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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bgcolor=#E9470B><colcolor=#fff>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
| 창립일 | 2008년 6월 12일 |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62길 23 유진빌딩 4층(한강로1가) |
| 전화번호 | 02-797-4044 |
| 대표 | 정지현, 홍민정 |
| 회원수 | 4,333명 (2018.10.04 기준) |
| 웹페이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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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008년 6월 12일 설립된 비영리 대중운동 교육 시민단체이다. 대중들 사이에서의 줄임말은 ‘사걱세’이다.[1]2. 설립 계기 및 성향
'우리 세대가 남겨야 할 유산'이라는 슬로건으로 활동 중이다. 전교조의 이념적 편향성에 반발해 윤지희씨가 만들어 운영하던 학부모 단체와 기독교계 교사단체인 좋은교사운동모임을 이끌던 송인수씨가 공동대표로 함께 만들었다. 송 공동대표는 “이념 논쟁이 아니라 정확한 통계와 실상을 정책결정자들과 학부모들에게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기사이념 편향성에 반발해 조직되었다고 하나, 현실에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꽤나 강성 진보 성향을 보이고 있으며, 실제로도 그렇게 인식되고 있다. 이는 다수의 제도권 언론에서도 언급하고 있다.[2] 사걱세는 대다수의 교육 현안에서 전교조와 일치되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들은 지속적으로 정부 교육 정책에 영향을 미쳐왔다.
3. 행보
3.1. 교과 내용 축소
2015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수학을 축소시키는 데 크게 한 몫 하였다.특히 사걱세는 수능 수학 출제 범위에서 기하와 벡터를 제외시켜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사교육걱정없는세상 "수능서 '기하와 벡터' 과목 빼야")[3] 이들이 주장하는 토론식 수업은 한 학급당 10명 내로 구성되지 않는 이상 직접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
사걱세의 지속적인 주장과 압력에 의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상당수의 내용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사걱세는 만족하지 못하고 교육과정 개정 확정 전 막판까지 고교 수학 과정에서 미적분을 삭제할 것을 주장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고교 수학에서 미적분 삭제하라”) 사걱세는 이공계 대학교에서 미적분을 가르치니 고등학교에서 미적분을 배울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공식적으로 미적분을 가르치지 않는 미국 조차도 AP Calculus 과목은 거의 필수적으로 듣는다. 미적분을 배우지 않는 것은 과거 노무현 정부와 이해찬 전 교육부 장관 시절 교육 문과 과정에서 제외되었다가 상경계의 반발로 다시 교육과정으로 들어온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매우 회의적인 평가와 입장을 내렸다. 상세한 평가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기 바란다.
수학 필수 범위가 지나치게 줄어든 뒤, 2019년 하반기에 이러한 현황이 인터넷 커뮤니티로 퍼져 소문이 안 좋게 나자, MBC에서는 이를 항변이라도 하듯 2020년 1월 19일 '수포자'에 대해 보도를 한 바가 있다. 그러나 해당 보도 인터뷰엔 역시나 사걱세 포럼 대표, '수포자의 시대' 저자 같은 평상시 편향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나왔다는 점이 관건이다. 이후 인터넷 댓글 역시 모두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사칙연산만 해도 살아가는 데 문제 없는데 어려울 필요 있나'와 같은 수학 교육에 대해 전혀 생각해보지도 않은 발상에 덩달아 이젠 '모든 학생이 AI 수학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할 필요는 없다. 너네나 해라.'같은 정신승리까지 보인다.[4] 2019년 하반기 들어 수학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최근 커뮤니티, 인터넷을 통해 크게 대두되자 사걱세 측이 언플 작업에 나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 중이다.
3.2. 수능 무력화
전교조와 함께 수능 절대평가 전환 찬성에 꾸준히 의견을 내고 있는 대표 단체이다. 최근에는 수능의 변별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의식해서인지 동점자들은 상대평가로 변별하자는 주장도 펼치고 있다. "수능 절대평가 전환…동점자 처리만 상대평가 점수로"2028 대입에서 수시와 정시를 통합하자고 주장하였다. 수능을 무력화하려는 행보가 지속되고 있다. # 이를 위해 미리 대입 개편 방향 여론을 조성하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다. #2 다시 토론회를 가져 합의를 이끈다곤 하나 지난 대입특위교육토론 때처럼 의제를 유리하게 갈라놓는 꼼수를 쓴 적이 있으므로[5] 학부모 반응은 썩 좋지 않다.
3.3. 수능 축소, 수시 확대
사걱세는 수능 축소 및 수시 확대를 주장해왔다. 사걱세는 고소득자일수록 정시(수능)를 선호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수시를 확대해 사교육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해왔다. 그러나 수시 제도의 확대로 인해 오히려 사교육이 증가되는 현실은 부정하고 있다.사걱세의 주도로 꾸준히 확대되어오던 수시 전형은 조국 사태로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고, 이에 지지율이 급락하던 문재인 대통령은 교육의 불공정을 바로 잡기 위해 정시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사걱세,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단체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정시 확대를 맹렬하게 비난하고 나섰고, 사걱세와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정면 부정하며 정시를 확대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했다. # 그러자 문재인 대통령은 해외 순방 출국에 나서며 정시 확대를 재차 발언했다. 그럼에도 유은혜 장관은 대통령의 발언을 축소하였고, 결국 서울 소재 상위권 대학만 정시를 확대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3.4. 고교학점제 및 수업시간 축소
고교학점제의 도입을 주장해 왔고, 이를 위해 고등학교 수업시간을 대폭 줄여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사걱세는 고교학점제를 위해서는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화, 즉 사실상 수능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결국 문재인 정부는 고교학점제 도입을 결정되었고, 아울러 204학점이던 고교 수업 시간도 192학점으로 큰 폭으로 줄었다. 하지만 사걱세는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해 수업 시간을 180학점으로 더욱 대폭 줄여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고교학점제 안착’ 위해선 수업량 더 줄여야
그러나 고교학점제의 부작용에 대해 우려하는 여론도 높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고교학점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말기에 이미 관련 법이 개정되어 고교학점제 시행이 확정되었고, 고교학점제 시행을 막기 위해서는 교육법을 다시 개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국회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이를 통과시켜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고교학점제 시행을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3.5. 자사고 폐지
특목고 중 특히 외고, 자사고 폐지에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다.4. 비판
학교 실정에 전혀 맞지 않는 이상주의적 교육철학을 주장하며, 매번 교육과정 교과 개편 때마다 학습량을 지나치게 줄이는 데 일조했다며 비판받고 있다. 덧붙여 역대 개편 때마다 줄이고 줄여 온 학습량에서 살짝이라도 늘리려고 하면 '학업 부담'이라며 언플하는 식이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자 끝내 학력 저하 현상까지 발생하였다.[6] 특히 자연계 진학생들의 진학 실태엔 하나도 관심이 없는지 대학 사교육까지 성행하게 만들었다. 행렬, 벡터, 미적분, 확통 등이 필수 과목에서 제외되자 대학생들마저 사교육을 받는 것이다. 중고등학생에게만 관심이 있고, 대학생부터는 알아서 하라는 식이다. 끝내는 부족해진 학력을 대학이 보충해줘야 하는 실태를 초래했다.그밖에 수능 무력화, 대학입시에서 수시·학종 전형을 지지하는 와중에 맹목적인 수능 공격과 자가당착을 일으키기도 한다. 특히 킬러 문제 생성 원인에 대한 남탓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있다.
4.1. 학교 실정에 전혀 맞지 않는 이상주의적 교육철학
이상주의적인 교육 철학을 내비치는 단체로, 일각에서는 치우친 정책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결정적으로 사걱세는 전교조에서 갈라져 나와 비슷한 성향을 보이지만, 무려 박근혜 정부 때부터 교육 정책을 좌지우지하던 단체이다.[12] 당시 정부와 정파가 달랐는 데도 이렇게 힘이 막강할 수 있는 이유는 교육 쪽은 여·야권을 막론하고 친 사걱세 교육감이 차지한 지 오래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육 쪽에 대한 불만과 목소리는 이전부터 유사한 교육 단체에서 꾸준히 이어져왔기 때문이기도 하다.사걱세 측의 주장에 따르면 정책 대안 제시, 시민교육사업, 각종 사교육 약화 관련 도서를 내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사업들을 하고 있다고 하나, 이는 엄연히 사걱세 측의 주장이며, 대부분 자신들의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들이 많다. 물론 일개 단체에 불과한 사걱세가 교육 정책에 마음대로 관여하면서 정당성을 외치는 것은 비판받아야 한다.
그리고 항상 현재의 학교 현장 실정에는 전혀 맞지 않은 전인교육만을 계속 강조하는것도 비판받아야 할 대목이다. 각 학급별 교실 정원 감축이 선행되어야만 실현 가능한 교육임에도 계속 이를 주장하고 있다.
4.2. '많아' 보이게 만드는 교과 쪼개기 꼼수
자세한 내용은 2015 개정 교육과정/문제점 및 비판문서를 참고하기 바란다.요약하자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그동안의 교육과정에서“필수 쳐내기” 물밑 작업을 통해 필수 내용들을 누락시키고 수학, 과학 과목에서의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쪼개왔다.
하기할 내용은 '자연계(이과)' 기준이며 교육과정 개편마다 선택 계열이나 과목군 분류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모든 학교가 따르는 보편적인 과정'을 기준으로 하였다.
| 대단원 수 비교 | |
| 6차 교육과정 | 2015 개정 교육과정 |
| 공통수학 (사실상 10단원)[13] 수학Ⅰ(9단원)[14] 수학Ⅱ (9단원)[15] | 수학 (6단원) 수학Ⅰ (3단원) 수학Ⅱ (3단원) 미적분 (3단원) 확률과 통계 (3단원) 기하 (3단원) |
| 대단원 합계: 28 | 대단원 합계: 21 (실질 학습량 18단원)[16] |
| 교과서 권수: 3 | 교과서 권수: 6 |
| <표 1> | |
위 <표 1>에 따르면 한 권당 대단원 수의 평균값은 9.33에서 3.50으로 약 2.7배 정도 줄었다. 다만, 이는 독자의 판단 편의를 도모하고자 대략적으로 '대단원 수'만을 기준으로 상정한 값이며, '중단원 수'와 '소단원 개념'까지 세부적으로 고려하면, 실제 위 수치보다 상당한 분량이 빠져나갔다. 이는 대한민국 역대 수학 교육과정 문서에서 확인해볼 수 있다. 교과서가 늘어난 데다가 단순히 '수학'이 아닌, 세부적인 작명이 붙으면서 더 심도있고 전문적으로 바뀐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 내용이 늘어난 건 아니고 그저 단원 배치만 적절히 분리해 기존 교과서들을 쪼개놓았을 뿐이다.
| '수학Ⅱ' 교과서의 목차 변화 (7차 vs. 2015개정) | |
| 7차 교육과정 | 2015 개정 교육과정 |
| 방정식과 부등식 | 삭제 |
| 함수의 극한과 연속 | 함수의 극한 |
| 다항함수의 미분법 | 미분 |
| 다항함수의 적분법 | 적분 |
| 이차곡선 | 현재 기하 |
| 공간도형과 공간좌표 | 현재 기하 |
| 벡터 | 평면벡터는 현재 기하, 공간벡터는 삭제 |
| <표 2> | |
실제로 위의 <표 2>를 참조하면 알 수 있듯이, 같은 교과서 내에 다루던 내용들이 이동되거나 오히려 더 삭제하거나 시험 범위로 강제되지 않는 고급 수학Ⅰ, Ⅱ 같은 교과서로 단원이 올라가기도 하였다. 은연중에 분량 탈락이 동시에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탈락된 필수 내용들은 '전문교과' 내지 '과학고등학교 학생 전용'으로 바뀌었고, 그 전문교과서마저도 과학고 학생들에게 외면 받고 있는 현실이다.
이는 입시 선택 과목에도 영향을 주었다. 입시 출제 범위를 채택하는 기준은 '교과서' 단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기준으로 출제 범위를 명시하는 과정에서 '교과서 수는 늘어났으니 부담도 늘어났겠군.'과 같은 발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 기존 이과(자연계) 수능 출제 범위 비교 | |
| 2011 수능 | 2022 수능 |
| 수학Ⅰ (8단원) 수학Ⅱ (7단원) | 수학Ⅰ (3단원) 수학Ⅱ (3단원) |
| 미분과 적분 (4단원), 확률과 통계 (4단원), 이산수학 (4단원) 중 1택 제한 | 미적분 (3단원), 확률과 통계 (3단원), 기하 (3단원) 중 1택 제한 |
| 대단원 합계: 19 | 대단원 합계: 9 |
| <표 3> | |
그러나 위의 <표 3>을 보면 알 수 있다시피 명목상 수능 출제 범위는 '수학I+수학II+선택과목'으로 동일하나 출제 범위 내용 수준은 더 다운그레이드 되었고, 묻는 지식이 한정적으로 바뀌면서 출제 단원 수까지 함께 줄었다.
4.3. 사교육을 줄이자는 태도와 모순되는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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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종 비율이 사교육비와 비례하고 있음 |
수능 위주의 정시를 극도로 부정하거나 영향력을 낮추려고 온갖 아집을 부리지만, 정작 이들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사교육비 증가 추이는 오히려 수시와 학종의 비율 확대와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다. # 최소한의 데이터조차 확인하지도 않고 '수능=사교육 강화'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 의문이다. 자세한 건 해당 문서 참조.
사걱세 측은 물가 상승률도 맞물렸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기사를 보면 알겠지만 학종과 수시 통계 얘기는 쏙 빼놓고 보도하게끔 만들었다.
물가상승률까진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논증에 무관한 수능을 은근슬쩍 끼워넣음으로써 오류논증을 선사하는 방식을 계속 써먹고 있다.[17]
그리고 물가상승률을 고려해도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존재한다. 불과 10년 만에 1인당 사교육비가 50% 가까이 점프하는 것은 정성적인 비용이 더 드는 수시나 학종 등 각종 컨설턴트 비용이 주요 원인이라고밖엔 설명되지 않는다. 인강 콘텐츠 중심의 수능은 정량적이기 때문에 각 사이트에 정가가 제시되어있지만, 컨설턴트 비용은 그런 게 없다. 또한 인강 콘텐츠 비용은 크게 오르지도 않았다.
만약 이들의 말대로 어려워진 수능이 원인이라면, 비교적 난도가 낮았던 2015 수능(2014 시행), 2016 수능 이후 2015년부터는 하락세를 보여야 하는데 사교육비 지출은 똑같이 상승세였다는 것만 봐도 헛점을 짚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위의 꺾은선 그래프를 보면 알겠지만 2015학년도에서 정시 모집을 살짝 늘렸더니 상대적인 사교육비 증가폭은 줄어들었다.
결국 2022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정시 비중을 40%로 늘렸다.
4.4. 학력 저하 현상을 부추기려는 행보
이들은 건국 이래 최대의 우민화, 학력 저하 현상을 야기시켰던 이해찬 세대를 답습 혹은 더 심화시키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당시엔 수능 영향력이 컸지만 지금은 20% 대로 떨어진 상태라서 오히려 더 심각하다. 일본에서 전국적인 파장을 불러일으켜 '세대 갈등'까지 부추긴 유토리 교육보다 더욱 심각하다.이들의 숙원대로 사교육의 영향력을 줄이려면, 학력 하향평준화가 아니라 학술 중심 교육에 따른 학력 강화 정책으로 방향을 돌려야 한다. 게다가 이들은 '교과 내용 부담'이 '학습량 부담'과 무조건 일치하는 것으로 착각한다. 하지만 오히려 교과 내용과 시험 범위가 줄어들면 내신[18]이든 수능이든 상대평가 체제상 킬러 문제가 그만큼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학습량' 자체는 크게 늘어난다. 그저 선심성 공약에 불과한 이들의 목표 역시 표면적인 부분만 보고 판단해서 나오는 대중들의 반응(포퓰리즘)을 노린 것.
국가고시 및 필수화는 학력 강화가 목적이고, 상대평가를 하는 것은 공정성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점을 묵인하고 있다. 지금은 수능의 본질과 맞지 않는 절대평가 과목이 생겨났고, 선택과목이 지나치게 많아졌다. 또한 이들 때문에 교과 수준이 하향평준화를 이루었다.
4.4.1. 부족해진 학력을 대학이 보충해줘야 하는 실태 초래
- [경쟁력 원천 수학·과학 뿌리째 흔들] "가뜩이나 덜 배우고 와 골치"...'수학·물리 보충수업'하는 대학
- [단독] 고교물리도 모르는 공대생…서울대 `물리학 열등반` 보충수업 (물리Ⅰ 수준조차도…)
- 기초 과목에 쩔쩔매는 연세대생 인터뷰 "물리Ⅱ 안 해서 고생"
- 수학을 알지 못하는 이과생(수알못), 물리를 알지 못하는 이과생(물알못) 키우는 수능 개편안(중앙일보)
결국 이 문제는 수능 이후 대학 생활에서 큰 불편을 겪게 되는 부작용을 낳았다. 특히 수학/과학 과목의 중등교육이 심하게 망가졌기 때문에 대학에서 중등교육의 부족분을 땜질하는 진풍경이 나오고 있다.
또한 사교육이 대학교 과정으로 옮겨지기만 한 풍선 효과만 일으키고 있는 실정이다.
4.5. 수능 킬러문항 금지법 및 교육불평등 해소 법안 발의 관련
2021년 9월 28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선행교육규제법) 개정안 발의 환영 기자회견’을 열었다. 일명 ‘수능 킬러문항 금지법’. 수능에서 킬러문항 금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학생들이 지나치게 많이 틀리는 문제는 모두 금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수능을 법 적용 대상으로 명시함으로써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출제를 금지하고, 수능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사전영향평가를 실시하며, 사전영향평가 실시 결과를 그해 수능 출제에 반영하도록 규정한다.
4.5.1. 근본 원인 파악에 대한 무지함
이 단체는 교과 학습 부담 경감을 명분으로 지속적으로 필수 교과 분량을 줄이는 데 앞장섰는데(예를 들어 수학 영역에서 행렬, 복소평면, 공간 벡터 등이 이과 필수 범위에서 빠졌다[19]), 상대평가 구조상 범위가 줄면 변별을 위해 나머지 단원에서 변별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어진다. 즉 적정 수준에 비해 사걱세가 지나치게 줄인 시험 범위 때문에 킬러 문제가 생겨난 것이지 다른 게 아니다.그래놓고 자신들 때문에 생긴 킬러문제를 다시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사걱세는 어찌 보면 본인들이 이 지경으로 일을 부추겨 놓고 애꿎은 데다가 화풀이만 하는 전형적인 자기 꼬리 물기의 모습을 보이며 남탓만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들의 진짜 목적은 상대평가의 맹점을 의도적으로 찔러 수능을 죽이려는 의중 같다는 시각까지 나오고 있는 판이다.
지금처럼 대폭 하향된 범위 내에서 변별 트렌드에 맞춰 창출되는 어려운 수학 문제는 곧대로 시중 수학 문제집에 반영되는데다가, 이러한 문제집 형성 기조는 오히려 수포자만 늘리는 데 커다란 기여만 할 뿐이다.
또 제기하는 킬러 문제들은 그저 난도가 올라간 것이지 교육과정을 벗어난 것은 아니라는 반론[20] 또한 나오며, 이들이 말하는 킬러의 기준마저도 애매모호하다. 킬러 문제의 실체를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수가 안 나오는 상황이다(수준이란 것이 상대적이기 때문이며, 오히려 킬러 문제라고 냈는데 정답률이 높게 나올 수도 있다). 수능 문제의 난이도까지 법으로 해결하려는 건 입법 만능주의이며 수많은 입법과 정책이 쏟아져 학생들의 혼란만 키운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킬러 문제는 시험 범위나 교과 수준이 떨어질수록 학생들의 공부 투자 시간에 여유성을 갖게 되자 다같이 '실력 상향평준화'를 이루게 되고, 이윽고 내용적인 부분만으로 변별하기가 어려워져 (킬러 문제가)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21] 실제로 이러한 킬러 문제들은 범위가 훨씬 넓었던 7차 이전 교육과정에서는 나오지도 않았으며, 킬러 특강 같은 기괴한 사교육 구조도 없었던 시절이다. 당시엔 개념만으로 알아서 변별이 되었고, 상대평가 문항 수도 많아서 수능 전체에서 몇 십 개를 틀려도 명문대 진학이 가능했던 시절이었다. 2022 개정 교과에서는 지금 상태에서 범위를 더 줄이려고 노력 중이니 이쯤 되면 사걱세가 머리를 못 쓰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정치질하는 수작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4.5.2. 자가당착 및 순환오류
지속적인 교과 내용 축소를 감행한 전교조 및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특정 교육 단체들은 자신이 요구한 내용으로 인해 킬러 문제가 늘어난 현실을 외면한 채 2019 수능 국어 31번 문항에 손배소송을 내는 촌극이 연출되었다. 한 마디로 이들의 행보가 자가당착에 빠진 것. 그저 수능 무력화와 수능 여론 악화를 위해 야금야금 큰그림을 그려왔던 게 아니었냐는 의혹까지 있다. 역시 이후 2020 수능에서도 고발하였다. 그러나 사걱세가 지적한 것들에 대해 오류가 많다는 반박 기사가 있다. [기고] '오류투성' 사걱세의 사교육비 조사..."수능 흠집내기 목적" (에듀인 뉴스) 참조. 결과적으로 고발이 받아들여진 적은 단 하나도 없었다. 2021 수능에서도 교과과정을 벗어난 수학 킬러가 있다고는 하지만 다행히도 고발한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았다.수도관에서 단위 시간 동안 나오는 물의 양이 일정할 때, 이 수도관을 좁히면 수압이 세지는 것이 당연지사. 그런데 사걱세는 마치 자기들이 수도관을 좁히는 데 일조해놓고 이제 와서 '왜 수압이 세졌냐'며 다그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수도관을 다시 넓히면 해결될 문제인데, 사걱세는 그 멀쩡한 수도관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는 셈이다. 이는 사걱세의 극히 모순적인 행보에 대한 비유이다.
5. 논란
5.1. 사걱세 관계자들의 온갖 내로남불
특목고 폐지를 주장해오던 사걱세 측 이사 서천석 씨가 정작 자기 아들은 서울시 강남구의 유명 고액학원을 거쳐 영재학교에 입학시킨 것이 2017년 8월에 드러났고, 본인도 이를 인정하였다. 서천석씨는 강연과 기고를 통해 과도한 사교육의 문제점과 영재고, 과학고의 문제를 지적해오던 사람으로 다음은 그가 사걱세 이사로서 사걱세에 기고한 글의 일부이다.관련 기사* 사걱세 포럼 대표 최수일 씨가 매년 440만원이 넘는 고가 해외 체험을 직접 운영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충격을 주었다. (관련 기사 참조) 게다가 이 포럼 대표는 정작 공교육 캠프를 고가라고 꾸준히 비난해왔던 사람이다
사교육기관은 모든 거추장스러운 것을 버리고 오직 시험, 오직 높은 점수를 얻는 것에 집중할 수 있다. 사교육 기관의 입장에서는 혁신이 곧 돈이기에 더 나은 교수법, 암기법, 더 철저한 학생 관리에 집중하기 마련이고 이를 공교육이 따라잡기란 어렵다. 공교육에 수업 능력이 뛰어난 교사가 나온다고 해도 사교육은 걱정하지 않는다. 고액을 들여 스카우트를 시도한다. 수업 준비만 해도 기업적인 마인드로 무장하여 유머 코드까지 계산하며 수업을 하나의 쇼로 만들어 낸다.
주변에서 영재고 분위기를 듣고 있다. 아이들의 변화를 잘 안다. (중략) 숨막힐 정도다. 이건 정말 똑똑한 아이들을 경쟁속에 망치고 있는거다.
주변에서 영재고 분위기를 듣고 있다. 아이들의 변화를 잘 안다. (중략) 숨막힐 정도다. 이건 정말 똑똑한 아이들을 경쟁속에 망치고 있는거다.
이랬던 그가 사걱세의 이사로 재직하는 동시에 사교육의 정점이라 불리는 대치동 영재고/과학고 입시학원에 자신의 아들을 보냈고, 아들은 영재학교인 모 과학고등학교[22]에 합격했다. 서천석씨의 집은 경기도 과천이다. '사교육을 걱정한다'던 사람이 사교육의 핵심에 뛰어든 셈이다.
서천석 씨는 자녀가 학원을 다닌 것도 영재고에 입학한 것도 일체 자기가 원해서(...)라고 주장하며, 검증 불가능한 명제로 자신을 방어하는 고급 스킬을 보여주었다. 그러면서 "사교육은 적절히 활용하면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중략) 적절한 수준으로, 필요한 부분을 잘 정해 사교육을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라며 평생 하지 않던 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했다. 송인수 사걱세 공동대표는 이를 옹호하는 와중에 “설령 영재학교나 자사고 폐지를 주장한다 하더라도 자녀를 그 학교에 보내는 것과는 분리해서 봐야 한다” 라는 발언을 하였는데 이는 '남의 자식은 영재고 보내면 안 돼서 운동까지 하지만, 내 자식은 영재고 보내도 된다.' 라는 궁극의 내로남불 논리와 동치이기에 더욱 가열찬 논란을 일으켰다.
서천석 씨는 자녀가 학원을 다닌 것도 영재고에 입학한 것도 일체 자기가 원해서(...)라고 주장하며, 검증 불가능한 명제로 자신을 방어하는 고급 스킬을 보여주었다. 그러면서 "사교육은 적절히 활용하면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중략) 적절한 수준으로, 필요한 부분을 잘 정해 사교육을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라며 평생 하지 않던 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했다. 송인수 사걱세 공동대표는 이를 옹호하는 와중에 “설령 영재학교나 자사고 폐지를 주장한다 하더라도 자녀를 그 학교에 보내는 것과는 분리해서 봐야 한다” 라는 발언을 하였는데 이는 '남의 자식은 영재고 보내면 안 돼서 운동까지 하지만, 내 자식은 영재고 보내도 된다.' 라는 궁극의 내로남불 논리와 동치이기에 더욱 가열찬 논란을 일으켰다.
5.2. 정교(政敎)유착 의혹
- 한 청와대 관계자가 “교육부 위에 청와대 있고 청와대 위에 사걱세 있다”라는 말을 해 논란을 빚었다. 일각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사걱세가 지대한 영향력을 가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실제로도 위에 논란이 일었던 수학 사걱세 포럼 대표 최수일 씨가 교과 과정 개편의 지정 토론자로 참여하기도 하였다. 이는 사걱세의 입김이 정부까지 미치는 것으로 사걱세는 상당한 카르텔을 형성했다고 볼 수 있다.
▲ "기하" 일반선택과목 편성하자는 의논 결과를 묵살하고 빼버린 교육부. 자세히 보면 지정 토론자에 사걱세 포럼 대표 최수일 씨가 있다. (근거<표 참조>) - 김상곤 경질 이후 새롭게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로 임명된 유은혜가 이 단체와 공조 활동을 벌인 적이 있어서 논란이 되었다. 자세한 것은 유은혜/비판 및 논란 문서 참조.
[1] 다만, 단체에서는 '사교육걱정'을 선호한다고 한다.[2] …이날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도…(중앙일보)
…진보성향 교육감들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진보 교육단체들 …(동아일보)
…진보성향의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이날 성명서에서 …(동아일보)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이 교육진보를 자칭하면서…(에듀인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좋은교사운동,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진보 성향의 69개 교육단체는…(노컷뉴스)
…진보 교육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구본창 정책국장은…(중앙일보)
진보적 교육에 대한 이념 설명(한겨레 신문)[3] 사교육계에서는 사걱세 대표 혹은 사걱세 임원 자식 중에 선형대수(벡터, 행렬 등) 쪽 파트를 유독 못 하는 자식이 있어서 기를 쓰고 빼려고 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4] #1, #2 출처: MBC. 똑같은 내용을 끌올하여 두 번이나 보도하였다.[5] 절대평가(의제2)와 상대평가(의제 1, 3, 4)로 갈라놓아 상대평가 표가 분산되도록 하였으나 의제2는 오차범위에 겨우 걸칠 정도로 수준에도 못 미치는 비율을 가져왔다.[6] 에듀넷-티클리어에 게시된 2022 개정 교육과정 수학과 개발 시안에 학생들의 학력 저하를 노골적으로 지적하고 있다.[7] 특히 자연계(자연과학·공과 대학계열)가 가장 심각하다고 평가받는 중이다.[8] 상세 내용
① 줄인 만큼 교과의 질을 향상했다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그 점은 매체 환경과 기술의 발달로 교육 쪽이 편승했을 뿐이지, 특정 교육 정책이 단초가 되어 이룩한 결과물이 아니다. 결정적으로 교육과정은 바꿀 수 있어도 기존 교사들까지 바꿀 수는 없다.
② 단순히 교과서에 삽화나 색감을 많이 덧붙인다고 해서, 교과 분량을 줄인 만큼의 질적 수준으로 직결됐다고 보기 어려우며, 교과량 감축을 필연화하는 근거로 들 수 없다.
③ 한 줄로 끝내야 할 설명을 지나치게 늘여 쓸수록 오히려 학습자의 주의력을 지속시키기 어려우므로, 책을 다 읽지 않는 학생만 속출될 수도 있다.
④ 실생활 활용 관련 지문을 단원 끝에 삽입하거나 짤막하게 상자 칸을 만들어서 삽입하는 경우도 있으나, 학습 내용의 핵심에 대한 강약조절을 모르는 학습자 처지에서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9] 자세한 근거는 '2015 개정 교육과정/문제점 및 비판' 문서의 '대학생 대상 고교 ‘물리, 화학, 미적분’ 사교육 기승' 문단 참조.[10] 흔히 ‘대학 가서 해라’를 쉽게 주장하는 측이 있으나, 대학 시간표는 고등학교 시간표처럼 7교시×5식 바둑판이 아니며, 대학 과정으로 무조건 떠넘길수록 수강 신청 때 교란 및 대외활동 저하 등 학부 생활에 무리가 갈 수 있다. 자세한 비판점은 '2015 개정 교육과정/문제점 및 비판' 문서의 '대학 가서 하면 된다?' 문단 참조. 얼마나 심각하냐면, 학교에서 강제하는 식도 아닌데 학생 자신이 수업을 못 따라가서 거의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상황을 낳은 것이다.[11] 과거엔 전과목 만점을 450이라고 가정했을 때, 390점 정도가 수석권이었으나, 현재는 430점 근방에 다다라야 최상위권 반열에 오를 수 있다. 즉 현재의 킬러 문항은 다른 거 다 맞혀도 틀려도 되는 '보너스 문항'격이었으며, 지금처럼 무조건 다 맞혀야 최상위권으로 진입할 수 있는 '필수불가결 문항'급이 아니었다. 실제로 과거엔 수능 전체 문항 중 몇 십개를 틀려도 명문대 입학할 수 있었다.[12] “교육부 위에 청와대 있고 청와대 위에 사걱세 있다”(박근혜정부 당시 관계자 발언)[13] 중단원의 분류가 모호하였다. 당시 기준으로는 10단원에 근접하다. 집합과 명제, 실수와 복소수, 다항식, 유리식과 무리식, 방정식과 부등식, 지수와 로그, 도형의 방정식(평면좌표,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도형의 이동, 부등식의 영역), 함수(유리함수와 무리함수,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삼각함수)[14] 행렬, 수열, 수열의 극한, 함수의 극한과 연속, 다항함수의 미분법, 다항함수의 적분법, 순열과 조합, 확률, 통계[15] 방정식과 부등식, 간단한 일차변환과 행렬, 삼각함수와 복소수, 함수의 극한, 미분법, 적분법, 이차곡선, 공간도형과 공간좌표, 벡터[16] 일반고등학교에서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미적분, 기하 둘 중에 하나만 학습하게 되어있는 경우가 많다. 입시 범위에 맞춰 진도를 나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3중 1택화 교육과정을 그대로 따라가면 15단원이 될 수도 있다. 물론 학교마다 달라서 미적분, 기하를 이과 필수로 두고 확통을 문과 전용으로 막는 경우도 있다.[17] '근거1+근거2 → 결론' 형식에서 '근거1 → 결론'은 합리적이나 '근거2 → 결론'은 비합리적인 논증을 말한다. 근거1에 의한 논증이 합리적이니까 그 사이에 비합리적인 논증을 은근슬쩍 끼워넣어 비합리적인 논증마저 참이라고 착각하게끔 만드는 오류논증이다.[18] 수학 교과 내용이 너무 하향되는 바람에 이에 강서고등학교 등은 한 문제에 딸림문제 3개를 주고 '이 문제들의 답들의 합을 구하시오.' 같은 괴상한 유형으로 맞대응하고 있다.[19] 자세히 말하자면 2022 수능부터는 '확률과 통계', '기하', '미적분(이과용)' 중 하나만 선택하도록 제한하였는데, 불과 2개년 전만해도 셋 다 필수 범위였다. 20년간 이과 수능 기초 범위로 묶어온 걸 사분오열해버린 것이다.[20] 사고력을 요하는 것이지, 무슨 대학에 가서야 배우는 수학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21] 과거 90년대~2000년대 수능에선 '킬러 문제'라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로 인한 사교육 시장이 매우 적었으며, 시험 범위와 문항 수도 많아 충분한 내용만으로 변별이 가능했었던 점을 보았을 때 수능 자체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개편 과정을 거듭하면서 문제점이 생겼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학생들의 학습 부담으로 이유로 수능 필수 과목이 크게 줄면서 해당 과목의 난도가 올라가고 킬러 문항이 생기게 된 것이다. 이에 반해 과거에 필수 과목이 많았던 시절에는 시험 범위가 많고 전체적으로 난도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던 시절에는 몇 문제, 심지어 고교 거의 전 과목이 출제범위였던 90년대 때는 몇십 문제를 틀려도 명문대 가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었기 때문에 요즘처럼 킬러 문제에 목숨을 걸고 공부할 필요 없이 적당한 수준의 문제 풀이만으로도 충분히 고득점이 가능했다. 사걱세를 비롯한 교육단체들은 교과 범위만 축소하면 사교육이 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결과 이제 한 문제만 틀리면 명문대 가는 것은 포기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킬러 문항에 목숨을 걸고 공부하게 된 것이다. 한 마디로 말해서 원인과 결과가 바뀌었다.[22] 과학고등학교라는 교명을 사용하고 있으나 법적으로는 영재학교이다. 현재 전국의 과학고라는 교명을 사용하는 학교 중 서울과학고, 경기과학고, 대전과학고, 대구과학고, 광주과학고는 과학고등학교가 아니라 영재학교에 속한다. 영재교육진흥법을 새로이 만들고 2003년부터 전국의 기존 과학고등학교들 중 일부를 영재학교로 지정하였는데, 부산과학고(현재의 부산과학고와 다르다)만 한국과학영재학교로 이름을 바꾸었을 뿐 나머지는 종전 교명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교명만으로는 영재학교와 과학고의 차이를 알 수 없게 된 것. 과학고 지원 예산도 많은 편이지만 영재학교는 압도적으로 많은 예산지원을 받고 있기에 실험실 수준이 웬만한 대학을 압도한다.
…진보성향 교육감들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진보 교육단체들 …(동아일보)
…진보성향의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이날 성명서에서 …(동아일보)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이 교육진보를 자칭하면서…(에듀인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좋은교사운동,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진보 성향의 69개 교육단체는…(노컷뉴스)
…진보 교육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구본창 정책국장은…(중앙일보)
진보적 교육에 대한 이념 설명(한겨레 신문)[3] 사교육계에서는 사걱세 대표 혹은 사걱세 임원 자식 중에 선형대수(벡터, 행렬 등) 쪽 파트를 유독 못 하는 자식이 있어서 기를 쓰고 빼려고 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4] #1, #2 출처: MBC. 똑같은 내용을 끌올하여 두 번이나 보도하였다.[5] 절대평가(의제2)와 상대평가(의제 1, 3, 4)로 갈라놓아 상대평가 표가 분산되도록 하였으나 의제2는 오차범위에 겨우 걸칠 정도로 수준에도 못 미치는 비율을 가져왔다.[6] 에듀넷-티클리어에 게시된 2022 개정 교육과정 수학과 개발 시안에 학생들의 학력 저하를 노골적으로 지적하고 있다.[7] 특히 자연계(자연과학·공과 대학계열)가 가장 심각하다고 평가받는 중이다.[8] 상세 내용
① 줄인 만큼 교과의 질을 향상했다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그 점은 매체 환경과 기술의 발달로 교육 쪽이 편승했을 뿐이지, 특정 교육 정책이 단초가 되어 이룩한 결과물이 아니다. 결정적으로 교육과정은 바꿀 수 있어도 기존 교사들까지 바꿀 수는 없다.
② 단순히 교과서에 삽화나 색감을 많이 덧붙인다고 해서, 교과 분량을 줄인 만큼의 질적 수준으로 직결됐다고 보기 어려우며, 교과량 감축을 필연화하는 근거로 들 수 없다.
③ 한 줄로 끝내야 할 설명을 지나치게 늘여 쓸수록 오히려 학습자의 주의력을 지속시키기 어려우므로, 책을 다 읽지 않는 학생만 속출될 수도 있다.
④ 실생활 활용 관련 지문을 단원 끝에 삽입하거나 짤막하게 상자 칸을 만들어서 삽입하는 경우도 있으나, 학습 내용의 핵심에 대한 강약조절을 모르는 학습자 처지에서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9] 자세한 근거는 '2015 개정 교육과정/문제점 및 비판' 문서의 '대학생 대상 고교 ‘물리, 화학, 미적분’ 사교육 기승' 문단 참조.[10] 흔히 ‘대학 가서 해라’를 쉽게 주장하는 측이 있으나, 대학 시간표는 고등학교 시간표처럼 7교시×5식 바둑판이 아니며, 대학 과정으로 무조건 떠넘길수록 수강 신청 때 교란 및 대외활동 저하 등 학부 생활에 무리가 갈 수 있다. 자세한 비판점은 '2015 개정 교육과정/문제점 및 비판' 문서의 '대학 가서 하면 된다?' 문단 참조. 얼마나 심각하냐면, 학교에서 강제하는 식도 아닌데 학생 자신이 수업을 못 따라가서 거의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상황을 낳은 것이다.[11] 과거엔 전과목 만점을 450이라고 가정했을 때, 390점 정도가 수석권이었으나, 현재는 430점 근방에 다다라야 최상위권 반열에 오를 수 있다. 즉 현재의 킬러 문항은 다른 거 다 맞혀도 틀려도 되는 '보너스 문항'격이었으며, 지금처럼 무조건 다 맞혀야 최상위권으로 진입할 수 있는 '필수불가결 문항'급이 아니었다. 실제로 과거엔 수능 전체 문항 중 몇 십개를 틀려도 명문대 입학할 수 있었다.[12] “교육부 위에 청와대 있고 청와대 위에 사걱세 있다”(박근혜정부 당시 관계자 발언)[13] 중단원의 분류가 모호하였다. 당시 기준으로는 10단원에 근접하다. 집합과 명제, 실수와 복소수, 다항식, 유리식과 무리식, 방정식과 부등식, 지수와 로그, 도형의 방정식(평면좌표,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도형의 이동, 부등식의 영역), 함수(유리함수와 무리함수,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삼각함수)[14] 행렬, 수열, 수열의 극한, 함수의 극한과 연속, 다항함수의 미분법, 다항함수의 적분법, 순열과 조합, 확률, 통계[15] 방정식과 부등식, 간단한 일차변환과 행렬, 삼각함수와 복소수, 함수의 극한, 미분법, 적분법, 이차곡선, 공간도형과 공간좌표, 벡터[16] 일반고등학교에서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미적분, 기하 둘 중에 하나만 학습하게 되어있는 경우가 많다. 입시 범위에 맞춰 진도를 나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3중 1택화 교육과정을 그대로 따라가면 15단원이 될 수도 있다. 물론 학교마다 달라서 미적분, 기하를 이과 필수로 두고 확통을 문과 전용으로 막는 경우도 있다.[17] '근거1+근거2 → 결론' 형식에서 '근거1 → 결론'은 합리적이나 '근거2 → 결론'은 비합리적인 논증을 말한다. 근거1에 의한 논증이 합리적이니까 그 사이에 비합리적인 논증을 은근슬쩍 끼워넣어 비합리적인 논증마저 참이라고 착각하게끔 만드는 오류논증이다.[18] 수학 교과 내용이 너무 하향되는 바람에 이에 강서고등학교 등은 한 문제에 딸림문제 3개를 주고 '이 문제들의 답들의 합을 구하시오.' 같은 괴상한 유형으로 맞대응하고 있다.[19] 자세히 말하자면 2022 수능부터는 '확률과 통계', '기하', '미적분(이과용)' 중 하나만 선택하도록 제한하였는데, 불과 2개년 전만해도 셋 다 필수 범위였다. 20년간 이과 수능 기초 범위로 묶어온 걸 사분오열해버린 것이다.[20] 사고력을 요하는 것이지, 무슨 대학에 가서야 배우는 수학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21] 과거 90년대~2000년대 수능에선 '킬러 문제'라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로 인한 사교육 시장이 매우 적었으며, 시험 범위와 문항 수도 많아 충분한 내용만으로 변별이 가능했었던 점을 보았을 때 수능 자체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개편 과정을 거듭하면서 문제점이 생겼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학생들의 학습 부담으로 이유로 수능 필수 과목이 크게 줄면서 해당 과목의 난도가 올라가고 킬러 문항이 생기게 된 것이다. 이에 반해 과거에 필수 과목이 많았던 시절에는 시험 범위가 많고 전체적으로 난도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던 시절에는 몇 문제, 심지어 고교 거의 전 과목이 출제범위였던 90년대 때는 몇십 문제를 틀려도 명문대 가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었기 때문에 요즘처럼 킬러 문제에 목숨을 걸고 공부할 필요 없이 적당한 수준의 문제 풀이만으로도 충분히 고득점이 가능했다. 사걱세를 비롯한 교육단체들은 교과 범위만 축소하면 사교육이 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결과 이제 한 문제만 틀리면 명문대 가는 것은 포기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킬러 문항에 목숨을 걸고 공부하게 된 것이다. 한 마디로 말해서 원인과 결과가 바뀌었다.[22] 과학고등학교라는 교명을 사용하고 있으나 법적으로는 영재학교이다. 현재 전국의 과학고라는 교명을 사용하는 학교 중 서울과학고, 경기과학고, 대전과학고, 대구과학고, 광주과학고는 과학고등학교가 아니라 영재학교에 속한다. 영재교육진흥법을 새로이 만들고 2003년부터 전국의 기존 과학고등학교들 중 일부를 영재학교로 지정하였는데, 부산과학고(현재의 부산과학고와 다르다)만 한국과학영재학교로 이름을 바꾸었을 뿐 나머지는 종전 교명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교명만으로는 영재학교와 과학고의 차이를 알 수 없게 된 것. 과학고 지원 예산도 많은 편이지만 영재학교는 압도적으로 많은 예산지원을 받고 있기에 실험실 수준이 웬만한 대학을 압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