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12-07 20:31:59

형사소송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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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1. 개요2. 상세3. 관련 판례

1. 개요

형사소송법의 세부 내용을 규율하는, 대법원규칙 중 하나이다.[1]

2. 상세

실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3. 관련 판례

형사재판이 확정되면 속기록, 녹음물, 영상녹화물을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의 알 권리를 제한하나 침해하는 것은 아니디.(2010헌마599)

[1] 헌법 제108조에 따라 대법원은 법규명령인 대법원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