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5px 10px;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to right, #006ba4, #0084c9 33%, #0084c9 67%, #006ba4)"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color: #ffffff"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word-break: keep-all" | ||||
| 방향 | ||||
| 남한 주도 | 흡수통일 · 북진통일 | |||
| 남북합의 | 평화통일 · 남북연합 | |||
| 북한 주도 | 적화통일 · 고려연방 | |||
| 기타 | 영구분단 · 제3국 주도(한미합방 · 한중합방) · 북한 분할 | |||
| 영향 | ||||
| 남북통일의 이점 | ||||
| 과제 | ||||
| 경제 (통일비용) | 군사 | 정치 | 행정 및 사법 (행정구역·치안) | |
| 외교 | 교육 | 인프라 (교통·남한) | 스포츠 | |
| 위화감 | 수도 (후보지) | 급변사태 | ||
| 노력 | ||||
| 정상회담 | 2000년 · 2007년 · 2018년(1차 · 2차 · 3차) | |||
| 남북합의 | 7.4 남북 공동 성명 · 남북기본합의서 · 6.15 남북공동선언 · 10.4 남북공동선언 · 판문점 선언 · 9월 평양공동선언 | |||
| 관련 인물 | 통일운동가 | |||
| 관련 문서 | ||||
| 한반도기 · 남북관계 · 6.25 전쟁 · 통일반대론 | }}}}}}}}}}}} | |||
[clearfix]
1. 주요 국가들과의 관계
중국과 러시아 및 일본이라는 세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으면서 바다 건너 미국과도 깊은 관계를 맺은 한반도의 특성상 이는 반드시 짚어야 할 것이며 유사한 사례였던 서독과 동독이 통일 될때도 이러한 조건을 숙지하며 진행되었듯 주변국들과의 관계는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기에 외교적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1.1. 미국
미국은 워낙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데다가, 외교적 관심사가 동북아시아에만 있는 것도 아닌데다 대중 견제가 최우선이다보니 북한이 붕괴된다던지 해서 한국 위주로 남북통일이 되는 것은 당연한거고 625 혈맹국인 우방국 미국이 대한민국의 남북통일을 지지하는 것은 당연하다.우리에게도 호재가 되는 것이 일단 미국이 찬성하고 지지한다는 것만으로도 중국, 러시아, 일본의 반발을 무마시킬 수 있고, 영국이나 EU 등의 지지를 추가로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도 북한 지역 재건 사업이나 기존 남한 지역의 재건 사업 및 보완 사업에서 큰 이익이 된다. 당장 인천국제공항의 공역 제한이 풀리고, 부산이나 평양의 장거리, 중거리 국제선과 국내선 노선이 급증하면 보잉이 이익을 얻게 될 수 밖에 없다.[1][2]
군사외교적으로 보더라도 한국이 중국, 러시아를 육상 국경에서 견제하기 유리한 상태가 되고, 북한 지역에 주한미군 기지를 배치하거나 배치하지 않더라도 합동 훈련이 가능하니 미국 입장에서는 동아시아에서 더 유리한 상황[3]을 맞이하게 된다. 그래서 미국이 통일을 지지하는 것이다.
미국이 전 세계에서 수입하는 물량을 감당하다보니 어느 정도 한계에 부딪혔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부산이나 평양에 미국 직항 노선을 개설하고 보잉의 항공기를 적극 구입하는 것 외에도 많은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서 훨씬 이득이다.
특히 함경북도 나진, 평안북도 신의주는 중국과 러시아의 국경에 있고 한중관계, 한러관계에서 매우 중요하다.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것 외에도 아시아 대륙이나 태평양 진출에도 유리하다.
그리고 미국의 경제 구조를 보더라도 미국의 제조업 부활에 한국이 중요한 역할[4]을 할 수 있다. 한중관계, 한러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미국제 무기를 구입할 가능성과 보잉 민항기 시장 확장 가능성이 높고, 미국 기업들이 팔 수 있는 7500만의 거대 시장이 생길 수도 있다.[5]
그리고 농업계 입장에서도 유리한 것이 미국의 농업 생산량이 식량자급률 150%을 달성하는데다 생산성도 세계 최고이고 수출하고도 잉여 작물이 많은데 당분간 북한 지역 거주민들과 가축들을 부양하기 위해 6.25 전쟁 이후 남한의 사례처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추가적으로 맥도날드, 버거킹, KFC, 아웃백, 스타벅스 등 프랜차이즈의 진출이나 미국산 쇠고기 판매도 기대할 수 있다.
금융업과 서비스업에 있어서도 영국이나 서유럽 국적의 다국적 기업들과 같이 북한 리스크 없이 진출할 수 있다는 것도 긍정적이다. 서울, 부산, 대구 등 남한의 대도시권이나 평양에 투자가 많아지고 이러한 투자는 인프라 투자나 경제 성장에 거대한 이득이 생기며 투자자 입장에서도 꽤 괜찮은 조건이다.
그리고 서울, 부산, 평양에서 호놀룰루, 시애틀, LA,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댈러스, 뉴욕, 애틀랜타와 같은 주요 도시의 직항 노선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이나 미국 국적사인 델타 항공, 유나이티드 항공, 아메리칸 항공, 하와이안 항공 위주로 개설될 가능성이 높으며, 괌이나 사이판 등 한국과 가까운 곳에서는 저비용 항공사 위주로 개설될 가능성이 높다.
경제적 이익에 대한 입장도 그러하지만 미국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건 대한민국의 남북통일이 완성된다면 역시나 골치 아픈 국제 문제 중 하나를 해결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단 북핵 문제나 인권 문제 등이 해결된다는 것은 물론이고 골칫덩어리인 북한 정권이 제거된다는 것도 긍정적인 측면이다.
한국의 지리적 입지 상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과 안보 활동에 방해가 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최적의 위치[6]를 차지하게 되고 중국의 민주화에도 중요한 입지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추가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감시할 수 있는 입지에 있다는 것도 메리트이다. 당장 북경과 최단 거리에 있다는 것만해도 미국 입장에서는 긍정적이다.
한국이 통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한미관계를 동맹국으로 유지한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지상군이 강한 한국군과 같이 역할 분담이 가능해지고 미국의 전략적 부담이 약해진다. 현재도 한국군이 육군, 일본 자위대가 해군 위주로, 호주군, 뉴질랜드군 등이 후방 지원 및 정찰을 하는 모습으로 미군을 지원하는데 한국이 통일하면 기존보다 규모가 더 커지게 되고, 중국의 부담이 더 커지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이익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의 존재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세력 확장을 저지할 수 있는 세력 형성이 가능함과 동시에 미국의 부담을 덜 수 있으므로 미국이 한국의 통일을 지지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경제, 문화, 지정학적, 군사적인 요인 등을 고려하더라도 미국의 사활적 이익 중 하나가 남북통일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국무부의 6자회담 특사를 통해 아예 간접적으로 "남북통일을 지지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1.1.1. 통일 이후 한미관계 변화 및 주한미군 문제
하지만 미국은 김영삼 정부와 노무현 정부와 박근혜 정부 및 문재인 정부의 한국이 제3의 노선을 택하거나 독자노선 또는 경도론의 외교행보를 대단히 우려해왔던게 사실이다. 특히 이 문제는 결국 미일동맹의 강화 및 집단적 자위권이라는 형태로 나타날만큼 노무현 - 문재인 정부 시기에 한미간의 불편한 관계를 초래하는 모양새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분단되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을 내렸다.한국이 친미 외교를 펼칠 때는 한국의 남북통일을 적극 지지하는 모양새를 보였지만 친중 외교나 제3의 노선이나 독자노선을 갈 때는 한국의 친중화와 독자노선을 경계하기 위해 차라리 분단되더라도 남한만은 친미 동맹국으로 남길 바란다는 평가도 있다.
한국 역사상 박정희 정부 vs 지미 카터 행정부 시기에는 주한미군 철수와 자체 핵무장 여론이 있었고 당시 박정희도 미국을 불신하는 모습을 보였다. 계속 갈등 국면에 가자 미국이 핵우산 줄 테니 자체 핵무장을 포기해라고 했다.
이후 전두환 시절 5.18 민주화운동 이후 레이건에게 찍혀서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을 통해 자진적으로 핵무장 포기를 했다. 그리고 전두환 시절 5.18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반미 감정이 거세지자 민주화 시위 탄압을 막기 위해 미군이 개입하고 김대중 사형을 취소하라고 압박을 가했다.
1997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식 연설에서 김영삼 대통령은 통일은 어떠한 경우에도 평화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4대 원칙으로 무력포기와 상호존중, 신뢰구축 그리고 상호 협력을 제시했다. 또 이 자리에서 김영삼 대통령은 북한의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김영삼 대통령은 이를 위해 북한에 경제 전반을 회생시킬 수 있는 민족개발 공동계획을 남북대화를 통해 추진하자고 말했다. 이어 김영삼 대통령은 우리는 북한이 변화의 길로 나온다면 얼마든지 협력할 의지와 능력이 있다고 강조하고 북한 당국의 호응을 촉구했다.(KBS, MBC)
1997년 10월 당시 신한국당 이회창 후보도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통일 후 주한미군에 대해 지금까지는 단순히 남북대립이나 안보차원에서 미군주둔이나 철수문제를 다뤄왔는데 통일 이후엔 미군 주둔의 필요 여부를 정치적 국제관계 차원에서 봐야하며 동북아시아 세력균형과 같이 생각해봐야한다. 이 지역 강대국인 미중일의 세력균형 속에 중국도 미군의 주둔을 원할 때가 있다라고 밝혔다. #
1997년 당시 김종필도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통일 이후 주한미군 주둔에 대해 미군을 외세라고 밝히며 나중에도 외세(미군)가 들어와 있어야 하는지는 그 때 상황을 보아야 한다. 조금 안정될 때까지, 미군이 있어주는 것은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밝혔다. #
1997년 당시 국가안전기획부가 사상 처음으로 미국인 간첩을 체포하여 구속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1997년 7월 11일, 서울지방법원에서는 전.현직 한국군 장교들로부터 군사기밀을 빼내 수집해온 미국 방위산업체 중역인 도널드 래클리프씨(62)에 대한 한국검찰의 구형이 이뤄졌다. 구형량은 징역 5년. 리튼 가이던스 앤드 컨트롤시스템'社 극동아시아지역 사업담당 이사인 래클리프씨는 94년 7월부터 최근까지 수시로 한국을 드나들면서 2,3급 군사기밀 수십종을 탐지, 수집한 혐의로 4월 30일 안기부에 의해 구속됐다. 래클리프씨는 자신에 대한 한국 수사기관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美8군 영내로 도피했다가 결국 자진출두했고 美국무부는 그에 대해 영사적 지원조치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하는등 민감한 반응을 나타냈다.[7][8][9][10][11][12][13][14][15] 결국 당시 대한민국 국가정보기관 사상최초로 미국인 간첩이 국가안전기획부로부터 간첩행위로 체포되어 구속된 사건이 있었는데 도널드 래클리프 사건이다.[16][17][18][19] 미국 해군정보국(ONI) 군무원 로버트 김이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FBI에 체포되자 안기부 측은 미국인 무기 중개상 도널드 래클리프를 1997년 군 기밀유출 혐의로 체포했다. 그 뒤 안기부가 비공식 외교채널을 통해 미국 측에 "로버트 김에게 감형 조치를 내리면 래클리프를 풀어줄 수 있다"는 주한 미국대사 대리인 리처드 크리스텐슨은 "그 사람은 간첩 아니니 풀어달라"고 요청하자 법원은 래클리프에게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4년을 내리고 체포 3개월 만에 미국으로 출국했다.#]
사상 처음으로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이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의견을 벍히기도 했는데 1999년 8월, 중국을 방문중인 조성태 국방장관은 25일 중국군 장교들과 얘기를 나누는 자리에서, 남북통일이 되면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 국가들과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논의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에는 외국군이 없는데 주한미군 어떻게 처리하나는 중국장교의 질문에 조 장관은 남북간 진정한 평화 공존이 이루어지면 주한미군 주둔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나타날 것이라면서, 통일 이후에는 미군 철수 등 주한미군 문제를 중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와 논의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조 장관은 이와 함께 한국군은 중국군과의 군사관계를 미국과 일본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 군 당국이 중국과 한국이 교류협력을 확대할 경우 21세기 초에는 통일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발언했다.1999 kbs1999 mbc동아일보 1999조선일보 1999동아일보 1999
그 후 조 장관은 "자신의 발언이 본의 아니게 논란을 초래해 유감스럽다"는 짤막한 해명을 남겼다. 주한미군 발언의 진의, 매일경제 조 장관은 당시 기자간담회에서 통일 후 주한미군 문제가 주변국들의 만장일치로 결정되어야한다는 발언은 주변국들도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 한국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외교적으로 답변한 것이 오해를 일으키게 되었던 것 같다며 해명했다. 안보분야 공감대 확인, 한중국방회담 결산 동아일보
그리고 김영삼 정부와 참여정부 시기에는 기존의 노선과 다른 중국, 러시아 일본과의 균형 및 실리외교를 실시하면서 미국 정부에서 우려스러운 시선을 보냈다. 물론 김대중 시절 햇볕정책을 허용한 거는 사실이나 그 것도 미국 등 서방과의 관계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서 김대중 시절 친미기조와 함께 남북개선에 도움받기 위해 일본과의 국교도 정상화 시켰다.[20]
사실 참여정부가 반미 정권이라고 보기도 애매한 것이 중국견제를 위한 제주 해군기지, 북한 견제를 위한 캠프 험프리스 등 국방 강화나 한미 FTA 실시, ESTA 가입 협상을 시도했기도 하고, 대북정책 역시 햇볕정책의 연장선이었다.[21]
일관된 친미정책으로 미국의 최우선 동맹국이 된 이명박 행정부 이후 취임한 박근혜 행정부 시기에는 2014년 중국 APEC 때 중국의 국제적인 경제 영향력의 과시를 위하여 그 개최식에 맞추어서 한중 FTA 타결선언을 했던 때 미국이 한국에게 미국 주도의 TPP에는 무관심하면서 정작 한중 FTA에는 적극적으로 나서고 서방국가 중 유일하게 지도자급이 중국 열병식에 참여하는 행보에 대해서 떨떠름한 반응을 보였던 것이나 2015년 AIIB 문제와 THAAD 문제가 벼랑끝 선택의 이미지로 몰리는 동안 한국은 안보, 외교는 미국이라는 입장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입장을 지지하는듯 아닌듯 매우 소극적으로 나오면서 우왕좌왕했던 일과 동시에 남중국해 문제에서도 중국에게 편승하여 미국의 입장 반영은 소극적이었던 점 등이 있었다.
그래서 2015년 말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에서 한국정부는 미국의 중국경도론을 해소했다고 밝혔고 미국 내 행정부에 정책 제안을 하는 전문가들은 부정적 반응을 보였고, 당시 같은 새누리당 소속의 김무성 대표, 유승민 의원, 정병국 의원 등 역시 비판했다.# # #
그렇다보니 미국 입장에서는 박근혜 정부보다 적극적 친미 정책을 펼치는 아베 신조에게 더 호의적인 반응을 보일 수 밖에 없었고 남북통일에 대해 가급적이면 언급하지 않는 방향으로 한미관계에서 한국을 압박했다. 추가적으로 이는 한일관계에도 영향을 끼치는데 위안부 협상이나 GSOMIA에서 한국이 손해를 보게 된다.
당장 겉으로는 박근혜 행정부와의 외교에서 한미관계가 좋다고 미국 쪽에서 이야기는 하고 있으나 그만큼 성과가 없는데다가 정책 관여자들은 하나 같이 박근혜 정부를 불신한다는 말이 나왔고, 노무현 정권 당시 최악의 한미관계를 다시 재현한 것이 박근혜 행정부의 대미외교의 결과였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한국에 대한 안보-정치협력의 부정적 요소로 뒤끝을 남겨둘 여지가 너무 크게 남아있다는 게 문제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탄핵 후 취임한 문재인 정부에서도 크게 바뀌지 않고 되려 대일문제에 지소미아 파기 등 미국이 민감하게 반응할 요인들을 이용하며 도발하는 행위를 했다가 한국에 대한 회의론이 생기게 된 적도 있었다.#
결국 이 여파는 문재인 정부 이후 취임한 윤석열 정부에게도 영향을 미쳤는데, 한미동맹 강화와 한일관계 개선을 내세우며 그 시작으로 강제징용에 관해 제3자 변제라는 해법으로 해결을 타진하자 미국서는 이례적으로 빠르게 해당 조약을 지지성명을 내는 등 일본에 우호적인 정책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물론 현재도 미국은 한국 주도의 통일에 대한 정치-외교입장은 공식적으로 지지 입장이다. 남북통일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다른 나라들 중에 가장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이고 실제로 6.25 전쟁 때에도 미국은 북진을 결정하여 한국 주도의 통일을 지원하려고 했다.
하지만 현재 미국 입장에서는 불편하다고 할 수 있는 한국 내 균형외교론이나 일부 친중 세력들의 모습 등의 외교 행보는 미국이 분단의 지속, 유지를 원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하게 하고, 드러내게 만들었다.
그래서 남북통일을 할 때는 외교적으로 미국과의 협력은 필수이자 기존의 협의사항들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발전시켜야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통일 외교에서 가장 중요하고 든든한 지원자인 미국이라는 존재를 적극적 지원자로 만들것인가 여부는 통일에서의 주변국관계라는 외교문제에서 최고 핵심사항이다.
미국이 한국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어도 통일과정에서 북한 지역 내의 UN 선거 문제를 거론하며 국가인정문제가 나오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만 봐도 답은 명확하다.
1.2. 러시아
러시아 입장에선 경제적으로 이득이지만 정치/군사적으로는 장단점이 있다. 러시아는 미국 뿐만이 아니라 일본과도 대립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반도가 통일되면 자동적으로 중일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생기는 이점을 얻을 수 있다. 러시아는 동유럽으로 대표되는 구 동구권 지역의 영향력 증대가 제1과제이지, 아직까지는 극동지방 진출에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러시아는 북핵을 비롯한 북한 관련 문제에서는 그렇게까지 관심이 있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으며, 북한을 이용해 미국을 견제하겠다는 생각 자체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마냥 북한에 매달리지는 않는 모습을 보여왔다.이것은 중국과 러시아의 지리적 상황 때문이기도 하다. 러시아는 캄차카 반도와 사할린을 가지고 있다. 믿을만한 부동항이 없어서 문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태평양 연안을 자국 영해로 두고 있는데다, 기술의 발전으로 서서히 해결되고 있다.
또한 애당초 동쪽은 축치 반도를 통해 미국 알래스카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고, 서쪽은 동유럽 국가 뒤에 바로 서유럽 선진국과 NATO가 있다. 한반도에 친미 세력이 우위를 점하면 기분이 좋지야 않겠지만, 따지고 보면 거기서 거기일 뿐이다. 반대로 이 이유로 우크라이나는 잡아먹으려 든다.
결정적으로 러시아의 동쪽, 아시아에서 영향력을 공고히 하고자 하는 중국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동쪽으로 영향력 확장을 노리는 것은 필연적으로 중국과의 갈등 초래를 감내해야만 하는 일이다. 가뜩이나 미국, 일본과도 대립해야하는데 중국을 자극하고 중국과 영향력 다툼을 하는 골치아픈 난제를 러시아는 원치 않는 상황.
하지만 중국은 러시아와 입장이 다르다. 일단 한반도를 확실히 확보하면 태평양 직행 코스가 뚫리며, 일본을 견제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베이징이 너무 위험하다. 즉, 중국이 북한을 보는 시각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보는 시각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북한은 비교적 친중 노선을 타지만, 우크라이나는 뚜렷한 반러노선을 타고있는 상태라서, 중국은 북한 정권의 유지를 긍정하지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밟아버리고 친러 정권을 세우려 한다는 차이가 있다.
러시아 입장에서 가장 이상적인 상황은, 미국의 패권이 몰락하고 한중일이 서로를 견제하는 상황에서 러시아는 각국과 친하게 지내며 외교적, 경제적 레버리지를 현재의 중국 혹은 그 이상 수준으로 확보하는 것이다.
소련 시절 필생의 라이벌로서 대립하던 미국, 쿠릴 열도 문제로 각을 세우며 한국 이상의 친미 국가인 일본, 현재 여기저기서 패권주의적 행보를 걸으며 러시아와도 마냥 좋은 관계라고 만은 할 수 없는 중국보다는 상대적으로 국력이 약하면서 큰 갈등 요소가 없는 한국이 편한 상대인 것은 사실이다. 물론 미국이라는 존재를 감안해야 하긴 하지만 극동에서의 균형을 이루는데 통일한국이 최적의 파트너라는 것에서 주목하고 있다.
녹둔도 문제는 러시아와의 마찰을 예고하는 불씨이기는 하나 이는 한국 - 러시아 국경선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가면 된다. 한러관계에서 과거사 충돌이 상대적으로 적다보니 고구려나 발해 역사를 인정하는 대가로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녹둔도 자체의 지형 변화가 있다보니 상대적으로 해결이 쉽다.
러시아는 천연가스 판매로 확보와 시베리아 횡단철도 연결 및 북극항로 개척 등으로 대표되는 동부지역 경제개발에서 이득을 볼 것이 상당히 많아 공공연히 한반도의 남북통일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유라시아 철도 + 아시안 하이웨이와 상술한 북극항로 및 천연가스 판매로 개척 떡밥은 러시아에 있어서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거대한 투자 프로젝트다. 제대로 개척된다면 동아시아의 3대 경제대국들인 한중일이 러시아의 자원과 물류를 수출입하는 과정에서 좋든 싫든 러시아의 인프라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생기는 막대한 이익을 놓칠 리가 없다.
남북통일/이점에서도 언급되었지만 러시아는 고속철도 사업이나 고속도로와 국도 확포장 신설같은 사회간접자본의 개선을 통한 유라시아 철도-도로망 개설과 동부지역의 경제발전은 미친듯이 넓고 황량한 시베리아의 환경으로 인하여 사실상 타국의 경제 투자 없이는 힘들다.
남북통일이 실현되더라도 중국과는 달리 수도가 위협받는다든지 하는 사활이 걸린 문제도 없으며, 오히려 황폐화된 북한지역 재건사업에 필요한 각종 물자 및 자원 등을 통일한국에 팔아치우면서 쏠쏠하게 이권을 챙길 수 있으니 남북통일을 크게 반대할 이유가 없다.
다만 러시아도 미국의 군사 동맹국과의 국경을 닿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 상당히 강하다. 특히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존재에 대해서 중국과 마찬가지라 냉전적 산물이라고 이야기할만큼 정치•군사적 문제에서는 중국의 입장과 많은 유사점을 띄고 있다. #
하지만 러시아는 나토 가맹국인 노르웨이와도 196km의 국경을 맞댄 나라이고, 통일 한국과 러시아의 국경은 17km로 매우 짧은 반면 북-중 국경선은 1,420km에 달하며, 모스크바는 저 멀리 유럽에 있지만 베이징은 국경에서 별로 멀지도 않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는 사정이 좀 다르다. 무엇보다도 러시아 최동단 지역에서 베링해협만 건너면 바로 미국령인 알래스카라 한국이 통일돼서 러시아와 직접 국경을 맞대더라도 지금과 큰 차이가 없고, 침공당한다 하더라도 러시아 동부지역은 거의 대부분의 지역이 정신나간 추위를 자랑하는 드넓은 시베리아 벌판이다보니 방어에 훨씬 여유를 가질 수 있다.
한편으로는 동해상에 설정된 방공식별구역부터 태평양 경계 남해상 대한해협 방공식별구역까지 경로를 따라 백파이어 폭격기의 전술정찰비행 횟수증가와 대한민국 공군 전투기와 일본 공자대 지원기 전투기 편대가 스크램블 얼렛 요격 비행을 하는 횟수 역시 늘어나는 것을 볼 때 차후 동해상 방공식별구역 설정을 두고 마찰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러시아의 협력을 구할 수 있는 여지를 얼마나 만드는가가 한국이 통일외교에서 대러시아 외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러시아가 요구할 수도 있는 주한미군 철수론은 우리가 들어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동시에 한국의 남북통일이 될 시 러시아가 얻을 이득에 대해서 강력하게 어필을 해야할 것, 그리고 안보관에 있어서의 러시아에게 타협안을 제시할 수 있는 사항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사례라면 동서독 통일 당시 구 동독 및 동유럽 지역에 미군과 나토군의 주둔이 없어야한다는 조건을 붙였던 것과 유사하게 구 북한 지역에 미군 주둔 금지같은 형식 이상은 사실 어려운 일일 것이다.
설사 러시아가 주한미군 철수나 나진-선봉시 할양 등 상술한 조건 이상의 무리한 요구를 할 경우는 한국 정부가 우리가 나치 독일처럼 당신들에게 전쟁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그런 요구를 들어줄 이유가 없다. 그리고 중국의 연해주 진출이 당신들에겐 훨씬 위협적인데 우리와 마찰을 일으키는 것보다는 차라리 협력해서 연해주를 개발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라고 하면 러시아 입장에서도 딱히 할 말은 없다.
결국 러시아는 대미공동전선에서만 중국과 입장이 같을 뿐이고 기본적으로는 미국 뿐만이 아니라 중국을 동시에 견제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협력을 통한 이러한 러시아의 상황을 잘 활용하는 것이 한국이 통일외교에서 러시아라는 지원세력을 얻는 방법일 것이다. 한러관계에서도 쓰여 있지만 러시아는 미국이랑 사이가 안 좋은 거지, 한국과는 사이가 나쁘지 않다.
러시아는 중국의 러시아의 아시아 영역에 압도적인 영향력을 가지는 것을 꺼리며 러시아에게 필요한 산업 기술력이 우수하고, 러시아 내 중국 독주를 견제해줄 한국의 투자와 관계증진을 희망하고 있다.
다만 한국으로서도 연해주 지역의 발해 역사를 이야기하면 영토청구권에 대한 분명한 포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러시아는 200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이 통일시에 연해주 지역의 역사적 문제를 들어 청구권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을 우려하여 대비한 바가 있다.
물론 이 문제는 러시아도 발해 역사를 자국의 역사로 중국과 동일하게 주장하면서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독일 재통일 당시의 폴란드-독일간 영토문제와 마찬가지로 러시아로부터 발해의 역사적 계승성을 확인받고 영토주장에 대해서는 포기하는 방식으로 해결을 볼 필요도 있다.
또한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가 남북통일에 관해 이전과는 다른 견해를 보일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왜냐하면 서방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친서방 국가로서 일단은 동조하기 시작한 한국과 달리 북한은 러시아로부터의 지원 확대와 대중국 의존도 감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무리하다 싶을 정도 매우 강한 친러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북한은 2022년 3월 2일 러시아의 침공을 규탄하는 유엔 총회 결의안에 반대한 5개국[22]에 들어갔으며, 전쟁 발발 이후 대외 선전 매체들을 통해 러시아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미국과 서방을 비난해 왔다.
2022년 7월에는 한술 더 떠서 러시아의 괴뢰국이나 다름없는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을 유엔 회원국 가운데 3번째[23]로 승인하면서 러시아와 급속도로 밀착하는 모습을 보였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북한은 2022년 10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점령지 합병마저도 당사국인 러시아를 제외하고 세계에서 최초로 승인하였다. 따라서 러시아가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북한에 대한 정치·경제·군사 지원을 확대함과 동시에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을 반대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1.2.1. 푸틴 정권 붕괴 후 러시아가 민주화된다면?
이 경우 통일된 한국과 러시아 신정부의 관계는 한국 정부가 난민으로 전락한 친푸틴 성향 러시아인들에 대해 어떤 정책을 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만약 한국 정부에서 친푸틴 성향 러시아인들의 망명을 받아준다면, 푸틴 정권의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노력하던 러시아 신정부의 입장에서는 매우 당혹스러운 일이 될 것이며 그로 인해 한러관계가 푸틴 정권 말기와는 정반대의 의미에서 악화될 수 있다. 통일된 한국이 푸틴 정권 잔존세력의 도피처로 전락한 꼴이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경우에는 한국 내에서 반푸틴 성향으로 완전히 돌아선 기존의 재한 러시아인들과 친푸틴 성향의 새로운 재한 러시아인들이 마치 미국 내 남베트남 유민들과 통일베트남계 이민자들의 갈등 및 독일 내 남베트남 유민들(구 서독 지역)과 북베트남·통일베트남계 이민자들(구 동독 지역)의 갈등과 비슷하게 격렬히 갈등할 수도 있다.[24] 반대로 한국 정부에서 친푸틴 성향 러시아인들의 망명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러시아 신정부는 통일된 한국과 좋은 관계를 맺을 여유가 생겨 통일된 한국의 우방국과도 같은 나라가 될 것이다.1.3. 중국
정치·군사적인 이유로 인해 6자회담 당사국들 중에서 한반도의 통일을 제일 경계하는 국가이자 남한 주도의 통일을 강하게 반대하는 국가이며 6.25 전쟁 당시 침략해서 통일을 방해한 원흉이다.남한과 북한의 국력 차이를 생각하면 한반도의 통일은 무력을 쓰는 것이든 아니든 남한 주도 방식의 통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군사적으로 봐도 대한민국 국군이 압도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경제력이야 말할 것도 없으며, 무엇보다도 남한 인구가 북한 인구의 약 2배에 달한다.
특이한 반전이 없다면 꽤 오랜기간 남한의 인구가 북한의 인구를 압도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루어진 통일이라면 대개 남한 주도로 이루어질 것이다. 군사적 통일이라면 당연히 멸공북진이 이루어질 가능성[25]이 크고 평화통일 역시 마찬가지이다. 일단 가장 총선거만 해도 남한 지역이 이긴다.
이는 독일 재통일에서도 확인된 바 있는데, 1989년까지만 해도 동독은 공산주의 진영 내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였다. 그런 상황에서도 서독에 흡수되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그 동독보다도 열악하고 세계 최하위의 경제 규모와 수준을 갖고 있다.
1.3.1. 경제적 요소
북한은 경제적 파탄국가다. 다른 요소는 다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다 쳐도 이것만큼은 확실하다. 경제적으로 괜찮은 나라가 국채 못 갚고 디폴트를 선언하지는 않기 때문이다.대중 무역의 규모를 살펴보면, 2022년 기준 한국은 대중 무역에서 12억1000만 달러의 흑자를 냈다. 반면 북한의 경우 2019년도에 북중 교역량은 월 평균 2억 3375만 달러였는데, 즉 2019년 북중 교역량은 약 28억 달러가 된다. 한국이 중국을 상대로 낸 흑자가 북중 교역량의 약 42% 수준이다.# #
대한민국이 독일, 일본, 미국 등 선진국에서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을 수입해 이것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 수출을 하는 것처럼, 중국 또한 대한민국에서 다양한 중간재를 수입해 제품을 만들어 수출한다. 물론 서방과의 마찰로 중국이 국산화 비율을 가속하고 있기에 한국의 대중 무역 흑자는 다소 낮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나, 사실 그 만큼 중국 생산물을 잘 사주는 국가 또한 한국이다. 단일 국가로 치면 중국 기준 무역 규모 3위 국가가 한국이고, ASEAN, EU를 합쳐야 5위가 된다.
한중 교역량도 교역량이지만, 중국의 수출에는 당연히 현지 한국 법인의 생산물이 수출된 것도 포함된다. 좋든 싫든 중국에 진출한 한국의 중소 기업이나 대기업이 많고, 이들이 한국으로 다시 보내든 다른 국가로 보내든 수출에는 포함된다. 한중관계 자체가 중일관계, 양안관계 못지 않게 안 좋은 사이이고, 견원지간이지만, 그와 별개로 한국과 중국은 경제적으로 엮여있다.
그와 별개로 중국은 북한에게 받아낸 것이 꽤 많다. 북한은 고난의 행군, 미국의 경제제재로 인해 경제가 완전히 망가졌다. 거기에 더해 여전히 북한에서는 수해가 빈발하고, 식량 자급도 어려운 상태이다. 그렇기에 외화 수급을 할 수 없었던 북한은 팔 수 있는 것은 죄다 갖다 팔고, 빌릴 수 있으면 빌리고 안 갚으며 닥치는대로 외화를 긁어모았고, 그 과정에서 자원 채굴권, 어업권 등을 중국에 잔뜩 팔았다. 라선시 또한 이런 과정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극대화된 항구이다.
그래서 북한 내의 자원을 이미 중국이나 김씨 일가가 다 파먹었을 수 있고, 그렇지 않다 해도 북한 정권과의 거래를 명분으로 중국이 채굴권을 주장할 수도 있어 통일 이후 관련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는 어떠한 형태로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단 대한민국 헌법 기준에서 북한 정부는 한반도 북부를 점거하고 있는 반국가단체의 위치를 가지고 있고, 북한 지역은 미수복 영토의 위치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헌법을 근거로 하면, '테러조직 물리치고 우리가 고토를 회복했는데, 테러조직이 맺은 계약을 통일 한국이 이행할 필요가 있냐?' 라는 논리가 성립될 수 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북한은 별개의 지역이고, 북한 정권이 빌렸던 부채 역시 한국이 갚아야 할 수 밖에 없다. 일단 한국은 국제 금융 시장에 들어가 있고, 채권자들과의 불필요한 갈등을 빚을 이유가 없다. 어찌되었건 부채를 일부 탕감하는 등 협상을 해야 하고, 그 부채를 김정은 일가로부터 추심한 돈으로 메꿔야 한다. 그래야 경제에 부담되는 부채 문제와 파생되는 원화 가치 폭락과 신용 등급 하락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
하지만 어업권과 채굴권, 군사 통행권, 영토 임대 내지 할양 같은 것은 엄연히 국가의 가장 기초적 요소인 영토와 관련된 거래, 계약이기 때문에 아무리 국가승계를 하였다 하더라도 통일 한국 정부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며, 그렇기에 중국은 일방적 손해를 볼 수 있다.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는 등의 행동을 취할 수는 있겠지만, 직접적 군사보복 등은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서방 국가의 존재로 인해 어려움이 크다. 이 부분에서는 중국이 남북통일에 불만을 가질 위험성이 크다. 그나마 부채 문제는 중간에 협상할 여지가 있지만 어업권과 채굴권, 군사 통행권, 영토 임대 내지 할양 문제는 협상 할 이유가 없다.
결론적으로 보았을 때, 남한 주도의 남북통일이 이루어지면 중국이 북한에서 얻던 유무형의 경제적 이득이 없어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그 상당수는 국가승계를 한 통일 한국에서 벌충해 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인 한국과 국경을 마주하는 것을 통해 상당한 무역 효율성이 증대되고, 특히 중국의 개발 전략에서 소외될 수 밖에 없는 동북 3성에서 개발붐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높다. 손해가 없지는 않겠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그럭저럭 반길 수 있다는 말이다.
1.3.2. 외교적 요소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 위주의 남북통일이 불리한 요소임은 확실하다. 왜냐하면 당장 북한 정권을 상대로 얻은 이익이 어마하기 때문이며, 통일 후 한국이 성장하면 중국에게는 큰 위협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국이 병아리 계획을 세우고 이득을 취하려는 액션을 한 것이며 안보리에서 계속 미국 - 영국 - 프랑스와 반대 의견을 내며, 동북공정과 문화공정을 한 것이다.그런 상황을 계속 보다 못한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전면적인 미국-중국 무역 전쟁을 개시하였고, 미국-중국 패권 경쟁이 격화되며 모두가 골머리를 앓는 판국이 되었고, 거기서 홍콩 보안법 문제로 틀어진 영국이 같이 가세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국 위협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한편, 가스관으로 한국에 막대한 천연가스를 팔아먹고,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통일 대한민국에 연결시켜 챙길 수 있는 이권에 대한 꿈과 희망에 부푼 러시아는 통일이 가시화될 경우 대한민국의 편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아 상임이사국 내에서는 중국이 고립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도 한국 뒤에 있는 미국, 영국, 프랑스를 생각해 대놓고 중국을 엿먹이지는 않겠지만, UN총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기권'만 해줘도 한국 편을 들어주는 셈이다.
다만 한국이 지속적으로 주한미군을 주둔시키면서 여전히 미국과의 핵심적인 동맹국으로 남으면서 일본, 대만과 협력하는 입장은 중국이 동아시아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패권주의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일이다. 통일 한국과 미국, 일본, 대만의 협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너지는 결국 동남아 국가들, 특히 통일합병 최고 목표인 대만에게 동아시아 역내에서 중국의 대안세력이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일이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자신들 주도의 전통적인 중화질서 중심의 국제정치체계를 확립할 수 없게 될 가능성도 커서 이 부분은 중국의 손해다.
그렇다고 이득이 없다고는 못 하는데 중국 입장에서도 북한은 골칫 덩어리인 것도 사실이다. 북한의 마약 문제 때문에 중국이 신경쓰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북한이탈주민을 강제북송해서 욕 먹는 것도 중국이다. 게다가 북핵 개발 뉴스가 뜰 때마다 미국, 영국, 프랑스나 독일, 일본이 가장 먼저 비판하는 국가 역시 중국이다. 북한 입장에서는 김정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핵을 포기할 수 없는 입장[26]이고, 반대로 중국은 자국의 위신 때문에 북핵 문제가 잠잠해지길 바란다.
2016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차이잉원 총통을 초청하고 대만과의 관계에 신경쓰자 중국은 항저우에 열리는 G20 회담을 통해 경고하려고 했으나 하필 그 때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중국이 오히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으로부터 비판을 당하다보니 북한에 경고를 보냈다. 그게 처음이 결코 아니었다. 이렇듯 통일되면 한국이 친미 진영이라는 것은 껄끄러운 것이 사실이나 경제, 문화 교류 등 비정치적인 요소 외에도 안보리에서 북핵 관련해서 비난받을 리스크도 줄고 마약 문제도 줄 가능성이 높다.
1.3.3. 군사적 요소
중국 입장에서는 절대 남한 주도의 남북통일을 반길 수 없는 요소이다. 남한 주도로 남북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자연히 통일 한국 또한 친미적 성향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통일로 인해 중국, 러시아와 국경을 마주하게 되는 만큼, 외교적 레버리지 확보 문제 때문이라도 통일 한국은 미국, 일본과 친하게 지낼 수밖에 없다.러시아 입장에서는 비교적 부담이 적다. 이미 축치 반도에서 베링 해협을 사이에 두고 미국과 대치하고 있다. 블라디보스토크가 다소 위험해진다는 문제는 있으나, 남북통일로 극단적인 위협이 추가된다고 보기는 매우 어렵다.
하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다르다. 유사시 이전에는 휴전선에서 달려오던 남한 군대가 이제는 압록강과 두만강에서 달려오게 되기 때문이다. 신의주에서 베이징 간 거리는 약 700km로 길지 않은 거리이다. 그나마 장백산맥, 옌산산맥이 막고는 있지만, 충분히 위협적인 진격루트이다.
조선족이 많이 거주하는 동북 3성이 자연스럽게 노출된다.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최악의 경우로 기존에 있던 티베트·위구르·홍콩 등지의 분리독립 운동 뿐만이 아니라 북한의 민주화와 경제 성장에 자극을 받은 동북 3성에서도 분리독립 운동이 촉발될 수도 있다. 만주 지역의 조선족들의 분리독립 문제에 대해 중국은 지금도 철저히 감시하고 있다. 이는 유사시 한반도 통일 후에 민족주의 영향이 만주에 미치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즉 광동과 복건과 비슷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사실 중국 입장에서 대한민국 국군은 거슬릴 정도의 규모를 가진 군대이긴 하나, 체제를 위협할 만한 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 인민해방군과 대한민국 국군의 규모 차이를 보았을 때, 아무 명분이 없는 남한의 선제타격은 곧 남한의 자살을 의미하기 떄문이고 국지전이 아닌 이상 한중전쟁에는 미군이 개입하기 때문이다.
다만 남한의 뒤에 미국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고, 남한 수준의 친미 국가와 국경을 마주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미국과 각을 지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는 정말로 피하고 싶어하는 일일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완충지 역할을 할 북한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중국은 오만 욕을 먹으면서도 북한의 후견인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여기에 백두산 - 동북공정 - 한중EEZ - 한중ADIZ를 둘러싼 영토 - 민족주의 분쟁 역시 중국과 한국 사이에 분쟁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중국의 경우, 당장 미국의 입김이 코 앞에 닿게 되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고, 이미 중국은 그것을 매우 경계하고 있다.
중국 역사만 봐도 아주 오래 전부터 한나라, 수나라, 당나라, 원나라, 청나라와 같이 중국 대륙을 점령하는데 성공한 왕조, 제국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여 만주와 한반도의 세력을 제압하거나 격파하는 것이었다. 전한만 해도 위만조선을 박살내고 해당 강역에 한사군을 설치해 직접통치를 시도했으며, 수나라가 추정 100만~300만이라는 세계 대전 이전 역사상 최대라는 비상식적인 수준의 병력을 동원해 고구려로 쳐들어온 일, 여몽전쟁을 일으킨 원나라, 명나라를 치기 전에 조선을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으로 제압하려고 했던 청나라의 사례는 그 예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심지어 이는 통일국가가 아니라 중원이 나뉘었던 위진남북조 시기에마저 그랬는데, 위가 동천왕 치세 고구려를 수도까지 함락하면서 쑥대밭으로 만들고 나간 것에서 알 수 있다. 이렇듯 국경이 직접적으로 맞닿으면서 만만찮은 국력과 군사력을 지닌 한반도 국가를 중원 국가는 반드시 제압해야 할 적으로 과거부터 규정해왔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중원 국가와 충돌하지 않고 나름 르대등하게 평화적인 교류를 했던 시기는 전한 한사군 이후 오직 초기 고려와 북송 시대 정도로, 거란을 공동의 적으로 두고 직접적인 국경지대가 전혀 없던 시기에만 해당된다.
심지어 대체로 조선과 사이가 좋았던 명나라조차 건국 초기인 홍무제 치세에 조선에 대해 험악한 모습을 보인 바 있다. 홍무제 사후 건문제 치세를 거쳐 이후 영락제 치세에 조명관계가 개선돼서 망정이지, 만약 홍무제가 실제 역사보다 오래 살았다면 해당 대체역사에서도 조명관계가 실제 역사만큼 무난하게 개선되었을지는 알 수 없다.
한국전쟁에 중국이 자국의 명운이 흔들리는 수준으로 개입하여 분단을 고착화시킨 이유도 그러한 이유다. 한국전쟁의 정전 이후 중국은 주한미군을 핑계로 북한에 중공군을 영구 주둔하려고 했었다.
이러한 역사적 그리고 정치적 현재진행형의 정치셈법은 결국 중국입장에서 초강대국이자 거대한 벽인 미국의 핵심 동맹국과의 국경을 닿는 상황은 중국으로서는 매우 부정적인 사건이다. 한국군의 전력을 감안한다면 중국으로서는 현재 남한도 껄끄러운 위치의 전력투사지역인데 통일 한국이 돼 버릴 경우에는 최고 전략중심인 수도 북경이 위험하다.[27]
1.3.4. 중국 국내 정치적 요소
대한민국과 인접한 동북3성이 민주주의 확장의 주된 루트로 기능할 수 있다. 중국은 굉장히 경직되고 폐쇄된 사회이다. 당장 문화여유부, 광전총국, 공안이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네이버, 카카오톡 등 SNS와 BBC, CTV, CTS, 미국의 소리, CNN 등 서방권 언론을 차단했다. 그만큼 중국공산당은 외부 사상 유입에 적대적이다.현재로서는 중국 주변에 육로 국경을 접한 나라는 몽골과 인도를 제외하면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가 없다. 그나마 이 두 나라도 국민소득이 낮고 내부 문제가 심각해서 오히려 민주주의를 비난하며 공산당 집권 명분으로 써먹을 수 있을 지경이다. 또한 인적교류가 사실상 불가능한 히말라야 산맥이나 타클라마칸 사막, 고비 사막을 통해 접하고 있어 서로 영향력을 투사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하지만 한국은 기존의 베트남이나 라오스와 같은 일당독재 공산주의, 군부독재 개발도상국이 아닌 친미·자유민주주의 선진국이다. 애당초 북중국경은 주요 탈북 루트로 기능하고 있는지라 인적교류도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시진핑과 중국공산당은 중국 인민들에게 한국이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와 자유 사상이 전파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다.
중국 입장에서 더욱 경계할 만한 것이, 중국에서 벌어진 사회 운동 중 일부가 한국에서 벌어진 사회 운동에 자극, 영감을 받은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5.4 운동은 한반도의 3.1 운동에 영향을 받았다. 천안문 6.4 항쟁 당시 시위 주동자들 가운데 일부는 한국의 5.18 민주화운동과 6.10 민주 항쟁을 표본으로 삼고 있었다. 국민들이 독재자를 끌어내리고 민주주의를 이룩한 국가는 세계적으로도 몇 없는데, 이의 대표격이며 그렇게 지켜낸 민주주의를 30년 넘게 잘만 굴리고 있는 한국이 바로 옆에 붙어 있으니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도 참으로 골아픈 일일 것이다.
한국과 중국이 국경을 마주할 경우, 좋든 싫든 중국 내에 민주화 정신이 유입될 수밖에 없다. 한국과 북한의 체제 경쟁이 한국의 완전승리로 끝났으니 자연히 주목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중국과 한국의 경제 교류는 지속될 것이며, 굳이 국경을 봉쇄하고 해운과 항공으로만 교류를 하리라 보기도 어렵다.
당장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마주보는 상황에서, 단둥에서는 시진핑과 닮았다는 이유로 곰돌이 푸조차 금지하고 있는데, 강 건너 신의주에서는 경제가 날로 발전하면서 '대통령 탄핵안 발의', '내각 불신임 요구', '국회 해산 발의', '헌법 개정안 발의', '부당대우 항의 시위' 등 민주화 운동이 벌어지는 한편, 국경 지대에서 대선, 총선, 지방선거 등 선거 운동[28]을 하는 것을 보게 된다. 설령 KBS 한민족방송 등 한국 국적의 국제방송이나 보도전문채널에서 방영하는 선거방송을 광전총국이 차단한다고 해도 결국은 보게 된다.
즉 한국인이 일본어를 전혀 몰라도 일본 총선을 보듯이 중국인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실제로 1980년대 신군부가 정권을 차지할 때 한국인들은 영어를 배우고 주한미군 방송인 AFKN나 홍콩에 있는 BBC World News를 시청했고, 일본어를 몰라도 이웃 일본의 NHK 국제뉴스를 시청했다. 당시 일본 문화 개방 정책이 있기 전에 부산에서는 일본의 방송을 들었다. 단둥 등 국경 도시에서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은 중국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명백한 외국인인 한국인의 입을 중국 공안이 틀어막을 수는 없으며 중국 공안이 국경 건너 한국의 선거운동이나 시위까지 막을 수는 없고 설령 한국 경찰에 시위 자제를 요구한다고 해도 거절당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엄연한 내정간섭일 뿐더러, 일당독재국가에서 민주주의 정부의 민주주의적 선거에 개입하는 것이니만큼 미국을 위시한 서방의 엄청난 견제를 당할 것이다.
점점 접하면 접할수록 중국도 그 영향을 받을 것이다. 한류가 중국에서 큰 열풍을 일으킨 것[29]으로 인한 한국의 민주주의 이념 전파 역시 절대로 가볍게 볼 게 아니다. 인도, 몽골, 대만과 같이 자연적인 장벽이 있는 상황이 아닌 쉽게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영향력이 강할 수밖에 없다. 인터넷 좀 편히 사용하겠다고 한국에 놀러오는 중국인이나, 신의주 등지에서 뻗어나오는 와이파이 잡아 보겠다는 중국인이 발생할 가능성도 현저히 높다.[30]
물론 처음에는 중국인들이 정치 얘기를 하면 왜 '아니 나라의 어른을 욕해? 쟤네는 애국심도 없나? 쟤네 안 잡혀가? 겁도 없어?' 라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한국인들과 교류를 하게 되면 본인들 역시 중공의 모순을 알게 되고 비판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중국인들 중에서도 중공의 모순을 아는 사람들이 있다. 단지 공개적으로 언급하면 받을 불이익이 크니 그러지 않는 것이다.
대다수의 중국인들과 조선족들은 외부의 정보를 접하게 되고, 정치인들에 대한 평가도 하고 대통령, 총리, 장관 등 정치인들을 비판하고 경찰이 정치인을 비판한 사람을 잡아가지 않고 감시하지도 않으며 불시검문 시 항의하는 한국인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는다. 또한 잘 적응해 동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중국인, 조선족도 상당히 많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민 국가인 미국의 경우만 해도 자기 문화를 절대 버리지 않는 극단적인 이민자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사회에 동화되어 미국의 가치를 받아들여 잘 사는 이민자가 훨씬 많고 그래서 미국이 세계 최강의 강대국이자 선진국이 되었다. 극단주의 이슬람이 판치는 중동 쪽 이민자도 미국에 와서 돼지고기를 즐기고 자유민주주의에 동화되어 잘 사는 경우가 훨씬 많은데, 꼭 중국인이라고 해서 다 국수주의자라서 무조건 자유민주주의를 배척하리라 보기는 어렵다.
이 상태에서 한국이 통일되고 한류의 영향력이 커지다보면 통일한국에서 유입되는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맞물려서 안그래도 경제성장률 하락과 인권 탄압으로 인한 각종 부조리 등으로 불만이 쌓인 인민들이 중국 공산당에 대한 불만을 본격적으로 터뜨릴 수도 있다.
마침 중국판 5.18 민주화운동인 천안문 6.4 항쟁과 리원량 의사 및 천추스 시민 기자, 시진핑 연임 관련 공산당 전당대회와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한 시위 등으로 대표되는 저항 사례가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산당 입장에선 더더욱 우려되는 시나리오이다.
그리고 자국령의 홍콩과 접한 선전, 광저우, 대만과 접한 샤먼, 푸저우 등 남방 지역에서도 공산당에 대해 비판적인 여론이 생기고 있는데다 이들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데 이들보다 큰 한국의 영향력을 막기는 힘들다. 게다가 지금은 남방 지역이 문제가 아니라 북경이나 내륙 지역도 문제다.
여태까지 공산당 독재를 성공적으로 유지시켰고, G2 대국이고, 군사 강대국에 핵보유국이기까지 한 중국이 고작 '자유민주주의' 하나를 무서워하는 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이기에 그 위험성을 더욱 경계할 수밖에 없다. 소련과 중국 자체가 공산주의, 사회주의라는 사상 하나를 무기로 공산혁명을 일으켜 세워진 국가이다. 일단 자신들이 사상을 무기로 러시아 제국과 중국 국민당이라는 강대한 적을 무너뜨렸으니 사상이라는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것이 공산당이다.
여기에 더해 중국 공산당은 자유민주주의 정신이 들어오면 공산당 독재가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동서독 통일, 소련 해체라는 거대한 사건을 보면서 학습했다. 20세기까지 중국이 어떻게 해도 넘을 수 없었던 소련이 자유화 물결 한방으로 박살나는 모습이 중국 공산당에게 어떻게 보였을 지는 명약관화하다.
그래서 덩샤오핑 이래 경제체제를 사실상 자본주의로 돌리면서 공산주의를 버렸지만, 절대 공산당이라는 사상과 체제는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로 그 덩샤오핑이 장쩌민을 시켜서 천안문 6.4 항쟁 현장에 인민해방군, 무장경찰, 공안을 투입해서 무자비하게 탄압했다.
세계적으로 온갖 비난과 비아냥을 들으면서도 중국이 검열을 하고, 자신들의 경제 성장에 큰 이득이 되는 다국적 기업의 진출을 어렵게 만들고, 특히 IT 산업, 미디어 산업과 첨단 산업에 강도 높은 검열과 제한을 가하고 황금방패까지 운용하며 아무리 큰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인이라도 공산당의 노선에 반감을 가졌다 싶으면 바로 숙청한다.
그리고 이런 행위들은 오직 중국 국민들이 자유민주주의 사상에 노출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 설령 노출되더라도 입 다물고 중국 공산당을 찬양하도록 만들기 위해 시행된다. 즉 공포 정치 분위기를 조성하고 비판적인 사람들을 숙청하는 방식을 시행하면서 굴복시키는 것이다. 실제로 2013년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한반도 통일에 대한 동북아 4국의 인식'이란 책을 보면 인터뷰한 중국 전문가 5인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점이다.
1.3.5. 소결
일단 군사적 문제와 중국 국내 정치적 문제를 감안하면, 남한 주도의 남북통일은 중국에게 있어 악몽과도 같은 일이다. 중국은 명백한 독재국가로, 국가의 목표 제 1위가 시진핑 독재 체제의 완성이고, 제 2위가 중국공산당의 항구적인 유지이다. 그렇기에 전략상 미국과 척을 질 수밖에 없고, 자유민주주의를 배척할 수 밖에 없다.독재의 주요 요소는 2개가 있다. 하나는 외부의 적 설정이고, 다른 하나는 divide&rule이다. 중국공산당, 더 나아가 시진핑은 미국을 자신들의 '중화패권주의'에 반발하는 외부의 적으로 겨냥하였고, 교육을 이용해 국민들에게 대대적인 세뇌를 걸어 그들이 국가와 당, 시진핑에게만 충성하고 자기들끼리는 밀고와 배척을 하게 만들었다. 천추스, 리원량 같은 사람이 등장해 어느정도 성과를 얻었음에도, 결국 당의 탄압과 당의 지시를 받는 어용분자들에게 묻혀버린 것이 이를 방증한다.
이러한 일을 막기 위해 실제로 중국의 전략은 중장기적으로 현재 상태를 최대한 유지하며 북한을 세력권 안에 두고 북한을 미끼로 한국이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최대한 떨어져서 제3의 길이라는 균형외교라는 미명 하에 최소한 한국을 중립화 지역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가능하면 대만을 집어삼켜서 양안통일을 완성하고 한국과 일본을 친중 위성국으로 완전히 굴복시켜서 미국의 동아시아 내 영향권을 몰아낸 다음 전성기 소련 이상의 위상을 가진 초강대국으로 도약해서 미국과 태평양 반쪽을 나눠서 지배하는 것을 최대의 목표로 삼고 있다.
실제로 노무현 - 박근혜 - 문재인 행정부가 이에 편승하는 형태의 외교행보를 했을 때 중국이 이에 호응하는 형태를 보인 것은 바로 남북통일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철저하게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에 대한 비공식적인 군사지원 및 원조와 북한의 대남 무력도발을 저질렀을 때 무조건적인 북한의 입장 편승과 한국의 의견 묵살 등은 이러한 전략을 시도히는 방법 중 하나인 것이다.
그 외에도 중국이 북중합병을 할 것이라고 통일반대론에서 주장하기도 하는데, 이는 중국이 북한을 꿀꺽하면 한국, 미국, 러시아, 일본이 크게 반발할 것이라는 점을 너무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서방권 주요 국가들의 반대와 인도의 존재도 간과하고 있다.
특히 중국 입장에서는 일본이나 기타 국가만큼 껄끄러운 게 인도이다. 미국과 한국, 일본이 중국을 싫어하는 이상으로 인도는 중국을 싫어한다. 중국과 인도가 카슈미르 지역에서 끊임없이 국경 분쟁을 겪고 있고, 중국이 동구권에서 떨어져나와 제3세계의 패자를 자처하였고, 이것이 현재에 와서는 일대일로와 중화패권주의로 확장되었는데, 중국의 이러한 행동이 중소결렬 이전부터 제3세계의 맹주로 자처하던 인도의 심기를 아주 심각하게 건드렸기 때문이다.
인도의 제3세계 맹주 자처, 중국의 중화패권주의는 서로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한쪽이 고꾸라지거나 외교정책을 수정하지 않는 한 인도와 중국의 관계는 결코 좋아질 수 없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인도를 견제한답시고 인도의 철천지 원수인 파키스탄과 매우 친하게 지내며 전폭적으로 지지를 보내고 있다. 그렇기에 인도는 중국이 싫어할 일에 크게 달려들 준비가 철저히 되어있고, 실제로 인도에서 중국제 샤오미 스마트폰이 잘 나가자 인도 정부는 끊임없이 샤오미를 밟고 있다.
러시아 입장에서 중국과의 협력은 대미공동전선에서만의 협력이지 유라시아 전체에서는 첨예한 대립을 하며 주도권 싸움을 하는 게 현실이다. 브릭스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에서도 중국과 대립하며 경쟁하는 게 러시아고, 연해주 지역에 중국 자본과 중국인들의 밀입국이 성행하면서 극동지역에서의 중국 세력권이 넓어지는 것에 제동을 거는 것도 러시아다.
그렇기에 중국과 적대하는 인도와도 친밀한 관계를 맺고, 상황에 따라서는 미국과도 협력을 하는 러시아인데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 북한을 먹는 상황을 러시아가 용인하는 일은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다. 하지만 이러한 이론들은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서 북한을 어찌 보는지, 그리고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정치적 전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다.[31]
2016년 2월 17일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중국 매체 환구시보가 "한반도 전쟁 시, 핵무장 시, 사드 배치 시 기꺼이 참여할 것이며 확실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아무리 한국의 위상이 커지고 대중관계가 긴밀해져도 중국은 북한의 붕괴와 친서방 한국의 흡수통일을 결코 바라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2006년에 북한의 1차 핵실험으로 옛날에 무너졌는데도 북한에게 별다른 제재가 없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매우 편향적인 발언이다.
또한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 중에서, 선진국이 한국, 일본, 대만 빼고는 단 한 군데도 없다. 그나마 홍콩, 마카오가 선진국에 해당되는 지역이지만, 여기는 중국의 특별행정구이며, 대만은 타이완 해협을 두고 떨어져있고, 중국 대륙과 가까운 진먼과 마쭈의 경우도 독립되어 있다.
미국-멕시코의 예처럼 서로 국경이 맞닿아 있는 나라의 경제 수준 차가 클 경우, 경제력이 좋은 쪽이 대량의 불법이민자를 받아내고 있다. 중국의 인구 수를 생각하면 한국은 미국보다 더 큰 불법체류자의 문제를 겪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보니 양국간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중국은 한반도 통일에서 절대 적극적 지원자 역할도 적극적 지지자 역할도 바랄 수 없다.[32]
그나마 형식적으로 최근에 한반도의 평화적 방식의 통일을 지지한다고 했다지만 어디까지나 중국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친중화된 한국 통일을 말하는 것일 뿐 잘해봐야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어쩔 수 없이 승인한 소련과 같이 중국의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마지못해 받아들이는 경우[33]이고, 최악의 경우엔 강력한 적대자일 수밖에 없는 것이 한반도 통일에서의 한국과 중국의 관계[34]이며 한국은 중국과 북한을 두고 대립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1.4. 일본
통일이 될 경우 자유진영 내에서 한국의 통일에 상당히 만감한 반응을 보일 나라에 속한다. 다만, 북한의 납북 일본인 문제와 배후의 중국의 위협과 동시에 남한과 같이 미국의 주요 동맹국이자 친미 진영에 속해 있어 일단 공식적으로는 한국 주도의 통일을 지지한다. # #이유는 알다시피 과거사 문제와 한미일관계 등으로 대표되는 한일관계의 복잡한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서, 새로운 파워의 등장에 대한 시선은 일본 자국 내 한정으로서 중국 위협론과 비슷한 정도로 위기감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35][36]
또한 북한 주민들의 반일감정도 현재 한국인들보다 훨씬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는 않기 때문에 일본 측에서는 한국의 통일 직후 반일, 혐일 감정의 유행과 한일관계의 악화에 대해 염려할 것이다.
다만 일본은 남북통일을 방해할 여건이 못 된다. 일단 일본은 앞서 한국전쟁의 당사국이 아니다. 일단 '한국전쟁의 참전국[37]이 아니라는 점에서 남북통일에 간섭할 만한 명분이 심하게 깎인 상황[38]에서 한국 측이 외교적 수사를 사용해서 항의하면 할 말도 없을 뿐더러, 한국이 통일 이후 중러편에 붙지만 않는다면 되려 자국의 방위에 큰 부담을 안겨주는 중러를 견제하기 좋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이점도 무시할 순 없다.
거기에 더해 북한지역의 인프라 재건사업에서 다량의 자본이 필요할 한국 정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일본의 잉여 자본을 투자하면 버블경제 붕괴의 후유증으로 30년 이상 고통받고 있는 일본의 경제 재부흥에 큰 도움을 줄 수도 있다보니, 남북통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잃어버린 30년으로 대표되는 극심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섣불리 남북통일에 반대만 할 수는 없다.
여기에 통일 한국의 재건 사업에서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등은 남한의 주요 지원자라서, 러시아는 연해주 경제 발전에 남한의 도움이 필요해서, 중국은 인접국이자 북한 문제에 깊이 관여된 당사국이다보니 분단당시 북한과 맺었던 조약이 무효화되도 한국 입장에서는 같이 협조해야만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일본만 소외되고 뒷전에서 손가락만 빨고 있기에는 너무 아깝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가 경제적으로 워낙에 훌륭한 덕[39]에 동북아 내에서의 경제협력이 남북통일 이전보다도 더 활성화 될 여지가 있기에 더더욱 크게 느껴질 수 밖에 없다.
만일 한국이 통일할 때의 일본 정부가 지지율만 신경쓰다가 혐한감정에 매몰되어서 한국의 남북통일을 방해하다가 실패하고 남북통일 이후 북한 지역의 재건사업에 참여조차도 못하고 배제된다면 당장 일본의 경단련이 "정부의 경솔한 행동이 일본 기업들에게 둘도 없는 절호의 기회를 날리고 모든 것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말았다!"라며 항의를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설사 일본계 기업들이 무사히 북한 재건사업에 진출한다고 하더라도 북한 주민과 반일-혐일 성향의 일부 남한 주민들이 "일본은 역사적 원수인데다가 한국전쟁 당시에도 우리 민족이 흘린 피로 꿀이나 빨아대던 놈들인데 우리나라가 왜 이권을 줘야 하느냐!"라며 배척하는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성난 한국인들을 어찌어찌 설득하더라도 일본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북한 재건사업에서의 막대한 이권을 노리는 타국 기업들에게 노골적으로 견제를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농담이 아니라, 북한은 아예 성립 과정에서 김일성의 항일운동을 신격화하면서 대남 적화통일과 함께 정권 성립 명분으로 이용하였고, 대남·대미·대일 적대를 위주로 하는 사상교육을 노골적으로 받고 자랐기에 딱히 이를 숨기려고 하지도 않는다. 그나마 남한은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체제이면서 한국, 일본 둘 다 미국과 밀접한 동맹관계를 가진 입장이므로 반일-반한 감정이 있어도 자연스럽게 서로 활발하게 무역도 하고 문화와 경제 교류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지독한 반외세 사상교육으로 인해서 북한 주민들이 일본인을 비롯한 외국인들을 대하는 성향 자체가 극단적으로 적대적인 경우가 많아서 북한 주민들의 제노포비아 및 혐일 사상을 완화하거나 일본산 제품이 훨씬 성능이 뛰어나지 않은 이상, 통일 직후에는 대다수의 일본제 상품들이 북한 내에서 불매운동을 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 결국, 일본 정부의 열린 마인드와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으면 통일 한국 시장은 사실상 포기해야할 수 밖엔 없을것이다.
그리고 일본 입장에서 남북통일이 꺼림칙할만한 또 다른 이유로는 바로 북한 지역의 청구권 문제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한일기본조약 체결 당시, 일본 정부가 스스로 남한 지역에서만 청구권을 해결한 것이 한일기본조약에서 말하는 "청구권 해결"이기 때문인데, 문제는 일본에서는 북한이라는 존재가 소멸했으니 청구권 협상자가 더이상 없다는 입장을 내세울 수 있는 반면 한국은 한일기본조약에 의거하여 38선 이남의 지역만 해결되었으므로 38선 이북의 북한 지역의 청구권이 남아있다며 북한 지역의 청구권 문제를 둘러싸고 서로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
물론, 이 문제는 앞서 이야기된 통일 이후 북한지역 재건사업에서 일본의 경제협력투자와 함께 북한이 일본에 진 빛을 상계해서 없애는 식으로 해결을 볼 가능성도 있지만 북한지역의 청구권 문제 자체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일본이 부정적으로 나오면서 한일간의 외교대립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
더욱이 이 문제는 위안부 문제같은 과거사 문제와 다시 연결되는 "뜨거운 감자"라서 그전에 한국과 일본이 완벽하게 과거사 문제를 마무리를 짓지않는 이상 다시 최악의 한일관계를 맞이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물론 일본이 남북통일을 확약하는 상호급부로 청구권 문제를 해결하거나 그 이전에 임시적으로 북한 지역을 통치하는 단체를 두고 교섭을 벌일 수 있는 여지는 남아있다.
결국 일본과의 통일외교에서 중요한 것은 한국이 일본의 재무장과 우경화 문제를 두고 일본의 국수주의가 폭주해서 100년전의 악몽을 재현할까봐 우려하듯, 일본 역시 한국이 남북통일 이후 과거사 문제와 극단적인 민족주의 성향을 내세우며 일본을 압박할 가능성에 대해서 매우 우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일본 극우들이 이걸 악용하여 오늘날 일본 내 혐한 사상을 조장하는 문제와 같은 형태인데, 그 이면에는 한국이 대중국-러시아 전선에서의 주요 협력국이자 방파제적 입장이 아니라 친대륙세력의 비수가 되어서 한국의 총구가 일본을 항해 거꾸로 돌려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서 기인하기 때문이다. 실제로도 역사적 사례가 있으니 더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전통적인 일본 중도우익들이 한국과의 관계를 중시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나 한미일 연합체제에서 일본 주도의 한일연합을 강조하는 이유는 냉전시대부터 이 문제에 신경을 썼기 때문이다. 남북통일이 될 때 "일본이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서 한국이 우려를 얼마나 해소하는가?"에 따라서 일본의 적극적 남북통일 지지와 함께 일본이 과거사 문제와 청구권 문제에 대한 사항과도 연계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1.5. 대만
대만의 경우 한국 위주의 통일을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 오히려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다. 현재 중화민국의 외교에서 미국, 일본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중화인민공화국을 견제하는데 여기서 한국마저 중국 눈치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되면서 대만을 지원할 수 있다.그리고 대만 입장에서도 한국의 안보 상황이 분단 시절보다 안전해지면서 적어도 동북아시아 내에서는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대만이 중국 간 양안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40]
중국이 통일을 반대한 이유가 국경 지역과의 교류를 통해 생기게 되는 한국 문화의 전파, 민주화 운동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력 행사로 인한 공산당 체제 붕괴 우려 여론이 발생한다는 것인데, 이는 대만에게는 유리한 조건일 수 있다.
일단 광동, 복건, 절강, 강소, 상해, 홍콩, 마카오 등 남방 지역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대만 입장에서는 북경, 산동, 흑룡강, 요녕, 하북, 길림 등 북방 지역에 한국이 영향을 끼치면 중국 공산당 체제를 더 불안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대만 관계가 이전보다 더 강화되면 대만 역시 간접적으로 북방 지역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물론 지금 한국에 있는 재한화교나 한국 기업이 중국에 진출해 있지만 통일이 되면 대만 기업 역시 간접적인 방식으로 북방 지역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한국-대만 관계에서는 한국이 통일이 된 만큼 양 국가 간 교류가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대만 기업들이 한국 시장에 참여할 수 있고, 반대로 한국 기업이 대만 시장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 임정 시기처럼 협력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대만 기업들이나 상품들이 서울, 부산, 대구 외에도 평양 등 대도시에도 진출이 가능하고 문화 교류, 무역 교류, 기술 및 교육 협력이 이전보다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인천, 부산, 김포, 광주, 제주 외에도 평양, 원산, 백두산, 청진 등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중화항공, 에바항공 외에도 저가 항공사들이 타오위안, 쑹산, 가오슝, 타이중 간 노선을 개설할 수 있다.
1.6. 영국
영국은 한국 주도의 남북통일을 적극 지지한다. 그래서 영국이 미국과 같이 한국의 주요 우방국 중 하나이고, 한국군과 같이 훈련한 것이다. 그리고 태영호 의원의 망명을 지원한 곳도 영국이다.영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통일되면 오히려 이익이 된다. 일단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으로 중국과 갈등을 겪는 상황에서 한국은 최고의 파트너 중 하나이다. 그리고 브렉시트 이후 동아시아에서 호주, 뉴질랜드, 일본, 싱가포르와 같이 중요한 국가가 한국이다.
경제적으로도 영국의 금융 다국적 기업들이 서울, 부산, 대구나 평양 등 주요 대도시에 지점을 세우고 영업할 수 있고 투자를 적극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 콜린 크룩스 대사도 강연에서 영국 기업이 통일된 한국에 진출하는 것이 한영관계에서 중요하다고 했다.
제조업 측면에서도 세계적인 항공기 엔진 제조사인 롤스로이스 plc의 민항기, 군용기 엔진, 군함 엔진 판매 등을 할 수도 있고, 제약, 바이오 부분에서의 판매 역시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서울, 부산, 평양의 장거리 노선 및 국내선 수요 증가로 인해 에어버스의 민항기 판매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영국 역시 한국이 성장함으로써 얻을 이익이 있다. 일단 서울, 부산, 평양과 런던 간 직항 노선이 개설되거나 증설될 가능성이 높고, 런던에 있는 한국 기업의 투자가 증가될 수 있고, 파운드와 한국 원과의 통화 스와프 체결로 인해 파운드의 영향력이 강해질 가능성이 높다.
1.7. ![파일:유럽 연합 깃발.svg]()
EU
결론적으로 이익이 될 수밖에 없다. 일단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스웨덴, 네덜란드 등 서유럽 내 공업이 발달한 국가들 입장에서는 자국 기업이 한국에 판매할 수 있는 시장이 확장되는데다 북한 지역이 개방되면서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독일의 자동차, 기계 설비, 화학 소재, 부품 산업, 광학 장비 등 우수한 제품 수출액이 증가할 것이고 금융 강국이다보니 한국에 진출하고 투자할 수 있다. 그리고 기존 동독 제품 교체 시에도 어느 정도 혜택을 볼 수 있다.
프랑스의 군수품, 철도 설비, 자동차, 와인[41] 및 농산물[42], 네덜란드의 ASML 반도체 노광장비, 유니레버의 비누, 세제, 하이네켄의 맥주, 필립스의 의료기기, 치즈 등 낙농업 제품, 이탈리아의 의류, 농산물[43], 스포츠카나 상용차, 핀칸티에리의 요트, 크루즈선, 농업 및 산업 설비, 스페인의 항공교통관제시스템 설비와 장비, 건설장비나 철도설비[44], 농산품[45], 덴마크, 스웨덴과 핀란드의 전자장비, 클린 룸 설비, 제지, 목재, 자동차 부품, 엔진, 제약 상품, 돼지고기 등이 주요 판매 상품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서울, 부산, 평양의 장거리 노선 및 국내선 수요 증가로 인해 에어버스의 민항기 판매나 EU 국적 기업들의 군수품 수입,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스페인, 핀란드와 서울, 부산, 평양의 직항 노선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46]
그리고 유로화와 한국 원이 통화 스와프를 체결함에 따라 유로 역시 외환 시장에서 영향력이 강해지고 반대로 한국 원 역시 외환 시장에서 영향력이 강해질 수 있다. 금융계 역시 독일, 프랑스, 스페인 국적의 대형 은행들이 서울, 부산, 대구나 평양에 지점을 개설하고 투자할 수 있다.
1.8. 튀르키예
튀르키예 역시 서유럽의 다른 국가들처럼 이익을 얻게 된다. 일단 현대로템, 현대자동차 등 한국 국적 대기업이 이스탄불을 중심으로 진출해있고, 튀르키예가 유럽 시장에 내놓는 상품들을 제조하고 있다.마찬가지로 삼성전자 등의 소비재 기업들도 튀르키예에서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고 K-9, K-2 흑표, KT-1 등 군수 산업 교류도 활발하다. 폴란드와의 방산 계약 역시 튀르키예 시장에서 성공하고 난 것을 바탕으로 체결한 계약이다. 반대로 튀르키예 역시 한국에 사탕무, 올리브유, 치즈, 오렌지, 아몬드, 바질, 차 등 농산물을 수출하고 있고, 고디바와 다이제의 모회사인 일디즈 홀딩스 등을 통해 한국 시장에 진출했다.
사실 경제적인 이익 외에도 튀르키예군은 6.25 전쟁 당시 미군, 영국군, 캐나다군 다음으로 많은 군대를 파병했고 미군, 영국군 다음으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다. 그리고 군우리 전투[47] 배경이 평안북도 청천강 지역에 있는데 통일이 되면 튀르키예인 입장에서도 연구 제한이 완전히 풀리게 된다.
그리고 한국인의 관광 수요, 튀르키예인의 관광 수요, 인적 교류 등으로 인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터키항공이 서울, 부산, 평양과 이스탄불 간 장거리 노선을 개설할 가능성이 높다.
1.9. 캐나다
캐나다는 세계적인 밀, 보리, 옥수수, 대두 등 곡물이나 겨자, 쇠고기, 돼지고기, 바닷가재, 연어, 유채 및 카놀라유, 아이스 와인, 사과주, 치즈, 버터 등 농수산물 수출국이다. 그리고 캐나다의 식량자급률 역시 미국, 호주와 같이 150%를 초과하는 국가이다.지금도 한국은 캐나다의 농축산물을 수입하는 주요 국가로 한국이 동아시아 주요 시장인데 통일되고 나서 경제 문제가 해결되면 캐나다의 농수산물 시장이 확장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북한 지역 인프라든 기존 남한 지역 인프라든 확충이 되려면 건설 사업이 확장될 수밖에 없는데 건설 사업을 위한 소재인 목재나 철광석, 보크사이트의 경우 캐나다가 한국에 수출할 수 있는 주요 물품이 된다.
기존 주택 개량 및 건설에 사용되는 목재, 종이 이용 수요로 수입량이 증가할 목재 펄프, 한국의 전력, 교통 및 산업 수요에 필요한 석유, 천연가스, 석탄, 우라늄 역시 수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특히 앨버타, 서스캐처원, 매니토바의 석유, 천연가스 유전 지역의 경우 과대 투자된 석유 및 에너지 산업에서 한국 시장이 극복을 위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추가로 누나부트, 노스웨스트, 유콘의 광산 지역 역시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2, 3차 산업에서는 북한 지역 경제가 성장하면서 TD, RBC , BMO, CIBC, 스코샤뱅크 등 캐나다 국적의 은행 기업들이 서울, 부산, 대구, 평양 등에 진출할 가능성도 있고, 캐나다 IT 기업과의 협력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한국인의 관광 수요, 캐나다인의 관광 수요, 인적 교류 등으로 인해 대한항공, 에어캐나다가 서울, 부산, 평양과 밴쿠버, 토론토 간 장거리 노선을 개설할 가능성이 높다.
1.10. 호주, 뉴질랜드
호주는 세계적인 밀, 보리, 옥수수, 대두 등 곡물이나 겨자, 쇠고기, 양고기, 바닷가재, 연어, 유채 및 카놀라유, 와인, 꿀 등 농수산물 수출국이다. 그리고 호주의 식량자급률 역시 미국, 캐나다와 같이 150%를 초과하는 국가이다.뉴질랜드는 세계적인 사과, 키위, 와인, 쇠고기, 양고기, 연어, 사과주, 우유, 치즈, 버터, 꿀 등 농수산물 생산 국가이자 세계 최대의 낙농업 기업이 있는 국가이다.
지금도 한국은 호주, 뉴질랜드의 농축산물을 수입하는 주요 국가로 한국이 동아시아 주요 시장인데 통일되고 나서 경제 문제가 해결되면 호주나 뉴질랜드의 농수산물 시장이 확장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북한 지역 인프라든 기존 남한 지역 인프라든 확충이 되려면 건설 사업이 확장될 수 밖에 없는데 건설 사업을 위한 소재인 목재나 철광석, 보크사이트의 경우 호주가 한국에 수출할 수 있는 주요 물품이 된다.
기존 주택 개량 및 건설에 사용되는 한국의 전력, 교통 및 산업 수요에 필요한 석유, 천연가스, 석탄, 우라늄 역시 수출 수요가 늘어날 수 밖에 없다. 특히 철광석의 경우나 석탄의 경우 호주가 한국을 상대로 흑자를 얻어가는 품목이다.
뉴질랜드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자국의 수출 농산물을 대량으로 소비하는 국가 중 한 곳이 한국이고 건축용 목재 역시 북한 지역 인프라 개발로 인해 한국의 수요가 늘게 되는데 역시 뉴질랜드 경제에 큰 이득이 될 것이다.
2, 3차 산업에서는 북한 지역 경제가 성장하면서 맥쿼리 투자은행, ANZ 은행 등 호주, 뉴질랜드 국적의 은행 기업들이 진출할 가능성도 있고, 호주나 뉴질랜드의 광물, 무역 기업 역시 서울, 부산, 대구, 평양 등에 지사를 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한국인의 호주 관광 및 뉴질랜드 관광 수요, 호주인, 뉴질랜드인의 관광 수요, 인적 교류 등으로 인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콴타스, 에어 뉴질랜드가 서울, 부산, 평양과 시드니, 브리즈번, 오클랜드 간 장거리 노선을 개설할 가능성이 높다.
1.11. ![파일:ASEAN 깃발.svg]()
ASEAN
아세안은 공식적으로는 남북통일을 지지한다고 발표한 적이 있다. 그러나 북핵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취하지 않는데, 아세안이 비동맹 노선을 취하는 점, 아세안 가입 국가들 간 친미 및 친중 국가들이 혼재한다는 점과 그리고 동북아-동남아 안보 이익간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이 아세안 국가들에게 공적원조자금을 계속 전달한다는 점, 한국 기업의 동남아 지속적인 진출이라는 경제적 측면에서 한국 통일한 후 아세안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보다 긍정적인 영향이 더욱 많기에 남북통일이 실현된다면 적극적으로 반길 것이다.
1.11.1. 싱가포르
싱가포르의 경우 경쟁자가 생길 가능성과 동시에 이득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일단 부산항, 인천항 외에 남포항, 나진항, 원산항, 흥남항, 청진항이 개발되면 싱가포르항의 경쟁자가 늘어나게 된다. 공항 부분 역시 싱가포르의 경쟁자로 인천, 부산, 평양이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항공 부분에서는 영국, 서유럽 - 호주, 뉴질랜드의 항로에서는 싱가포르와 인천, 부산, 평양이 경쟁 관계가 된다.그러나 싱가포르는 동남아시아에 있고 인천, 부산, 평양은 동아시아에 있다보니 인천, 부산, 평양에서 아프리카로 갈 때는 싱가포르를 거쳐야 하고 반대로 싱가포르에서 북미로 갈 때는 인천, 부산, 평양을 거쳐야 하는 구조이다.
추가로 항만에서도 같은 방식이 적용되는데 동아시아 - 유럽, 동아시아 - 남아시아, 중동 및 아프리카, 동아시아 - 오세아니아 항로에서는 싱가포르를 거칠 수 밖에 없으나 반대로 싱가포르 - 북미로 갈 때는 부산, 인천, 남포, 나진, 원산, 흥남, 청진을 거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한국-싱가포르 관계에서 테마섹이 한국 기업에 많이 투자하고 있고 OCBC 등 싱가포르 국적의 금융 기업이나 싱가포르에 지사를 두고 있는 외국계 다국적 기업이 서울, 부산, 대구, 평양 등에 지사를 낼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한국 기업들도 동남아시아 및 중화권 총괄 본부로 홍콩, 싱가포르에 주요 거점을 두고 있고, 삼성전자, LG전자, 포스코, 두산인프라코어 등 한국 기업들도 싱가포르에서 소비재 판매, 건설 및 공공 사업 수주를 하고 있으며, 현대로템의 제품 일부가 싱가포르에 수출하고 있다.
외교안보적으로는 북핵이 없어진데다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에 있는 한국과 싱가포르가 서로 협력할 가능성이 높다. 경제적인 교류 외 문화예술, 학술, 관광 교류 역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인천, 부산, 김포, 광주, 제주 외에도 평양, 원산, 백두산, 청진 등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싱가포르항공 외에도 저가 항공사들이 싱가포르 간 노선을 개설할 수 있다.
1.12. 관련 기사
http://www.koreaunited.kr/wp-content/uploads/2017/12/안드레이-란코프.pdf2. 비주요국과의 관계
2.1. ![파일:아랍 연맹 깃발.svg]()
아랍 연맹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는 한국과는 1962년에 수교했지만 북한과는 단 한번도 수교한 적이 없다. 북한과는 수교했지만 한국과는 수교관계가 없는 시리아에 대해서는 5번 문단을 참조.2.2. ![파일:아프리카 연합 기.svg]()
아프리카 연합
애석하게도 한반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교류도 많지 않은데다가 경제수준도 워낙 뒤떨어져 있어서, 이 국가들 입장에선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구축이 돼도 이 지역이 혜택받는 건 기대하기 힘들다. 한국전쟁 참전국도 남아공과 에티오피아 둘 뿐인데 둘 다 먼 나라의 통일 문제에 신경을 쓸 상황이 아니다.2.3. 중남미(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지역)
아프리카 연합과 마찬가지로 한반도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고 교류도 많지 않은데다가 마약 카르텔 등 내부 혼란부터 해결해야하기 때문에 이 국가들 입장에선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구축돼도 이 지역이 혜택받는 건 기대하기 힘들다. 남북통일이 되어도 이 지역에 영향을 끼치는 것 부터가 매우 힘들다.3. 영토 문제
최근 대한민국에 우호적인 행동을 보이는 러시아도 당장 대한민국의 헌법상 미 수복 영토 중 일부, 예를 들면 백두산, 녹둔도[48] 등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라서 남북통일이 되자마자 영토 분쟁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중국-러시아와의 영토분쟁이 몹시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영토분쟁이 해결되는 경우라면 동서독 통일 당시에 영토분쟁을 해결한 방법과 같이 한국이 고구려-발해의 역사적 계승성은 확약받는 대신, 영토문제에 대해서는 백두산은 공동점유로 놔두며 녹둔도는 넘기는 쪽이 일단은 제일 현실적인 시나리오다.
일부 환빠들이 국제법적으로 한국 땅이거나 영토분쟁 지역이라고도 하기 어려운 영역[49]을 갖고 나설 수도 있는데, 이러면 현재보다도 훨씬 혼란한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 따라서 러시아와 중국 모두가 남북통일을 지지하고 통일 한국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한다고 해도 그것과는 별개로 국경 분쟁이 판을 칠 수 있다.
3.1. 북러국경조약과 북중 국경조약 승계론
다만, 통일하는 과정에서 독일이 구 프로이센 지역의 영토회복을 포기한 것처럼 통일한국도 통일하면서 북한이 실효지배하지 않는 지역을 공식적으로 중국 러시아의 땅으로 인정하게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도 있다.따라서 독일 통일 때처럼 기존의 동독의 국경조약을 유지, 계승했듯이 한국 역시 기존의 북중국경조약인 변계조약과 조소경계조약을 승계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이들은 백두산의 명칭과 백두산의 점유문제와 함께 중국, 러시아에게 한국의 고대 역사의 계승성과 역사성을 인정받고 우리는 영토의 현상유지를 확약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사실 중국-러시아가 통일의 조건 중 하나로 중러의 실효지배와 조중변계조약, 조소경계조약 등 조선과 맺은 조약의 인정을 내세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통일 한국은 현실적으로 간도 및 백두산의 절반 가량은 중국땅임을 인정해야 할 공산이 크다는 주장도 있다.
조중변계조약은 천지의 영역만 아니라 압록강과 두만강의 하중도도 대부분 북한에게 넘기는 등 워낙 북한에 유리하게 되어 있어서 중국 내에서도 다시 조약을 맺어야한다고 불만이 많다.
승계 반대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통일이 되면 조중변계조약, 조소경계조약 대신 새로운 국경 조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중국-러시아가 바라는 일이다. 즉, 새로 국경 조약을 맺으면 오히려 영토가 좁아질 가능성도 크다.
다만 영토 뿐만 아니라 영공과 영해 심지어 EEZ와 ADIZ(방공식별구역)과 같은 문제에서 새로운 대립은 불가피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할 수 있다. 러시아 및 특히 중국으로서는 통일한국의 EEZ와 ADIZ가 커진다는 의미가 중국•러시아 근처에서 미 해군과 공군의 활동영역이 중국 본토 근처까지 자유롭게 활동하며 한미연합훈련을 하는 상황을 보며, 그러한 정치적 이해관계상이나 한국의 유사시 압박을 위한 조치로도 필요하기 때문에 영토문제 자체 뿐만 아니라 해상과 항공에서는 중국, 러시아와의 대립은 불가피할 확률이 높다.
그나마 이러한 조치는 러시아는 덜하고 상대적으로도 이미 통할 수 있지만 중국은 그 문제가 통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고 현실적으로 수도가 위협받는 중국이 매우 신경질적일 수 밖에 없다. 당장 통일한국의 KADIZ와 EEZ의 형태와 중간수역부분을 합친다고해도 베이징과 텐진과의 거리가 얼마 되지 않는다.
게다가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의 주요 함대와 해군기지인 북해-동해함대의 시설들이 전부 한국해군과 미해군에게 상시노출될 수밖에 없다. 특히 요동반도와 장산군도의 기지들 노출이나 미공군과 해군의 함선과 항공기가 텐진이나 산둥반도 턱 밑에서 활동하는 현실이기 때문이다.[50]
3.2. 승계 반대론
녹둔도와 간도의 경우 국제법적, 현실적 및 당시의 실효지배 상황을 볼 때 연변 전체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하더라도 백두산 정도는 한국 땅인게 분명하다고 보아 승계에 반대하는 견해가 있다.[51]간도의 경우에도 영토는 포기될 수 없으니 우리땅인 부분은 반환을 받아야 한다는 견해다. 조중변계조약의 경우 경선을 기준으로 수역을 나눴는데, 이는 현대의 일반 원칙인 중간선 원칙에 비해 한국의 경제수역이 매우 크게 줄어드는 문제도 있다.[52]
중국의 민족 정책은 영역에 근거한 중화민족 내셔널리즘이다. 따라서 혈연적인 민족에만 근거한 편입 주장은 중국의 민족 정책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간주되지만 국경의 해석에 대한 의견이 갈리는 경우 그 국경의 효력을 근거로 영토주장을 하는 것이 중국의 정책에 정면으로 반한다고는 할 수 없다.
이 경우 일부 반환 요구로 국민의 의견이 모일 경우 연변 등 간도는 거의 가능성이 없고, 백두산이나 압록-두만강선을 기준으로 국경 조정 협상을 할 가능성이 있다. 구체적인 경계는 자연지형을 고려하여 조정이 이뤄질 것이다. 그리고 주한미군 등 외국 군대의 경우 적어도 휴전선 이북의 구 북한 지역이나 북러-북중국경지대에는 주둔하지 않는다고 약속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한국이 중국, 러시아에 맞서서 유리한 국경 변경 조약을 타결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심히 의문스럽다.
다만 녹둔도와 같이 대부분의 영 애매모호하면서 가치도 거의 없는 하중도같은 경우는 국민들을 잘 설득해서 팔거나, 혹은 반대로 중국, 러시아 정부를 설득해서 매입해오거나, 이도저도 아니면 협상을 통해 준설공사 등을 해서 그냥 없애버리기로 할 수도 있다.
백두산을 제외한다면 대부분 이런 하중의 무인도 문제라 의외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도 있다. 어쩌면 하중도를 싹 밀어버림은 물론 두만강과 압록강을 잇는 운하를 뚫을 가능성도 없다곤 못한다.[53]
3.3. 북한 분할: 부분적인 영토 상실
남북통일이 된다면 통일 한국의 영토가 한반도 전역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유사시 중국의 의도 등으로 인해 평안북도, 함경북도, 함경남도 지역은 한국이 온전하게 차지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전쟁 직후 일시적으로 분할 점령당한 것처럼 북한도 분할 점령을 당할 가능성도 있다. 물론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제2차 세계 대전의 당시의 전쟁 범죄의 책임을 지고 분할 통치를 받은 반면, 한국은 크나큰 전범 행위를 한 것도 아니라서 책임져야할 죄도 없을 뿐더러, 타국들이 분할 통치를 할 명분도 없다.
북한의 북부 지역이 중국으로 넘어가지는 않더라도 친중 신북한 정권의 형태로 한국과 대치를 하게 되는 완충 지대가 될 가능성은 있으나, 완전한 영토의 형태로 북중합병하는 것은 한국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세계의 화약고의 탄생을 알리는 문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중국의 병아리(小鷄 : 샤오지) 계획안에서도 잘 드러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된다면 남북통일의 가장 큰 방해 요소는 중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은 북한 지역을 통치할 수 있는 명분이 대한민국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부족하다. 일단, 역사적으로 자국의 영토였던 적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UN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은 평화통일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결국, 중국과 러시아가 반쯤 무력이나 정치력으로 북한 지역을 분할지배하려고 나선다면 남한 정부와 남한 주민, 북한 주민[54]의 입장에서는 제2차 남북분단처럼 보이는 현상을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며,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명분과 한반도 영토 전체를 주권과 헌법으로 하고 있는 국가인데 또 다시 외세의 힘으로 나라가 분할 점령처럼 되는 것을 절대로 바라지 않을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국제사회 눈치를 안 볼 수도 있는 강대국이라지만, 아예 다른 세계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이 옛날 한나라, 당나라, 청나라나 러시아 제국 때 힘의 논리로 지배되던 왕조 시대 때 중국과 러시아도 아니고 국제사회를 어느 정도는 의식해야 하는 이상 정도가 있다.
설령 북한을 분할하게 될 지라도 그것은 2차 대전 이후의 미소군정처럼 북한이 안정되고 통일이 되건 새로운 북한 정권이 탄생하던 새로운 체제로 변화할 때까지의 과도기로써 군사적으로 잠정 관할하는 것이지 중러가 북한을 손쉽게 합병할 북한 분할은 국제사회도 좌시하지 않을 것은 너무도 뻔한 일이다.
최악의 경우, 국제 외교관계에서 힘의 논리로 인해 엉망진창이 되어 구한말, 8.15 광복 이후처럼 국제 정세가 혼란에 빠지고 한반도 북부 지역을 또 다시 외국에 빼앗기게 된다면, 다시 한 번 남북분단 시대처럼 외국을 배후로 둔 채 한국과 신북한이 대치를 해야하는 구도가 형성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나라가 분열되는 것은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도 좌우익을 막론하고 절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휴전선에서 오합지졸같은 북한군이 없어지고 중국군과 러시아군과 대치하게 되는 최악의 상황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북한의 한국 도발이 완전히 척결되고 한국의 실효지배 영토 면적이 넓어진다는 두 가지 조건만 만족하면 대한민국 안에서도 오히려 수긍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 의견도 있다지만, 당연히 매우 가능성이 없다.
일단 통일반대론 자체가 노골적으로 말하면 북한 사람들을 제외하고 남한 사람들끼리 잘 먹고 잘 살자는 논리인데, 이렇게 된다면 차후 중국이 한국에 위협을 가하게 되고 경제적 이득은 없으면서 부양 인구만 늘다보니 실리도 없고, 옛 조선의 영토를 다 찾지 못 하게 되는 상황이므로 명분마저도 잃는 일이기 때문이다.
지금도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대한민국 시민권을 부여하고, 대한민국 헌법에서도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 전체" 로 규정하는 것도 이런 이유다. 아니 애초에 한국인들에게 이북 지역은 한국 영토이다. 외국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온전한 한미연합군 전력은 중국과 러시아가 한반도에 투사할 군사력보다도 우위에 있기 때문에 남북통일 이후 이를 들먹거리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미군이야 말할 것 없고, 한국군도 육군력은 중공군이 절대 무시하지 못할 수준이다.
한미연합군은 동원 체계와 보급 체계가 매우 뛰어나고 거기다가 중국 입장에서는 괜히 한국에 시비 걸다가 일본이나 영국, EU,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대만, 싱가포르, 그리고 국경문제로 갈등을 겪는 중인 인도 등지에 명분만 줄 게 뻔하니 위의 그림은 계획으로만 끝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러시아도 중국의 북한 장악을 통한 노골적인 동해 진출을 지지한다는 보장이 없는데, 이렇게 되면 중동과 중남미의 반서방 국가들조차 러시아 때문에라도 마냥 중국만 지지하기는 어려워진다.
4. 외교 공관
국내 주재 공관의 경우, 통일 이후에도 서울이 수도 지위를 계속 유지한다면 서울과 평양에 동시에 대사관을 두고 있는 국가[55]들은 서울 주재 대사관은 유지하고 평양 주재 대사관을 폐쇄하거나 총영사관으로 격하시킬 가능성이 높다.추가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튀르키예, 중국, 일본, 몽골, 대만, 베트남, 태국, 카자흐스탄,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인도, 러시아 등은 서울 주재 대사관 외에도 부산 주재 총영사관, 평양 주재 총영사관을 개설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북한의 재외 공관의 경우 한국이 구 북한 대사관을 인수하여 분관 혹은 별관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지만, 대부분 접수국에 반환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런던 주재 대사관 건물은 런던 도심과 멀기 때문에 반환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베이징 주재 대사관 건물처럼 위치가 한국대사관보다 편리한 경우에는 인수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 언급된 것처럼 통일 전에는 외교적인 관계가 없었다가 북한의 외교 관계를 승계[56]하게 되거나, 수교는 이미 했으나 남한은 공관이 없고 북한은 공관을 설치하고 있는 국가나 지역에서는 북한의 공관을 그대로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57]
5. 시리아, 팔레스타인과의 외교 관계 승계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대한민국에 의한 통일하게 된다면 북한의 외교관계를 계승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서독의 경우 통일하면서 동독이 외국과 맺은 국교를 전부 무효 처리해 버렸다. 그래서 통일 독일은 쿠바, 북한과 단교했다가, 각각 2000년, 2001년에 재수교했다.말이 좋아 계승할 의무는 없다고 했지만, 베트남의 사례를 봐도 사실상 북한 단독 수교국은 한국과 새로 수교 절차를 거쳐야 한다. 물론 연도는 양국의 합의 하에 지정된다.
현재 북한과 단독으로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시리아, 팔레스타인과의 외교 관계는 일단 통일 한국이 이들과 수교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만큼 전적으로 해당국의 의사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들 국가는 북한 정권과 매우 돈독한 관계로 맺어진 만큼 한국에 여전히 적대적인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 쿠바는 2024년에 수교했지만, 그 전에는 친북인 동시에 반한 성향이 강했다. 일례로 1988 서울 올림픽 당시 시리아는 선수단을 파견했지만, 쿠바는 피델 카스트로가 직접 나서서 서울 올림픽 보이콧을 선언했을 정도.
이라크와의 관계 역시 문제였는데 이라크는 사담 후세인 정권 시절인 1980년 이란-이라크 전쟁 당시 북한이 이란에 군사적인 지원을 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북한에 대한 적개심을 보이며 국교를 단절한 적이 있다. 이란은 이를 계기로 북한과 우호협력 관계를 맺게 되었으며 반미 성향에 있어서도 서로 상부상조하는 사이일 정도로 돈독한 편이다.[58]
- 시리아
시리아 내전부터 해결해야 진전이 생길 것이다. 2018년에 들어 ISIS가 계속 격퇴되고 있고, 반정부군 점령하의 남부 시리아가 정부군에게 탈환되며 알 아사드의 정부군이 승리하고 있는 양상이다. 하지만 시리아-북한의 특수 관계가 워낙 강력하기에 내전이 종료된다 한들 한국과의 수교 가능성은 비관적인 편.
- 팔레스타인
이스라엘과의 관계 때문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한국-이스라엘 관계는 전략적으로 중요하며, 우방국적 성격을 갖고 있다.[59] 그에 비해 북한은 중동전쟁 때 이스라엘의 적국이었던 이집트, 시리아를 군사적으로 지원하였고[60] 그로 인해 이스라엘은 북한을 이들의 지원배후로 지목하며 수교를 하지 않고있다. 북한 역시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고 팔레스타인의 UN 가입에서도 찬성표를 던졌다.[61]
6. 국제기구 관련 문제
만국우편연합은 대한민국으로, 가입 날짜도 1900년 1월 1일로[62] 통합될 것이며, IOC, OCA, 태풍위원회, UN, 유네스코 등의 회원 자격이 대한민국으로 통합될 것이다. 태풍위의 경우 이로 인해 한국어로 된 태풍 이름이 20개에서 10개로 감축될 것이다.7. 무비자 협정 관련 문제
일단 남북통일이 될 때는 남북 간 경제적 차이가 크다. 일단 한국 여권으로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일본, 대만, 홍콩 및 마카오, 솅겐협정 조인국 + 아일랜드 + 튀르키예 등에 방문할 때 비자가 필요없거나 전자여행허가로 바로 입국할 수 있고 자동출입국심사 시스템도 사용할 수 있다.그러나 북한 여권으로는 당장 중국 조차도 비자를 요구하고 있고, 일본, 대만,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에서는 비자 발급은 고사하고 입국 조차도 금지하고 있으며 서구권 선진국들도 사실상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물론 통일 이후 경제 문제를 기준으로 무비자 협정이나 전자여행허가, 자동출입국심사 자격이 부여될 수도 취소될 수도 있다. 특히 미국의 ESTA는 비자 정책만큼이나 자격이 매우 까다롭다.
그렇지만 통일 이후 경제적 성장을 하고 사회가 안정되면 불법체류, 밀입국을 할 요인이 없어지고 남한 지역에 비해 1인당 GRDP가 적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ESTA를 포함한 무비자 협정이 파기되거나 한국 여권을 갖고도 남한 지역 출신은 무비자인데 북한 지역 출신은 비자를 요구할 일은 없다.
북한 여권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문제인데 서독의 경우 통일협정에 의거 구 동독 여권은 199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유효 처리하였다. 그리고 그 다음 독일 여권으로 완전히 대체했다. 북한 여권 역시 한국 여권으로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
8. 둘러보기
| 이전 문서로 (급변사태) | → | ( 마지막 문서 ) | ||||
| {{{#!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5px 10px;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to right, #006ba4, #0084c9 33%, #0084c9 67%, #006ba4)" {{{#!folding 목록 [ 펼치기 · 접기 ] | 경제 (통일 비용) | 군사 | 정치 | 행정 (행정구역) | ||
| 치안 | 교육 | 인프라 (교통·남한) | 스포츠 | |||
| 위화감 | 수도 (후보지) | 급변사태 | 외교 | |||
[1] 다만 에어버스 역시 경합을 벌일 수 있기에 완벽한 독점 시장은 갖지 못한다.[2] 이북 지역의 상당수는 육로보단 항공 운항이 더 수월하다. 남북과의 거리도 길거니와 산지가 많은 북한 지역의 특성상 고속도로나 철도 건설에 애로사항이 많다. 설사 KTX가 건설된다 해도 안전상의 문제로 최대속도에 어느 정도 제한을 둘 수 밖에 없으므로 속도에 구애받지 않는 항공편이 더 낫다.[3] 이전에 미해병대 사령관이었던 로버트 넬러는 "한국은 훈련지로서 최적의 장소"라고 언급한 일이 있었다.#[4] 당장 Apple이나 테슬라의 상황을 보더라도 미국-중국 패권 경쟁으로 인해 샌드위치가 된 상황이라 상당히 곤란한 입장에 있다. 당장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북 지역이 정상궤도에 오른다면 중국에 뒀던 일부 생산 시설을 한국으로 옮겨 올 수도 있다.[5] 737 시리즈, 보잉 777 시리즈나 787 기종의 수요가 높아질 것이다.[6] 사실 광둥, 푸젠 등과 인접한 대만이 더 좋긴 하지만 문제는 양안전쟁 발생 시 미국 내 미군, 주일미군, 필리핀, 싱가포르, 괌 주둔 미군의 증원을 대기하며 버텨야 한다는 점이 있고 대만해협이 있어 한국, 일본과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중국 측의 휴민트 파견도 있다보니 기술 유출의 우려가 있고, 한국이나 일본과 달리 적극 지원하기도 쉽지 않다.[7] 미 무기상 래클리프 구속 미묘한 파장[8] 美언론, 간첩혐의 미국인 체포에 예민한 반응[9] 로버트 金 對 도널드 래클리프[10] 美社에 군사기밀 유출 군수중개업자 실형선[11] 일본인 시노하라 지국장 사건과 미국인 무기중개상 래클리프 사건[12] 미 무기상 군기법 위반 구속 동아일보[13] 군 기밀 유출사건 서울지검 송치 조선일보[14] 군 기밀 빼돌린 미 무기상 미 8군 영내로 달아나 조선일보[15] 군 영내 도주 미 무기상 구속 조선일보[16] 미 무기상 군기법 위반 구속 동아일보[17] 군 기밀 유출사건 서울지검 송치 조선일보[18] 군 기밀 빼돌린 미 무기상 미 8군 영내로 달아나 조선일보[19] 군 영내 도주 미 무기상 구속 조선일보[20] 물론 당시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이라크 전쟁으로 인해 영국, 캐나다나 서유럽 등에서도 부정적인 모습을 보였고, 러시아와도 갈등이 증폭되다보니 정작 중국을 견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평가도 있다.[21] 당시에는 일본, 중국과 큰 충돌 없이 평화로운 방식으로 가야된다는 것이 어느 정도 힘이 실렸었다. 그러나 현실은 일본과 중국은 한국보다 더 강한 국가들이고 북한 정권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인도와 같이 인구가 많지도 않고 스위스와 같이 주변에 적이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했다.[22] 러시아, 벨라루스, 북한, 시리아, 에리트레아[23] 러시아, 시리아에 이어 3번째다.[24] 사실 멀리 갈 것도 없이 현실의 한국 화교 또한 청나라·중화민국 출신 이민자들의 후손인 기존의 한국 화교들과 중화인민공화국 출신 이민자들인 신화교들은 서로 사이가 좋지 않다.[25] 북한의 서울 핵타격이라는 변수가 있으나, 이 상황이 발생하면 미군이 무조건적으로 개입할 수 밖에 없으므로 전쟁 자체는 한미연합군의 승리로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미국은 핵우산을 이유로 동맹국의 핵무장을 막아왔는데, 그 핵우산이 북한 따위에게도 적용되지 않는 꼬라지를 본 독일, 일본, 이탈리아 등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고, 특히 중국과의 최전선에 선 대만은 핵무장을 강행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렇기에 북한이 남한을 핵타격할 경우, 미국이 만만한 북한을 상대로 대규모 핵공격을 가해 핵우산이 실존한다는 것을 세계에 널리 알릴 가능성이 아주 높다.[26] 전쟁이 일어나면 김정은 일가는 100% 죽는다.[27] 사실 통일되지 않은 지금도 위험하다. 한국 육군의 미사일 전력만 해도 북경이 사거리 안에 들어오며, 그것도 모자라서 해군은 SLBM까지 보유하고 있다. 현재의 군사력으로 북한을 작살내고도 남음에도 계속 무기체계를 업그레이드하고 신무기를 직접 개발하는 등 힘을 계속 키우려고 하는 이유는 누가 봐도 명확하다.[28] 한국이 의원내각제 공화국이면 대선은 간선제로 치뤄지거나 직선제로 치뤄진다고 해도 대선의 중요성이 떨어지고 대신 총선의 영향력이 강해진다. 더군다나 한국 선거운동은 코로나19 이전이긴 해도 단체로 노래와 춤을 선보여서 외신에도 몇번 오른 적이 있다.[29] 한한령 이후에도 불법 다운로드를 통해 한국 영화, 한국 드라마를 접하고 있으며 K-POP 콘서트 역시 반중정서로 인한 ‘차이나 패싱’이 일어나자 불만을 터뜨리기도 한다. OTT로 방송되는 한드 마저 불법적인 경로로 시청해 이에 대한 제한이 일어나자 “그럼 뭘보냐? 재미도 없는 중국 영화와 중국 드라마는 못보겠는데..”라며 볼멘소리가 나온다고 한다. 괜히 중국의 대중 문화가 대만 영화, 대만 드라마나 홍콩 영화 등 다른 중화권의 대중 문화보다 못 하다는 소리를 듣고 이들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다.[30] 대만, 싱가포르나 몽골 역시 한류가 인기를 끈지 오래고 아예 식문화까지 한국을 따라가고 있다고 할 정도로 강한 영향력을 받고있다. 아시아에서 한류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철옹성의 이미지인 인도나 중동도 최근 한류가 어느 정도 스며들고 있고 일부 한국 드라마는 현지 리메이크가 되어 방영되기까지 했다.[31] 무엇보다 중국이 북한을 먹어버리면 러시아는 한국과 교류할 통로가 막힘과 동시에 연해주가 중국에게 완전히 포위당하게 되는 셈이라서 더더욱 우려할 수밖에 없다.[32] 거기다 환구시보는 '중국도 북한의 행동에 화가 나지만, 중국과 북한 사이의 국경선을 제2의 38선으로 만들 수는 없다.'고 했는데 이 소리는 우리도 북한이 하는 짓 때문에 열받는 건 매한가지인데, 그래도 북한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고기방패라는 소리이다. 그냥 대놓고 북한은 우리의 동맹이며 땔 수 없는 관계라는 의사표현만 분명히 한 셈이다. 다만 환구시보의 이러한 사설은 중국 내 높아져 가는 혐북 민심에 대해 완화하고 싶은 중국 정부의 속마음도 포함되었다는 분석도 있다. (출처: 남한과 북한에 대한 중국인의 정보공유에 관한 연구 : 포털사이트 바이두 지식검색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2016)[33] 그나마도 자국에 최대한 위협을 줄이기 위해 '북한 지역 주한미군 주둔 금지'같은 조건을 달 것이다. 독일 통일 당시 소련이 내걸었던 조건과 똑같은 것.[34] 그나마도 베트남 통일 이후에 일어난 중국-베트남 전쟁에 따른 트라우마 때문에 친중화된 한국 통일조차 부정적으로 보는 중국인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베트남 통일도 그 당시에는 중국의 지원에 따른 친중 성향의 통일이었지만 이후 중국과 베트남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장기적으로는 더 이상 친중 성향의 통일이 아니게 되었기 때문이다.[35] 사실 이런 일본과 아주 비슷한 입장을 가졌던 국가가 있었는데, 바로 동서독 통일 당시 영국이다. 그렇지만 독일 분할의 원인이 되었던 제2차 세계 대전에서 나치 독일을 패퇴시킨 승전국이자, 현재에도 국제적으로 영향력이 막강할 수 밖에 없는 상임이사국인 영국과 달리 일본은 제2차 세계 대전 전범국이고, 남북분단의 원인이 되었던 6.25 전쟁에서 그저 미국의 명령에 따라 남한의 군수창고 역할을 했던 것이 거의 전부였고, 현재도 한반도 문제에 엮여있는 열강들 중 가장 많이 엮여있는 미국에 비해 국력도 열세인지라 통일에 대한 발언권이 매우 적다. 어차피 현 일본의 기본적인 외교 스탠스는 미국과 발을 적극적으로 맞추려고 하는 기조이다 보니 상술했듯 실제로 남북통일이 일어나면 내심 통일한국이 마음에 들진 않더라도 일단은 지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36] 2018 ~ 2019년에 격화되었던 한일 무역 분쟁이나 초계기 침투 사건 등 2010년대 이후 집요해지는 일본의 대한국 도발과 혐한 감정의 증가에서도 보이듯, 일본이 김대중-오부치 선언과 같이 과거 한국에 대해 사죄하고 자기들 딴에는 나름 보상을 했는데도 한국이 자꾸 집요하게 걸고 넘어지며 반일 - 혐일 감정을 조장하고 있다고 반발하는 기류가 커졌다. 그러나 한국 입장에서도 할말이 없는 것은 아닌데, 한국이 일본에 대해 분노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일본 내에서 민관 가리지 않고 혐한 행위가 사회 전반에 나와도 제재를 거의 받지 못하고 도리어 아베 정권 이후 독려화되고 있는데다가 일본이 분명 김대중-오부치 선언, 고노 담화 등으로 전쟁 범죄 등을 인정하면서 사과까지 해놓고는 '사실 우린 잘못한게 없다'라는 식으로 또 다시 말바꾸기를 하고 자민당 측에서 모리토모 스캔들같은 정권에 위협이 될 만한 사건이 터질 때마다 내부 시선돌리기용으로 독도, 일본군 위안부 등을 소재로 해서 반한 - 혐한 감정을 이용한 도발을 계속 하다보니 일본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는게 아니라 기만질을 한다고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이렇게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지속되는 상황에서 남북통일까지 일어나면 후술할 북한 지역 청구권 문제까지 얽힐 가능성이 크다보니 한일관계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37] 비공식적으로 몇몇 일본인 혹은 재일교포들이 개인적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하긴 했으나 본격적으로 참전했다고 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작았고 개인적으로 참가한 경우여서 일본은 한국전쟁의 파병국가로 인정되지 않는다.[38] 납북 일본인 문제를 일으킨 북한 정권의 관계자들을 피해자인 납북 일본인과 그 가족들을 대신해서 일본 정부가 직접 자국 법정에서 처벌하겠다는 명분도 나름 내세울 수 있긴 하나, 이마저도 한국정부 측에서 먼저 나서서 해당 혐의를 가진 관계자들을 납치 혐의로 가중처벌해버리면 일본 입장에선 딱히 더 요청할 만한 것도 없다. 애초에 북한의 납북 행위는 일본만 피해를 입은 게 아니고 한국 역시 피해국이기 때문.[39] 각각 유럽 연합, 남미대륙과 동급의 경제 체급을 가진 중국과 일본, 시베리아 벌판의 넘쳐나는 천연자원을 가진 러시아, 전세계 경제의 우두머리인 미국과도 크게 얽혔으면서 자체적으로도 유럽을 기준으로 영프독 다음가고 이탈리아, 스페인과 비슷한 수준의 경제 체급을 자랑하는 남한이 한반도에 눌러앉아있다.[40] 중국의 입장에서는 통일된 한국이 대만에 비해 배나 더 위협적이고 어렵다. 군사력이나 경제 규모를 봐도 상대가 되지 않는 대만에 비해 통일 대한민국은 인구 규모나 경제력이 중국이 무시하지 못할 정도다. 여기에 신의주를 통해 발생될 한중 육로 무역을 통해 단둥시와 같은 동북 3성과 북경이 얻을 이익을 생각해보면 마냥 예전과 같은 하대도 할 수 없다. 여기에 자유 민주주의 의식 또한 경계해야 하니 중국 공산당 정권이 갖게 될 고민이 한두개가 아니다.[41] 보르도 와인, 부르고뉴 와인, 샴페인[42] 치즈, 버터, 올리브유, 밀 및 밀가루, 돼지고기 등[43] 와인, 올리브유, 아세토 발사미코, 프로슈토, 치즈, 오렌지, 아몬드, 바질, 파스타 등[44] 궤간가변 장치가 한러 칠도에서 중요하다.[45] 와인, 올리브유, 하몽, 치즈, 오렌지, 아몬드, 바질 등[46] 유럽 노선의 경우 서울, 부산, 평양에서 런던, 파리, 프랑크푸르트, 암스테르담, 로마, 밀라노, 마드리드, 뮌헨, 빈, 취리히, 이스탄불, 헬싱키, 바르셀로나 등에 직항 노선을 개설할 수 있다.[47] 한국 - 튀르키예 합작 영화인 아일라에 나온다.[48] 단 백두산-녹둔도는 이제는 어려울 것이라 평가되고 있다. 북한이 중국, 러시아 땅이라고 인정했으니.[49] 예를 들면 고조선, 고구려와 발해였던 옛 고토까지 수복하자고 주장한다던가.[50] 한국이 양보하여 설정한다고 해도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지금도 미국 해군 항모가 서해로 들어오는 것에 무력시위성 훈련을 하는 중국이라는 걸 감안한다면 통일후에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다.[51] 러시아는 중국에게 녹둔도보다 훨씬 넓은 섬을 반환한 전력이 있다.[52] 중국의 경우에도 수십년간 요구를 해서 헤이샤쯔 섬(볼쇼이우수리스키 섬) 절반, 진보도(다만스키 섬) 등을 돌려받았다.[53] 물론 그렇다고 진짜 운하를 뚫는 건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하다. 활화산인 백두산의 존재 때문. 백두산을 최대한 피해서 뚫는다면 가능은 하겠지만 그러면 운하 길이가 너무 길어져서 건설비도 그에 따라 증가하게 되고 거기다가 백두산 인근만 따로 떨어져보이는 모양새가 된다.[54] 남한에 대한 정보를 어느정도 알고 있는 주민들은 그동안 자신들을 핍박하던 북한 정권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북한의 기득권자들(핵심계층)은 워낙 저지른 짓거리가 많으니만큼 숙청보다는 차라리 지금보다도 종속된 친중 위성국 형태로나마 정권을 유지하려 할 가능성이 더 크다.[55] 현재 중국, 몽골, 러시아,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인도, 파키스탄, 이란, 폴란드, 체코, 루마니아, 불가리아, 독일, 스웨덴, 영국, 이집트, 나이지리아, 브라질, 베네수엘라 등이 해당된다.[56] 남북통일 후 시리아와 수교가 이루어질 경우, 북한이 다마스쿠스에 설치했던 대사관을 그대로 인수하여 쓸 수도 있다.[57] 2023년 12월까지는 대사관 중에서는 주기니 대사관을 대표로 들 수 있었다. 그때까지 북한은 코나크리에 대사관을 설치하여 업무를 보고 있었으나, 한국은 그때까지나 이후 현재나 기니에 상주 공관을 두지 않고 세네갈 주재 대사관에서 기니를 겸임 중이다. 그러다가 2023년 12월에 북한이 재외공관을 대거 감축 및 폐지하면서 기니에 있던 북한 대사관을 철수시켜 현재는 남북한 모두 상주 대사관을 두지 않는 나라가 됐다. 이후 2024년 2월부터는 주쿠바 대사관을 대표로 들 수 있다. 다만 한국·쿠바 양국 모두 상대국에 상주 대사관을 개설하려고 해서 수 년 안에 예시에서 다시 빠질 가능성이 높다. 영사관 중에서는 하바롭스크에 있는 북한 총영사관 지부(주블라디보스톡 한국 총영사관의 안내에 따르면 주블라디보스톡 북한 총영사관 산하 기관이라고 한다)를 대표로 들 수 있다.[58] 이란은 6.25 전쟁 당시 대한민국을 물자 지원 등 간접적으로 지원했지만, 이 때는 현 이란 정권과 성향이 정반대인 팔레비 왕조 시대였음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 이슬람 근본주의에 기반을 두는 이란 이슬람 공화국 정권도 2022년 이란 시위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전쟁범죄 논란으로 인해 정권 유지가 불안한 상태이다.[59] 게다가 이스라엘도 6.25 전쟁 당시 대한민국을 물자 지원 등 간접적으로 지원했다.[60] 중동에 핵무기 기술 전달 방지를 언급하며 이스라엘에게 10억 달러를 요구했다고 한다. 당연히 이스라엘측은 북한의 요구를 무시하고 식량 10만 톤으로 대체하였고, 협상에 실패한 북한은 핵무기 및 미사일 기술을 중동에 팔게 된다.[61] 대한민국은 기권.[62] 가입 날짜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보다 이전인 1900년 1월 1일인 이유는 대한제국 시절 고종의 광무개혁의 일환으로 만국우편연합에 가입한 것이 대한민국으로 승계되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