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3-29 01:51:27

2022년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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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colbgcolor=#bc002d,#222222><colcolor=white> 유형 범죄 vs 단순 발언
발생장소 채널A 스튜디오[A]
경기도청(국회 국정감사 현장)[B]
혐의 공직선거법위반 허위사실공표
피고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할 서울중앙지방검찰청[A]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B]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재판선고
제1심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항소심
무죄
상고심

1. 개요2. 수사
2.1. 김문기와의 교유행위 부인
2.1.1. "김문기 몰랐다" 발언2.1.2. 이기인의 골프 사진 공론화2.1.3. "골프 사진은 조작" 발언2.1.4. 이재명 캠프 이우종 김문기 유족 측 회유2.1.5. 이재명 측의 반박2.1.6. 김문기에도 '감시용 변호사' 붙인 의혹2.1.7. 김문기 아들 기자회견 이후
2.2. 백현동 관련
2.2.1. 이재명의 발언2.2.2. 국토부 공무원노조의 사과 요구2.2.3. 고발 및 수사
2.3. 대장동 관련 허위사실공표 의혹 (무혐의)2.4.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 (무혐의)
3. 재판4. 여담5. 기타 쟁점
5.1. '교유행위' 용어 관련5.2. 선거보전금 반환 규정 관련5.3. 당의 변호사 비용 지원 여부
6. 그 외

1. 개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활동하면서 발언한 두 건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이재명/비판 및 논란/성남시장의 일부인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 및 이재명 백현동 용도변경 논란에 부수한 논란이기도 하다. 아울러 이재명 개인으로서는 2018년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에 이어 또 다시 허위사실공표 사건에 휘말린 것이기도 하다.

만약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이재명은 국회의원직 박탈 및 피선거권이 향후 10년간 상실된다.[5] #

또한 더불어민주당도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대선 비용 434억 원을 반납해야 한다. #

2. 수사

이재명이 행한 일련의 발언 중 수사 대상이 된 것은 세 건이다. 그 중 한 건은 무혐의 처분되었고 두 건은 2022년 9월 8일 기소되었다. #1 #2

2.1. 김문기와의 교유행위 부인

2.1.1. "김문기 몰랐다" 발언


이재명은 2021년 12월 21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개인적으로 시장재직 때 아셨습니까?" 라는 앵커 주영진의 질문[6]에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답변했다. 제1심 판결 전까지 가장 주목받은 발언으로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인터뷰였다.

파일:이재명김문기.jpg

이에 국민의힘 측에서 과거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하면서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을 두고 거짓말 논란이 일었다. # #

김은혜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2009년과 2015년 이재명과 김문기 처장이 함께 있는 사진 2장을 공개했다. 2009년 사진은 2009년 8월 26일 성남시 분당구 야탑3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성남정책연구원 주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정책세미나' 사진이다. 당시 이재명은 성남정책연구원의 공동대표였고 이 사진에는 이재명과 김문기가 지근거리에 앉아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또 다른 2015년 사진은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1월 트램 선진사례 조사를 위한 해외출장 당시 김문기가 이재명을 근거리에서 보좌했던 사진이다. '판교트램 설치 관련 시장님과 선진사례 조사'라는 문서에는 이재명과 성남시 공무원 8명, 공사 기획본부장, 개발사업1처장 등 총 11명이 동행한 것으로 적혀 있다.

또 이재명이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 등 경영실적개선 유공으로 표창을 수여한 사실도 확인됐다. 당시 이재명은 김문기를 포함한 여러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직원들에게 시장 명의로 표창을 수여했다. 해당 표창에서 김문기는 2013년 11월 공사 입사 이후 개발사업본부 주무부처의 총괄책임자로 모범적인 역할뿐만 아니라 공사의 위상 제고 및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적시돼 있다. 특히 성남시는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과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사업'등을 김문기의 대표적인 성과로 인정했다. #

이에 김은혜 대변인은 "고인은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는 대장동 화천대유 선정을 직접 도맡은, 시장님 명에 충실했던 평범한 가장이었음을 알려드린다"며 "불편한 기억을 삭제한다고 대장동의 진실이 묻힐 순 없다"며 "고인에 대한 발언에 해명을 요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1.2. 이기인의 골프 사진 공론화

2021년 12월 23일, 당시 성남시의원이었던 이기인이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회의장에서 이재명, 유동규, 김문기, 기타인물까지 총 4명이 있는 사진을 공개하였다. 해당 사진은 이기인 위원이 2021년 행정감사 때 성남도시개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포함돼 있었다. 이기인은 회의에서 "대장동 사건으로 한창 시끄러웠으니까 9월쯤 개발처 컴퓨터에 있던 파일을 전부 제출받았었다"며 "그 속에 출장 사진과 보고서, 출장 결재문서가 섞여 있었다"고 했다. #

2.1.3. "골프 사진은 조작" 발언

이에 이재명은 2021년 12월 29일 채널A에 출연해 관련 질문이 나오자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이재명은 "내가 모른다, 안다의 문제도 분명히 얘기했다. 이 분하고 통화를 많이 했지만, 시장할 때 이 사람의 존재를 몰랐다[7]고 얘기했다"고 상기시키며 "그걸 왜 의심하나. 숨길 이유가 뭐가 있나"고 말했다. 과거 해외 출장에 김문기가 동행한 데 대해서는 "하위직 실무자인데 그 사람인지 이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또 성남시장 재직 시절 수여한 표창장에 대해선 "표창을 수백 명을 주는데 그 사람을 왜 특정하게 기억을 못 하냐고 하면 그게 적절한 지적일까"라고 반박했다. 이어 "국민의힘에서 4명이 마치 골프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는데, 확인하니까 우리 일행 단체사진 중에 일부를 떼어 보여준 거였다. 조작한 것"이라며 "그 안에 절반은 지금도 누구인지 기억을 못 하겠더라. 같이 갔는데"라고 말했다. # # 채널A 1:03:30부터

이 부분이 김문기 건과 관련하여서는 유죄 인정에 가장 핵심인 공소사실이 되었다.

2.1.4. 이재명 캠프 이우종 김문기 유족 측 회유

2022년 10월 25일 김문기 유족 측에서 대선 당시 이재명 측 인사가 먼저 연락해 왔다며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유족 측이 이 대표가 성남시장 때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한 것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캠프 출신으로 경기도 산하기관장을 지냈으며 대선을 앞둔 지난 1월 사퇴한 인물로 알려진 A씨는 "갑자기 누가 확 들이대면 그냥 깜빡 차에 타서 블랙아웃 되고, 그럴 경우에는 모른다고 일단 대답을 하는데"라고 말했다. 이어 유족 측에서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했다. 물론 사장님이 왔지만 제가 받아들이기는 캠프 대표로 온 것처럼 받아들여진다"고 하자 A씨는 "뭐 의논하고 왔죠. 개인적으로 했다고 하면 시간 낭비고"라고 말했다. #

이재명 대선 캠프 측, 故 김문기 아들에 "후보는 써주는 대로 연기하는 배우
#[2023.03.17]
이우종 사장은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후보 캠프에서 종합상황실장을 이재명이 경기도지사가 된 뒤 경기아트센터 사장을 지냈다가 지난해 1월 대선을 앞두고 사임해 이 후보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다.

20대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의 대선 후보 캠프 관계자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의 아들에게 "후보는 써 주는 대로 연기하는 배우"라고 해명하며 달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강규태) 심리로 열린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 사실 공표) 사건 2차 공판에선 캠프에서 활동했던 이우종 전 경기아트센터 사장이 지난해 1~2월쯤 김씨 아들에게 전화하거나 만나서 대화한 녹음 파일이 재생됐다.

김씨 아들은 이 전 사장에게 "(이 대표는 아버지와) 호주 출장도 갔고 골프도 쳤는데 왜 (아버지를) 모르신다 했냐, 왜 기억을 못 하냐"며 "실수했다, 매우 서운하다"고 거세게 항의했다. 이 전 사장은 "후보는 써 주는 대로 연기하는 배우"라면서 "누가 확 들이대니까 (기억이) '블랙아웃'(대정전) 돼 모른다고 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 전 사장은 김씨 아들에게 "(대선에서) 누구를 뽑을 거냐, 기권?"이라면서 "도와줄래요?"라고도 말했다. 검찰은 "이 전 사장이 김씨 아들의 기권을 유도했다"며 "('도와줄래'는) 회유하는 듯한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통화 내역 조회를 통해 이 전 사장이 김씨 아들과 전화하고 만나기 전에 이 대표 최측근인 김용이나 김현지보좌관과 통화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재명 "사람 기억 잘 못해…안면인식 장애 비난도"…김용 직접 신문# [2023.08.11]
김용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 심리로 열린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2018년 말 김문기 연락처 알려줬다"…이재명 주장 힘 실어준 김용
이재명은 "제일 곤란한 게 '저 아시죠' 물어보는 것"이라며 "행사에서 보거나 밥을 같이 먹었다고 하더라도 기억이 안 나 안면인식 장애라고 비난받기도 하고 그런다"

김문기 유족 달랠 때마다 이재명 핵심 측근들은…# [2023.09.26]
前 경기아트센터장, 김문기 유족 다섯 차례 접촉
그때마다 김용, 정진상, 김현지 등과 전화 통화
김현지 "안부 전화였다" "기억나지 않는다"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10차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강규태 부장판사)에 증인 출석한 김현지 보좌관

이 전 센터장의 통화 기록을 공개했다. 그는 김 전 처장의 유족과 통화하거나 만날 때마다 김 보좌관을 비롯한 이 대표의 측근 그룹에 전화를 걸었다. 지난해 1월 9일 오후 4시 35분 이 전 센터장은 김 전 처장의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다. 4분 뒤인 4시 39분에는 김용에게 전화를 건다. 1월 19일에는 이 전 센터장이 김 전 처장의 아들에게 전화를 건다. 이날은 김 전 처장의 유족들이 김 전 처장의 자필 유서를 공개한 날이다. 이 전 센터장과 김 전 처장의 아들은 오후 3시 2분경 통화한다. 이후 4분 뒤인 3시 6분과 3시 22분 두 차례에 걸쳐 이 전 센터장은 김 보좌관과 통화했다.

검찰은 김 보좌관에게 이날 어떤 내용의 통화를 했느냐고 물었다. 김 보좌관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대답하며 "이 전 센터장과는 간혹 통화로 안부를 묻는 사이였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1월 26일 이 전 센터장은 김 전 처장의 아들에게 또 전화를 건다. 오후 2시 3분, 2시 10분 두 차례 통화가 연결됐다. 김 전 처장의 아들은 이 통화를 녹음했다.

2.1.5. 이재명 측의 반박

이재명 측은 '사람을 안다'는 기준은 상대적인 것이라며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표현은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재명 측 변호인은 "개인적으로 '안다'는 말은 사적인 친분이 있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설명하면서 김문기와 단독으로, 사적으로 접촉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

변호인은 이재명과 김문기가 함께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해외 출장을 16차례 갔고, 한 번에 10여 명이 함께 갔다"며 "이 중 한 출장에 같이 간 직원을 기억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성남시 공무원만 약 2500명이고, 산하기관 임직원까지 더하면 4000명에 달한다"며 "김 전 처장과 같은 직급인 팀장만 600명"이라고 설명했다. #

변호인은 검찰이 발언들을 변형·왜곡해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김문기 씨를 몰랐다고 말했을 뿐인데 김 씨에게 업무를 보고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해석하거나,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발언한 것처럼 공소장을 구성했다"며 "이상한 기소"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에 하나 해당 발언에 포함됐다 하더라도 허위사실 공표 행위가 그런 행위인가. 공직선거법상 해당 행위는 일상에서의 행위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8]

이재명은 2023년 3월 3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에게 "검찰이 '김만배를 몰랐다'는 윤석열 후보의 말에 대해선 조사도 없이 각하했고, 김문기를 몰랐다는 이재명의 말에 대해선 압수수색 후 기소했다"면서 이어 "이 부당함에 대해서 법원이 잘 밝혀줄 것이라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소하천 폐지추진 일정'이라는 문건을 토대로 2016년 6월 16일 김문기 전 개발처장이 이 대표에게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보고를 했다는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재명은 당시 박근혜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에 항의하기 위해 서울 광화문에서 10일째 단식농성 중이었다. 6월 16일에는 법륜스님, 민주당 의원, 서울특별시 구청장 등을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 이재명은 다음날인 6월 17일 단식농성 11일차에 접어들어 단식을 중단하고 병원을 방문했다. 이재명 측 관계자는 "당시 별도의 가림막 없이 일거수일투족이 언론과 행인들에게 공개됐다"며 "단식 현장에서 업무보고나 회의를 하면 공개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김 전 개발1처장이 광화문에 와서 업무보고를 했다는 말은 처음 듣는다"고 밝혔다. #

2023년 4월 4일 민주당 측은 검찰이 법원에 이재명과 김문기가 주고받았다고 제출한 문자들의 내용을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이 잘못된 증거를 제시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이 김문기에게 보냈다는 문자는 200만명 이상에게 발송한 단체 선거 문자였으며 카톡으로 나눴다는 대화는 14만명 넘는 사람이 가입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의 선거 홍보 내용이었다. #

2023년 8월 10일 검찰에 출석한 이재명은 선거 기간 동안 돌린 명함만 70~80만장이 돼서 명함이 증거가 될 순 없으며 자신은 밥을 같이 먹거나 행사를 같이 다녀도 기억을 잘 못 해 안면인식장애란 소리를 듣는다고 주장했다.#

2.1.6. 김문기에도 '감시용 변호사' 붙인 의혹

민주당, 김문기에도 '감시용 변호사' 붙인 의혹 # [2023.03.20]
김문기씨가 사망하고 두 달이 지난 뒤인 작년(2022년) 2월 이재명 측 인사 이모씨가 김씨 유족을 찾아갔다고 한다. 경기도 산하 단체 사장을 지낸 이씨는 이 대표의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던 인사다. 당시 김문기씨 아들은 "왜 아버지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았는지"라면서 "당연히 아버지는 버림받았다고 생각을 하셨고 'A 변호사'를 꽂아 넣은 것 자체가 아버지가 아닌 유동규를 도와주기 위해서 아버지를 이용한다고 보였으니"라고 항의했다는 것이다.

김문기씨 유족이 지목한 A 변호사는 검찰 출신이며, 수사 초기에 김문기씨가 접촉했던 변호사로 전해졌다. 김씨 유족들은 이 대표 측이 사건 무마를 위해 의도적으로 A 변호사를 연결해 줬다고 의심한 것이다.

김씨 유족들은 당시 이 대표 측 이모씨와 한 대화 녹음을 검찰에 제출했고, 검찰은 작년 10월 김용씨를 상대로도 조사를 벌였다. 이때는 유동규씨가 2021년과 달리 검찰 수사에 협조해 김용·정진상씨 관련 혐의를 본격적으로 진술하던 시기였다.
검찰은 김용씨에게 "당신이 A 변호사를 소개해 준 것 아니냐"고 물었다고 한다. 그러자 김씨는 검사의 시선을 피하며 다른 질문처럼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한다. 재차 검사가 "검사의 시선을 바라보며 답하는 게 어떠냐"고 하자 김씨는 "제 시선 갖고 따지지 말라. 충분히 질문하지 않았느냐. 좀 쉬자"고 답했다는 것이다. 이런 내용들은 김용씨 진술 조서에 기록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른바 '감시용 변호사' 의혹은 최근 유동규씨를 통해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유씨는 김용씨 재판에서 "(민주당에서) 보내준 변호사들이 저를 위하지 않고 다른 행동들을 했다"고 증언했다. 해당 변호사들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당일 김의겸 민주당 의원과 통화한 것으로 알려지자 유씨는 "'가짜 변호사'들이 내 의사도 묻지 않은 채 나를 정치에 이용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2.1.7. 김문기 아들 기자회견 이후

파일:이재명과 김문기.jpg

2022년 2월 23일 국민의힘 측에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2015년 1월 7일 뉴질랜드 오클랜드 알버트 공원에서 이재명과 손을 맞잡고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김문기 처장의 장남 김모 씨도 이날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이 김문기 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당시 알고 있었다는 정황 자료를 공개하며 "작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이브가 아버지 발인 날이었다"며 "그날 이 후보는 산타클로스 복장을 하고 나와 춤을 추는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면서 "이 모습을 80대 친할머니가 TV를 통해 보고 오열하고 가슴을 치며 분통을 터뜨렸다"며 "그것을 보고 우리 가족 모두가 한번 더 죽을 만큼의 고통을 느꼈다"고 비통한 심경을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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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백현동 관련

2.2.1. 이재명의 발언



이재명은 백현동 용도변경 논란에 대해 2021년 10월 20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의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 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즉, 성남시는 '협박'당해 이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런 이재명의 발언 등에 대해 "어이없다"는 입장을 표했다. 공공기관 부지 이전 결정 방침에 따라 성남시 측에 매각을 재촉한 것은 맞지만 문제가 되는 부지의 종 상향(자연녹지→준주거)문제 등은 지자체의 판단 및 결정이었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다. #

또 경기도 성남시가 2014년 백현동 용도 변경과 관련한 국토부의 협조 요청에도 "해줄 수 없다"는 공문을 부지 소유 기관인 한국식품연구원에 수 차례 보낸 것으로 확인되었다. 실제로 국토부는 2014년 1월, 5월, 10월 세 차례 성남시에 한국식품연구원이 소유한 백현동 부지를 용도변경해 달라는 취지의 협조 공문을 보냈다. 그런데 비슷한 기간에 성남시는 국토부 요청 내용과는 정반대로 백현동 부지 소유 기관인 한국식품연구원에 "우리 시(市)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않아 반려한다"는 공문을 회신했다. 이들 공문 어디에도 이재명의 주장처럼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국토부의 협박으로 백현동 토지를 용도변경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재명의 해명과는 다른 정황이다.

이재명 측은 국토교통부·한국식품연구원이 경기 성남시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을 요구한 문건을 3건 확보하여 재판 준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2014년 공문에서 "이전 기관의 재원 마련을 위하여 종전부동산의 매각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했으며 이후 다시 공문을 보내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이 국가정책 사업임을 감안하여 한국식품연구원 종전부동산이 조속히 매각 및 활용될 수 있도록 귀 기관(성남시)에서는 용도변경 등을 적극적으로 협조·지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국식품연구원은 성남시에 공문을 보내 '대통령 관심사안'임을 강조하면서 "우리 연구원 또한 대통령 지시사항의 불이행과 적극적인 업무추진 결여에 대한 외부 감사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했다. 성남시가 용도변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박성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해석됐다. #

2.2.2. 국토부 공무원노조의 사과 요구

국토교통부 공무원노동조합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에게 성남시 백현동 종상향 관련 발언에 대해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앞서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이 성남시 백현동 부지의 4단계 종 상향에 대해 "국토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성남시를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 준 것"이라고 한 해명을 문제삼아 "지금까지 공정과 청렴을 바탕으로 국민 안전과 주거 복지에 힘쓰고 있는 4000명 국토부 공무원 노동자들의 사기를 저하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공직자들의 업무는 공문서로 이뤄진다. 국토부와 성남시 사이에서 주고받은 모든 행정처리도 공문서를 기반으로 이뤄진 이유다. 그렇기에 부지 매각에 대한 정당한 업무 절차를 협박으로 표현하는 것은 공무원 노동자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는 것이고, 공무 처리를 위축시키는 발언으로 지극히 부적절한 표현임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전 지사는 성남시 백현동 구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논란의 화살을 가장 힘없는 국토부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전가했다"고 덧붙였다. #

2.2.3. 고발 및 수사

국민의힘은 위 발언을 문제삼아 고발했다. 이에 경기도남부경찰청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재명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2018년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에 이어 또다시 이재명에 대한 허위사실공표 수사가 시작된 것이다. 이후 이 사건은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에서의 허위사실공표 혐의와 병합되어 수사가 진행되었고# 기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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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대장동 관련 허위사실공표 의혹 (무혐의)

2018년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과 관련된 허위사실공표 논란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사실 이재명은 2018년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에서도 대장동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2.4.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 (무혐의)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된 허위사실공표 논란은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리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3. 재판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2022년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재판 문서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를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2022년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재판#s-|]]번 문단을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2022년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재판#|]][[2022년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재판#|]]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rowcolor=#fff> 제1심 항소심 상고심
2024년 11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15. 선고 2022고합660 판결 		2025년 3월 2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
무죄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5. 3. 26. 선고 2024노3692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판결문은 아래에서 볼수 있다.#

4. 여담

  • 2022년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년간 검찰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하여 재판에 넘긴 사건은 83건이었으며, 83건 중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사건은 3건에 불과했다. #

5. 기타 쟁점

5.1. '교유행위' 용어 관련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은 '교유행위'라는 단어가 없는 말이라며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됨을 주장했다. 교유행위 자체가 주요 혐의로 적시된 적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교유관계', '교유'라는 단어를 사용한 하급심 판례는 여러 건이 있다. #

검찰이 '교유' 뒤에 '행위'라는 단어를 덧붙여 재판부에 '교유행위'에 대한 판단을 요구한 것은, 공직선거법에서 '행위'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를 처벌하고 있기 때문이다.

5.2. 선거보전금 반환 규정 관련

2024년 11월 15일 본 건 제1심 선고 직후,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귀책 사유인데 정당이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볼 때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고 위헌소송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

5.3. 당의 변호사 비용 지원 여부

제1심 결과에 따라 선거보전금 434억원을 더불어민주당이 반납해야 할 위기에 처하자, 더불어민주당은 항소심 재판을 당차원에서 대응할 것을 밝혔다. 이를 위해 변호사 비용을 당비로 지원하여 부담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반응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관위에 문의해보겠다고 했으며, 아직 선관위에서는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 복수의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밝혔다. #

6. 그 외

[A] 김문기 관련 건 중 가장 쟁점이 된 골프 관련 발언의 발생지[B] 백현동 관련 건[A] [B] [5] 공직선거법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제18조(選擧權이 없는 者)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공직선거법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①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3.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ㆍ「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刑이 失效된 者도 포함한다)

국회법 136조(퇴직) ② 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되었을 때에는 퇴직한다.[6] #[7] 이재명은 2018년 경기도지사 당선 이후 선거법 위반 재판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잘 몰라 파악하느라 제일 잘 아는 사람을 연결해 달라고 했는데 그때 연결된 사람이 김문기 처장이었다. 성실하고 업무 파악을 가장 잘 하고 있던 사람"이었다며 "제가 그때는 통화를 상당히 많이 했지만, 그 전에는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6:15부터[8]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는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시장 시절에 몰랐다는 발언은 이러한 경우 중 하나에 명백하게 딱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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