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본 문서는 반(半, half, semi)민주주의와 반(反, anti)민주주의에 대해 서술한다.2. 半민주주의
혼합 체제 참고.3. 反민주주의
Criticism of democracy, Anti-Democracy한마디로 말해 민주주의에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사상이다. 파시즘, 나치즘,[1] 전제군주제, 군국주의, 이슬람 극단주의 등이 민주주의를 반대하는 대표적인 사상으로 꼽힌다. 현대 독재 국가인 러시아나 중국, 이란, 심지어 북한도 표면상으로는 민주주의를 내세우고 있으며, 자신들이 민주주의를 거부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곳은 전제군주제 국가들과 탈레반 치하의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 국가를 제외하면 찾아볼 수 없다.
반민주주의 체제의 정치가나 이를 지지하는 국민들은 민주주의가 정치적 불안정을 불러오고, 무지한 유권자에 의해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민주주의 체제 역시 일종의 정치 체제이다보니 완벽한 체제가 아니며, 여러 문제점이 실존하기에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이를 지적하는 시민들에 의해 반민주주의적인 의견이 발생하기도 한다.[2] 실제로 반민주주의 성향의 독재자나 국민들은 민주주의 체제에서의 비효율성과 모순, 부도덕함에 환멸감을 느끼고 민주주의를 스스로 버리고 독재로 나아가는 것을 선택하였다고 주장한다. 반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인물은 중국 등의 독재 국가를 지지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 아나키즘, 신반동주의를 비롯한 급진적 자유지상주의 진영에서도 반민주주의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3] 이들은 민주주의도 결국 다수가 소수를 억압하는 체제일 뿐이라거나 국가주의를 합리화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는데, 특히 민주주의 체제에서 다수결로 인해 개인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침해되는 일을 경계한다.[4]
[1] 나치의 집권 과정은 민주주의적 제도에 기반한 것이지만 나치는 민주주의 제도를 집권 수단으로만 썼을 뿐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존중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2] 대표적인 사례로 아돌프 히틀러가 집권하기 직전의 바이마르 공화국과 현대의 네오나치들이 있다.[3] 주로 좌파 자유지상주의 진영은 대의민주주의를 비판하며 직접민주주의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아나코 캐피탈리즘을 비롯한 우파 자유지상주의 진영은 직접민주주의에 더 비판적이다.[4] 이런 식의 비판은 사회주의쪽에서도 나오는데, 애초에 아나키즘이 역사적으로 자유지상주의적 사회주의라 불렸음을 생각하면 전혀 이상할 것 없다. 차이점은 공산주의자들의 주장은 자유민주주의는 자본가 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이비 민주주의고 인민민주주의가 진정한 민주주의란 것이고, 아나키스트들은 그놈이 그놈이라고 깐다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