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비판 및 논란/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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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가천대 비하 논란

2.1. 표절 논문 반납 해명

3. 2017년 대선경선 중 반문 연대 제안 논란4. 일본 적성국 발언 관련5. 김영환 민주화운동 투옥 전과 발언6. "베네수엘라는 복지로 망한 것 아니다"7. “누군가의 불로소득은 누군가의 억울한 손실”8. '국민의 짐' 조롱 논란9. "친일세력이 미 점령군과 합작"10. "백제 쪽이 주체가 되어 한반도 전체를 통합한 적 없었다"11. "TK, 대리인을 일꾼이 아닌 지배자로 여겨"12. "다했죠?"13. "집권 시 적폐 수사는 정치 보복 공언"14. 이재명, 택시단체 만나 “하다하다 안되면 가는 게 택시”15. 이재명 기축통화국 발언 논란16. 이재명 우크라이나 대통령 비하 및 우크라이나 침공 책임전가 논란17. '국힘, 광주 학살의 후예' 발언 논란18. "인천은 원래 외지인 사는 곳, 내세울 것 없어서 연고 따져." 발언 논란19. “언론 환경 때문에 저학력·저소득층에 국민의힘 지지자가 많다” 발언 논란20. 친일 국방 발언 논란21. 이재명 우리 북한 및 김일성 김정일의 노력 발언 논란22. 이재명 ‘존경하는 박근혜’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줄 알더라23. 이재명 동료평가 0점도...짐작할 수 있는 분24. "설마 2찍 아니겠지" 발언25. 살만하면 2번 찍거나 집에서 쉬어라26. '6·25, 남북 군사충돌 누적 탓' 발언 논란27. "중국을 집적거리나. 중국·대만에 그냥 셰셰 이러면 되지" 발언 논란28. "경기북도 분도하면 강원서도 전락" 발언 논란29. "무식한 인간들" 발언 논란30. 재혼 가정 비하 발언31. "살림은 역시 여성들이 잘한다" 성차별 발언 논란32. "일하는 척했네" 발언 논란33. "언론, 검찰의 애완견처럼" 발언 논란34. 계엄령 발언 논란

1. 개요

이재명의 이념, 발언과 관련된 논란을 나열한 문.

2. 가천대 비하 논란

자세한 내용은 이재명/비판 및 논란/성남시장 문서 참고하십시오.
이재명이 2016년 성남시장 시절 자신의 논문 표절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가천대학교를 ‘이름 모를 대학’이라고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었다. 이재명은 2016년 12월 12일 개인 페이스북에 “ ‘이름도 잘 모르는 대학’의 학위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한 것은 잘못임을 인정하며 한번 더 사과드린다”고 글을 올렸다. 앞서 이재명은 2016년 11월 4일 부산에서 시민단체 초청으로 시국 강연을 하던 중 자신의 가천대 대학원 논문표절 의혹을 해명했다. 이재명은 당시 “저는 중앙대를 졸업했고 사법시험을 합격한 변호사인데, 제가 어디 이름도 잘 모르는 대학의 석사 학위가 필요하겠습니까. 필요 없잖아요”라고 말했다.

이러한 발언은 2016년 12월 8일 페이스북 ‘가천대 대나무숲’이라는 계정에 ‘이재명 시장의 가천대 비하’라는 제목으로 발언 내용과 사과를 요구하는 글이 올라오면서 알려졌다. 발언이 공개된 후 각종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해당 글 작성자는 "가천대 성남시에 있지 않나요? 당신이 시장 맡은 지역에 있는 대학인데 이름도 없다고요?"라고 꼬집었다. 이 외에 "이재명 해명 부탁드립니다" "강의 와서 입 발린 소리할 땐 언제고 본인이 잘못해서 학위 박탈 당하니 바로 태세변환 하네" "이게 민주당에서 말한 그 대선감?" 등의 항의들이 잇따랐다. 이재명은 이러한 비판이 있은 직후 원광대 시국강연에서 한 학생의 가천대 비하 관련 질문에 “잘못했다. 사과한다. 신중하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사과하는 과정에서도 ‘이재명이 ㅇㅇ대를 ‘이름도 없는’ 대학이라고 폄하했다’고 과장해 지적했다”고 주장해 빈축을 샀다. #

2.1. 표절 논문 반납 해명

◆ 이재명> 제가 그 석사학위 논문이 표절 논란이 있어서 제가 그냥 곧바로 반납했습니다.

◇ 김현정> 학위 반납하셨어요? (웃음) 그럼 표절하셨어요?

◆ 이재명> 표절 논란이 있었고 인용을 잘못했기 때문에 인용 표시를 다 하지 않고 썼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표절이 맞죠. 그래서 그냥 '문제가 있다' 인정하고 저한테 꼭 필요한 것도 아니니까 반납하고 제 이력에서 깨끗이 지웠습니다.

[인터뷰]이재명 "이낙연, 본인 주변부터 돌아보라"

2021년 7월 14일 <김현정의 뉴스 쇼>에서 이재명은 "인용 표시를 다 하지 않아서 엄밀히 말하면 표절이 맞다"며 "반납하고 제 일에서 깨끗이 지웠다"고 말했다. 반납했기 때문에 해당 논란이 정리됐다는 취지의 해명을 하였다. 그러나 이는 팩트체크 결과 거짓말로 확인되었다.# 중앙일보의 취재에 따르면 해당 논문이나 학위는 반납되지 않았다고 한다. 가천대 관계자는 "학교 규정상 논문 반납 같은 제도는 없고 원생이 원한다고 취소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며 "해당 논문은 유효하고, 이 후보는 지금도 가천대 석사다"라고 말했다.

이재명의 자백성 발언으로 논문 표절은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지만, 가천대 연구윤리위원회는 “학칙상 검증 기간이 지나 실체적인 심사를 할 수 없다”며, 이재명 후보의 논문이 유효하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3. 2017년 대선경선 중 반문 연대 제안 논란

'문재인 후보와도 이야기해봐야 한다.' , '다 합쳐서 팀이 이기는 게 정말 중요하다.'.
'안희정 지사의 우산 안에도 가보고 김부겸 의원 우산도 들어가 보고, 결국은 다 합쳐서 하나의 공동체 팀을 만들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인터뷰 중에 안희정, 박원순, 김부겸 등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정치인들에게 반(反)문재인 연대를 제안했다는 기사가 나서 논란이 되었다.

이재명 시장의 전문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 안희정 충남지사는 대의도 명분도 없는 합종 연횡은 작은 정치이고 구태정치입니다라며 본인 SNS에 유감과 거절의 의사를 밝혔다. ~~근데 정작 안희정 본인은 대연정을 제안했다가 욕 먹었다~~

그러자 '안희정, 이재명의 (反) 문재인 연대 제안 거부' 라는 기사가 올라와 논란이 되었고 이재명 시장은 저는 반문연대 제안한 적 없어요라고 즉시 해명했다. 자신은 민주당 대권후보들이 다 같이 참여해야한다는 취지였는데 이 말이 일부 언론에 의해 "문재인 빼고 모이자"로 왜곡됐다는 말이다.

이재명 시장은 '반문연대'라고 표현된 기사를 링크하며 팀플하자는 걸 반문연대하자로 오해하시니 어안이 벙벙합니다라고 안희정 지사에게 반문했지만, 원래 안 지사는 '반문연대'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기에 이재명 시장은 다음날 반문연대 언급은 본인의 실수라고 인정하는 인터뷰를 했다.

4. 일본 적성국 발언 관련

이재명 "일본, 군사적으로는 한국의 적성국가"
이재명의 폭풍 ‘사이다 답변’에 일본기자 "KO!!"

2016년 12월 14일 이재명은 일본이 군사적으로 한국의 적성국가라고 말하였다.[1] 이는 외교적 결례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인데, 북한에게도 북한이 어지간히 심한 짓 저지르지 않은 이상은 잘 쓰지 않은 표현을, 공통의 동맹인 미국을 사이에 둔 일본에게 사용하는 것은 대선을 앞두고 반일 포퓰리즘을 자극해 표를 벌어보려는 속셈이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한일관계의 특성상 나빠진다고 해도 싸움은 안 나겠지만, 외교의 세계에서 쓸데없이 적을 만드는건 좋지 않은 행위다. "이재명의 폭풍 '사이다 답변'에 일본기자 KO"에서 볼 수 있듯이, 이재명이 과거사 문제에 대한 사실관계 이해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다.[2][3]

다만 이재명이 말한 부분은 평화헌법 폐지의 관한 이야기이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과 2015년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 합의이다. 이 두 문제는 역사 전문가, 외교 전문가나 대중들이 크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재명의 말을 크게 공감하는 사람도 많은 편이다. 더불어 이재명은 "일본은 우리의 중요한 이웃 국가이자 공존, 공영해야 할 국가이나, 일본이 군사대국화를 지향하고 팽창주의를 지속한다면 첫 번째 희생양은 한반도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군사적으로는 적성을 완전히 해소했다고 보기 어렵다" 라고 발언한 것이다. 사실 아베 내각의 평화 헌법 폐지는 공명당, 생활당, 공산당 등이 반대하며 일본 내 좌익세력이나 호헌파 등이 군사대국화를 노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거기에 시민단체인 '헌법9조를 지키는 일본국민' 은 평화헌법을 동북아의 평화를 깰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재명은 한반도 진출론을 꺼낸 것이 아닌 팽창주의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한반도라고 본 것이다. 사실 일본이 평화헌법을 폐지한다면 까놓고 말해서 중국, 러시아, 미국, 대만등의 국가중에 피해자가 될 법한 국가가 어디냐라고 꼽으면 한반도가 가장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참고로 이재명은 해당 발언 며칠전인 12월 5일 후지테레비에 나와 일본에게 날을 세웠지만 지금은 문화적인 차이를 존중하고, 이렇게 좋은 나라였구나 라고 보며, 일본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자막 캡쳐본) (무자막 영상 28분 33초부분)

사실 일각에서 말하는 또다른 반론으로 주한미군 THAAD 배치 논란에서 야3당이 중국과의 외교 문제가 우려된다고 말했을땐 사대주의, 친중이라고 말하였던 보수 성향 세력, 네티즌들이 이번 사건에서는 일본과 외교적 문제가 우려된다고 밝히는 것이 이중적이라는 말도 있다. THAAD 배치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의견도 있으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2015년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 합의 또한 친일, 사대주의라는 말을 듣고 있는 상황이기에 크게 다르다고 보기엔 힘들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건 모든 정치계와 외교가의 기본 원칙인 "예절"의 문제라고 주장한다. 일본과의 적성이 해소되지 않은 게 사실이더라도, 그렇다고 일본에게 직접적으로 적성국이라는 표현을 쓴다면 그건 한일외교 차원을 넘어서 대한민국 외교 전체의 고립을 초래할 수도 있는 문제다. 만약 이재명이 "한일정보보호협정과 위안부 합의는 다소 문제의 소지가 있다" 수준으로 발언했다면 일본과 마찰이 우려된다고 말하는 것이 이중적일 수도 있겠지만, 적성국이라 발언했기 때문에 다른 얘기가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사드 논란 당시에 "우리가 중국의 개냐?"라고 외교적 예의를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면 똑같은 사안으로 칠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대한민국 정부는 그 사안에 대해 외교적 언어예절은 지켰기 때문에 이재명의 발언 건과는 다르게 취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반론은 이재명의 일본 적성국가 발언에 대해 비판하는 이들을 전부 사드배치에 찬동하는 보수 성향 세력, 네티즌으로 규정하는 전형적인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물론 당시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외교의 문제 우려를 사실상의 표제로 걸고 중국으로 나간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에게 사대주의 세력이라고 비판하기도 하였으며 국민의당, 정의당이 외교 문제를 우려하자 "중국의 눈치만 본다" 라고 말하는 둥 외교적 예의를 무시하는 발언을 하긴 하였다. 해당 주장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인 것은 사실이나, 이중적이라는 비판은 틀렸다고 단언하긴 힘들긴 하다.[4][5]

그러나 새누리당 의원들이 중국으로 나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사대주의 세력이라고 칭한 것과 이재명의 일본 적성국 발언을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한 비교이다. 우선 해당 경우에 새누리당이 비판한 대상은 국내 정치인들이었지, 중국이 아니었다. 한 국가 안에서 정치 세력끼리 서로를 비판하는 것과 타국을 원색적으로 비난조로 언급하는 건 큰 차이가 있다. 그리고 해당 사례에서 새누리당이 더불어 민주당 의원들을 비판한 것이 애초에 원론적으로 외교적 결례로 볼 수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점도 있다. 같은 논리라면 야권에서 여권을 전체 혹은 개인을 두고 친일, 친미라고 비판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외교적 결례이나, 이런 경우를 두고 외교적 결례라고 표현하는 경우는 없었다.#^{기사 삭제됨} 같은 논리라면 이러한 경우도 외교적 결례로 비춰질 수 있었다.

5. 김영환 민주화운동 투옥 전과 발언

2018년 지방선거 당시 KBS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이재명이 과거 범죄 이력에 대해 공격을 가하는 상황에 벌어진 일이다. 김영환 당시 바른미래당 후보가 이재명의 전과에 대해 공격하자, 이에 대해 방어를 한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민주화운동으로 인해 생긴 전과도 범죄이지 않냐고 반문함으로써 민주화 운동을 폄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영환의 경우 1977년 유신헌법철폐를 요구하며 민주화운동을 하다 구속돼 복역했으며, 교도소 안에서 긴급조치해제를 요구하여 추가로 기소되었으나, 2013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긴급조치 9호를 위헌·무효로 판정함에 따라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았다. 반면 이재명의 경우는 민주화운동 관련 전과가 아니라 음주운전, 검사사칭 관련이다.

당시 언급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당영상의 3분 20초에 나온다.

김영환: 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왜 내가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이런 토론을 해야 한단 말입니까. 반듯하게 살아서 너무 미안합니다. 전과 하나도 없습니다. 나. 나도 정의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투옥도 되고 노동자 생활도 살아보고 그렇게 살았지만
이재명: 투옥된 게 전과 아닙니까.
김영환: 전과지만 그거는 다 긴급조치가, 다 소멸됐지 않습니까. 그런 전과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참고로 김영환은 이로 인해 군면제를 받았다.

6. "베네수엘라는 복지로 망한 것 아니다"

이재명 "베네수엘라, 복지로 망한 것 아니다"는데…사실일까?

2020년 9월 베네수엘라는 복지로 망한 게 아니라면서 국가채무비율이 20%대에 불과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는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이재명식 국정운영은 베네수엘라 급행열차"라고 비판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홍준표의 말이 맞냐 아니냐는 둘째치고, 베네수엘라는 빚을 내서 복지를 한 게 아니라, 나우루와 같이 석유를 팔아 얻은 일시적 수입이나 과도한 화폐 발행을 통해 복지를 한 것이다. 과도한 화폐 발행을 통해 베네수엘라의 물가상승률은 2018년 169만 8488%, 2019년 7374%에 달했다. 즉, 감당 못할 복지비용으로 망했다는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을 지낸 박형수 연세대 객원교수는 "남미의 포퓰리즘은 빚을 내는 방식이 아니다."며 "유가가 높을 때 일시적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복지 지출을 늘린 게 핵심."[6]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베네수엘라 사례를 드는 것은 지속 가능한 복지 확대를 위해 재원 마련 방안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라며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 데 손가락만 본다"고 이재명을 비판했다. 애초에 빚을 내서 지출해 망하나 빚이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지출을 해 망하나 결국 똑같은 것이기 때문.

7. “누군가의 불로소득은 누군가의 억울한 손실”

이재명 "불로소득은 누군가의 손실...부동산 투기 뿌리뽑아야"

이재명은 줄곧 "부동산 불로소득은 100% 환수해야 한다", “누군가의 불로소득은 누군가의 억울한 손실”이라는 주장을 해 왔다. 그러나 정작 이재명 본인은 2017년 기준 주식투자를 통한 불로소득으로 약 15억 원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이재명은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재벌 해체 공약을 내놓은 바 있는데, # 보유한 투자 종목을 살펴보면 현대중공업, SK이노베이션, LG디스플레이, KB금융, 두산중공업 등 평소 비판하던 재벌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어 의외라는 반응이다. # # #

이에 일각에서는 부동산 시세차익이나 주식 시세차익모두 근로소득이 아닌 '불로소득'이며, 투기적 성격은 부동산보다 오히려 주식이 더 짙을 수 있으므로, 이재명 역시 주식을 통해 '누군가의 억울한 손실' 위에서 재산을 증식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

8. '국민의 짐' 조롱 논란

2020년 10월 18일, 이재명 경기지사는 페이스북에서 홍보비 의혹에 대해 '국민의 짐'[7]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야당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이어 국정감사 중에도 '국민의 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당원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 # 이후 이 지사는 이 발언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

다만 이재명은 단순히 '국민의 짐'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 아니고 '국민의 짐이라는 소리를 안 듣길 바란다'는 취지에서 말한 거라면서, 합리적 근거 없이 먼저 공격을 한 것에 대한 대응을 하다보니 그런 표현이 나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이 "국회에 충고를 할 수준과 위치가 되느냐”고 묻자 “수준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국민의 한 사람이라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9. "친일세력이 미 점령군과 합작"

자세한 내용은 이재명 미 점령군 발언 논란 문서 참고하십시오.

10. "백제 쪽이 주체가 되어 한반도 전체를 통합한 적 없었다"

최전성기의 백제 판도.

중앙일보 오현석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자리를 두고 경쟁중인 이낙연을 두고 평가 발언했다.#

Q : 오현석 기자: 결국 본선 필승 생각했을 때 지사님 스스로 필승 카드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도전을 하고 계시는 거라 생각하는데 민주당이 사실은 훌륭한 분들이 많이 출마하셨는데, 그중에서 지사님이 왜 필승 카드라 생각하시는지?

이재명 지사: 정권 심판론이라고 하는 게 현실적으로 작동되고, 제가 출마 선언하기 전까지 도지사 재선도 여전히 선택지에 있다는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빈말이 아니라 진심이었어요. 저는 아직 나이도 있고, 도지사 역할도 겨우 3년밖에 안 했는데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고, 누군가가 이길 수 있는 카드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하자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사실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는데 이낙연 당 대표님이 경기도에 오셨을 때 당 대표 출마 하시면서 오실 때 제가 진심으로 꼭 잘 준비하셔서 대선 이기시면 좋겠다. 이 말씀 드렸어요. 그땐 사실 지지율이 고르게 잘 나올 때입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한반도 5천 년 역사에서 백제, 호남 이쪽이 주체가 돼서 한반도 전체를 통합한 예가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 단 한 번도. 김대중 대통령께서 처음으로 성공했는데 절반 성공이었죠. 충청과 손을 잡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낙연 대표는 전국에 매우 골고루 지지를 받고 계셔서 이 분이 나가서 이길 수 있겠다. 이긴다면 이건 역사다. 내가 이기는 것보다 이분이 이기는 게 더 낫다. 실제로 그렇게 내가 이기는 것보다. 진심으로 잘 돼서 이기시면 좋겠다. 그때 말씀드렸죠.

오현석 기자: 그런데 상황이 바뀌었다는 건가?
이재명 지사: 지형이 바뀐 거다. 우리가 이기는 게 더 중요한 상황이 됐다. 현실적으로 이기는 카드가 뭐냐 봤을 때 결국 중요한 건 확장력이다.

이에 대체로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내 이낙연계, 정세균계 의원들이 강한 반발을 하고있다.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 할 지역차별을 조장하는 위험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의도가 선의라고 하는 건 알겠으나 인식과 논리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호남 출신이 대통령 되기 어렵다, 5천년 역사가 증명한다.''라는 말을 민주당 정치인이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게 맞는 일인지 의문이며 해당 발언은 역사적으로도 사실이 아니고 호남이 어렵다는 현실론도 낡은 얘기다", "사실도 아니지만 위험한 논리다" 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은 이재명의 해당 발언이 천박한 역사 의식과 지역 갈등 해소를 역이용해 보려는 경선 전략의 일환이라고 비판했다. #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은 "대선 후보가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지역 감정을 조장한 적이 있었던가", "이재명 지사의 '백제 운운' 발언은 견강부회식의 천박한 역사 인식[8]" 이라고 비판했다. #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의원은 "기본소득·기본주택 외에 이 지사의 기본생각은 바로 호남고립주의" # 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영환 전 의원은 "이 지사 주장대로 라면 영남 후보를 제외한 어떤 후보도 당선될 수 없다는 논리" 라며 "천박한 역사 인식을 드러내 줘서 고맙다" 고 비판했다. #

이재명측은 "이재명 후보는 '호남불가론'을 언급한 바 없다. 도리어 언론인터뷰에서 '이낙연 후보'를 극찬하며 '지역주의 초월'의 새 시대가 열리길 기대했다"면서 이낙연 후보에 대한 칭찬이 주요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

이낙연 측은 이 발언에 대해 즉각 논평을 내고 반박했다 "호남 후보인 이낙연은 약점이 많아서 안되고 확장성이 있는 이재명이 후보가 돼야 하는 뜻이냐", "노무현 대통령 탄핵 투표까지 꺼내들며 네거티브에 직접 나서던 이재명 후보에게 민주당의 가치는 무엇인가. 지역주의 망령을 떨쳐내기 위해 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님이 피를 토하며 외치던 동서화합, 국민통합의 정신을 이재명 후보는 거들떠 보기라도 하는가" 라고 캐물었다.

정세균 측 역시 해당 발언에 대해 반발했다. "가볍고 천박하며 부도덕하기까지 한 꼴보수 지역 이기주의 역사인식이며, "정치적 확장력을 출신지역으로 규정하는 관점은 사실상 일베와 같다." 며 강한 워딩을 사용해 이재명 측을 비판했다. #

김두관 측은 이낙연과 정세균 후보의 발언을 두고 "이낙연 정세균 두 후보는 지역주의를 끌어내지 말라.", "이재명 후보의 '호남 불가론'과 관련해서 두 후보가 나서길래 정말 심각한 줄 알았지만. 앞뒤를 보니 그런 의도가 아닌 게 분명하다. 작년 당대표에 출마 한 이낙연에게, 호남이 주체가 되어 한반도 전체를 통합 한 역사가 한번도 없었는데 이낙연 후보가 승리하면 새로운 역사가 된다며 당대표 당선을 기원 한 것을 호남 불가론으로 둔갑 시켰다. 이건 군필 원팀 사진보다 더 심한 악마의 편집이다." 라며 두 후보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해당 발언 자체가 호남 정서를 건드리는 악수라는 월간조선의 평가도 나왔다. 인터뷰에서 호남을 두고 "한번도 한반도 전체를 통합한 적이 없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DJP 연합을 했으니 절반의 성공이다." 라고 지칭한 점이 지적 받고 있는데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해당 발언이 호남 출신은 대통령이 될 수 없다 로 보여질 여지가 있기 때문. 특히 직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충청과 연합한 절반의 성공이라고 주장한 점은 연관 해석하기에 따라 "호남 출신은 대통령이 될 수 없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DJP 연합으로 겨우 대통령이 된 거다"라고 보일 여지가 있다고 해석했다.#

이재명 지사측은 이후 열린 토론회에서 그런 의도가 아니라도 반발하거나 해당 발언이 지역차별이라 보는 사람이 많으니 사과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정세균 전 총리에 지적에 해당 발언은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자신의 백제 발언과 관련해 지역감정을 부추긴다고 보도한 한 주간지를 검찰에 고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에 여권 내에서 논란이 일었고,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까지 "언론에 재갈 물리기"라며 비판에 나섰다. #

한편, 이 후로도 충남에 가서 충남의 숙원사업인 서산공항에 대해 적자노선이 많다며 공항신설에 부정적인 발언#을 했으며, 대전에 가선 송도에 바이오랩이 설치된 것에 문제가 있었다고 표명#하는 등 묘하게 백제의 권역에 대해서 부정적인 언행을 만들고 있다.

11. "TK, 대리인을 일꾼이 아닌 지배자로 여겨"

2021년 6월 30일 대구를 찾아 "대구·경북이 대리인들을 일꾼이 아닌 지배자로 여기면서 지배당한 측면이 있어 아쉽다"는 발언을 했다. 대구·경북이 줄곧 보수 정당에 몰표를 던져온 것을 두고 한 말인데, 자칫 이 지역 유권자들의 정치적 판단을 깎아내리는 표현으로 비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대구·경북'을 '호남'으로, '보수 정당'을 '민주당계 정당'으로 바꿔도 전혀 위화감이 없는 발언이였기 때문에 자신들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면 괜찮지만 상대 당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문제라는 말이나 다름이 없었다.

이재명은 “정치인들은 무서운 주인에겐 잘하는데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주인은 무시한다”며 “대구·경북에서 보수 정권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를 오랫동안 보냈지만 수도권 집중과 지방 불균형 전략에 의해 최악의 피해를 입었다”고 부연했다. #

12. "다했죠?"

자세한 내용은 다했죠? 문서 참고하십시오.

13. "집권 시 적폐 수사는 정치 보복 공언"

2022년 2월 10일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집권시 적폐나 불법적인 일이 이전 정부에 있다면 이는 적폐 청산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발언하자, 이재명 후보 측이 이는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한 사건이다.

그러나 이재명은 2017년 본인 페이스북에다 "적폐와 불의 청산하는 게 정치 보복이라면, 그런 정치보복 맨날 해도 된다."라고 발언한 것이 드러나#[9] 모순되는 발언이라며 비판받았다. 최근 윤 후보가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며 내세운 명분과 이 후보의 과거 발언 사이에서 크게 다른 구석을 찾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그 외에 본인 트위터에도 상대 진영의 정치보복 주장 관련해 비슷한 주장을 다음과 같이 수차례 말했었다.

도둑을 잡은 건 보복이 아니라 정의일 뿐입니다
정치보복이라며 죄 짓고도 책임 안지려는 얕은 수법 이젠 안 통합니다
그런 '정치보복'은 끊임없이 초고강도로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에 이재명은 2월 12일 트위터를 통해 "이런 독해능력으로 국가경영 하겠다는 거냐"고 비웃고는 "죄 있는 자 정치보복 핑계로 못 빠져나가게 하자는 것하고 죄도 없는 사람 먼지털이 표적수사 반대하는 게 같은 걸로 보이나?"고 되물었다.

그리고 대전에서 연설을 하며 "죄가 있으면 처벌해야하지만 죄 없는데 탈탈 털어서 있는지 뒤져보겠다는 게 범죄 아니겠냐. 정치보복과 정치보복을 핑계로 범죄를 은폐하는 것은 다른 것"이라며 또 죄의 유무를 진영에 따라 미리 재단해놓는 식으로 발언했다. #

파일:lej.png

이재명 후보는 27일 울산광역시 남구 롯데백화점 광장에서 한 연설에서 전 정권 적폐 수사 발언을 했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겨냥해 “세상에 어떤 대통령 후보가 정치 보복을 공언하느냐”며 “하고 싶어도 꼭 숨겨 놨다가 나중에 몰래 하지. 세상에 대놓고”라고 말했다. #

이 발언을 두고 최근 윤석열 후보 지지 선언을 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 측근 정운현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나중에 대통령이 되면 은밀하게 정치보복을 하겠다는 말”이라고 지적하면서 이 후보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대한 수사는 진행되었으니 이재명 후보는 숨겨뒀다가 어디에다가 정치보복을 하겠다는 건가? 여당 관계자 이야기대로 이재명을 탄압했다던 문재인 정부인가? 이낙연 후보를 유세장에서 홀대하는 영상이 힌트일까? 아니면 저를 봉고파직하고 김기현 원내대표를 위리안치 시키겠다는 선언이 힌트일까?"라고 적었다. #

14. 이재명, 택시단체 만나 “하다하다 안되면 가는 게 택시”

이재명이 2022년 2월 16일 택시단체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자리가 없어 하다하다 안 되면 마지막으로 가는게 택시”라고 했다. 상당수 실직자들이 생계를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택시업을 선택하고 있다고 알려진 가운데, 이재명의 이같은 발언을 두고 택시 기사 직종을 비하한 것이란 얘기가 나왔다. 민주당은 “택시 종사자를 위한 정책을 약속하고, 택시 업계와 종사자의 어려움에 공감을 표시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재명의 해당 발언중에서 “일자리 없어 하다하다 안 되면 마지막으로 가는 길”이란 표현을 놓고는 대통령 후보로서 적절치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

15. 이재명 기축통화국 발언 논란

자세한 내용은 이재명 기축통화국 발언 논란 문서 참고하십시오.

16. 이재명 우크라이나 대통령 비하 및 우크라이나 침공 책임전가 논란

자세한 내용은 이재명 우크라이나 대통령 비하 및 우크라이나 침공 책임전가 논란 문서 참고하십시오.

17. '국힘, 광주 학살의 후예' 발언 논란

TV조선 보도
2022년 5월 18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아래와 같은 말을 해 논란이 일었다.[10]

원래 국민의힘이 광주 학살 세력 후예지 않습니까? 민정당, 군사정권의 후예들인데...

이재명이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한 문제의 발언

이재명이 한 이 말의 근거는 국민의힘이 뿌리를 둔 YS의 통일민주당이 과거 민주정의당과 합당했기 때문에 신군부의 후예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현재의 국민의힘 지도부와 국회의원에는 민정계 출신이 더 이상 없고, 되려 김영삼 정부 시절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을 구속해 광주 민주화 운동 유혈진압에 대해 처벌을 내린 한편, 5.18 특별법을 만들어 신군부와의 고리를 완전히 끊은 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또 국민의힘 당사에는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전 대통령의 사진만 걸려있지 전두환과 노태우는 없다.

그런데 이재명은 20대 대통령 선거 기간에 호남을 찾아 국민의힘을 향해 '민정당의 후예가 권력을 가져보겠다고 발악한다'고 주장하면서 윤석열이 전두환을 옹호했다고 비판했는데, 정작 대구에서는 본인도 전두환 대통령의 경제 업적을 평가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된 것이 재조명되기도 했다.

18. "인천은 원래 외지인 사는 곳, 내세울 것 없어서 연고 따져." 발언 논란

2022년 5월 26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을 지역구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은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상대 후보인 윤형선 국민의힘 후보를 향해 "내세울 게 연고밖에 없으니까 자꾸 연고를 따진다"며 "인천은 원래 외지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고 주장했다. #, #

이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20일 전에 날아온 사람이 몇십 년씩 눌러사는 인천 사람들을 싸그리(깡그리) 외지인 취급했다. (이 후보는) 오늘 또 설화로 혼 좀 나시라"고 썼다. 박민영 대변인도 페이스북에 "이부망천을 가볍게 뛰어넘는 망언 중 망언이다. 이런 식으로 할 거면 그냥 사퇴하라"고 꼬집었다.#

19. “언론 환경 때문에 저학력·저소득층에 국민의힘 지지자가 많다” 발언 논란

2022년 7월 29일 유튜브 방송에서 “제가 알기로는 고학력·고소득자들, 소위 부자라고 불리는 분들이 우리(민주당) 지지자가 더 많습니다. 저학력에 저소득층이 국힘 지지가 많아요. 안타까운 현실인데, 언론 때문에 그렇지. 언론 환경 때문에”라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원본 YTN

이에 국민의힘 측은 "국민 갈라치기 망언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당권 경쟁후보들 또한 일제히 비판 의견을 냈다. 당대표 경쟁자 박용진은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하면서 “국민 분열의 정치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니고 우리가 지향할 길은 국민통합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강훈식도 이분법의 정치를 반성해야 한다며 이재명을 비판했다.#

논란이 일자 이재명은 SNS를 통해 ‘왜 가난한 사람은 부자를 위해 투표하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했다. 이재명은 ‘슬픈, 그러나 꼭 바꿔야할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이 사회의 엘리트라는 정치인과 엘리트들이 사실을 모르면 개탄할 일이고, 알고 외면한다면 양심을 버린 반지성 행위"라고 말했다. # 이재명은 또 ‘월소득 200만원 미만 10명 중 6명, 尹 뽑았다’란 기사를 공유하며 “언론이 제 발언 앞뒤를 자르고 왜곡해 공격한다”고 말했다. #

이와 관련해 저학력층과 저소득층이 보수적 선택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고연령층의 보수 지지세가 두드러져 나타나는 착시 현상이라는 의견도 있다.[11] 즉 호남권을 위시한 진보 강세 지역을 제외하면, 아무래도 보수 성향이 강한 노년층은 세대 특성 상 저학력층이 많고, 은퇴 이후라 저소득층이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라는 것. # 오히려 연령 효과를 통제할 경우, 스스로를 하위 계층에 속한다고 여기는 사람일수록 중도ㆍ진보 정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재명 후보가 주장한 계급배반투표의 경향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것.

아울러 각종 여론조사 추이를 볼 때 소득 계층별 정당 지지도는 시기별로 변동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고학력·고소득층에 민주당 지지자가 많고 저학력·저소득층에 국민의힘 지지자가 많다’고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20. 친일 국방 발언 논란

자세한 내용은 이재명 친일 국방 발언 논란 문서 참고하십시오.

21. 이재명 우리 북한 및 김일성 김정일의 노력 발언 논란

자세한 내용은 이재명 우리 북한 및 김일성 김정일의 노력 발언 논란 문서 참고하십시오.

22. 이재명 ‘존경하는 박근혜’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줄 알더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존경하는’이라는 표현을 쓴 데 대해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라고 발언 취지를 설명했다. 관련 기사 1 관련 기사 2

이후 이 대표는 유사한 발언 및 행보를 반복하는데 최근에 아래와 같은 사건으로 다시 한 번 논란을 만들어 비난을 받고 있다.

이 대표의 문 전 대통령 예방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비명(비이재명)계를 끌어안기 위한 통합 행보의 하나로 해석된다. 관련 기사

23. 이재명 동료평가 0점도...짐작할 수 있는 분

이 대표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공천 하위 10% 평가를 받은 박용진 등 일부 의원들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낄낄 거리면서 이런 답변을 했다.관련 기사 1 관련 기사 2

내부 규정 상으로는 분명 공관 위원장이 세부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하며 통보 역시 직접 해야 하지만 상세 내용을 모르는 위원장 대신 위원회의 누군가가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문자를 보내 재심 절차가 진행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기사

그런데 어떻게 이 대표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지 의문과 함께 논란이 된 발언이다. 관련 기사

24. "설마 2찍 아니겠지" 발언

자세한 내용은 이재명 설마 2찍 발언 논란 문서 참고하십시오.
2024년 3월 8일 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본인이 시민에게 "설마 2찍 아니겠지" 라고 발언해 논란이 되었다.

25. 살만하면 2번 찍거나 집에서 쉬어라

2찍 발언에 스스로 사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2번을 지지하는 유권자를 비하하는 발언을 해 또다시 논란이 되었다. # [12] 관련 기사

26. '6·25, 남북 군사충돌 누적 탓' 발언 논란

2024년 2월 1일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안보정책 비판 도중 6·25 전쟁 원인은 남북한의 군사충돌 결과라고 언급했다. 이재명은 국회 신년 기자회견에서 “수백만이 죽고 전 국토가 초토화됐던 6·25 전쟁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다”며 “38선에서 크고 작은 군사충돌이 누적된 결과였다는 점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하였고, “(윤석열 정부가) 북풍사건, 총풍사건처럼 정략적 이익을 위해 국민 생명을 담보로 전쟁게임을 시도하는 것이라면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대표의 6·25발언과 관련해서 "과거 문서가 공개돼 있다. 소련과 북한이 사전에 계획해서 벌인 일인지, 미국 문서가 아니라 소련 문서로 공개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도 "6·25가 크고 작은 군사 충돌이 누적된 결과라는 건 수정주의 역사학자들의 주장"이라며 "북의 남침 사실을 은폐하고 민족사 최대 비극에 양비론을 펼치는 그릇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6.25 전쟁/전쟁 발발에도 나와 있듯이 6.25 전쟁을 이전 38선 국지전의 연장선상으로 보는 것은 브루스 커밍스로 대표되는 수정주의적 역사관이다. 김일성 및 스탈린의 남침준비는 1949년부터 격화된 국지전 이전부터 진행되어 왔으며, 38선에서의 국지전은 6.25전쟁 발발의 원인중 하나는 맞지만 시발점은 아니라는게 대한민국 역사학자의 주류 의견이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6·25 전쟁은 김일성이 소련과 중국을 등에 업고 일으킨 사대주의적인 남침전쟁이다"며 "군사적인 충돌이 누적된 결과로 일어난 것이 아니고, 김일성이 일으킨 남침전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표 발언은 역사적인 사실에도 부합되지 않을 뿐 아니라 과거 일부 수정주의 학자들이 한 주장을 그대로 옮겨놨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

27. "중국을 집적거리나. 중국·대만에 그냥 셰셰 이러면 되지" 발언 논란

자세한 내용은 이재명 중국·대만 셰셰 발언 논란 문서 참고하십시오.

28. "경기북도 분도하면 강원서도 전락" 발언 논란

24년 3월 23일 의정부 유세 현장에서 재정에 대한 대책 없이 분도를 즉시 시행하면 여러분은 ‘강원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발언이 나왔다. "전락"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뜻을 보면 "나쁜 상태나 타락한 상태에 빠짐"이며, 이는 곧 제1야당 당대표가 "강원도는 경기도보다 나쁜 동네다" 라고 대놓고 말한 거나 다름이 없다는 해석도 있다. 이때문에 경기도 북부 지역과 강원도 정치권에서 단체로 반발하여 사과 요구를 하는 일도 벌어졌다.

결국 발언 하루만인 3월 24일 송파구 기자회견장에서 "강원서도 전락" 표현이 과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29. "무식한 인간들" 발언 논란

2024년 3월 24일 유세 후 기자회견에서 부자들 세금 깎아주는 거 그만두고 전체 예산에 비하면 푼돈에 불과한 13조원을 떼서 가구 당 100만원씩 지급하라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정부를 향해 "무식한 양반들"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되었다. #

30. 재혼 가정 비하 발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매만 때리고 사랑이 없고 계모 같다. 팥쥐 엄마 같다. 팥쥐 엄마"고 해 재혼 가정을 비하하는 것이냐고 논란이 되었다. #[13]

31. "살림은 역시 여성들이 잘한다" 성차별 발언 논란

민주당 여성 후보를 지지하는 유세현장에서 “살림은 역시 여성들이 잘한다”는 발언을 해 성차별 논란이 일었다. #, #, #

32. "일하는 척했네" 발언 논란

자세한 내용은 이재명 일하는 척했네 발언 논란 문서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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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언론, 검찰의 애완견처럼" 발언 논란

이화영에 대한 공소사실이 대부분 인정되어 1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와 관련한 보도들이 나왔는데, 이에 대해 2024년 6월 14일 자신의 재판을 받으러 출석하던 길에 기자들 앞에서 불만을 표시하다가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언론인 여러분, 매일 저한테 질문하지만 여러분이 하는 걸 잘 되돌아 보십시오.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 받아서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 주요 언론사는 일제히, '국민을 선동하려 들지 말고, 증거와 법리로써 답하라'라는 비판 사설을 냈다.

뉴스1 이장호 기자는 원래 법조기자들은 법정으로 왔었던 많은 피고인이 결국 궁지에 몰리면 언론 탓을 하는 것을 지켜봤다면서 이재명의 발언이 자신에게는 타격감이 없었다고 꼬집었다.|#

한국기자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기자연합회는 이재명의 본 발언으로부터 3일 후 공동성명을 내어 이재명에게 사과를 요청했다.#[14]

이철희 전 의원은 "(일부 언론도 아니고) 언론 전체를 적으로 삼으면 그게 민주주의자입니까? 아니죠. 그리고 언론의 행태를 문제 삼을 수 있죠. 그러면 아주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해야 되는 것이지 언론 전체를 애완견으로 매도해버리면 누구라도 동의하기 어렵잖아요."라고 비판했다.#

논란이 커지자 이재명은 2024년 6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손석희의 8년 전 뉴스를 첨부하면서[15] "랩독(애완견) 등은 학계에서 언론을 분류해 언급할 때 사용되는 용어다"라고 운을 뗀 후 자신의 발언은 '일부' 언론의 행태를 지적한 것이었다며, 시간제약으로 인해 일부 언론의 문제임을 표현하지 못해 언론 전체에 대한 비판으로 오해하게 해서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의 행태에 대한 비판을 전체 언론에 대한 근거 없고 부당한 비판인양 변질시키는 것도 안타깝다고 주장했다. #

6월 18일 미디어오늘은 우리 언론은 어떤 개인가라며, 이재명의 발언이 부적절하기는 하지만 일리가 있다는 사설을 냈다. 같은 날 경향신문도 이재명 ‘부적절 언론관’ 논란 확산…“당파적 저널리즘 부추겨”라며 이러한 발언으로 인한 논란 자체가 언론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했으며 국민의힘도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34. 계엄령 발언 논란

2024년 9월 1일 여야회담에서 이재명 대표가 전체발언 도중 "최근에 계엄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며 "종전에 만들어졌던 계엄안에 보면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얘기도 있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 이에 한동훈 대표는 국민의힘 전체회의에서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국기문란이다"라고 발언하였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계엄 해제를 막으려면 국회의원 수십 명을 구금해야 하는데 그것부터 실현 가능성이 제로(0)"라고 일축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는 "실현 가능성을 판단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민주당이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재명 대표가 비중 있는 자리에서 의혹을 제기한 만큼 그에 걸맞은 근거를 댈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선포 기준이 느슨하고 기간 제한이 없는 현행 계엄 제도에 대한 정비는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박근혜 정부 기무사에서 은밀히 계엄을 준비한 선례도 있는 만큼 계엄 선포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계엄이라는 극단적 상황으로 가면 야당 의원을 체포하거나 국회의사당을 물리적으로 봉쇄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

또한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한 뒤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해야만 하고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헌법 원문 링크, 77조 선택 시 열람 가능 현 22대 국회는 더불어민주당만으로 과반이 훌쩍 넘으며 여기에 국민의힘을 제외한 범야권을 모두 합하면 192석에 달한다. 군사정권 때와 달리 미디어와 각종 통신기술이 발전한 오늘날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도 모르게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을 구금하고 국회의사당을 봉쇄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 계엄령 실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는 예측이 많았었다.[16]

하지만 2024년 12월 3일 22시 27분, 실제로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이 일어나면서 어느 정도 정황을 접하고 한 발언으로 분석이 된다.[17]

[1] UN헌장에는 적국이 명시되어 있으며, 그 적국에 일본이 포함되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일본이 적국이라는 표현이 틀린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70여년의 세월이 흐렀고, 일본이 무장을 강화하는 등의 행보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적으로 군대를 창설하고 무장을 한 것이 아닌 현 상황에서 적국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다. 기본적으로 일본은 아직도 평화헌법에 따라 군대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우익들이 보통국가화를 추진하고는 있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동시에 평화헌법도 유지되고 있다. 물론 주변국과 분쟁을 유발한다는 점은 문제가 심각하지만 구체적인 무력행위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적국이라는 표현은 공식석상에서 쓰기에 타당하지 않다.[2] 1. 군사대국화 및 한반도 진출론: 애초 일본이 한국을 집어삼키기에는 일본이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쇠약해졌고, 그에 비례해 한국은 너무 커졌다. 태평양 전쟁 때처럼 미국과 최소한의 싸움은 성립할 수 있던 시절이었다면 모르지만, 지금에 와서 20세기 초의 일본 제국의 위치에 그나마 어울리는 국가를 하나 찾자면 중국이 전부다.[3] 2. 독일은 사과했다: 애초에 유럽 국가(독일도 마찬가지다.) 중에 일본 수준으로나마 식민지 침략을 배상한 국가는 없다. 일본은 (청구권 포기 국가를 제외하고) 모든 국가에 대해 배상은 끝냈다. 사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문제지만.[4] 다만 주의해야 할 것은, 국회의원이나 집권 여당 측의 발언이 파급이 세더라도, 대통령의 그것보다 크지는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은 대권주자지 국회의원 공천을 노리고 있는 게 아니라는 점도 알아두자. 이재명의 발언과 동치되려면, 박근혜가 중국 상대로 일본=적성국 수준으로 심각하게 외교적 결례가 될 법한 발언을 하고 그것을 '보수 네티즌'들이 옹호한 사례를 가져와야 그나마 제대로 된 비교가 될 것이다.[5] 그리고 박영선을 제외하면, 새누리당에서 적성국 수준으로 심각한 모독 발언을 한 이는 없었다.[6] 유가는 들쭉날쭉하지만, 복지예산은 늘리는 건 쉬워도 줄이는 건 쉽지 않다.[7] 정당 국민의힘의 멸칭.[8] 특히 유네스코는 2015년에 백제역사유적지구를 등록하면서 충남 공주시, 부여군, 전북 익산시를 지정했기 때문에 넓게는 충청권까지도 모욕하는 발언이었으며, 박정희대까지 올라가면, 삼국시대를 사용해 지역감정의 시초를 만든 프로파간다마저 존재했다. 더군다나 정진석 의원의 지역구가 한때 백제의 수도였었던 충남 공주와 부여가 지역구인 점이기 때문에 이 지사의 해당 발언에 대해 전혀 곱게 볼 리가 없기 때문이다.[9] 채널A에서도 보도[10] 당시는 날짜에서 보이듯 5.18 기념일로, 이 이슈를 비난으로 이용했다는 비판이 일었다.[11] 전병유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 신진욱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의 ‘저소득층일수록 보수정당을 지지하는가?’ 논문[12] 과거 발언에 따라 이 역시 '사과한다고 했더니 진짜 사과 사과하는 줄 알더라' 라는 뜻으로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그런데 2번 찍으면 2번이 +1표인데 투표를 안 하면 0표가 아니라 1번에게 +1이 되는 효과가 생기니 실질적으로는 -1표가 된다. 결과적으로 '집에서 쉬어라' 발언은 하지 않아도 될 말인데 굳이 해서 상대 지지자들이 결집하게 되는 역효과가 난 셈이다.[13] 실제 아동 학대 통계를 보면, 얼핏 생각하기와 달리 친부모가 가해자인 경우가 가장 많다.[14] 이를 두고 조선일보 사설은 "기자협회와 언론노조 등은 사흘간 침묵하다 비판 여론에 떠밀려 뒤늦게 “사과하라”는 성명을 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사건 때 여성단체들이 침묵했던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비판했다.[15] 이 뉴스는 6월 18일 열린 국회 과방위에서 과방위원장인 최민희가 재생하기도 했다. #[16] 과거 계엄령 선포 사례와 같이 국회의원들을 강제로 구금한다면 계엄령이 지속 가능하겠지만 당연히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을 게 분명하며, 다시 민주화가 이뤄진다면 내란죄로 재판을 받을 수 있다.[17] 이전에 이재명의 해당 발언을 비판한 한동훈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도 계엄 반대 성명을 내고 계엄 무효 투표에 일부나마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