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3-05 21:33:23

고등교육법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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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파일:대한민국 국장.svg고등교육법
HIGHER EDUC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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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1997년 12월 13일
법률 제5439호
현행 2025년 1월 21일
법률 제20662호[일부개정]
소관 교육부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법률]
1. 개요2. 내용3.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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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고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2. 내용

제1장 총칙부터 제4장 보칙 및 벌칙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64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연혁

  • 1997년 6월 24일 문민정부가 발의했으며 1997년 11월 18일 제15대 국회 제185회 제16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 2024년 12월 18일 정성국, 김용태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을 하나의 법률 대안으로 병합해 2024년 12월 26일 제22대 국회 제420회 제1차 본회의에서 투표 의원 275인 중 찬성 의원 272인, 반대 의원 3인으로 가결되었다. 해당 개정안은 수능시험 출제위원들은 3년간 사교육 관련 영리행위 금지, 외국인 유학생 지원 강화, 학교 재정지원 변경 시 광역단체장 의견의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부개정]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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