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24년 11월경 중국이 서해(황해) 한중잠정조치수역에 다수의 구조물을 무단 설치한 사건.2. 상세
2000년 8월 3일 한국과 중국은 한중어업협정을 맺으면서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구역은 한중잠정조치수역으로 규정하며 해당 구역은 자원 채취 및 구조물 설치를 금지하고 어업 및 항행만이 가능하도록 설정하였다.
협정 체결 후 양국은 상대방이 자원 채취 시도 및 구조물 설치 행위를 하면 항의하는 방식으로 철회시켜왔다.
그런데 2022년 4월부터 중국이 한중잠정조치수역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하면서 한국측이 항의하였으나 중국측은 어업보조시설이라며 건설을 강행했다.
이후 2024년 4월 철골 구조물 2개를 추가 설치하고[1] 12월에 다시 1개를 추가로 설치하였다.
한국 정부는 중국이 한중잠정조치수역에 총 12기의 구조물을 설치할 계획이 있는 것을 파악하였고, 2010년 중국이 서해(황해)를 자국의 내해(內海)로 규정한 것을 고려할 때 중국이 서해 영유권 주장을 위한 근거 만들기에 나선 상황이라 보고 있다.
2025년 2월 26일 한국 해수부 해양조사선이 한중잠정조치수역에 설치된 중국 구조물 파악을 위해 접근하자 중국 요원들이 칼을 소지한 채 한국 요원들을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2024년 12월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으로 혼란해진 한국 정국 상황을 틈타 구조물 알박기를 시도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남중국해의 영토 분쟁 사례를 보면 중국이 남중국해에 구조물을 설치한 다음 인공섬을 조성한 뒤 군사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남중국해의 대부분 영역을 자국의 영해로 주장하는 상황인 것을 보면 한국측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중국측 추가로 설치한 철골 구조물이 '심해 양식장'이라고 주장하나, 중앙부에 석유 시추 플랫폼에서 보일만한 기다란 원기둥이 존재하고, 설치 위치가 제1, 2광구에 가까운 만큼 불법적인 석유 시추 시도가 아니냐는 의혹도 존재한다. 이러한 의혹은 올해 2월에 있었던 '대왕고래' 시추 시도 결과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3월 26일자 기사#에서 아래와 같은 사진을 '선란 1호' 라고 가져오면서 그 의혹이 증폭된 바 있다.
사진속에서 복잡한 철골 구조와 다수의 크레인, 플레어(왼쪽 상단에서 불꽃이 타오르는 부분), 파이프라인 등이 보이며, 이는 전형적인 해양 석유 시추 플랫폼의 외형과 상당히 유사하다. 특히 플레어는 통상 석유·가스 시추 및 생산 설비에서 가스를 태워 배출하는 장비이며, 양식장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하단의 준잠수식 구조 역시 해양 시추 플랫폼의 전형적인 형태라는 점이 의혹을 더욱 증폭시켰다.
허나 이는 실제로 '선란 1호' 가 아닌 중국제 천연가스 시추 플랫폼인 '深海一号(심해1호)'로 기자의 실수가 아니라면 의도적인 반중정서 조장의 목적이 있다고 보여질 가능성도 있다.
[1] 각각 '선란(深藍) 1호', '선란 2호' 라는 심해 양식장 시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