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6-14 07:16:27

2022 개정 교육과정

||<-5><tablewidth=100%><bgcolor=#4983EE,#173D94><tablebordercolor=#4983EE,#173D94><color=#fff,#ddd> 대한민국교육과정 ||
2015 개정 교육과정 ('15 고시)
(부분 개정)
2022 개정 교육과정
('22 고시)
(고시 예정)

나무위키에 생성된 2022 개정 교육과정 교과
국어 과학 한문 사회
수학 도덕 영어 역사
정보 교양 제2외국어 실과(기술·가정)
초등 통합교과 전문 교과 진로와 직업


1. 개요2. 총론
2.1. 초등학교2.2. 중학교2.3. 고등학교
3. 전개4. 주요 사안
4.1. 고교학점제4.2. 자율고·외고 이슈 관련4.3.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4.3.1. 입시·평가 관련 (2023. 10. 10. 시안 발표)
4.3.1.1. 내신 개편안4.3.1.2.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안4.3.1.3. 대학입시 전형 관련
4.3.2. 국가교육위원회 의결안 (2023. 12. 22.)4.3.3. 2028 대입 개편안 확정 (2023. 12. 27.)
4.4. 디지털 교과서의 전면 사용4.5. 기타 소식
5. 교과 재구조화 과정6. 비판 및 논란7. 여담8. 둘러보기

1. 개요

2022 개정 교육과정은 교육부가 2022년 말에 고시한 국가 교육과정. 대한민국의 11번째 교육과정이자 7차 교육과정 이래 4번째 수시 개정 교육과정이다.

2022년 12월 22일 교육부 발표로 2022 개정 교육과정이 확정되었다.

2. 총론

2.1. 초등학교

구분 1~2학년 총 수업시수[A]
국어 482
수학 256
통합교과 바른 생활 144
슬기로운 생활 224
즐거운 생활 400
창의적 체험활동 238
구분 3~4학년 총 수업시수[A]
국어 408
사회/도덕 272
수학 272
과학 204
체육 204
예술(음악/미술) 272
영어 136
창의적 체험활동 204
구분 5~6학년 총 수업시수[A]
국어 408
사회/도덕 272
수학 272
과학/실과 340
체육 204
예술(음악/미술) 272
영어 204
창의적 체험활동 204

2.2. 중학교

교과(군) 3년간 총 수업시수[A]
국어 442
사회/역사/도덕 510
수학 374
과학/기술가정/정보 680
체육 272
음악/미술 272
영어 340
선택[5] 170
창의적 체험활동 306
  • 정보는 정보 수업 시수와 학교자율시간 등을 활용하여 68시간 이상 편성·운영한다.

2.3. 고등학교

< 일반 고등학교와 특수 목적 고등학교(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제외) >
교과(군) 공통과목 필수이수학점 자율이수학점
국어 공통국어1, 공통국어2 8 학생의 진로와 적성을 고려하여 편성
수학 공통수학1, 공통수학2 8
영어 공통영어1, 공통영어2 8
사회
(역사/도덕 포함)
한국사1, 한국사2 6
통합사회1, 통합사회2 8
과학 통합과학1, 통합과학2
과학탐구실험1, 과학탐구실험2
10
체육 10
예술 10
기술가정/정보/제2외국어/한문/교양 16
소계 84 90
창의적 체험활동 18(288시간)
총 이수학점 192

<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
교과(군) 공통과목 필수이수학점 자율이수학점
보통
교과
국어 공통국어1, 공통국어2 24 학생의 진로와 적성을 고려하여 편성
수학 공통수학1, 공통수학2
영어 공통영어1, 공통영어2
사회
(역사/도덕 포함)
한국사1, 한국사2 6
통합사회1, 통합사회2 12
과학 통합과학1, 통합과학2
체육 8
예술 6
기술가정/정보/제2외국어/한문/교양 8
소계 64 30
전문
교과
17개 교과(군) 80
창의적 체험활동 18(288시간)
총 이수학점 192

3. 전개

2021년
  • 5월~7월 : 대국민 의견 수렴
    • 교육부 - 포럼·공청회·정책설명회 추진
    • 국가교육회의 - 국민참여단·청년청소년자문단 숙의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 교육과정 현장 연계 (교원, 전문가)
    • 대국민 설문조사
    • → 각계의 의견 수렴 및 사회적 합의 형식화 목적
  • 11월 24일 : 총론 주요사항 발표
    • 내용 1 - 교육과정 기본 원칙
    • 내용 2 - 교과교육과정 개발 방향
    • 내용 3 - 학교급별 교과 시간 편제
    • 내용 4 - 고교학점제 기반 교과목 구조
    • → 총론·각론 개발 및 공청회 등

2022년
  • 3~4월: 교과별 재구성화 1차 시안 발표
  • 7~9월: 국가교육위원회 심의·의결
  • 7~9월: 교과별 재구성화 최종 시안 발표[6]
  • 10월 : 2022 개정 교육과정 고시 (연기 가능성 있음)
  • 12월 22일 : 교육과정 확정
    • 별개로 교과 각론은 2022년 12월 말에 최종안이 확정된다.

2023년

2024년
  • 2월 : 2028학년도 대입제도 발표
  • 초1~2[7] 적용

2025년

2026년

2027년

4. 주요 사안

교육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며 가급적 출처를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예측 관련 서술은 '여담' 문단에 서술하시기 바랍니다.

4.1. 고교학점제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고교학점제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이 교육과정부터[17] 본격적으로 고교학점제가 전면적으로 적용되게 된다. 사실 학교 현장 전반에서 체감하는 이번 개정의 핵심은 아래의 수학이나 과학과 같은 특정 교과의 문제점을 개정하거나 하는 세세한 내용의 개정보다는 총론과 학교 운영 전반, 그리고 내신과 수능 평가 시스템에까지 매우 큰 변화를 가져올 고교학점제이다. 특정 교과의 내용이 변동되는 것은 여러 차례 개정이 될 때마다 늘상 있어왔던 일상적인 일이었고, 일선 학교에서는 교사가 새로운 교과서에 맞춰 수동적으로 가르치기만 하면 됐다.

그러나 전체적인 학교와 교육과정 운영의 큰 틀은 7차 개정교육과정 이후 현재의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 변하지 않아온 상황 속에서 고교학점제의 도입은 수십년 간 정해진 시간표에 맞춰 모든 학생들이 똑같은 과목을 수강했던 교육 시스템을 한번에 갈아 엎는 것이기 때문에 실무자에 해당하는 일선 학교 입장에서는 교육과 행정 업무의 측면 모두에서 엄청난 변화로 느껴진다. 학생 입장에서 봐도 너무나도 큰 변화라 수시 개정이라 하기엔 애매하다. 이정도의 혼란을 찍어 누르는 걸 보았을 때 8차 교육과정이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다. 이러한 점으로 인해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에서 뛰는 교사들의 고된 노동이 야기 될 것으로 보이며 학생들 역시 교육부가 추진하는 갑작스러운 변화에 적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21년 2월 17일 교육부 발표(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에 따르면 2025학년도부터 전면 적용되며 고교 3년 간 최소 192학점을 채우지 못하면 학교 차원에서 학생의 졸업을 유예시킬 수 있다고 한다. 유급과 같은 제도라고 보면 된다. 단순 출석률뿐만 아니라 성취도, 미달 여부 등에 따라서도 한 학기 내지 한 학년 이상을 더 다닐 수도 있다. 학점을 미리 많이 따놓지 못하도록 1년 제한 학점이 조성되며, 이를 악용한 조기졸업은 미연에 막아놓는다고 전했다. 한 과목당 수업시수는 기존 17주에서 16주로 줄어든다.

2021년 8월(2025년 일반계고 학점제 전면 적용을 위한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 계획), 2023년에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확정해 버렸고 이 추진 목적하에 교육과정 개정이 이루어질 것임을 예고했다.

진보교육연구소 등 7개 단체에서 지난달 26~30일 전국 고등학교 교사 1천 13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더니 이 중 13.2%만 고교학점제를 교육부의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에 찬성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시기에는 교사간의 큰 충돌이 있을 것이다. 관련 기사

제20대 대통령 선거 윤석열 당선인이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교육 공약을 내걸었으나(#) 국정 과제에서 '문재인 정부의 고교학점제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18] 거기다 이미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학점제적 요소를 집어넣는 고시[19]를 마무리했기 때문에 재검토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린 것도 감안해야 한다. 현재는 2025년 전면 도입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다만, 2022년 12월 새로 부임한 이주호 교육부장관(겸 사회부총리)의 인터뷰(조선일보)에 따르면 고교학점제로 야기되는 입시 변화가 커서 교육수요자의 혼란이 야기 된다면 고교학점제 추진의 속도와 정도를 조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12월 말 교육부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 최종안을 시행 시기 변경 없이 고시하면서,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일단, 2023년 1월에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첫 적용 대상인 초등학교 1~2학년군의 시험용 교과서가 전국의 연구 학교를 대상으로 배포, 연수되고 동년 3월부터 사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주호 장관의 구상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은 상태다.

2023년 6월 21일, 교육부에서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하였다. 이 방안에 고교학점제 관련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내신 평가 방안이 구체적으로 발표되었다.
파일:고교학점제 -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png


그러나 같은 해 10월 10일에 발표된 대입제도 개편 시안에서는 위 사진의 내용(공통과목 9등급 및 선택과목 성취평가제)이 완전히 뒤집어졌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래 4.3 문단 참고.

4.2. 자율고·외고 이슈 관련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자율형 공립사립 고등학교와 외국어고등학교를 폐지시키겠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행정 조례에 대대적인 발표까지 마친 것으로 보면 거의 확정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보인다. 다만, 과학고등학교나 영재 학교가 폐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인데, 사실상 고입 경쟁의 파이가 과학고나 영재고로 쏠릴 점만 시사해주는 격이 되었다. 외고·국제고·자율고 폐지 문서 참고.

그러나 이후 일부 기존 자사고 취소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하여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에 따라 추후 영향이 갈 수 있는데, 결국 2021년 4월 세종컨벤션에서 일절 언급하지 않은 것을 보면 보류한 것으로 보인다. 폐지가 되더라도 외국어고등학교만 한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덩달아 차기 정부의 윤석열 당선인 교육 공약 중 자사고와 외고 폐지 철학에 반대하는 견해를 밝힌 바(#)가 있고, 헌법을 준수한다는 정신을 꾸준히 강조함에 따라(헌재의 위헌 결정에 수응하여) 자사고와 외고는 존치될 것으로 보인다.

7월 29일, 자사고는 존치하고, 외고는 예정대로 폐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지어졌다. 국제고는 좀 더 논의를 거친다고 했다.[20] 그러나 외고 폐지를 주장했던 박순애 교육부장관이 사퇴하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신임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외고, 폐지할 이유 없다."고 밝히면서 외고 또한 존치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는 듯 하다. 외고가 존치한다면 국제고도 당연히 존치될 것으로 보여 결국 고교학점제 하에서도 현행처럼 영재고-과고-자사고-국제고-외고, 이른바 특목고 자사고들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2023년 1월 17일 뉴스 기사 (#)에 의하면 외고와 국제고를 존치하고, 외고의 국제 관련 전문 교과 개설을 허용하고, 전문교과1 72단위 이수 제한을 조정하는 등 외고를 유연하게 개편하였다. 또한 자사고에는 대학처럼 지역인재 의무 선발을 걸어놓았다.

4.3.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4.3.1. 입시·평가 관련 (2023. 10. 10. 시안 발표)

교육부 보도자료, (교육부 10-10(화) 브리핑시(15시) 보도자료) 2028 수능 국·수·탐 선택과목 없이 통합 평가 학업포기 내모는 내신 9등급제 2025부터 5등급 체제로.hwpx), (교육부 10-10(화) 브리핑시(15시) 보도자료 별첨)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hwp)
파일:2028_수능내신_주요_개편사항.png
2028 수능·내신 개편 인포그래픽
4.3.1.1. 내신 개편안
2023년 10월 10일 발표된 시안에 따르면 결국 고 1, 2, 3 상관없이 전 과목[21]을 5등급 상대평가한다. 수능 개편안에는 논·서술형 평가 강화에 대한 언급이 없는 데 반해, 내신에서는 논·서술형 평가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

9등급에서 5등급으로 조정한 까닭은 줄어드는 학령 인구를 고려했다고 한다. 또한 각 선택과목별 학생 수로 평가 등급을 매기기엔 극단적인 등급 양상이 지속되는 문제점이 심각하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세대 때는 진로 선택 과목이 02년생을 제외하고 A, B, C 절대평가였는데 이젠 진로·융합선택과목도 5등급 상대평가제로 다시 바꾼다. 사실상 기존 진로선택과목 수업 현장의 파행을 막고 학종 변별력을 상향하기 위한 조치이다.

원래 초창기엔 고등학교 내신을 1학년 시기에만 '상대평가'로, 2~3학년에 이수하는 과목은 '절대평가'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었지만 결국 없는 일이 됐다.[22] 미이수 등급 I에 대해서도 발표된 바 없다.

파일:과목별 성적 산출 및 대학 제공 방식(안).png
4.3.1.2.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안

국어 영역, 수학 영역, 탐구 영역(통합사회, 통합과학)은 상대평가 9등급제를 유지하고, 영어 영역, 한국사 영역, 제2외국어/한문 영역는 절대평가 9등급제를 유지한다. 시안상으로 시험 범위, 평가방식(상대·절대)만 발표했고 시험 시간, 문항 수 등은 발표되지 않았다. 계속 논의됐던 논·서술형 문항의 포함 여부는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의견 수렴을 거쳐 일부 수정(2안) 혹은 이 시안 그대로 올해 안으로 발표할 예정이며, 2024년 2월에 법률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대입특위 교육계 인사는 국교위가 이대로 확정할 전망이 크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

국어 영역, 수학 영역의 선택과목은 폐지한 뒤 전 영역 공통 응시 체제로 전환될 예정이다.[23] 국어 영역은 사실상 2021 수능 이전으로 돌아간다고 보면 된다. 수학 영역은 기존 문과(인문계열 지망생) 범위로 단일화하였다. 이 체제는 ‘2021 수능 수학 나형’와 시험 범위[24][25]와 동일하다. 한편, 기존 전통 이과 수학 과목들인 미적분Ⅱ, 기하가 누락되는 문제에 대해 과학계와 대학 교수들의 대거 반발을 방어하려는 의중인지, ‘심화 수학 영역(가칭)’이라는 별도의 영역을 신설하고 5교시 절대평가화[26]를 검토 중이며, 과도한 사교육 유발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개념 학습을 장려하는 수준으로 (한국사 영역처럼 쉽게) 출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고교학점제에서 기하·미적분Ⅱ를 충분히 듣게 하고 그걸 잘 평가하면 되지 않냐[27]는 반론을 더 많이 들었다고 하면서도, 과학기술 인재의 중요 목표의 대안으로서 국가교육위원회에 이관했다고 한다(연내 확정). # 종합적으로 인문계(문과) 수학은 현상 유지이고, 자연계(이과) 수학은 상대평가 시험 한정으로는 하향됐으나 '심화 수학'이 확정될 경우 시험범위 자체는 늘어도 '쉬운 절대평가'를 예고했으므로 부담 자체가 늘어난다고 보기 어렵다.[28] 오히려 가/나형 체제도 아닌 동일한 시험지로 평가하는데다 5교시 심화 수학마저도 2교시 수학과 별도로 성적이 제공되므로 자연계 입지에선 더 공정해진다. 수학계(대한수학회)에서는 즉각 반발하고 성명문을 냈다. ‘심화 수학’이 뭔가 대단히 어려운 것마냥 용어 선택 의도가 다분하다[29]는 점과, 절대평가화 역시 학력 저하 방지에 도움되는 방향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그 외에는 지난번에 발표했던 내용과 비슷하다.[30][31]

사회·과학탐구 영역의 일반선택과목 17개를 범위로 포함하지 않는 대신에,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통합과학 1, 2[32]통합사회 1, 2[33]를 새로운 범위로 삼았으며, 앞으로 인문·자연계열 상관없이 두 영역 모두 상대평가 체제로 응시해야 한다. 통합과학·통합사회는 1학년 시기에 따로 편성되는 과목명일 뿐, 기존 17개 과목을 통합해서 치른다는 게 절대 아니다. 시안 발표 직후 '17개를 다 봐야 한다'는 과장 허위 정보나 사교육 광고가 퍼지고 있어 교육부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통합사회, 통합과학 두 과목에 한하여 2024년 하반기 예시 문항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 이 같은 결정을 한 까닭에 대해 교육부 측은 '선택과목제도로 인한 표준점수 유불리 문제[34]를 완화하겠다'라는 취지로 답했다. 그 외에도 '교과 정치화'로 발생하는 갈등을 미연에 차단했다는 분석도 있다.[35] 2023년 11월 2일, 기초과학 학회협의체(16개 학회)에서는 수능 범위에 '통합과학1, 2'만 포함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공식 성명문을 냈다.[36]

일단 탐구(사회·과학) 영역은 기존 일반·진로(고 2, 3)선택과목을 시험 범위로 삼았던 이전과 달리 고1 수준 범위로 삼음으로서 단계·수준상으로 대폭 하향 조정되었다. 그렇다고 2000년대 초반 때처럼 기존 17개 과목을 모두 치르게 하기엔 급진적이고, 이미 좁고 수준 낮은 범위에 적응된 수험생에게 큰 부담을 짊어 주는 것에 대한 사회적 눈초리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애초에 수험생들에게 선택권을 줘봤자 경제, 물리학Ⅱ, 화학Ⅱ 같이 중요하면서도 수준 높은 과목은 고작 4~6천 명[기준] 밖에 선택하지 않은 반면,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처럼 쉽다는 인식이 강한 과목을 14~16만 명[기준]이나 선택하는데, 이렇게 선택률이 최대 40배나 차이나는 과목 간의 '선택 양극화 현상'은 시급히 해소되어야 할 요소이기도 했다.

이 교육과정을 짜낸 문재인 정부 시기(당시 유은혜 장관)엔 수능 구조 변화가 상당할 것이라고 했다가[39], 윤석열 정부 시기에는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미세 조정에 그칠 것이라는 귀띔한 바 있다. 2023년 10월 시안만 보았을 때, 평가 구조는 현행과 유사하며 평가상의 공정성을 강화한 측면이 있다. 선택과목 표준점수 유불리를 없애고 시험의 통일성을 한층 확보했기 때문이다.[40] 한편, 시험 범위 조정 폭은 앞서 언급했듯이 상당히 급진적인 축에 속한다.
4.3.1.3. 대학입시 전형 관련
  • 위의 내신과 수능 점수를 통해서 대학입시 전형자료로 활용하는 방향은 유지하며, 문재인 정부 시기 유은혜 장관 때 예고됐던 '수시-정시 통합'도 없던 일이 된 것으로 보인다.
  •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수능 개편안(2023. 10. 10. 시안)에 대하여 “선택 과목 아닌 실력·노력만으로 수능 점수 결정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시험 범위와 평가 수준 등이 대폭 하향 조정된 것은 맞으나, 최근 과탐Ⅱ 표준점수 폭등 · 문과침공 등과 같 사회 현상을 의식했는지 표준점수 유불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택 체제를 제거한 점에 대해서는 공정성을 더 확충했다는 의중으로 답변했다. #
  • 기존 상위권 대학 16개교는 이른바 정시 40% 룰이 유지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대선 후보 시절에 '정시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대학 총장들은 이에 맞서는 의견을 꾸준히 냈었다. 학생부종합전형을 다시 대폭 늘려달라던 16개교는 따로 포럼을 꾸준히 개최하면서까지 반발해왔었고, 이주호 교육부 장관 역시 정시 40% 룰에 상당한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드러나서(#) 이 룰이 폐지되는 거 아니냐는 말이 떠돌았다. 그러나 이해 상충 끝에 결국 여당의 총선 셈법에 굴복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41]
  • 본래 앞서 '수능 폐지', '재수생 패널티(전형 분리)', '정시 40% 룰 폐지' 등까지 지속적으로 거론되던 상황이었으나, 2023년 10월 시안에서 갑자기 수능 영향력이 유지되자 '의대 쏠림', 'N수생 강세' 현상은 더욱 더 공고해질 거라는 기사(기고문)이 나왔다. #1, #2 '수능 영향력 강화'라고 보는 측은 내신 1등급이 상위 4%에서 상위 10%까지 확대된 상황에서 '수시 의대' 변별력이 약화되고, 그 반사작용으로 정시 의예과의 경쟁은 지금보다는 완화되고 수능 정시 지원생이 수혜를 본다는 전망이다.
    • 각종 언론에서 '절대평가 심화 수학 영역(기하·미적분Ⅱ)이 의대 경쟁을 심화한다'라는 취지의 기고문이 올라오고 있지만, 여기에 대한 반론도 존재한다. 의예과 측에서 오히려 이 영역을 전형자료로 활용하지 않는다면 기존 자연계열 지망자 한정이었던 풀이 인문·자연계열 전체로 확대되어 그 경쟁 자체가 더 과열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42]
  • '2028 대입안'에 서울대 "입시 방식 변화 없다…본고사 부활도 안해"
    서울대학교 측은 이번 시안에 대해서 본고사를 부활시킬 정도로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현행과 같은 평가 방식을 유지해도 우수한 학생을 뽑는 데엔 충분하다고 반응했다. # 그동안 수능 제도 변화와 정시 40% 룰에 비판적 견해만 내놓았던 서울대 측에서는 중립적이면서도 다소 긍정하는 반응을 내놓은 셈이다. 서울대 측은 현행 대입에서 큰 폭으로 변경할 일은 없어보인다.
    (5등급 제도로 학생부 변별력이 상실할 거라는 전망에 대하여) 같은 점수와 내신등급이 나와도 어떤 과목을 얼마나 깊이 있고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했느냐가 고교학점제의 취지인 만큼 주의해야 할 점은 있지만 방향성에서 변화는 있지 않을 것이다.

    위처럼 언급한 것으로 보아, 학과 특성에 맞는 과목을 고르는 게 큰 변수로 작용할 거라는 의중으로 해석된다. 즉 의예과에 지망하려면 생명과학 계열 과목을, 경영학과는 경제를, 공대는 물리·화학을 이수해야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상당히 유리해질 것이다. 이에 따라 대학 측에서는 현행보다 학종 변별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고 본다. 실제로 진로선택과목은 더욱 세분화되기도 했고 위처럼 '내신 등급을 얼마나 받았냐'를 떠나 그냥 '무슨 과목을 선택하고 심도 있게 공부했는지'에 따라서도 합격 여부를 충분히 갈라버릴 수도 있을 것이라 전망한다.[43] 즉 이젠 아예 학생 쪽의 선택 책임도 고려사항으로 본다는 것이다.

4.3.2. 국가교육위원회 의결안 (2023. 12. 22.)

2023년 12월 22일, 국가교육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다. 이 의결로 인해 수능 역사상 최초로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미적분Ⅱ, 기하 과목[44]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으며, 학력 저하 및 고교 교육 부실화, 대학 교육 곤란 등을 우려하는 의견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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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교육부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에 대한 국가교육위원회의 권고안을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1. 고등학교 융합선택 과목 중 사회·과학 교과(9개 과목)[45]는 상대평가를 병기하지 않고 절대평가로 한다. 단, 융합선택 과목에 대한 쏠림 현상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장학 지도를 실시하고 향후 교육과정 개정 시 보완방안을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가 협의·강구한다.
2. 수능 선택과목에서 심화수학 과목은 신설하지 않는다.
3. 그 외에는 교육부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원안을 유지한다.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를 위해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논의 과정에서 제안되었던 수능 및 수시·정시의 시기 조정 방안을 국가교육발전계획과 연계하여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가 협의·검토한다.

4.3.3. 2028 대입 개편안 확정 (2023. 12. 27.)

교육부에서 공식으로 국가교육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확정함으로써, 10월의 시안에서 다음 두 가지 사항만이 변경되어 확정되었다.
  1. 수능에서 심화수학(미적분 II, 기하) 미실시
  2. 내신에서 사탐, 과탐 영역의 융합 선택 과목 9개(여행지리, 역사로 탐구하는 현대 세계, 사회 문제 탐구, 금융과 경제생활, 윤리 문제 탐구, 기후변화와 지속 가능한 세계, 과학의 역사와 문화, 기후변화와 환경생태, 융합 과학 탐구)는 오로지 성취도(A~E)만을 매기는 절대평가 과목으로 지정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사교육 유발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심화수학을 도입하지 않기로 했으며, 내신성적 및 생기부 기재사항을 확인하면 되니까 대학입학생의 학력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절대평가만을 실시하는 사탐, 과탐의 융합 선택 과목으로 수강자 수가 쏠릴 우려에 대하여는 되도록 그런 일이 없도록 장학지도하기로 하였다.

4.4. 디지털 교과서의 전면 사용

교육부 보도자료

교육부는 2023년 2월 23일 발표를 통해서 2022 개정 교육과정부터 전면적으로 AI기반의 디지털 교과서를 전면적으로 사용한다고 발표하였다. 2025년에 디지털 교과서가 적용되는 학년은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의 공통, 일반 선택과목으로 되었다. 교과는 수학과 영어, 정보이며 이후 추가 과목을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에는 서책형과 병행해서 사용하다 2028년 이후에는 전면적으로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는 방향을 잡았다. 그래서 해당 교육과정은 디지털 교과서가 전면적으로 사용되는 첫 교육과정이 될 예정이다.

4.5. 기타 소식

  • 저출산에 따른 학령 인구 감소 등의 이유로 한 담임에 배정된 학생은 10명에서 최대 15명까지만으로 운영한다고 한다. 소인원식 학급을 운영할 것을 시사한 바 있다. 교실 구조도 바뀐다고 한다. 이에 맞춰 교사 선발 티오도 점차 늘릴 전망이다.
  • 기존의 3R(읽기 쓰기 셈하기)에서 벗어나 '언어', '수리', '디지털 소양' 등이 강조되는 교육이 이뤄진다. 고교학점제와 관련 방학이나 계절수업 운영 등 학사 운영도 유연화된다. 2015 교육과정의 역량 함양교육을 체계화하고 생태전환교육, 인공지능과 디지털 소양, 민주시민교육[46] 등 기초소양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 입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과목 인원이 쏠리는 현상에 대해서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 우선 내신에서 선택과목에서의 절대평가화에서 조금 후퇴하기는 하지만 전과목 5등급 상대평가화로 하고 1등급을 10%로 하기 때문에 과목 쏠림 현상은 이전보다는 확연히 줄어들 가능성이 높으며, 수능에서도 공통과목만 남기고 선택과목은 아예 제외가 되기 때문에 굳이 선택과목 인원이 크게 쏠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선택과목 수업이 파행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5. 교과 재구조화 과정[47]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2022 개정 교육과정/교과 재구조화 과정 문서
번 문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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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6. 비판 및 논란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2022 개정 교육과정/비판 및 논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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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여담

  • 문·이과 통합통합교육을 철회할 가능성
    이공계 죽이기 정책에 반발하고 나선 상당수 대학교들이 2022 수능에서 과학탐구 2개, 미적분 or 기하 필수 지정하였는데, 이는 통합교육 정신에 어긋나는 행보이며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전면적으로 도전장을 내민 것이나 다름 없다. 전문가들이 판단했을 때도 문과 기준으로의 문이과 통합은 회의적이라는 것으로 비춰진다. 힘 있는 대학들이나 국립대인 서울대학교마저 현상 유지(7차 및 2009 개정 교육과정 당시 수능 방식)를 선택한 것을 보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통합교육 슬로건은 오래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문·이과 통합을 유지하더라도 과기부장관이 기존 문과를 이과로의 통합으로 이르도록 시사하였다. 문과에게도 AI 필수를 강조하는 것을 보면 문과도 이 교육과정 시기에 행렬과 벡터를 배울 수도 있다. 결론을 내려보자면 문이과 통합은 방향이 바뀐 채로 유지,[48] 통합교육은 철회가 유력하다.
  • 기술적 실업의 과도기 단계로 예고되어, 일각에서는 학교나 현장 교사들의 역할이 매우 줄어들게 되는 것이 기정사실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다. 한편으로는 토론 수업이나 융합 수업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사들의 역할이 줄어들 것이라는 판단은 매우 성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기본적으로 토론수업은 앞에서 이끌어주는 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사회가 워낙에 인간의 예측방향을 넘어서는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터라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한다.
  • 이 교육과정부터 튀르키예가 현 명칭대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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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연 34주 수업기준[A] [A] [A] [5] 한문, 환경, 생활 외국어(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보건, 진로와 직업 등[6] 장기적으로는 2023년을 넘길 수도 있다. 일정을 보면 2023년 1월까지로 되어 있는 교과도 있다. 교육과정이 확정 고시가 되어도 일부분 각론을 손보는 등의 개정은 가능하다.[7] 2016년생~2017년생[8] 2015년생~2016년생[B] 2012년생[C] 2009년생[11] 2014년생~2015년생[B] [C] [14] 임시 명칭이며, 변칙이 있을 것이라 예고됨.[B] [C] [17] 정확히는 2023년 신입생(2007년생).[18] 사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틀이 2020년대 초반 고교 학점제에 맞춰 개발되었고, 2022년 5월 중순 시안 고시까지 나온 마당에 백지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직전 교육과정인 2015 개정 교육과정이 2010년대 중반기에 정초되어 2020년 이후 코로나 사회, 매체환경이나 직업, 인구 구조의 변화 등으로 2010년대와 사회가 바뀌어 2020년대 초반의 사회상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을 계속 존치하기도 어렵다.[19] 2023학년도 입학생부터 학점제를 적용받는다.[20] 이는 기존의 특목고 존치 논란과는 별개로 자연계를 강화하고 인문계를 축소하는 기조과 관련있어 보인다. 일반고와 똑같이 전 계열을 다루는 자사고와 다르게 외고는 교육과정이 인문계 위주이기 때문.[21] 예체능, 과학탐구실험, 교양 과목 제외[22] 고1때 상대평가를 하다 고2~3 때 절대평가를 하게 되면 고1 성적의 비중이 커질 수 밖에 없으며, 그 성적은 돌이킬 수도 없어 결국 고1 때 성적을 잘 받지 못한 학생이 자퇴 후 검정고시를 치고 수능에 집중하는 악순환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23] 인문사회계열 지망생을 배려하기 위해서 이러한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24] 대수(기존 수학Ⅰ,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삼각함수', '수열'), 미적분Ⅰ(기존 수학Ⅱ, '함수의 극한과 연속', '다항함수의 미분', '다항함수의 적분'), 확률과 통계(기존과 동일하되 원순열 배제, 모비율 추가와 같은 자잘한 내용요소만 변화)[25] 혹은 2022 수능부터 2027 수능까지 선택과목으로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경우. 보편적인 인식상 인문계열 지망생들의 선택 조합이다.[26] 확정 시 제2외국어/한문 영역과 같이 치르는 형태이다. 즉, 수학적 사고방식은 기존 2교시 수학 영역에서 평가하고, 이과에서 요구하는 심화된 수학 지식은 별도의 시험을 신설해 응시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공교롭게도 몇 년 전부터 교육과정/의논/수학과 문서에 적혀 있던 제안과 거의 일치한다.)[27] 다만, 고교학점제와 별개로 수능은 재학생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재수생도 대상인데다, 그 비율은 무려 30%나 되는 게 현실이다. 만약 이들의 미적분Ⅱ·기하 지식을 가늠할 만한 창구가 사라지게 되면, 이공계 측에선 이전과 똑같은 문제점이 지속될 수도 있다. 교육부 장관이 해명한 대로 절대평가 및 쉬운 출제를 시사했으므로, 심화 수학 신설 자체가 절충상 큰 문제가 되진 않는다고 본 듯하다.[28] 자연계 측에서는 종전 '확률과 통계', '미적분Ⅱ', '기하' 모두 필수였던 것을 갑자기 3중 1택제로 걸어놓은 2022 개편안에 대하여, 이공계 학부 신입생 적응 문제를 놓고 대거 반발하고 성명문을 낸 바가 있었다. 그에 맞선 이번 개편 시안은 형태가 다르긴 해도 2021학년도 이전 수능의 정상적인 체제로 되돌아가는 것이다.[29] 그나마 ‘자연수학’이 어울리다는 뜻으로 풀이된다.[30] # 성명문 참고[31] 대한수학교육학회와 한국수학교육학회 역시 2023년 11월 20일, 이 시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였다. #[32] 물·화·생·지 내용이 다 있긴 하나, 옛날처럼 주요 내용을 농축하여 짜놓은 과목이 아니다. 지구과학 비중이 다소 많다. 그 다음으로 화학, 생명과학이 많고(비중은 비슷하다.), 물리학은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을 차지한다. 성취 기준 수를 계산하면 지구과학(8), 생명과학(6), 화학(5~6), 물리학(5) 순이다. (괄호 안은 성취 기준 수, 융합된 경우 0.5로 계산. 단, 별과 원소(및 경입자) 파트를 화학으로 포함하면 실질적 비중은 더 크다. 기본량·측정·AI·미래사회 내용은 계산하지 않았다.)[33] 2015 교육과정 기준으로 일사·지리·윤리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사는 별도지만 해당 과목에 세계사/동아시아사 파트가 거의 없어 역사과의 반발이 예상된다. 일반사회와 지리 비중이 비슷하고, 윤리 비중은 적은 편이다. 성취 기준 수를 계산하면 비중은 일반사회(12.4), 지리(11.6), 윤리(6.4), 역사(0.5) 순이다. 일반사회를 세분화하면 '사회·문화 계열'(5.4), '정치·법 계열'(3), '경제 계열'(4) 순이다. (괄호 안은 성취 기준 수, 융합된 경우 0.5씩 계산, 세 영역은 0.3씩 계산. 또한 관점에 따라 지리 중 한국지리 비중이 없다고 해석될 수도 있다.)[34] 탐구 선택 과목은 상위권이 많이 선택하는 과목일수록 (상위권끼리 경쟁하여 그들 간의 등수대로 점수가 매겨지는) 이른바 '표준점수'를 따기가 어려워지는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그럴수록 하위권이 빠져나가서 과열경쟁의 악순환이 고착되어 왔다. 그런데 하필 그러한 과목들이 대학·시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과목들(흔히 거론되는 '물리학', '화학', '경제', '정치와 법' 등)이어서 문제점이 훨씬 심각해졌다.[35] 교과 재구조화 과정에서 '경제', '정치', '법과 사회', '동아시아 역사 기행', '한국지리 탐구', '윤리와 사상' 같은 과목을 여러 사정으로 진로선택과목으로 차출시킨 데 있어 수능 범위 제외 논란이 일었던 적이 있다. 이럴 경우 일반선택과목('사회와 문화', '세계사', '세계시민과 지리', '현대사회와 윤리')이 이들보다 중요성 측면에서 상대적인 반사이익을 크게 누리게 될 수도 있다. 교육부는 이럴 거면 그냥 싹 다 공평하게 수능 범위에서 제외하고, 고2부터는 학생들 진로에 맞는 과목 선택이 운용되도록 학교(공교육) 측에 맡기고, 교과 간 갈등을 미연에 차단하는 효과를 노린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36] # 성명문 참고[기준]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지원자 수 통계 기준[기준] [39] #[40] 응시인원이 최소 3천에서 최대 16만 명까지 들쑥날쑥했던 17개의 탐구 영역 응시 인원에서, 갑자기 35만 명짜리 표본을 가진 상대평가 지표 2개가 확보되는 셈이다. 여기서 문항 수까지 기존보다 늘어난다면 응시자 간 점수 간극이 촘촘해지며, 2018 영어 영역 절대평가화로 인해 뭉개졌던 변별력을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고, 난이도 안정화까지 기대해볼 수 있다.[41] 국민은 대체적으로 수능 위주의 정시 전형을 공정한 룰로 인식한다. 반면, 대학과 교육혁신계는 여러 연구를 통해 정시보단 수시가 교육적으로 유의미하다고 계속 어필하고 있다. 그러나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전환 논란 혹은 각종 자녀의 입시 비리로 인해 지지율이 폭락했던 지난 정부 전철을 봐놓고도 국민 정서에 반기를 들게 되면, 코앞에 닥친 총선 표 장사에 위험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여당 측이 교육부 장관의 신념과 대학들 요구만 마냥 들어줄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미 대통령이 후보 당시 정시 확대까지 선포한 상황에서 공약을 역행한다면, 정치 지형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42] 한편, 의예과에서 그동안 '이과 수학'이 변별력의 척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기 때문에 고교학점제 취지를 살리려면 포함하지 않는 것이 맞기는 하다. 의학 관련 연계성이 오히려 사회과학 쪽보다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이다.[43] 경쟁이 치열한 의예과로 예를 들면,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생명과학 계열 진로 선택 과목에는 '세포와 물질대사', '생물의 유전', 약학과 어느 정도 관련된 화학 계열 과목인 '화학반응의 세계'가 있다. '생명과학'과 더불어 세 과목을 모두 이수하고 좋은 성적을 거둔 학생을, 그렇지 않거나 한 과목만 이수한 학생보다 가산점 효과를 더 누릴 것이라는 예측이다. 혹은 도저히 변별이 안 되더라도 결격 여부로 낙방을 가를 수도 있다.[44] 2015 개정 교육과정 하의 미적분, 기하와 유사한 과목[45] 여행지리, 역사로탐구하는현대세계, 사회문제탐구, 금융과경제생활, 윤리문제탐구, 기후변화와지속가능한세계, 과학의역사와문화, 기후변화와환경생태, 융합과학탐구[46] 관련 논란이 존재한다. 논란 문단 참조.[47] '교육과정 개편'을 곧 '교과 재구조화'라고 아는 일반인이 적지 않은데, 교과 재구조화는 교육과정 개편의 일부적인 진행이다. 국가 교육과정 개편은 교과 재구조화 말고도 수많은 제도를 바꾸는 과정이다. 단지 대입이나 평가 현장에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만큼 이것이 전부라고 인식할 만큼 관심사가 쏠릴 뿐이다. 또한 여러 입시 커뮤니티에서 언급되는 '교과 개정'이나 '교과 개편'이라는 말은 공식적인 표현은 아니다. 더 공식적으로 쓰이는 말은 '교과 재구조화'이다.[48] 통합 자체는 원래부터 지속해서 제기되어왔던 요구사항이였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