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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독자유민주당| (개별 합류) | ||||
| | |
| 기독자유당 | |
| <colbgcolor=#f5f5f5,#2d2f34><colcolor=#0075c2> 영문 명칭 | Christian Liberal Party[1] |
| 창당일 | 2016년 3월 3일 |
| 당명 변경 | 2020년 3월 6일 (기독자유통일당) |
| 주소 | |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20 (효제동, 삼우빌딩) | |
| 대표 | 고영일 |
| 사무총장 | 홍호수 |
| 정책위의장 | 문원순 |
| 당 색 | 파란색 (#0075C2) |
빨간색 (#E70012) | |
| 당원 수 | 9,206명 (2018년 12월) |
| | |
| 2020. 3. 6.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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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기독자유당은 2016년 3월 창당한 기독교계 종교이념 정당이다. 지금의 자유통일당의 전신.2. 역사
2.1. 창당 이전
한국에서 기독교 보수정당을 제도권화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유럽은 기독교 우파, 기독교 민주주의 정당들이 많이 있고, 이슬람권에도 이슬람과 정치이념을 혼합한 정당들이 있으며, 인도에는 힌두교 우파나 불교 사회주의 정당도 있다. 독일의 기독교민주연합과 기독교사회연합의 경우처럼 탄탄한 지지 기반을 갖춘 경우도 분명히 있다.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민주주의를 주장하더라도 유럽에서는 비신자에게마저 폭넓은 세력 확장이 가능하지만, 한국은 비기독교인의 비율이 높고, 그 가운데 다수가 기독교적 문화 코드에 익숙하지 않다. 한국 개신교 내에서도 "목사는 복음 전파에나 힘쓸 것이지 정치해서는 안 된다." 또는 "정계는 추잡한 곳이니 발 붙이면 안 된다."라는 인식처럼 종교의 정치 개입에 부정적인 신자들이 많다는 것도 개신교계 정당의 부진에 기여하였다. 그래서 기존 대한민국의 보수정당은 종교계와는 분리돼 있었다.
당을 구성하는 세력은 18대 총선의 기독사랑실천당 시절부터 활동해왔던 구성원들로, 기독자유민주당이 19대에 득표율 2% 미만으로 해산[3]된 탓에 법적으로는 별개의 정당이나 실질적으로는 기독자유민주당을 이어받았다. 개신교 중에서도 보수적인 교단과 교회 인사, 은퇴한 목사 등이 중심적으로 참여했으며, 기독교 우파 이념을 표방했다. 기사
이전 기독자유민주당 성립 과정에서 분열되어 20대 총선에서 별도 비례대표 후보를 낸 기독당과도 다른 정당이다. 해당 정당은 극우 성향인 기독자유당보다 상대적으로 온건한 기독교 우파 성향이었다.
2.2.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20대 총선을 앞두고 2016년 3월, 창당을 법적으로 완료하고 선거 운동에 돌입했다. 보수적 개신교계 원로 및 연합 단체에게 지지받아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슬람법 반대 등을 내세우며 '한국교회 바로세우기를 위한 1천만 서명 운동'을 진행했다.3월 23일, 새정치민주연합 분당의 영향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윤석 의원이 19대 국회 임기 중 입당해 헌정 사상 최초 원내 기독교 정당의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으며 정당 기호도 비례대표 투표용지 상위 순번인 5번[4]을 부여받았다. 이로써 헌정 사상 두 번째로 종교정당의 원내 진입 사례가 됐다. [5]
이어 이윤석 의원을 비례대표 1번으로 시작하여 총 10명의 비례대표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한편 지역구에서는 유일하게 고영석 후보가 충청남도 당진시에 출마하였다.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기독사랑실천당이 2.59%,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기독자유민주당이 1%의 득표율을 기록하는 등 매 선거마다 개신교계 정당이 최소 1~2%의 득표율을 꾸준히 기록했기 때문에, 20대 국회에서 비례대표 의석 확보의 마지노선인 3%를 넘을 수 있을지에 관해 관심이 집중됐다. 기독자유당의 공약이 '종북좌파 척결' 등 보수적 노선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으므로 새누리당에게 돌아갈 비례대표 득표율의 일정 부분을 점유할 가능성도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출구조사 결과 0~2석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으나, 개표 결과 봉쇄조항 3%에서 살짝 모자란 2.63%에서 머물면서 국회 입성에는 실패했다.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의 기독사랑실천당의 득표율보다는 많았다. 기독자유당과 단일화 실패 후 독자적으로 출마한 기독당이 0.5%를 가져가면서 표가 나뉘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보수적인 개신교계 목회자와 평신도들이 거대 보수정당(새누리당)에 표를 몰아주는 형국의 결과라는 평가가 나왔다.
기독자유당의 득표율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곳(3% 이상)은 인천, 전북, 경북, 충남이었다. 호남 지역과 수도권 지역이 개신교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경북 지방은 불교세가 강하고 개신교세가 약한 탓[6]에 의외의 결과. 10% 넘게 득표한 지역은 읍, 면, 동 단위로 13개 지역에 이른다. 그 가운데 이윤석 의원의 지역구인 무안군, 신안군 지역이 7군데, 비례대표 2번 김정국 후보가 시장 선거에 출마한 이력이 있는 경북 김천이 2군데였다. 특히나 김천시 조마면에서는 22%가 넘는 비례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런 투표 성향은 종교보다 후보자의 소지역주의적반 투표로 보인다. 대형 교회가 밀집한 수도권에서는 평균보다 더 낮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그나마 몇몇 대형 교회 주변 동네에서 득표율이 좀 나온 정도.
해당 정당의 60여만 표라는, 역대 기독교 정당 가운데 가장 많은 득표를 두고 다음과 같은 해석이 뒤따랐다. 동성애 차별금지법 반대, 간통죄 부활, 이슬람 특혜 철회 등 차별과 배제의 공약을 전면에 내걸고 이를 정치 동력화하며 총선에서 약진한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극단주의 정치세력의 등장을 우려하기도 했다. #
2.3. 선거 이후
선거가 끝난 후 이윤석 의원이 기독자유당을 탈당하여 다시 무소속 의원이 되었다.(2016년 4월 28일) 이로 인해 기독자유당은 다시 원외 정당이 되었다.국회의원 선거 득표율에서 2%를 넘기면 정당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정당자금법 제 27조에 따라, 당시 원내 4개 정당이었던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이외에 정당보조금을 받는 정당인 것으로 잘못 알려졌으나 # 지역구 득표율이 얼마 안 되어 지역구 득표율과 비례 득표율의 평균이 2% 미만이라 정당 보조금을 받지는 못한다.
제19대 대선에서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였다.
2020년 사랑제일교회의 전광훈 담임목사가 자유통일당에 참여함에 따라 사실상 자유통일당의 비례위성정당이 되고 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 제도하에 자유통일당은 지역구 후보를 내고, 이 정당은 비례대표 후보를 내는 방식이다.2020년 3월 6일 기독자유통일당으로 당명이 변경되었다. 그 이후의 역사는 기독자유통일당 문서 참고.
3. 정강 및 정책
3.1. 정강
- 제1.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와 기독교정신에 의한 선진정치
-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자유와 정의, 평화와 평등이 살아있는 정치 체제에서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공산주의 친북세력을 배격하고 기독교 정신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지향적 선진정치에 기여한다.
- 제2. 올바른 대의 정치 실현
- 민주주의의 골간은 대의정치를 의미하고, 대의정치 실현을 위하여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보편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정치 형태 즉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지도자가 자신의 정치관에만 의존하는 패권 정치는 이를 배격한다.
- 기독자유당은 기독교 정신 즉, 신구약 성서에 따른 정치 리더십을 발휘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건전하고 진정한 마음으로 헌신, 봉사하는 정치발전에 기여한다.
- 제3. 맑고 깨끗한 정의사회 구현
- 정당 창당의 목적은 정권을 창출하려는 것이나 기독자유당은 정권의 창출이 아니라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정의 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한다.
- 윤리와 도덕의 가치를 중시하고 전국적으로 필요한 부서에 윤리 강령을 제정하여 윤리와 도덕이 살아 숨쉬는 사회를 이룩한다.
- 제4. 빈부 격차를 줄이고 모두가 잘사는 경제 질서 확립
-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사회보장제도를 확장하여 소외된 극빈자가 없도록 하되, 사회주의적 발상에 의한 분배를 배격한다.
- 제5. 자유 민주주의에 의한 남북통일 추구
-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남북통일을 추구하며 6.15선언에 의한 북한의 고려연방제 통일정책을 배격한다. 남북관계는 한반도 비핵화와 무력침략을 하지 않는 다는 평화를 전제로한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을 추구한다.
- 제6. 한반도 통일노력과 통일이후 대비 전략 수립
- 자유민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 이를 위하여 북한의 개혁/개방을 지원 내지 촉진토록 노력하며, 북한주민의 인권증진과 자유민주주의체제로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한다.
- 제7. 실용주의 외교의 추구
- 한반도의 안정과 국익실현을 위하여 동맹, 우호관계인 자유 우방국 특히 미국과의 외교를 중시한다. 주변 국가인 중국과 일본, 러시아와의 협력,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호혜원칙으로 한반도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정착을 주도한다.
- 이를 토대로 국가 경제의 발전과 세계화를 위해 WTO, FTA 등과 같은 국제통상협상협정을 통하여 해외시장 확대 등 국익의 극대화를 도모한다.
- 제8. 굳건한 안보체제의 확립
- 북한의 국지 도발과 핵을 앞세운 전쟁 도발에 대하여 군의 정예화와 국방력 강화를 통해 자주국방을 공고히 한다. 한반도에서 발생 가능한 급격한 안보환경변화에 대비하여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확고히 유지하되 특별히 북한의 핵무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미국과 긴밀히 협조하여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한다.
- 제9. 국민 대통합과 화해
- 우리는 단일민족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나 역사적으로 영호남 지역적 갈등과 남북 분단으로 인한 이념의 갈등, 경제적으로 빈부의 격차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으로 국민 통합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집권당 내부의 반대 세력과의 대결 등으로 국론의 분열이 심화된 상황을 타개하여 국민 대 화합과 통합에 앞장선다.
- 제10. 부지런하고 정직한 사람이 잘 사는 나라 구축
-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최대한 존중하여 근로의욕과 기업가정신을 고취하고 모든 사람의 타고난 재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부지런하고 정직한 근로자들이 보람을 찾고 안정된 생활을 누리는 한편, 진취적ㆍ창의적이며 열심히 일하는 깨끗한 기업가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든다. 특히 청년들에 창업자금을 제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스스로 성공할 수 있는 기업가를 기른다.
- 제11. 일자리가 넘치고 중산층이 두터운 나라
- 첨단기술에 기반을 둔 신성장산업과 고부가 가치의 서비스 산업을 발전시켜 지속적인 성장의 동력을 확보하고, 튼튼한 중소기업을 육성하여 성장의 과실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한다. 노사가 법과 원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관행을 정착시키며,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고용 친화적인 상생의 노사협력관계를 구축한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전문직업인의 애로를 해소하고 이들의 잠재력을 북돋아 중산층을 두텁게 만든다.
- 제12. 과학기술강국과 정보복지사회
- 기초과학의 창달과 원천ㆍ핵심ㆍ미래기술의 연구ㆍ 개발을 위한 국가의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세계적인 과학기술강국으로 발돋움한다.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우수한 과학자와 기술자를 우대하고, 산ㆍ학ㆍ연ㆍ관 협력을 촉진하며, 이공계의 핵심인력에 대한 병역 특례와 연구비 학자금 지원을 강화한다. 정보화의 인적ㆍ물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네트워크사회에 걸맞은 소프트웨어를 적극 개발하는 한편, 세대별ㆍ성별ㆍ지역별ㆍ소득계층별 정보격차의 축소에도 최선을 다한다.
- 제13. 품격 높은 문화대국
- 우리 민족의 독창적인 전통문화를 적극 창달하는 한편, 이질적인 세계문화를 흔쾌히 수용하여 문화적 다양성을 진작한다. 누구나 품격 있는 정신문화를 체험하고 즐기는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정신문화 함양을 위하여 노력한다.
- 제14. 교육입국과 인재대국
- 공교육을 정상화하여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모든 학생이 부모의 경제력과 상관없이 다양하면서도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 안전망을 확립한다. 인성과 창의성을 함양하고 실사구시의 교육수요를 충족하는 방향으로 교육구조를 조정하고 교육과정을 개편한다. 지식 기반사회에 대응하는 인적자원 개발이 나라 선진화의 원동력임을 직시하고,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는 평생학습사회, 모든 조직이 끊임없이 지식을 창출하는 자생학습조직, 교육계와 지역사회가 함께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네트워크를 구축한다.
- 제15. 안전하고 편안한 나라
- 각종 재해, 재난, 사고, 테러와 위해식품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범죄, 질병, 공해, 실업, 결식, 노숙, 인권 침해의 두려움이 없는 편안한 일상생활을 보장한다.
3.2. 정책
1. 경제정책- 미국, 캐나다에서 진행하는 TV창업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5%의 경제 성장을 도모한다. 기술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TV에서 설명 후 10명의 심사 교수들의 동의를 얻을 경우 국가는 회사설립, 창업자금 등 창업에 필요한 일체의 환경을 제공한다.
2. 국방정책
- 군복무 중 4학기 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도록 군에 대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여 학점 은행에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게 한다.
3. 교육정책 : 5-3-4-4 확대 도입
- 초등학교를 5년제로 줄이고, 중학교3년, 고등학교 4학년 과정에는 가장 하고 싶은 일을 사분기 동안 4가지를 해보고 그 결과로 대학 진학 학과를 선택하되, 수능시험 50%, 재능에 대한 평가 50%로 대학 진학을 결정한다.
4. 정치 : 국회의원 교차할당 비례대표제
-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특정지역의 표쏠림 현상으로 인해 낙선한 지역구 후보에게 권역별 비례대표 후보의 우선순위를 제공하는 교차할당 비례대표제 도입. 일본의 석패율제를 생각하면 이해가 빠르다.
5. 사회
- 불의를 척결하여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사회,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지는 사회
6. 간통죄 부활
7. 동성애 법제화 반대
- 에이즈를 유발하는 동성애 반대
8. 이슬람 특혜 반대
- 할랄단지 조성 반대
9. 反기독악법저지
- 차별 금지법으로 인한 전도 금지 저지
(차별 금지법으로 동성애에 반대하는 교리 설파가 금지되는 것에 반대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것도 무지에서인지 의도적인건지 모르지만 사실이 아니다. 차별 금지법으로 동성애에 반대하는 교리 설파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다. 그것은 또다른 자유인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와 침해된다. 그게 사실이라면 모든 반동성애적 교리해석을 지닌 종교인들은 차별 금지법을 반대해야만 할 텐데, 그런 것은 또 아니다. 물론 증오발언을 금지하는 법안까지 나온다면 공공연하게 동성애를 폄하하는 발언이 금지될 수도 있겠지만, 차별 금지법은 어디까지나 평등권 보장을 위한 법안이고 증오발언 금지와는 좀 성향이 다르다. 사실 증오발언 금지법은 표현의 자유 제약의 가능성이 있어서 전세계적으로 진보좌파나 인권단체 내에서도 논란이 있는 주제이다.)[9]
4. 역대 선거 결과
4.1. 국회의원 선거
5. 논란
- 20대 총선 비례대표 순번 2번의 김정국 후보가 낙태, 의료법 위반 등으로 전과 기록이 6건인 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사람은 제6회 지방선거에 김천시장으로 출마 당시 선거 공보물의 전과 소명서에는 "40여 년 전 병원 사무장으로 의사면허 취소를 막기 위하여 대신 책임을 진 것이며, 이것이 장발장 내지 주홍글씨가 되어서는 아니된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해당 정당이 낙태에 반대하는 것과 대조적이라 논란이 됐다.#
- 선거 이후 성소수자 단체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과 이주 노동자 단체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이들은 "기독자유당은 동성애·이슬람 반대를 대표 공약으로 내걸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 성소수자와 무슬림에 대한 편견과 공포를 퍼뜨렸다."라고 주장했다. #
6. 기타
- 개표 결과를 지켜보며 비례대표 3% 이상 득표를 위해 통성기도에 들어갔다. 영상에서 기도회를 인도하는 사람은 전광훈 목사. 물론 이런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3% 이상 득표율 달성에는 실패했다. 애초에 기도 자체도 의미가 없는데, 투표 기간에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당연히 의미가 있겠으나 통성기도 시점에서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결과를 개표를 통해 확인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 자세히 보면 가장자리에서 태극기를 흔드는 모습도 볼 수 있다. 송충이 눈썹으로 유명한 김양원 목사 외 몇 명이 방언으로 기도[10]를 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띄며 김지연 후보가 가만히 앉아 기도하고 있는 것도 눈에 띈다.[11] #
비례대표 5번인 김양원 목사의 인상적인 송충이 눈썹이 화제가 되었다.
TV 광고에 방송인 서정희가 출연하여 간통죄 부활을 공약으로 하는 내용이 나오기도 하였다. 서정희는 이전부터 직접 간증집까지 낼 정도로 독실한 개신교 신자로 유명하였다. 전 남편 서세원이 목사가 된 것도 개차반인 인성을 고쳐 볼 생각으로 서정희가 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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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창당 발기인 대회에서는 Christian Libertarian Party라는 명칭을 썼으나, 창당 이후 제작된 홍보영상에서는 Christian Liberal Party라는 명칭을 쓰고 있다.[2] 지금의 자유통일당으로 연결된다.[3] 득표율 미달에 따른 정당해산 제도가 위헌 판결을 받기 이전이었다. 이는 2012년 19대 총선에서 마찬가지로 득표율 미달로 강제 해산된 녹색당더하기(해산 이전 녹색당) 측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후 위헌 판결을 받아내어 득표율 미달에 따른 정당해산 제도가 폐지되었다. 이후 녹색당더하기는 다시 녹색당으로 당명을 환원한다.[4] 의석이 동률인 원외 민주당과 추첨을 통해 결정했다.[5] 최초는 제2대 총선 중앙불교위원회.[6] 2005년 인구조사에서 경북 지역의 종교 분포를 보면 개신교 인구는 29만 명으로 전체의 11.5%에 불과했다. 예천군 같은 경우 개신교 인구 비율은 9%인데 기독자유당 득표율은 5%를 찍기도 했다.[7] 사실 간통은 좌우,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폐지된 지금에 와서도 갑론을박이 심한 주제이다. 간통이 윤리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어긋나기 때문에 간통이 법적 처벌되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충분히 있을 수 있으며, 민주 사회로써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견해이다. 그런데 문제는 간통죄 폐지는 국회가 날치기로 통과한 것도 아니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명백하게 못박고 폐지 시켰다는 것이다. 이걸 하려면 헌법을 뜯어 고쳐야 하는데 간통죄를 부활시키기 위해 헌법을 뜯어 고치는게 꼭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침해로 직결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들이 헌법을 뜯어 고친다면 과연 간통죄 부활만을 위해서만 고칠까? 과연 어디까지 뜯어 고치려 할까? 또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같은 거대 양당도 헌법을 뜯어 고치자는 이야기를 함부로 하지 못하는 판에(설령 이들 거대 정당에서 개헌 논의가 나오더라도 주로 4년 중임제 혹은 내각제 떡밥과 같은 정치구조 개편에 관한 것이지, 기본권에 관한 개정은 부차적인 주제다.), 헌법을 뜯어 고쳐야 하는 정책을 내세우는 정당을 과연 신뢰할 수 있을까?[8] 위의 주장이 조금 치우친 것이 간통죄가 폐지된 것은 헌법의 법해석의 변화라고 봐야한다. 왜냐하면 2008년에는 합헌 판결이 났고 헌법이 바뀌지 않았지만 2015년에는 위헌 판결이 났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을 바꾸지 않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혹은 새로운 간통죄를 어떻게새롭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다시 부활할 가능성도 있다.[9] 단 이들이 왜 차별금지법이 전도 금지라고 생각하는지는 김지연 약사의 발언을 들어 보면 알 수 있다. 김지연 약사가 말하길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애를 죄라고 하는 것이 불법이 된다. 그런데 성경은 동성애를 죄로 규정한다. 따라서 차별금지법은 성경을 불법서적으로 규정하고 기독교를 말살하려 들 것이다."[10] 특별한 능력을 받은 사람이 아니면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기도하는 것을 '방언 기도'라고 한다.[11] 김지연 후보는 약사로, '한국교회 동성애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