년 간 최소 192학점을 채우지 못하면 학교 차원에서 학생의 졸업을 유예시킬 수 있다고 한다. 유급과 같은 제도라고 보면 된다. 단순 출석률뿐만 아니라 성취도, 미달 여부 등에 따라서도 한 학기 내지 한 학년 이상을 더 다닐 수도 있다. 학점을 미리 많이 따놓지 못하도록 1년 제한 학점이 조성되며, 이를 악용한 조기졸업은 미연에 막아놓는다고 전했다. 한 과목당 수업시수는 기존 17주에서 16주로 줄어든다.
2021년 8월(2025년 일반계고 학점제 전면 적용을 위한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 계획), 2023년에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확정해 버렸고 이 추진 목적하에 교육과정 개정이 이루어질 것임을 예고했다.
진보교육연구소 등 7개 단체에서 지난달 26~30일 전국 고등학교 교사 1천 13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더니 이 중 13.2%만 고교학점제를 교육부의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에 찬성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시기에는 교사간의 큰 충돌이 있을 것이다. 관련 기사
제20대 대통령 선거 윤석열 당선인이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교육 공약을 내걸었으나(#) 국정 과제에서 '문재인 정부의 고교학점제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18] 거기다 이미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학점제적 요소를 집어넣는 고시[19]를 마무리했기 때문에 재검토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린 것도 감안해야 한다. 현재는 2025년 전면 도입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다만, 2022년 12월 새로 부임한 이주호 교육부장관(겸 사회부총리)의 인터뷰(조선일보)에 따르면 고교학점제로 야기되는 입시 변화가 커서 교육수요자의 혼란이 야기 된다면 고교학점제 추진의 속도와 정도를 조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12월 말 교육부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 최종안을 시행 시기 변경 없이 고시하면서,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일단, 2023년 1월에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첫 적용 대상인 초등학교 1~2학년군의 시험용 교과서가 전국의 연구 학교를 대상으로 배포, 연수되고 동년 3월부터 사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주호 장관의 구상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은 상태다.
2023년 6월 21일, 교육부에서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하였다. 이 방안에 고교학점제 관련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내신 평가 방안이 구체적으로 발표되었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 10일에 발표된 대입제도 개편 시안에서는 위 사진의 내용(공통과목 9등급 및 선택과목 성취평가제)이 완전히 뒤집어졌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래 4.3 문단 참고.
4.2. 자율고·외고 폐지 철회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자율형 공립 및 사립 고등학교와 외국어고등학교를 폐지시키겠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행정 조례에 대대적인 발표까지 마친 것으로 보면 거의 확정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보인다. 다만, 과학고등학교나 영재 학교가 폐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인데, 사실상 고입 경쟁의 파이가 과학고나 영재고로 쏠릴 점만 시사해주는 격이 되었다. 외고·국제고·자율고 폐지 문서 참고.그러나 이후 일부 기존 자사고 취소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하여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에 따라 추후 영향이 갈 수 있는데, 결국 2021년 4월 세종컨벤션에서 일절 언급하지 않은 것을 보면 보류한 것으로 보인다. 폐지가 되더라도 외국어고등학교만 한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덩달아 차기 정부의 윤석열 당선인 교육 공약 중 자사고와 외고 폐지 철학에 반대하는 견해를 밝힌 바(#)가 있고, 헌법을 준수한다는 정신을 꾸준히 강조함에 따라(헌재의 위헌 결정에 수응하여) 자사고와 외고는 존치될 것으로 보인다.
7월 29일, 자사고는 존치하고, 외고는 예정대로 폐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지어졌다. 국제고는 좀 더 논의를 거친다고 했다.[20] 그러나 외고 폐지를 주장했던 박순애 교육부장관이 사퇴하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신임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외고, 폐지할 이유 없다."고 밝히면서 외고 또한 존치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는 듯 하다. 외고가 존치한다면 국제고도 당연히 존치될 것으로 보여 결국 고교학점제 하에서도 현행처럼 영재고-과고-자사고-국제고-외고, 이른바 특목고 자사고들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2023년 1월 17일 뉴스 기사 (#)에 의하면 외고와 국제고를 존치하고, 외고의 국제 관련 전문 교과 개설을 허용하고, 전문교과1 72단위 이수 제한을 조정하는 등 외고를 유연하게 개편하였다. 또한 자사고에는 대학처럼 지역인재 의무 선발을 걸어놓았다.
4.3.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4.4.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교육부는 2023년 2월 23일 발표를 통해서 2022 개정 교육과정부터 전면적으로 AI기반의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한다고 발표하였다. 2025년에 AI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되는 학년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의 공통, 일반 선택과목으로 되었다. 교과는 수학과 영어, 정보이며 이후 추가 과목을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 보도자료 다만 초등학교 1~2학년은 어린 나이라 사용하지 않는다.4.5. 초등학교 저학년 국어 대폭 확대 · 정보 시수 2배 확대
"MZ세대 문해력 이대론 안돼"…초등 국어수업 대폭 늘린다초등, 국어 늘리고…중학교, 정보교육 2배 확대
초등학교 저학년인 1·2학년을 대상으로 연간 국어 시수를 34시간 확대한다. 국어 교과는 기초 문해력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한다. 2016년생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에 태어난 초3 이상의 학생은 국어 시수는 이전과 동일하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는다. 정보 교과 시수도 2배로 확대됐으며, 감하여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필수로 못을 박았다.
5. 교과 재구조화 과정
교과 재구조화는 교육과정 개정 시 개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새로 발간되는 교육과정 문서의 총론 및 각론에 적용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를 포함한다.
- 교과군의 조정: 필수 교과군, 선택 교과군, 교양 교과군 및 이에 들어가는 하위 교과목의 조정(일례로, 정보 교과는 선택이었다가 이제 필수교양으로 들어간다.)
- 학교급 및 학년군의 조정: 현재는 초등학교 1~2학년군, 3~4학년군, 5~6학년군, 중학교, 고등학교(10학년 공통 및 11~12학년 선택) 등의 학교급 및 학년군 체제가 적용된다.
- 교과목의 명칭 변경 및 과목군의 이동: 예를 들면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과학'은 공통 과목이었으나 필수 이수가 아니었으며 대부분의 학교에서도 채택하지 않았는데, 이름을 바꾸어 계승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통합과학'은 모든 고등학교에서 필수 이수가 되었으며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기제로 운영되어 '통합과학1', '통합과학2'가 되었다.
- 내용 체계의 조정: 단원명의 변경, 순서 조정, 단원에서 배우는 개념의 조정 등을 포함한다.
6. 비판 및 논란
7. 일부 개정
2024년 7월 17일, 국가교육위원회는 [2022 개정 교육과정 관련]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일부 개정을 위한 행정예고 공고를 공고하였다. (국가교육위원회 공고 제2024-22호) 국가교육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1) 2025학년도부터‘외국어·국제계열의 고등학교’ 및 ‘자율고등학교’가 원활하게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제시하기 위한 것임 나. 특수교육 교육과정2) 2028 대입제도 개편 후속 조치로, 학생이 과목의 성격 및 진로·적성을 고려하여 선택 과목(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 융합 선택 과목)을 균형 있게 이수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제시하기 위한 것임 3)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의 시수 확대, 편성·운영 기준, 시·도교육청 수준의 지원 사항을 제시하기 위한 것임 4)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라 변경된 국가유산 분류 체계 등을 고려, 교육과정 용어를 수정하기 위한 것임 5) 전문 교과 교육과정의 용어 표기 등을 정정하기 위한 것임 -‘가’의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 사항을 특수교육 교육과정에 동일하게 반영하기 위함 |
2024년 8월 9일, 국가교육위원회는 위 행정예고 내용을 의결하였음을 밝혔고, 8월 중으로 고시하겠다고 하였다.# 이후 2024년 8월 16일,국가교육위원회 고시 제2024-3호로 개정되었다.[21]#
8. 여담
- 수학·과학 과목을 제외하고는 교과들이 전반적으로 고등학교 과정을 쉽게, 중학교 과정의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연구진이 언제까지 하향 평준화 측 이야기만 들어줄 수 없는 노릇이기도 하고, 입시 문제로 하도 난리 치는 쪽이 주로 고등학교 과목 쪽이다 보니 포커스를 아예 틀어버리는 전략을 세운 듯하다.
- [이슈분석]AI, 학습도구서 평생학문으로…2022년 교육과정 전면 개정(기사)
코로나가 앞당긴 교육 혁신, 디지털 체계 건설해야 (ⓒ지디넷코리아 김우용, 김민선 기자)
디지털 교육을 전면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실물로 일일이 문서화된 교과서가 점진적으로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 풀이 애플리케이션인 콴다를 언급하며, 차기 디지털 학습에 관한 교육을 이런 식으로 도모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는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대면 개학'을 지속적으로 미루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자 진지한 사안으로 떠오르기도 했다. 이러한 소식들이 기술적 실업의 과도기 단계로 예고되어, 일각에서는 학교나 현장 교사들의 역할이 매우 줄어들 거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한편으로는 토론 수업이나 융합 수업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사들의 역할이 줄어들 것이라는 판단은 매우 성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기본적으로 토론수업은 앞에서 이끌어주는 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사회가 워낙에 인간의 예측방향을 넘어서는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터라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한다.
- 저출산에 따른 학령 인구 감소 등의 이유로 한 담임에 배정된 학생은 10명에서 최대 15명까지만으로 운영한다고 한다. 소인원식 학급을 운영할 것을 시사한 바 있다. 교실 구조도 바뀐다고 한다. 이에 맞춰 교사 선발 티오도 점차 늘릴 전망이다.
- 기존의 3R(읽기 쓰기 셈하기)에서 벗어나 '언어', '수리', '디지털 소양' 등이 강조되는 교육이 이뤄진다. 고교학점제와 관련 방학이나 계절수업 운영 등 학사 운영도 유연화된다. 2015 교육과정의 역량 함양교육을 체계화하고 생태전환교육, 인공지능과 디지털 소양, 민주시민교육[23] 등 기초소양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 입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과목 인원이 쏠리는 현상에 대해서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 우선 내신에서 선택과목에서의 절대평가화에서 조금 후퇴하기는 하지만 전과목 5등급 상대평가화로 하고 1등급을 10%로 하기 때문에 과목 쏠림 현상은 이전보다는 확연히 줄어들 가능성이 높으며, 수능에서도 공통과목만 남기고 선택과목은 아예 제외가 되기 때문에 굳이 선택과목 인원이 크게 쏠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선택과목 수업이 파행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 즐거운 생활,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을 통합해서 만든 봄·여름·가을·겨울이 이 교육과정부터 폐기되었다. [24]
9. 둘러보기
[A] 연 34주 수업기준[A] [A] [A] [5] 한문, 환경, 생활 외국어(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보건, 진로와 직업 등[6] 장기적으로는 2023년을 넘길 수도 있다. 일정을 보면 2023년 1월까지로 되어 있는 교과도 있다. 교육과정이 확정 고시가 되어도 일부분 각론을 손보는 등의 개정은 가능하다.[7] 2016년생~2017년생[8] 2015년생~2016년생[B] 2012년생[C] 2009년생[11] 2014년생~2015년생[B] [C] [14] 임시 명칭이며, 변칙이 있을 것이라 예고됨.[B] [C] [17] 2023년 신입생(2007년생)부터 시행되긴 하지만 전면적으로 도입되어 유급 제도 등등을 운영하는 것은 2025년 신입생부터다.[18] 사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틀이 2020년대 초반 고교 학점제에 맞춰 개발되었고, 2022년 5월 중순 시안 고시까지 나온 마당에 백지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직전 교육과정인 2015 개정 교육과정이 2010년대 중반기에 정초되어 2020년 이후 코로나 사회, 매체환경이나 직업, 인구 구조의 변화 등으로 2010년대와 사회가 바뀌어 2020년대 초반의 사회상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을 계속 존치하기도 어렵다.[19] 2023학년도 입학생부터 학점제를 적용받는다.[20] 이는 기존의 특목고 존치 논란과는 별개로 자연계를 강화하고 인문계를 축소하는 기조과 관련있어 보인다. 일반고와 똑같이 전 계열을 다루는 자사고와 다르게 외고는 교육과정이 인문계 위주이기 때문.[21] 이와 동시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이 2024-1호로, 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이 2024-2호로,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이 2024-4호로 개정되었다.[22] 다만 이 논리대로라면 스페인도 에스파냐로 진작에 바꿔야 했다. 그러나 반대로 이쪽은 오히려 외교적 수사보단 언어의 경제성 논리를 들이밀어 에스파냐를 스페인으로 바꾼 케이스.[23] 관련 논란이 존재한다. 논란 문단 참조.[24] 이로써 2016년생은 초 1 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배우고 초 2 때 다른 교과서로 배우는 일이 생긴다. 이는 2005년생이 초 1 때 즐거운 생활, 슬기로운 생활, 바른 생활을 배우고 초 2 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배운 거랑 비슷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