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敏感國家 / Sensitive Country미국 에너지부에서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를 지정할 때 사용하는 용어.
정식 명칭은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 SCL)이다.
2. 설명
미국 에너지부(DOE)에서는 국가 안보나 핵확산 우려, 테러 지원 등의 이유로 민감국가 목록을 작성하고 있으며 에너지부 산하의 미국 정보방첩국(OICI)과 미국 국가핵안보국(NNSA) 등이 리스트를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목록에 포함된 국가들은 미국과 원자력,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의 협력이 제한된다. #민감국가 목록 중 1) 중국과 러시아는 '위험국가', 2) 북한, 시리아, 이란 등은 '테러지원국'이라는 별도 명칭으로도 지정되어 있다. 이유를 별도 명시하지 않은 3) '기타' 국가 또한 대부분 미국과 적대 내지 비우호적인 관계의 국가들이지만, 비동맹 신흥국가인 인도, 심지어는 미국의 실질적 동맹국인 이스라엘, 대만도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이 실질적 핵무장국으로 간주되며, 대만도 1980년대까지 핵개발을 추진했던 전력이 있었던 점을 반영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2017년 기준으로 총 25개국이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참고로 한국은 1980년대와 1990년대에도 민감국가 명단에 올랐다가 1994년 7월에 해제된 적이 있다. 이 당시에 민감국가로 지정되었던 이유도 확실하지는 않으나 대체로 확인된 적이 없지만 지정 이유에 대해서는 당시 남한이 박정희 정권에서 추진해오던 독자 핵무장의 여파, 1979년 12·12 군사반란과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등으로 이어지던 정치적 격변 시기인 점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관측이 있고, 지정 해제에 대해서는 1990년 전후 냉전의 종식과 1991년 남북의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발표 등을 토대로 한국을 명단에서 해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존재하고 있다. #
3. 대한민국 지정 논란
2025년 2월 중순, 미국 에너지부가 1월 초 이미 산하기관에 추후 4월 15일부터 대한민국을 '기타' 민감국가로 지정하는 지침을 내린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다만 민감국가 지정 주체는 임기 막바지였던 조 바이든 행정부이다.# 한국 정부는 두 달간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 했으며 2025년 3월에서야 뒤늦게 인지했다. #3.1. 영향
미국 에너지부는 한국의 민감국가 지정을 확인하는 발표에서 "에너지부는 광범위한 SCL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한국과의 양자 간 과학·기술 협력에 새로운 제한은 없다”며 “에너지부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증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답하며 “목록에 포함됐다고 해서 반드시 미국과 적대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정국 가운데는 에너지, 과학, 기술, 테러방지, 비확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기적으로 협력하는 국가들도 포함돼 있다”라고 발표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협력 시 제약이 생기기 때문에 영향이 없을 수는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목록 포함 국가 출신 연구자가 에너지부 관련 시설 또는 산하 연구기관에 방문하거나 이들 기관과 공동 연구를 진행하려면 부처의 엄격한 사전 인증이 필요하다. # 다시 말해 미국이 '사전, 내부 검토'라는 명분으로, 원자력 등의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 기회를 축소, 제한할 수 있도록 할 소지가 충분한 것이다. 또한 이후 출범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해당 조치를 취소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앞으로 한국과의 무역 및 방위비 협상에서 민감국가 지정 문제를 한미외교의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있다.# 때문에 민감국가로 지정되었다는 것 자체로 홀대받는다는 의미는 지울 수 없다.
3.2. 원인
현재 정부는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 원인이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미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3월 17일 외교부가 미국측으로부터 과거 한국 연구원들이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 등에 출장이나 공동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져야 할 보안 규정을 어긴 사례가 적발돼 명단에 포함됐다는 취지로 설명받았다는 것이다.## 18일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 대리 또한 같은 내용을 언급하며, 미국 정부의 정책적 결정으로 해석하는 건 사실과 다르고 그리 큰 일이 아니라고 밝혔다.#다만 보안 문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대해 확인해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 관련하여 2년 전 에너지부 산하 아이다호 국립연구소(INL)의 도급업체 계약직 직원이 수출통제 대상에 해당하는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소지한 채 한국으로 향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려고 했다가 적발돼 해고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024년 상반기 보고에서 에너지부 감사관실은 해당 직원이 수출통제 대상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그와 외국 정부 간 소통이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어떤 소통인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 익명의 외교 소식통이 수미 테리 사건을 언급하며 미국 인사들이 한국이 적이라서가 아니라 한국의 방첩·첩보 능력 등 보안이 너무 허술해서 핵심기술 보안에 예민한 것이라 말한 것이 보도되기도 했다.#
- 또는 2020년 4월 에너지부의 '미국 원자력 에너지 경쟁 우위 복원' 보고서를 언급하며 체코 원전 수주 중 있었던 한수원-웨스팅하우스 간 분쟁이 영향을 줬을 수도 있다는 추측도 있다.#
한국의 민감국가 지정이 확인되고 그 원인에 대한 정부의 입장 발표가 있기 전, '국가안보, 핵확산, 테러 지원'이라는 요건 중 핵 확산 문제가 유력하다는 추측과 함께 그 시기상 원인이 윤석열 정부의 핵무장론과 비상계엄 때문일 것이라는 국내외 보도가 잇따랐다.한겨레로이터뉴스1
- 이에 대해 야권은 "핵무장론을 방치 내지 부추긴 결과"로 한미동맹이 흔들린다며 성토하고 나섰다.## 2월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년 안에 핵무장을 할 수 있으며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핵무장론이 현실성 없는 허장성세라며, 이에 더해 함부로 동맹국에 대한 통보나 언질도 없이 계엄을 선포하고 또 연락조차 응하지 않는 등의 상황들이 불신을 키워 민감국가 지정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핵무장을 위해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 파기, 국제원자력기구 탈퇴, 한미동맹 파기,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그에 따른 경제 제재를 받아 북한과 같은 삶을 각오하고 초래하면서가지 핵무장을 해야 하겠느냐고 말했다.###
- 이 중 핵무장론 비판에 대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직접 핵무장은 언급된 바와 같은 문제가 있기에 신중해야 하지만, 핵확산조약 체제 아래에서도 일본처럼 우라늄 농축/재처리 기술을 확보해 핵무기 개발 직전단계까지만 가는 '핵잠재력'을 확보하고, 핵추진잠수함을 추진해야 한다며 호주의 버지니아급 핵추진잠수함 확보[1] 사례를 언급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미국이 이유를 밝히지 않은 (당시) 상황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근거 없는 선동을 하는 것이라면 이 대표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핵무장론에 대해서는 실전배치된 북핵 위협에 다른 해법이 있냐고 비판하면서 이것이 핵확산조약의 탈퇴 조건에 해당된다며[2] 한동훈 전 대표와 달리 핵무장론을 지지했다.#
- 반대로 여당 측에서는 비상계엄이 아니라 그에 대한 탄핵으로 대통령과 권한대행이 동시에 직무정지된 것이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2월 16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탄핵으로 인한 대행의 대행 체제에서 행정부 컨트롤타워가 마비된 것이라며 통상 전문가인 한덕수 총리의 탄핵 기각을 주장했고, # 18일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언급하며 탄핵정국으로 민주당과 이재명이 유력 대권 후보가 된 것을 미국이 경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감국가 지정은 원자력 산업의 경쟁과 협력의 맥락으로 접근하여 감정보다는 전략적인 외교적 해법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의 탄핵으로 마비된 정부가 외교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 먼저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