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0-02-22 18:22:11

함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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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국회상징.png 대한민국 국회의원 (경기 시흥시 갑)
제17·18대
백원우
제19·20대
함진규
현직
파일:2018030701000388500031261.jpg
이름 함진규(咸珍圭)
출생일 1959년 8월 13일 ([age(1959-08-13)]세)
출생지 경기도 부천군 소래면(현 시흥시 북부)
종교 개신교(출처)
본관 강릉 함씨
신체 178cm, 76kg, B형[1]
최종 학력 고려대학교 법학 박사과정 수료
고려대학교 정치학 박사과정 수료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경제학 명예박사
병역 육군 병장 만기전역
소속 정당 [[미래통합당|
미래통합당
]]
지역구 경기도 시흥시 갑
의원 선수 2
의원 대수 19, 20
소속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현직 제20대 국회의원
경력 제19~20대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의장
자유한국당 홍보본부장
새누리당 원내부대표
새누리당 경기도당 위원장
새누리당 대변인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경민대학 교수
한국무역보험공사 등기이사
제6~7대 경기도의회 도의원
SNS 파일:네이버 블로그 아이콘.png 블로그, 파일:페이스북 아이콘.png 페이스북

1. 개요2. 상세
2.1. 정치 활동
3. 논란
3.1. 석사 학위 표절 논란3.2. 막말 논란3.3. 친박 비박 논란 3.4. 공직선거법 위반3.5. 은계지구 자족시설 특혜 분양 사건
3.5.1. 2012년 말까지의 상황3.5.2. 2013년 상반기 상황3.5.3. 사건의 2013년 하반기 상황3.5.4. 사건의 2015년 이후 상황3.5.5. 자족시설 공급에 있어, 특혜 내역3.5.6. 은계지구 입주자의 피해 내역3.5.7. 은계지구 자족시설 공장 난립 감사원 감사청구 서명운동3.5.8. 당시 시의원 문정복, 김태경 사과3.5.9. 은계지구 자족시설 공장 난립 감사원 감사결과3.5.10.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복구
3.6. 세월호 침몰 직전 시기, 선주협회 후원 외유 논란
4. 선거이력5. 둘러보기

1. 개요

대한민국의 제20대 국회의원(시흥시 갑)이다. 자유한국당 소속이며 박근혜 당대표 시기와 박근혜 대통령 시기 홍문종 국회의원의 도움을 많이 받아 친박으로 분류되는 정치인이었으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후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으로 임명되면서 친홍으로도 분류된다. 다만, 2016년에는 새누리당/혁신과 통합 보수연합 모임에 참석했다.

2. 상세

경기도 시흥시[2]에서 태어나 도창국민학교(現 도창초등학교) - 소래중학교 - 인하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3] -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 후 동 대학에서 법학 석사 - 정치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2.1. 정치 활동

1998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신당 후보로 경기도의원 고양시 4선거구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이후 한나라당에 입당했다.

2002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경기도의원 고양시 1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되었고, 2006년 지방선거에서는 시흥시 2 선거구에서 당선되었다.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한나라당 후보로 시흥시 갑선거구에 나와서 통합민주당백원우 후보에게 1,269표차로 석패했다. 게다가 도의원 보궐선거로 인해 그의 지역구도 민주당 후보에게 넘어갔다.

그 이후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새누리당 후보로 나와서 백원우 후보를 202표차로 누르고 당선에 성공하면서 처음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백원우 후보와 시흥시 갑 자리를 두고 다시 경쟁을 벌여 재선되었다. 이번엔 백원우 후보간 표차가 5,057표로 표차가 더욱 커졌다.

함진규 의원은 야권 세가 강한 시흥시에서 새누리당으로 당선된 이후 신안산선 매화역 유치, 경강선 성사 등을 성과로 내세웠다. 그리고 경강선장곡역을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매화역을 공약하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으로 8년간 활동하였으나, 매화역은 진척 사항이 없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매화역 추진 확정"이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매화동 주민을 우롱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3년때 시흥 버스 3300 신설 추진 한다고 김윤식 시장과 같이 박원순 서울시장과 만나기도 하였다. 510, 520, 5602번 같은 교통문제를 논의한 바 있었고, 5602번이 증차되고, 3300번, 5604번 버스가 신설되는 결실을 맺었다.

2017년 12월 12일 치뤄질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김성태 원내대표 후보의 정책위의장 후보로 지목받았으며 김성태 의원이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 당선되면서 정책위의장으로 임명되었다.

2018년 6월 13일 치뤄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시흥시장 선거를 압도적으로 패함에 따라 본인의 총선 경쟁력에도 비상이 걸렸다. 민주당인 김윤식 전임 시장이 시흥시의 빚을 청산하는 등 어느 정도의 업적이 있지만 전국에서 행정력 최하위권을 달리면서 명암 중 비교적 어두운 면이 더 크다고 평가받는 상황에서 전국에서 최연소 지자체장 후보였던 임병택 후보가 자유한국당의 곽영달 후보를 압도적인 표차로 이겨버리면서 덩달아 함진규 의원 역시 기본적인 지지세도 잃어버린 것 아니냐는 평가를 듣고 있다.

이후 6월 15일 김성태 원내대표를 위시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선거 참패에 대해 무릎을 꿇고 사죄할 때, 본인과 본인 뒷줄의 박명재 의원만 착각하여 큰절을 올려 소소한 웃음을 주었다. 아마 함진규 의원이 큰절을 올리자 박명재 의원도 착각하여 같이 올린 듯 하다.(...)기사

신안산선 올해 착공을 요구한 국회의원 중 한 명이다.



JTBC 뉴스룸의 비하인드 뉴스에 최근 두 번이나 언급되었는데, 한 번은 국토교통위에서 개발계획 정보 누설한 신창현 의원 문제와 관련해서 소리지르는 여당의원들에게 "더 소리질러봐"라고 해서 이슈가 되었고, 또 다른 한 번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연설 도중 한자 공부를 하는 것이 사진기자에게 포착되어 이슈가 되었다.

3. 논란

3.1. 석사 학위 표절 논란

2016년 1월 20일, SBS 8 뉴스는 함진규 의원의 석사 학위 논문이 "5페이지, 10페이지씩 통으로 갖다 집어넣고, 특히 도표 같은 것도 재구성을 전혀 하지도 않고 이거는 뭐 완벽한 표절"이라고 보도했다SBS 8 뉴스 영상. 2016년 3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시흥시 갑 지역위원회에서도 함진규 의원을 논문 표절로 비판하였다. 이 때는 각 당의 영입인재에 대한 비판이 거세던 시기이다.

3.2. 막말 논란

2016년 6월 9일, 새누리당 의원 총회에서 "요즘 정치 뉴스를 보면 친박이니, 비박이니 하면서 계속 당내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표현이 과할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 두들겨 패고 싶다 ”고 발언해 문제를 일으켰다. 그러자 비박계 하태경 의원이 자유 발언을 신청해 “ ‘패버리고 싶다’니, 동료 의원들에게 그런 막말을 하느냐”며 함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좌석에 앉아 있던 의원들도 “말이 심하다”며 고성을 냈고, 일부는 회의장을 떠나기도 했다고. 함 의원은 계파 갈등을 중단하자는 말이 와전됐다며 급히 진화에 나섰다고 한다.#

3.3. 친박 비박 논란

2016년 6월 9일, 새누리당 의원 총회에서의 막말 과정에서 "나더러 친박이라고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얻은 게 없다"고 말하며 친박 이미지를 벗고자 하였다.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공보물에 "박근혜 대표로부터 시민을 섬기는 올바른 정치를 배운 사람 함진규입니다."라고 기재하였고, 박사 학위가 없으면서도 2019년 12월 기준 우리공화당 소속으로 대표 친박홍문종 국회의원이 재단 이사장인 경민대학교로부터 2012년 이전 교수직을 받았던 점,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당대표가 시흥갑을 방문했던 전력을 볼 때 친박이었던 것이 맞다.

3.4.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포 혐위로 검찰에게 벌금 150만원 형을 구형받았다. # 11월 25일 선고 공판으로 당선 무효 기준 100만원에 못 미치는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아 국회의원 자격이 유지된다. # 2017년 2월 15일 2심도 90만원을 선고 받았다. # 4월 25일 대법원으로 상고취하되면서 최종적으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되었다. #

3.5. 은계지구 자족시설 특혜 분양 사건

은계지구가 택지지구 지정되어 은계지역에서 무허가 등으로 공장을 운영하던 소규모 공장주들이 이주대책을 요구하자, 함진규 의원이 앞장서 국토교통부에 요청하고, 국토교통부는 은계지구 자족시설의 공장 업종 제한을 크게 해제하는 내용으로 시흥시 도시계획조례를 수정하도록 요청하여, LH는 당초 4개였던 자족시설을 50여개로 필지 분할 및 규모 확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177호 2015년 3월 25일)하여 무허가 축사를 개조한 공장을 운영하던(그린벨트 내에서는 불법이다) 공장주들에게도 과도한 혜택을 부여한 결과 택지지구 입주주민의 주거권을 침해한 사건이다.

3.5.1. 2012년 말까지의 상황

은계지구가 택지지구로 지정되자 은계지역에서 무허가 등으로 공장을 운영하고 있던 소규모 공장주들은 공장을 옮겨갈 땅이 없다며 민원을 제기한다.

3.5.2. 2013년 상반기 상황

시흥시 일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시화공단 지역을 제외한 전역이 과밀억제권역이고 그린벨트 지역이 많아 실제로 공장을 옮기는 것이 쉽지 않다. 이 때문에, 2010년 당시 시흥갑 국회의원인 백원우는 택지지구를 조성할 때 불가피한 경우, 과밀억제권역에서도 이주용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제24조의2(「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 특례) 를 신설한다. 신설될 조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은 지구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자족도시 기능 확보 및 공장이전 대책을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조성이 불가피한때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에도불구하고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이 법률 조항이 생기면서 시흥시는 택지지구에서 운영되던 공장들 이전을 위한 공단을 LH가 주변 다른 지역에 조성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실제로 시흥시는 매화일반산업단지와 은계지구 사이를 공장이주단지로 개발할 것을 LH에 제안하여 공장이주 문제를 해결하라는 제안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LH는 택지지구 내부를 공장이전대책부지로 사용하려는 시도를 계속한다.

2013년 1월 21일 시흥시의회 임시회 200회 본회의 회의록에 자세한 사항이 나와 있다. 이 회의에서 시흥시 도시정책과장 이승일은 "은계 옥길지구 내 공장 및 제조업체 이전대책 수립의 일환으로 장현보금자리주택지구 내에 공업지역 지정을 위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가 2012년 12월 21일 완료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장현지구 주변지역 주민들로부터 공장 이전을 반대하는 민원이 제기"되었다고 말한다. 즉, 2012년 12월에 장현지구 내부에 공업지역을 지정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또 ,도시교통국장 서양득은 "종전에 저희가 요구하고 또 했던 부분은 은계지구공장이주대책을 은계지구 옆에다가 붙여달라고 그랬어요. 39번 우회도로 도로밖으로 가까운 데로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 부분이 받아들여지지를 않았거든요", "그러면 저희 생각은 지구 외로 가든 저쪽 매화산업단지에 포함시키든, 아니면 매화산업단지 쪽에 붙여서 확장하든, 그래서 가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이 문제를 저희가 해서 매듭을 짓고 그래서 저희가 2월 말까지 나름대로 시간을 줬습니다, LH한테. 2월말 안에 모든 것을 결론을 내자" 라고 말한다.

이는 시흥시가 LH에 2월 말까지 매화산단 내 혹은 주변으로 공장이전대책부지를 마련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택지지구 내부에 공장이주대책부지를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민주당 김태경 시의원이 "은계지구에 있는 조그마한 소규모 공장 100여 개 들어오는데 무슨 일자리 창출이 지역주민들한테 되겠습니까?"라고 말한 것은, 민주당 측이 택지지구 내부에 공장이주를 시키는 것을 반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5.3. 사건의 2013년 하반기 상황

함진규 의원은 2013년 6월 17일 국회 제316회 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1차)회의에서 은계지구 내의 기존 공장이 은계지구 내에 다시 들어설 수 있도록 탄력적인 법적용을 하라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은계보금자리라고 있어요, 저희 지역에요. 그런데 거기 기존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한 181개 정도가 있는데 ..."

"저는 택지 개발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그 택지개발지구 내에 어딘가를 택해서 그 자체지구 내에서 수요를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 그런데 자족시설을 좀 보니까 자족시설에 도시형공장하고 벤처기업 집적시설하고 소프트웨어 사업용 시설 등으로 제한되어 있어요, 이게요. ...

..."그러면 이것을 조금 탄력적으로 ... 국토부에서 LH하고 협의를 해 주셔서 이것을 좀 탄력적으로 유권해석을 해야 된다"

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은 질의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다음과 같이 답변한다.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은계지구의 경우에는 도시지원용지를 활용한다든지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를 해서 하반기 중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초까지 시흥시가 기대했던 "지구 외로 가든 저쪽 매화산업단지에 포함시키든, 아니면 매화산업단지 쪽에 붙여서 확장하든"이라는 내용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 추진된 것이다.

이후 2013년 6월 27일,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개발과는 “시흥은계보금자리지구 내 공장 이전을 위한 도시계획 조례개정 요청”이라는 공문을 시흥시에 발송한다. 함진규 의원의 국회발언 10일만이다. 특이한 점은 시흥시의 도시계획 조례의 상위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기에 조례 변경 요청은 국토교통부의 도시정책과가 담당이다. 그러나, 해당 공문은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가 아닌 공공택지개발과가 발송했다.

2013년 7월 시흥시 시의원 11명과 국회의원에 낙선하여 민주당 시흥갑의 지역위원장직을 수행하던 백원우 전 국회의원은 "은계보금자리지구 내 공장 대체부지 조성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협조한다."는 협조문에 서명하였다. 이 협조문의 서명을 받는 행위를 한 주체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 협조문의 서명에 대하여 서명에 참여했던 시의원 김태경과 문정복은 "지식산업센터벤처기업 같은 업종이 들어올 수 있도록 협조한다는 것이었지 지금처럼 필지를 쪼개 소규모 공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한 것은 아니었다. 당시 시정부가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도 이 같은 내용은 없었다. 조례개정 가부 권한을 갖고 있는 시의회가 당시 깊이 있게 챙기지 못한 부분도 있었고 시정부도 시의원들에게 조례개정 필요성을 대충 설명하며 얼렁뚱땅 넘어갔다."고 말했다.기사 실제로 LH가 자족시설 필지를 작게 쪼갠 시기는 2015년이다.

2013년 11월 21일 시흥시의회 제208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한나라당 김영군, 장재철, 윤태학, 민주당 김영철, 박선옥 시의원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의 요구에 따른 조례가 상임위를 통과된다. 이때, 민주당 김영철 시의원만 "지구단위계획 지역으로 이렇게 해서 공장을 영위하게 한다 할지라도 어쨌든 민원도 생겨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장 관련 해당지역 주민들이. 이런 것들에 대한 특별한 어떤 대안이나 방안들을 한번 검토해 보신 적 있어요?"라고 발언하여 유일하게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한다.

결국, 2013년 11월 25일 제208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에서 문제의 도시계획조례가 통과된다. 이날 회의에 당시 시의원이던 김태경, 문정복은 불참했다.

3.5.4. 사건의 2015년 이후 상황

이후, LH는 2015년 3월25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177호를 통하여, 은계지구의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 은계지구의 자족시설에 대한 공장 특혜 분양 및 공동주택 부실 분양을 시작한다.

3.5.5. 자족시설 공급에 있어, 특혜 내역

토지보상, 영업보상, 영업시설 이전비 보상 등의 방법으로 이미 보상 받은 ‘공장주’들에게 과도한 면적의 용지를 저렴하게 배분하고, 무허가 건물(무허가 축사 개조 영업장 등)에서 영업행위를 한 ‘공장주’들에게도 필지를 제공하였다.

분양공고도 없이 특정인에게 필지를 제공하였다. 특히, 자족시설 필지 중 3-1, 4-3의 두 필지는 사전공고가 진행되지 않은 시점에서, 토지주에게 선분양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제공하였고, 2-4와 4-3의 두 필지는 공장이주대책용지 공급공고의 단서조항을 통하여 공급 보류 조치하여 두고는 이후에 특정인과 수의계약하였다.

3.5.6. 은계지구 입주자의 피해 내역

500㎡이하 소규모 공장의 허용으로 금속가공업 등이 난립하고, 주거지역과 공장집적 지역 사이에 완충녹지 없이 혼재 조성되어, 공장에서 발생하는 금속가루, 비산먼지, 미세먼지, 소음, 진동이 여과 없이 주거지역으로 확산되어 입주자의 주거권 및 환경권이 침해되었다.

공장인근에 학교, 유치원이 위치하여, 공장의 유해한 환경에 아동이 노출되는 상황이 되었다.

학교 및 주거지역 주변 도로를 원자재 및 제품 운반 대형 화물차량이 운행함에 따라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하였다.

대형차량의 주정차를 고려하지 않아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하였다.

3.5.7. 은계지구 자족시설 공장 난립 감사원 감사청구 서명운동

은계지구 입주예정자들과 더불어민주당 시흥갑 지역위원회의 문정복 지역위원장은 2018년 11월 5일부터 은계지구 자족시설 공장 난립 문제 해결을 위하여 감사원 감사청구를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였다.

2018년 11월 11일까지 2,538명이 서명에 참여하였고, 2018년 12월 24일에는 총4200명이 잠정 서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9년 3월 19일 더불어민주당 시흥갑 지역위원회는 유효 서명자 수가 3,951명이라고 밝히며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3.5.8. 당시 시의원 문정복, 김태경 사과

2018년 11월 1일 감사청구 서명운동 기자회견장에서, 2013년 조례개정 당시 시의원이었던 김태경과 문정복은 "조례개정 내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것에 대하여 사과하고, 조례 재개정 등으로 문제해결에 적극나서겠다고 말했다.

협조문에 서명한 것에 대하여는 "지식산업센터나 벤처기업 같은 업종이 들어올 수 있도록 협조한다는 것이었지 지금처럼 필지를 쪼개 소규모 공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한 것은 아니었다. 당시 시정부가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도 이 같은 내용은 없었다. 조례개정 가부 권한을 갖고 있는 시의회가 당시 깊이 있게 챙기지 못한 부분도 있었고 시정부도 시의원들에게 조례개정 필요성을 대충 설명하며 얼렁뚱땅 넘어갔다."고 일부 잘못을 시인하고 해명했다.

한편, 김태경 시의원은 2013년 당시 시의회 상임위 자치행정위원회 소속이었고, 조례가 표결된 2013년 11월 25일 제208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에 불참한 상태였다. 문정복 또한 2013년 11월 25일 제208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에 불참하였다.

3.5.9. 은계지구 자족시설 공장 난립 감사원 감사결과

2019년 7월 26일 감사원은 지난 3월 19일 제출된 ‘시흥은계보금자리지구 자족시설 내 공장난립 관련 공익감사청구’에 대하여, 감사 실시를 결정하고 2019년 8월 1일 청구인 대표인 문정복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

감사원 감사청구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주할 땅이 없다며 민원을 제기하던 공장 주 대부분이 전매제한이 풀리자 전매한 것으로 확인되어 충격을 주었다. (조사 당시 전매제한이 풀린 35개 필지 중 24개 필지 전매 완료. 69%)

2019년 9월 2일 감사원은 시흥은계지구 공장이주대책용지 공급실태 등 감사보고서를 통하여, "지침과 다른 공장이주 대책 시행으로 특정인에게 용지가 과다공급되었다"고 밝히며, LH 관련자 3명에 대하여 주의조치를 요구했다.

한편, 감사 실시한 ▲은계지구 공동주택 공급공고에 자족시설용지에 다수의 재래식 소규모 공장의 입주사실 미고지 ▲공장이주대책용지 43필지 중 27필지가 전매되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 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시흥갑 지역위원회는 페이스북을 통하여, "열심히 노력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나와 실망을 느낍니다. 수사기관이 아닌 감사원의 한계를 실감합니다. 그러나, 멈추지는 않겠습니다. 여기서 멈춘다면, 책임 있는 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에 불과할 것이고, 시민의 고통은 그대로 남을 것입니다. 가능한 방법을 차분하게 고민하고, 가용한 수단을 강력하게 동원하여, 행복한 시민의 삶을 복구하고 지켜나갈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3.5.10.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복구

2018년 9월 17일 시흥시 이복희 시의원은 시의회 5분 발언을 통하여, "LH는 은계지구 자족시설과 관련된 문제 해결하라"고 했다. #

2019년 1월 25일 시흥시 홍헌영 시의원은 시의회 5분 발언을 통하여, 은계지구 자족시설 문제 해결을 위하여 건축제한에 관한 집행부의 결단을 촉구하고,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

은계지구 자족시설 문제해결을 위하여 시흥시 홍헌영 시의원이 발의한 도시계획조례안이 2019년 3월 25일 시의회 상임위인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충분한 의견 수렴과 상급기관 해석 및 법률자문 등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되었다. #

2019년 4월 15일 은계지구 자족시설 문제해결을 위한 시흥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 (홍헌영・김태경 의원 공동발의) 이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 이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과정에서 은계지구내 공장주들은 "업종제한으로 재산상 피해 발생, 개정되면 "소송도 불사"하겠다며 조례개정을 반대했다.
#

3.6. 세월호 침몰 직전 시기, 선주협회 후원 외유 논란

2014년 3월 함진규 의원 등 바다와 경제 국회포럼 회원이 선주협회의 돈으로 두바이 등 외유하여 논란이 되었다. 2014년 3월은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1개월 전이다.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은 “바다와 경제 포럼은 해운 산업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연구하는 단체이지 특정 이익단체를 대변하는 곳이 아니다”, “지난해 출장도 항만을 끼고 있는 지역구 의원들과 함께 현지 항만을 시찰한 것일 뿐 외유성 크루즈 여행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의원은 “출장을 다녀온 의원 중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의원은 단 한 명도 없는데 어떻게 관련 법안을 주도적으로 통과시켰다는 의혹이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기사

그러나, 선주협회는 회원사들의 권익신장을 위한 단체임을 홈페이지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다. 또, 함진규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부를 관할하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었으나, 2013년 3월 해양수산부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10개월 동안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상임위 소속으로, 당시 국토해양부는 "국토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국토 및 수자원의 보전ㆍ이용 및 개발, 도시ㆍ도로 및 주택의 건설"뿐만 아니라 해안ㆍ하천ㆍ항만 및 간척, 육운ㆍ해운ㆍ철도 및 항공,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연구ㆍ개발 및 해양안전심판" 업무를 담당했다. 또한, 시흥시의 바다와 항구는 시흥기 을 선거구에만 있어 지역구가 시흥기 갑 선거구인 함진규 의원과는 전혀 무관하다. 따라서, 함진규 의원이 선주협회 후원 외유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외유 비용 1인당 550만원을 뒤늦게 선주협회에 돌려주었다. 박상은 의원은 해운비리 문제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4. 선거이력

연도 선거 종류 소속 정당 득표수 (득표율) 당선 여부 비고
1998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의회 고양 4) 국민신당 4,143 (7.62%) 낙선 (3위)
2002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의회 고양 1) 한나라당 17,119 (54.84%) 당선 (1위) 초선
2006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의회 시흥 2) 한나라당 13,909 (51.04%) 당선 (1위) 재선, 중도사퇴
2008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 시흥 갑) 한나라당 29,659 (47.74%) 낙선 (2위)
2012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 시흥 갑) 새누리당 39,939 (47.83%) 당선 (1위) 초선
2016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 시흥 갑) 새누리당 44,846 (46.42%) 당선 (1위) 재선

5.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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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함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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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부총장원영섭홍보본부장김찬형
대표비서실장김명연수석대변인공석
대변인 김성원 · 전희경 · 이창수 · 박용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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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기획본부장 주광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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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정기용당무감사위이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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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자문위박정이중앙위김재경
국가안보위전옥현인권위이은권
재정위김철수법률자문위최교일
인재영입위염동열실버세대위한기호
여성위송희경청년위신보라
대학생위공석디지털정당위김성태
장애인위정하균홍보위박창식
지방자치위김석기대외협력위이은재
재외동포위강석호국제위유민봉
노동위임이자통일위김성원
재해대책위김정재중소기업위정유섭
소상공인위성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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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보좌진위이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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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보해체저지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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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외교안보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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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독재저지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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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귀족노조개혁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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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국가정상화특위
조경태
에너지정책파탄및비리진상규명특위
김기선
생명안전뉴딜특위
김상훈
노동개혁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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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수출규제대책특위
정진석
경제대전환특위
임이자
신정치혁신특위
신상진
경제실정백서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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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미래비전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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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군사합의검증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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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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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폐기추진특위
김무성
경제파탄대책특위
정진석
조직강화특위
이용구
지방분권특위
이종배
정치보복대책특위
김성태
북핵위기대응특위
이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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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대표심재철수석부대표김한표
원내부대표강석진 · 강효상 · 김규환 · 김정재 · 김현아 · 정유섭 · 김규환 · 강효상 · 김현아 · 송언석 · 이만희 · 이양수 · 이은권 · 송석준 · 정유섭 · 정점식
원내대변인김정재 · 김현아 · 이양수 · 이만희
정책위의장김재원
부의장김상훈 · 이종배 · 주광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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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당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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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네이버 프로필 참조[2] 출신 초중고를 보면 구 수암면, 군자면 지역이 아닌 소래면 지역일 가능성이 높다.[3] 1981년 인천직할시 승격 이전이라 학군 상으로 소래와 완전 분리되진 않았을 시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