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colbgcolor=#f08310><colcolor=#fff> 정식 명칭	언론중재위원회
한자 명칭	言論仲裁委員會
영문 명칭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국가	#!if 행정구 == null && 속령 == null [[대한민국|{{{#!wiki style="display: inline; color: ;" dark-style="color: ;" {{{#!wiki style="display: inline-flex; vertical-align: middle; border: .0625rem solid #ddd;" dark-style="border-color: #383b40;" [[파일:대한민국 국기.svg|width=24]]}}} {{{#!if 출력 == null 대한민국}}}{{{#!if 출력 != null }}}}}}]] #!if 국명 == null && 속령 == null [[틀:국기|{{{#!wiki style="display: inline; color: ;" dark-style="color: ;" {{{#!wiki style="display: inline-flex; vertical-align: middle; border: .0625rem solid #ddd;" dark-style="border-color: #383b40;" [[파일: 특별행정구기.svg|width=24]]}}} {{{#!if 출력 == null 행정구}}}{{{#!if 출력 != null }}}}}}]] #!if 국명 == null && 행정구 == null [[틀:국기|{{{#!wiki style="display: inline; color: ;" dark-style="color: ;" {{{#!wiki style="display: inline-flex; vertical-align: middle; border: .0625rem solid #ddd;" dark-style="border-color: #383b40;" [[파일: 기.svg|width=24]]}}} {{{#!if 출력 == null 속령}}}{{{#!if 출력 != null }}}}}}]]
설립일	1981년 3월 31일
설립 목적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위원장	공석 (직무대행 김성수)
주무기관	문화체육관광부
분류	공직유관단체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무교동)
링크

1. 개요

2. 역할

•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자
•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한 자
• 언론사의 취재ㆍ보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 그 밖에 언론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조직

4. 주요 업무

1. 언론사 등의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로 인한 분쟁 조정 및 중재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의 보도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보도 매개로 인해 명예 또는 권리나 그 밖의 법익 침해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해당 언론보도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로부터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 및 중재신청을 접수하여 중재부를 통해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설명ㆍ조언하거나 절충안을 제시하는 등 당사자간 원만하게 종국적 분쟁해결에 이를 수 있도록 한다.
2. 언론분쟁 관련 종합적인 원스톱(one stop) 법률 상담 서비스 제공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 및 언론분쟁에 관해 상세한 피해구제절차 및 방법 등으로 안내하고 위원회를 통한 조정 및 중재신청을 접수하는 등 종합적인 원스톱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3. 법익침해 기사에 대한 시정권고
   중재위원 7인으로 구성된 시정권고소위원회를 통해 언론보도의 개인적ㆍ사회적ㆍ국가적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고 권리침해 기사에 대해 시정을 권고한다. 시정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적 조치이다.
4. 불공정 선거기사 심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에 따라 신문ㆍ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을 대상으로 선거기사(사설ㆍ논평ㆍ광고, 기타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법정기간 동안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 정정보도문등 게재, 경고, 주의 등의 조치를 결정한다.
   

5. 주요 정보 링크

1.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 및 분쟁해결을 위한 상세 절차와 방법은 #, #, # 참고
2. 언론피해구제상담 방법 및 예약은 #, # 참고
3. 시정권고심의는 # 참고
4. 선거기사심의는 # 참고
5. 언론분쟁예방 및 피해구제 등 교육신청은 # 참고
6. 언론법제 관련 각종 학술성과 및 발간물 등 자료는 # 참고

6. 여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