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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논의의 어려움3. 비관론과 낙관론4. 통일의 경제성, 통일 비용과 편익5. 남북 간의 경제 격차6. 북한 주민의 소외
6.1. 북한의 국채 문제와 위조달러문제6.2. 낮은 북한의 인력 수준과 노동시장 문제6.3. 북한 주민들의 대거 남한 유입6.4. 통일 후 주한미군 주둔 문제와 북한 토지 소유 문제6.5. 북한의 신흥시장 가능성 논란 문제
7. 화폐 통합8. 북한 지역 자산 처분 문제9. 금융 문제10. 해결 방안11. 통일 비용 조달 방법12. 산업13. 제4차 산업 혁명으로 인한 변수14. 둘러보기[clearfix]
1. 개요
경제적 차이가 큰 두 국가를 통합하려면 많은 돈이 들어가리라는 것은 매우 명확한 사실이며, 그 돈은 대한민국이 부담할 확률이 높다. 어떻게든 국민의 부담을 덜게 하려는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다. 국민이 아니라 민간 투자유치 등을 통해서 통일비용을 줄이려는 시도, 북한이 분리된 상태에서 스스로 경제 성장을 하도록 만들고자 하는 시도도 있어 이에 대한 찬반논쟁이 있다. 남북한의 완전한 통일과 통일한국의 존속과 발전을 위해서 경제 문제는 가장 중요한 안건 중 하나이며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사안이다.통일 비용과 경제적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존재하며 확실한 예측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문서 또한 통일 찬성론자와 반대론자의 편향적인 부분이 각각 존재하며, 문서가 오래되어 틀린 내용과 논리적 오류도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유의 하여야 한다.
2. 논의의 어려움
| 2010년대 중후반의 국경도시 혜산시의 경제생활 설명 |
현재까지 북한 주민들의 경제 생활에 대해서 파악되지 않은 점이 매우 많다. 북한은 정부가 지정한 일터에서 주민들이 배급을 받기를 원하지만, 실제 생계는 사경제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다. 2021년 기준 공식적으로 허가는 되지 않았지만 부동산을 사고 파는 건 이미 북한 전역[1]에서 행해진지 적어도 10년은 되었고, 주택담보대출까지 있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사경제를 북한 정부가 불경스럽게 여기므로 북한 매체는 보도를 거의 안해서 현실 파악에 어려움이 크다. 인구까지 조작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상황이라 경제 지표가 부정확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북한에서는 이해 자체가 어려운 일이 일어난다는 주장도 북한 연구자 사이에서도 인용된다.
2020년 통일연구원의 샤이오포럼에서는 심지어 1~2년 전의 결혼식 전문 업체[2]가 생긴 경제 생활을 북한 전문가가 생소해하는 모습이 있기도 하였다. 당장 저 위의 동영상만 봐도 통념을 뒤집는 말이 나온다. '고리대'라든가, 국경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시골에서도 금광의 갱도를 개인이 운영한다는 것이다. 일제가 한 것을 북한 정부가 못한다는 다른 방식으로 충격적인 주장도 있다. '농민 일공'이라고 하여 2016년 이후 농촌[3]을 '탈출'하는 것을 '단속'한다는 주장도 자유아시아방송, 데일리NK, 통일연구원 정은이 부연구위원 등의 주장에서 나오고 있다.
북한 체제는 일반적인 사회주의 체제와 거리가 멀다. 그래서 통일에 참조 사례가 되기도 하는 동독과 매우 다른 면도 보인다. 한 예로 노동권이 매우 열악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탈북민을 상대로 한 사기 중 다단계 뿐 아니라 '돌격대'라는 북한의 조직을 모방한 무임금, 저임금 노동 조직으로 탈북민을 고용한 사기가 있다. #
김정은이 '비사회주의'[4]를 경계하는 주장을 하고, 8차 당대회에서 계획 경제를 강화한다는 주장이 나와 이를 뒷받침하는 주장도 있다. '자본주의'를 적응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는 줄어들지만, 대신 돈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태도가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의 996이라는 노동 문제나 한국의 80년대 우지 파동 같은 문제가 두드러질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 주민이 아무리 자본주의를 받아들여도 경제력 격차는 발생할 수 있으니 지금도 도농 소득 격차가 통일 당시 동서독보다 심한 중국의 농민공의 사례를 참고할 수도 있다.
그 외에도 비슷한 사례를 들면 2020년 개성 출신의 월북자 김금혁은 고향에서 농장에 얽메여야 하는 '농장원'이라는 신분이었으나 장사를 하려다가 북한에서도 실패하고, 북한에서는 금을 캐고 약초를 캐는 등의 일로 생계를 유지했는데, 탈북 후 강간 혐의로 수사 받다가 동료 탈북자의 자동차를 팔아넘기고 임대아파트 보증금을 빼돌려 월북한 것이다. 북한이탈주민 강화도 경유 월북 사건 문서에는 그나마 이용 가능한 최신 경제 상황을 감안한 설명이 있다. 너무 북한의 대외적 이미지 대로 사회주의를 걱정하다가 우리가 자본주의를 안 한 줄 아느냐며 반발이 생기고, 쟤들은 '사회주의'에 익숙해져 있겠지 하며 보이스피싱 같은 자본주의적 범죄에는 무관심하다가, 뒤늦게 일이 커져 갈등이 심화되는 경우도 예상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경제 문제에 관해서는 인터넷에서는 감정적인 주장이 매우 많으며, 10년은 더된 오래된 정보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안정식 SBS 기자의 글처럼 그나마 부동산을 암묵적으로 거래하는 북한 현실을 다룬 통일 대비 기사도 있다. # 그러나 그의 논의도 농민 일공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2016년 이후의 북한 문제까지 감안하진 못한다. 문화적 측면에서 동독에 대입하는 설명도 있으나 동독은 여성이 우대받았으나 북한은 남성이 우대받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크다. 오죽하면 한류가 여성 인권을 높인다는 주장마저 있을 정도다.
사실 인터넷에도 생각 이상의 자세한 자료가 있다. 소득별 직업은 물론 북한의 유통망, 심지어 지역별 외부 정보가 들어오는 수준 등을 다룬 곽인옥 교수의 평양 워치[5], 일본 언론 아시아프레스의 북한 경제, 탈북민인 데일리NK의 강미진 기자 등이 있다. 일반적인 인식보단 북한이 낫지만 김정은이 시장경제를 방해한다는 지적도 있어 종북의 주장이 아니다. 이런 자료와 비교하면 이 문서의 주장들이 미디어에 노출되는 세뇌된 로봇 이미지 대로 과장된 부분이나 편견이 심하며 부정부패처럼 진짜 통일 이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놓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탈북에 한정하여 가장 자주 나타나는 경제 관념에 대한 오해는 북한 출신들에게 무조건 '시혜'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한국 사회에 대한 동화다. 기관이 너무 많다보니 아예 탈북자 스스로 이런 기관은 줄이라고 주장할 지경이다. 이런 행태가 북한 출신을 지원하는 것에 불만이 많은 사람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기까지 하고 있다. ##
한쪽에서는 북한 주민을 불가촉천민 정도로 여기며 혐오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약간의 교류 소식만 있어도 순식간에 파주나 철원의 땅값이 올라가기도 한다. 그래서 여기 있는 주장은 참고, 통일에 대한 한국사회의 인식[6] 정도로 볼 수 있으며, 실제 북한은 이것과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상당히 다를 수도 있음을 주의바란다.
3. 비관론과 낙관론
- 비관론
독일 재통일을 근거로, "가난한 북한에 그런 지원을 하게 되면 두 나라가 다 망할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통일 반대론으로 귀결된다. 비관론자들은 통일 반대 및 북한의 독립국화, 신탁통치, 분할통치, 중국의 속국화가 통일보다 더 나은 선택이라고 여긴다.
- 낙관론
"독일 재통일의 급진적 진행으로 여러 문제를 야기하였지만, 이를 교훈으로 보완하며 한시적 분리론 등 점진적 통일 방식으로 가면 된다. 이를 통해 전환의 계곡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통일 한국은 더 높은 수준의 경제적 번영을 누릴 것이다. 따라서 이는 남한지역과 북한지역 모두 윈-윈이다."라고 주장한다.
낙관론자들은 총 수요 증가와 경제 발전으로 인해 청년 실업, 일자리 부족, 기술개발을 위한 재원 확보 등 사회 문제를 해결할 것이며 중국의 급격한 발전으로 대중 흑자로 한국이 선진국에 진입하는데 도움을 주었듯이, 현제 처한 남한의 경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다음 스텝으로 가기 위한 방안이라고 여긴다.
남북의 격차 수준을 고려했을 때 한반도의 통일이란 세계적인 공산주의 빈곤국과 세계적인 자본주의 선진국의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합치는, 근대 이래 세계적으로도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거대한 실험이다. 한반도의 통일은 그 자체로 세계사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국가 통합의 특수 사례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 미래에 또 다른 분단 국가가 탄생할 경우, 분단 당사국에 있어 한반도의 분단-통일은 독일의 사례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반면교사이자 참고 사례로 꼽힐 것이다.
독일 재통일의 경우, 서독은 약 30년간 통일을 대비했으며, 동독에 1990년부터 2010년까지 한화 약 3,060조 원에 해당하는 막대한 비용을 통일 비용으로 지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동독 지역의 경제력은 여전히 구서독의 수준에 한참 미달인 상태이며, 독일의 경제는 2000년대 이후로도 10여 년간 침체를 겪었다. 독일은 현재의 분단 한반도보다 훨씬 상황이 괜찮았음에도 통일 당시 막대한 출혈을 동반했다. 구동독의 경우 개인의 생활수준은 소련보다 부유했을 정도로 사회주의권 국가 중에 경제력이 가장 우수한 나라였다. 당시에 성능은 좋지 않더라도 집집마다 경차 한 대씩은 가지고 있을 정도. 통일의 주체였던 구 서독[7]도 예나 지금이나 전 세계에서 가장 잘사는 부국이다.
반면 대한민국(남한)의 경제력은 독일의 경제력에 비해 다소 낮은 편이고, 북한은 구동독과 비교가 불가능한 최빈국이다. 때문에 한반도의 통일 문제에 독일식 흡수통일 방식을 접목시키는 것은 리스크가 매우 크며 통일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독일의 사례를 그대로 적용시키기에는 상황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낙관론자들이 주장하는 대한민국의 남북통일은 독일과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 되어야 할 것이다. 독일이 30여년간 연구한 것은, 서독과 동독의 점진적 통일이며, 먼저 정치적인 통일을 이루고 경제적 분리를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여러 정치적 이유로 매우 급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이유로 준비한 것과는 다르게 이루어졌다. 매우 급한 국유재산의 사유화로 그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으며, 시장환율에 대한 고려 없이 통화를 1대1로 통합하였다. 이로 인해 물가가 가파르게 올랐다. 이로 인해 동독의 기업들 물건이 비싸지며 시장에서 선택받지 못하였고, 동독 기업들은 생산성에 비해 높은 임금을 주느라 망해갔다. 결국 동독인을 위한 동독 재산 고평가로 인해 동독의 산업 기반이 무너져 오히려 동독인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고, 일자리를 찾아 이주한 동독인들이 많아졌다.
이를 교훈으로, 국유재산의 급한 사유화, 임금, 통화 등의 급진적 통일은 남과 북 모두에게 불행이며 경제적 손실이 크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고, 통화와 자본시장을 분리시킨 후 한국이 걸어온 길대로 북한 지역을 천천히 경제발전 시키고 추후 점진적 통합을 시행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다른 두 경제체제가 성장하는 것에 가깝고 베트남 등의 체제전환국 사례를 대입하는 게 올바를 수 있다.[8]
게다가 "통일 비용만 투자하면, 북한의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 자주 간과되며 단순히 얼마를 투자하면 되고, 개발하면 되고 대안을 제시하지만 현실은 게임이 아니며, 단순히 자원을 붓고 클릭 몇 번 하는 걸로 유의미한 결과값이 나오지도 않는다.
투명한 정치체계와 정교하게 설계된 경제 발전 정책이 없으면, 중진국 함정에 빠지는 것은 필연적이다. 정치체계가 부패해 여러 나라들이 각종 원조를 받으면서도 빈국을 벗어나지 못하거나 자국 산업을 발전시키지 못해 중진국 언저리에서 불황을 겪는 나라들이 많음을 꼭 염두에 두어야만 한다.
통일 비관론자는 통일 반대 및 북한의 독립국화, 신탁통치, 분할통치, 중국의 속국화 등 다른 방안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독립국이 되면 무정부 상태에 가까울 수도 있고, 김정은처럼 부패한 독재자가 또 나올 수도 있다. 중국의 속국이 되거나 분할통치 당하면, 남한으로서는 최악이다. 그리고 분단과 남한의 존재는 독립국화의 현실성을 매우 떨어트린다. 과연 주변에서 가만히 독립하게 놔둘것인가? 북한 주민들이 찬성할 가능성도 매우 낮다. 남한도 북한 지역 영토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고작 헌법 4조만이 아닌, 완결성을 가지도록 헌법의 전체 구조, 국회 구조, 군과 국가 이념 등 기반 여러가지를 뜯어 고쳐야 한다. 이 정도 권력을 가지려면 독재자도 쉽지 않으며 삼권분립의 제거 등 현재 우리가 따르는 정치체계와 민주주의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 쉽게 말해 민주화 이전 군부 독재 시절 이어도 불가능한 수준이다.
대한민국이 반세기만에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성장하면서 배운 것이 있으므로, 통일 뒤에도 금세 발전하리라고 생각하며 특히 기술과 자본을 축적한 한국의 대기업들이 대륙의 물류망과 연결된 북한 지역을 생산기지로 대규모 투자가 나오리라는 낙관론도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이 가능했던 이유로 잘 살아 보세 같은 동기 외에 냉전이라는 특수한 시대적 상황 때문에 주어졌던 해외원조 역시 빼놓을 수는 없다. 대한민국의 미국발 원조 총량은 한화 약 80조원 정도이며, 일본의 대일청구권자금은 3조원 가량이다. 그 당시 우리나라의 낮은 임금과 물가 수준을 고려하였을 때 굉장히 큰 금액이다. 그리고 1980년대 중진국 단계에 접어들면서 해외원조는 사라졌지만, 대신 1992년 한중수교 이후 중국특수가 있었다. 냉전기에는 서방권의 해외원조, 냉전 종식 이후로는 중국의 초고도성장에 따른 중국발 특수라는 두가지 외부요인이 한국 경제의 고속성장에 아주 큰 기여를 하였는데, 통일 이후 북한에는 이 두가지 모두 없을 가능성이 크다.
물론 북한도 냉전시기 공산권의 막대한 원조를 받았다. 한국전쟁 휴전 이후 북한이 빠른 경제 재건을 이루고 1960년대 중반까지 고도성장한 것은 원조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다. 하지만 전후 경제 재건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자 공산권으로부터의 원조는 당연히 줄어들었고, 여기에 1960년대말 유일영도체계(김일성 1인독재)가 확립되고, 소위 4대군사노선을 들고 나온뒤에는 김일성 신격화와 군사비에 국가재정을 탕진하면서 북한 경제는 기나긴 침체의 늪에 빠진 것이다.
통일 시, 이러한 북한 외부에서 자금 조달이 필수적일 것이다. 대표적으로 저개발 국가의 발전을 돕는 IBRD 30년 무이자 차관이 존재한다. 그 후 경제가 발전하면 세계은행의 차관을 받는다. 이것 말고도 국제기구의 차관은 많으며, 남한의 원조와 수십조에 달하는 대일청구권, 미국의 지원 등을 적절히 활용하여야 한다.
그 외에 한국이 지구온난화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받으면서 중화학 공업, 발전 사업 등의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 산업들이 온실가스 규제를 피해 북한 지역으로 이전하리라는 전망도 있다. 반면에 한국의 자본과 기술이라는 장점이 있으나, 과거 한국의 성장 시기와 다르게 중국과 동남아 국가 등 경제 발전 경쟁국이 크게 늘었다는 문제도 있다. 한국도 중국이 문화대혁명 등의 병크를 터뜨리는 동안 성장해, 선진국행 막차를 탔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중국이 성장하기 시작하자마자 동남아에서 산업 공동화 등의 사태가 터지며 성장이 지체되었다. 북한 지역의 경제 성장을 위해 과거 한국이 쌓아온 노하우를 사용하려고 해도 북한이 인적 자원 개발이 지연되고, 인접한 중국과의 동반 성장을 보장하는 외교적 노력이 없으면 경제 성장이 어려울 것이다.
현재 북한의 사정을 보면 배급제가 붕괴하고, 그 결과 장마당이 생겨나면서 사람들이 자본주의에 대해 어느 정도 눈에 띄기 시작하고 개성공단으로 인해 노동에 대한 대가라는 개념도 알아가고 있기는 하다. 사실 북한의 노동력이 정말로 형편없는 수준이라면 중국으로 근로자 파견되거나 시베리아 벌목공으로 파견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탈북자들 역시 자신들을 그저 '무식한 무능력자'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을 굉장히 불쾌하게 여긴다.
장마당이 생기면서 '돈주'라고 불리는 신흥 부유계층이 생겨났으며, 장마당 활동으로 상당수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돈이 최고'란 인식이 만연해지기 시작했다고 한다. 게다가 이를 계기로 안전원같은 공권력조차 뇌물을 상납받는 조건으로 이들의 상업 행위를 눈감아 주고 있다는 듯 하다.
또한 북한도 저출산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음을 감안하면 노동력 부족 문제도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동유럽 혁명 이후 동유럽 국가들의 출산율이 대폭 감소하여 장기적으로 고령화가 심각해진 사례가 있다. 예를 들자면 러시아는 1987년 기준으로 합계 출산율이 2.1명이었는데 1999년에 1.1명으로 최저점을 찍었다.[9] 주거 안정(이를테면 임대주택 대량 공급), 고용 안정 및 보육정책(이를테면 탁아소 확충이나 임신 시 퇴사 강요 기업에 징계 조치)에 대책들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동유럽 국가에서 소련 붕괴 후 경제 위기로 이러한 혜택들이 사라졌기에 출산율이 대폭 내려갔던 것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북한은 이미 동유럽 국가와 비슷한 시기에 고난의 행군으로 이러한 정책들을 사실상 안 했다. 그래서 통일 후 호황기에 출산율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예시로 든 국가들처럼 통일 직후 경제위기가 오고 지금보다 더 안좋아 진다면 타당한 예시지만, 냉정하게 통일 후 북한 지역 경제는 더 안 좋아 질 수 없다. 국제기구의 원조만 받아들여도 발전하는 수준이다.
이러한 단기적 문제점을 극복하면 중장기적으로는 이익이 크다. 대한민국의 내부 문제를 상당수 해결하고 내수시장의 확대 효과가 있을 수 있고, 내수 경제가 튼튼해져 외부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다. 북한 지역의 대규모 투자 및 건설 사업으로 총 수요가 늘어, 중동 건설붐 뺨치는 경기부양 효과도 나올 수도 있다. 시멘트, 철근 등 북한이 비교우위 가능성이 있는 것 제외하면 건자재는 남한에서 생산할 가능성이 높다. 도로망과 철도망을 러시아와 중국과 연결하면서 대륙횡단 철도를 거쳐 유럽이나 다른 아시아로 육상 운송이 가능하다. 지하자원 문제도 상당 부분 풀 수도 있다.
그러나 지하 자원은 최신의 확실한 자료가 없다. 분단 전부터 확인된 것을 제외하면, 다른 광물들은 확실하다고 보긴 어렵다. 게다가 남한도 무연탄과 석회석은 풍부하다. 남한에서 나온 무연탄으로 연탄을 만들어 불을 지필 땔감을 나무에서 연탄으로 바꿔 녹화사업을 촉진하였듯이[10] 비슷하게 쓰일 가능성은 높다. 시멘트 또한 자체 조달하며 남한처럼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 많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빈부격차 문제로 골머리를 앓은 중남미 국가들의 사례를 적극적으로 참고해야 할 수도 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북한은 아주 일부를 제외하면 다같이 못 살아서 빈부격차는 남한보다는 적다.
4. 통일의 경제성, 통일 비용과 편익
이 문단에서는 통일의 비용만 고려하였다. 통일 비용은, 통일 비용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통일의 편익과 분단 비용또한 고려 해야 한다. 비용편익분석예를 들어, 전기차를 사는데 5000만원이 든다.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자동차는 2000만원의 시장 가치를 가진 휘발유 차이다. 이때, 비용만 비싸다고 새 자동차를 사면 안 되는 게 아니다. 일단 지금의 자동차를 팔아야 한다. 실제 부담금은 3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새 자동차의 편익 또한 존재할 것이다. 그리고 휘발유차와 전기차의 연료비, 자동차세 차이도 존재할 것이다. 이 모든것을 상계하여 이득이 크다면 구입을 고려하는 것이다. 비용만 따지는 것은 올바른 경제성 분석이 아니다.
통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분단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경제적 비용, 코리아 디스카운트, 국방비, 및 사회적 비용이 존재한다면, 이를 감안해야 한다. 대략 GDP의 4~5% 내외로 본다. 통일의 편익 또한 경제적 편익과 사회적 편익으로 나뉜다. 편익 분석 또한 비용 분석처럼 다양하게 편차가 난다. 대부분의 분석에서 비용-편익 분석 시, 이득이 크다고 나온다. 게다가 2016년 전후로 활발하게 논의되는 한시적 분리론은, 이 순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나온 방안이다. 현대경제연구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DI
이 통일 비용이란, 일반적으로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을 남한의 일정 수준까지 도달하도록 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비용"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설령 정의를 이렇게 내려도 그것을 계산하는 방법은 여럿이다. 순수한 정부의 재정 지출만 고려할 수도 있고, 두 체제가 통합되면서 민관이 지출해야 할 모든 사회적 비용으로 정의할 수도 있다.
일단 각 연구 기관이 산출한 통일 비용은 시기와 가정의 차이, 통일 방안에 따라 수십 조원에서 수천조원 수준으로 편차가 크다. 독일식 통일을 남북한 통일에 그대로 적용 할 경우, 독일 통일 시 서독이 지출한 비용보다는 비쌀 것으로 예측된다. 사실 독일 통일의 경우 둘 중 못사는 쪽이었던 동독조차 공산권 내에서는 가장 잘사는 나라였는데도, 통일이 된 지 30년이 돼 가는 시점까지 동독의 경제력은 아직도 서독의 70%~75% 정도에 불과하며, 유일하게 평등을 이룬 경제적 지표는 물가뿐이라고.[11] 그나마 동독은 인구는 서독의 약 1/4, 1인당 소득은 약 1/3 정도였던 데 비해 북한은 인구는 남한의 약 1/2나 되고 1인당 소득은 1/30도 안 된다. 거기다 당시 서독이 지금 남한보다 인구와 1인당 소득 모두 앞서있었다는 사실은 덤.
독일식 통일을 적용하지 않고, 한시적 분리론을 적용하면 1년에 수십조원 수준의 통일 비용으로 수십년 내에 북한을 남한 수준으로 끌어 올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대한민국의 발전 과정에서 미국의 총 원조 금액이 80조원 남짓이었던것을 고려하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경제 발전은 복리성을 띄며, 후진국의 이점이 존재한다. 분리되어 있다는 것은, 북한의 임금과 남한의 임금이 차이난다는 것이며 이는 우리의 지원 금액이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상황이면 인프라 건설비용이 1/20밖에 안 될 것이다 라는 예측도 있는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토지보상비가 없으며, 임금이 싸기 때문이다. 저임금은 기업의 투자를 불러오며, 남한이 해왔던 경제 성장을 따라가면 되는 것이다. 북한이 성장하며 스스로 세금을 낼 것이고, 그러면 남한의 통일 부담 또한 매우 줄어든다. (어떤 연구도 북한의 조세수입을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실제 통일 비용은 이보다 적음을 명시한 경우가 많다.) 대한민국이 20년간 베트남에 투자한 총 외국인 직접투자 총액이 50조원 가량이다. 그런데 2023년 들어 최대 흑자국으로 돌아선 적이 있을 정도로 베트남 성장의 단물을 빨아먹고 있다. 이전 중국 발전과 남한의 선진국 진입 사례도 이를 증명한다. 이처럼 북한의 발전 과전에서도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
보통 통일을 늦출수록 좋다는 주장의 근거가 통일 비용인데, 실상은 시기가 늦어지면 통일 비용 부담은 더 늘어난다. 양국이 현재의 성장세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격차는 계속해서 벌어질 것이고, 그만큼 올려줘야 할 북한의 소득도 오르는 만큼[12] 통일 비용의 부담은 오히려 고령화 등 남한 내 지출이 아직 적은 현 상황이 더 나을 수도 있다. 문제는 경제 둔화로 청년실업이나 내 집 마련이 힘들어지는 문제, 국민연금의 사실상 환급 불가, 지나친 고령화로 인한 세금 증대 등등으로 현재 그리고 앞으로 고통받을 현 노동 인구의 주축 세대가 또다시 고통을 받으며 부담해야 한다는 것.
- 미국의 랜드 연구소는 한국의 통일 비용이 72조 5,400억 원에서 최고 1,989조 원이 들어간다고 추측했다.
-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교는 2,340조~5,850조 원이 들어간다고 예측했다.
- 삼성경제연구소는 2015년에 통일이 된다는 가정하에 남한의 최저 생계비 수준을 북한에 지원한다는 전제로 2025년까지 545조 8,000억 원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쌀을 사먹는 생계유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을 생각해보면 정말로 500조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화를 진행하면서 돈을 굴려야 가능한 것이다.
4.1. 1997년 황장엽이 밝힌 남북통일 비용에 대한 견해
황장엽은 1997년 전쟁을 막고 평화통일에 기여하기 위해서 한국에 왔다고 말했다. 황장엽은 북한 체제가 무너진 뒤에도 북한은 따로 발전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독특한 논리를 제시했다.[13] 통일의 1단계는 결국 북한 체제가 허물어지고 개혁 개방으로 나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 후 통일 과정에 대해서는 매우 특이한 의견을 제시했다. 북한이 개혁 개방이 되더라도 남북간의 교류는 인정하되 거주는 그대로 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왜 그런가 하면 남한이 계속 앞으로 발전해야지, 북한을 위해서 지금 독일이 겪는 것처럼 그 많은 통일 비용을 낼 필요가 없다고 했으며 남한이 북한에 기본적인 식량과 물자 정도의 자본을 투자하면 북한 사람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기 때문에 10년 안에 바짝 따라 올 수 있다고 말했다."이 같은 통일론이 1국가 2체제와 같은 연방제를 의미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그것은 아니라고 부인하면서, 북한이 남한 동포들에 신세만 지지 말고 그들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 자신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남북이 사상과 문화, 경제 등 생활 수준이 비슷해야지 그 격차가 커서 한쪽이 다른 한쪽을 깔보면 통일 안 한 것만 못하다고 말했다.[14]
5. 남북 간의 경제 격차
남북한의 소득 격차는 최소 30배~최대 50배에 달한다. 2019년 기준 남한의 1인당 명목상 GDP는 약 $32,000, 북한은 $800 안팎으로 남과 북의 차이는 40대 1을 넘어간다. 이것도 북한의 소득이 과대 평가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이는 남한의 경제적 기준을 지표로 삼은 것이라 북한의 실상과는 동떨어졌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은 이 점을 고려하여 북한의 국민소득이 공식 기준인 1,800달러보다 훨씬 낮은 400달러 안팎이라 평가했고,# 이후 UN이 통계를 발표하면서 그보다는 높지만 역시 엄청나게 낮은 2012년 기준, 583달러로 결론이 났다. 이는 북한/경제 문서를 보면 동북아시아에서 사실상 유일하게 국민소득이 세 자리이며 남한과의 격차는 1인당 소득 기준으로 40대 1이 넘고 전체 규모는 80대 1이 넘는 엄청난 격차다.만약 2024년 남북 간의 GDP 기준으로 아무런 대처 없이 곧바로 남북의 GDP가 그대로 합쳐진다면, 통일 한국의 1인당 GDP는 약 21,000달러가 되며, 18년 전인 2006년의 국민소득으로 되돌아갈 뿐만 아니라 폴란드나 헝가리 정도 되는 상위권 개발도상국 수준의 국민소득으로 추락하게 된다. 위에서도 얘기했다시피, 북한이 가진 모든 돈을 싹 모아봤자 남한이 가진 돈에 비하면 새발의 피보다도 못한 돈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실제 예산을 추정하기는 어려우나, 북한이 열병식 한 번 하는 데 1~2조 원씩 들었고, 이것이 북한 예산의 1/3 수준이라고 하니 북한 예산은 약 3~6조 원 정도인 셈. 남한의 1년 예산이 375조 원이니, 남한 예산의 1% 남짓이다.[15] 북한의 공식 경제 자료가 북한의 실제 경제를 제대로 못 반영하니 유의하자. 공식 예산만 해도 수령 직속의 당 기관들이 벌어와 수령이 뿌리는 달러 등을 반영하지 않는 등 원체 비밀스러운 점이 많아서 실제 운용하는 자금은 공식적인 예산의 두세 배 정도로 추측한다. 그래봐야 서울 강남구 절반 수준이지만(…)
공식 경제와 괴리가 엄청나게 큰 북한의 비공식 경제 부문을 더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북한의 지하경제 규모는 부정확하지만 기본적으로 3~4조 원대, 최대 10조 원까지 보는 연구자도 있다.[16]
6. 북한 주민의 소외
독일식으로 통일하면 경제 구조상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 주민들은 남한 물품을 살 여지가 없어서, 시장이 잘 생기지도 않는다. 또한 북한은 남한보다 자본이 적다. 결국 자본은 그대로인 채 남한 주민 + 북한 주민으로 노동 공급은 30% 이상 남는다. 한마디로 생산성 낮은 인력이 대폭 유입되는 것이다.노동 가격이 낮지 않거나 낮더라도 많은 차이가 없는 이유는 간단하다. 외국인 노동자의 가격이 쌀 수 있는 이유는 순전히 외국인 노동자쪽 나라의 화폐가치와 이쪽 화폐가치의 차이 때문인데, 통일 이후의 북한 노동자는 남한과 화폐를 공유한다면 그런 거 없다. 실제로 통일 이후 동독의 경우는 월급은 서독의 1/3 수준이었는데 물가만큼은 몇 년 사이에 서독 물가의 90%까지 따라잡는 성장을 이루었다. 결국 대부분이 빈곤층으로 몰렸고, 서독정부는 막대한 복지예산의 투자와 임금현실화 등을 추진하면서 엄청난 돈을 써야만 했다.
하지만 임금문제에서 다른 변수는 앞서 예시가 된 독일의 경우 화폐통합이 1:1이 전개됨으로서 생긴 급진적인 경제통합에다가 무리한 동독지역의 임금인상이 원인이 된 바 있다. 북한의 값싼 노동력이라는 개념은 사실 이 경제통합에서의 화폐가치문제 등을 통합기간동안 북한지역에서는 어떻게 두어서 한국의 근로기준법에 적용하는가 여부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다. 잘 적용하면 근로기준법등에 의거한 최저생계비 등으로 소위 흔히 경제문제에서 이야기하는 북한의 값싼 노동력이라는 말이 나오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앞서 이야기한 독일의 전철을 밟을 확률이 높다. 하지만 당시 독일 정부에서 임금인상을 시행하지 않고, 화폐통합을 1:1로 시행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는 게 동서간 임금격차가 1:9로 벌어지니 동독지역에서 서독 지역으로 대거 이주하는 동독주민들의 엑소더스가 나와 동독지역이 공동화 할 가능성이 커지고 동시에 동독에 남은 사람들은 대거 빈민층으로 몰락해서 사회불안이 심화되는 참사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뮬레이션에서 동 3: 서 1마르크로 교환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우세했음에도, 1:1 화폐통합을 시행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즉, 몰라서 한 게 아니었다.
하지만 임금문제 이전에 근로인력의 수준평가에서 갈등 여부가 클 확률이 높다. 통일 후 북한 출신은 남한 출신과 비교할 때 모든 면에서 차별받을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취직을 못해서 비정규직을 전전하는 대졸들이 있는 판인데, 북한 주민들은 고용자들 입장에선 대한민국 중졸들보다도 평가가 낮을 것이다. 이렇게 되니 북한 출신 노동자들끼리 모여서 과거의 주체사상 북한으로 돌아가자고 촉구하는 등의 분리주의 폭동을 일으키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예멘은 평화적으로 통일하고도 남북간의 심한 갈등 탓에 통일하자마자 내전에 휩싸여 개판이다. 따라서 통일 이후에는 북한의 주민을 진정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근본적으로 통일 후 근로시장의 환경에서 북한주민들의 학력을 기업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대우할 지는 기업들과 정부간의 합의가 필요하다. 당장의 한국의 고졸 출신 근로자와 학사 이상의 탈북자와의 대우도 상당히 다르다. 실제로 탈북자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에서 차별이 있어 한국 사회 적응에 어려운 부분이 분명 있으며, 이를 개선하는 활동을 하는 새터민 복지단체들의 현재 모델이 적용 가능성이 높을 듯하다. 물론 여기에 걸맞은 경제적 여력, 즉 자금 비축을 제대로 해놓아야 가능하다는 조건이 붙지만. 여기서도 볼 수 있듯이 통일은 경제적으로 남북한이 단순히 합치는 게 아니라 경제 구조를 해체한 후 재구성하는 것이다.
6.1. 북한의 국채 문제와 위조달러문제
현재 세계 시장은 북한이 제멋대로 발행하고 갚지 않아 떼어먹은 국채와 위조달러들을 많이 거래한다. 월스트리트 저널(WSJ)과 로이터 통신은 "원금은 6억 8,000만 독일 마르크와 4억 5,500만 스위스 프랑"이라며 "요즘 미국 달러로 환산하면 9억 4,100만 달러(약 1조 800억 원) 정도 된다"고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이 국채들은 과거 북한이 서방(주로 유럽) 은행에서 빌려다 놓고 갚지 않은 것으로, 서방 입장에서는 처치 곤란한 채권이다. 이 채권들은 쪼개서 파는 방법으로 국제 금융 시장에서 거래하는데, 액면가에 비해서 값이 매우 싸지만 그래도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까닭은 통일하면 대한민국이 갚아주리라는 기대가 있어서다(…). 북한 무역의 문제 통일하면 대한민국이 북한의 자산을 완전히 인수 또는 승계하는 형태일 것이므로 부도 기업의 인수처럼 서방 은행가가 이 채권도 통일 한국에 승계시켜서 갚으라고 할 가능성이 높다. 절차상 문제나 용도, 상환 가능성 등을 따져 일부는 승계하지 않을 수도 있고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에서 볼 때 부담스럽지도 부담할 필요도 없지만, 우리가 빌리거나 쓰지도 않은 돈을 갚으란 건데 한두 푼도 아니고 당연히 막대한 손해다. 게다가 북한의 위조달러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건지 초미의 관심사다. 북한의 국채 참고.
아직 쌀 때 미리 사두자는 말도 있는데 북한의 국채 문서에도 나오지만, 한국에서 북한의 국채를 사들인다는 소문이 돌자마자 가격이 폭등한다. 게다가 북한이 남한만 믿고 국채를 남발하여 우리 돈으로 김씨네 사치 비용과 군사 비용을 퍼주는 꼴이 될 수도 있다. 이로인해 북한의 김씨일당들은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괜히 대량으로 위조달러까지 찍어낼 것이고 그걸로 김씨비자금을 조성할 가능성도 높다.
6.2. 낮은 북한의 인력 수준과 노동시장 문제
동일 임금을 지불한다는 가정 하에, 결과적으로 북한주민 상당수가 자체적으로 기업을 운영하지 않는 이상 괜찮은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는 통일세대만 해당하기 때문에 그 뒷세대에는 희망이 있으나, 이러한 인적자원능력의 부재는 북한출신이라는 꼬리표가 취업하기 힘든 환경의 편견을 크게 자리잡게 할 가능성이 있어 큰 사회적 논란을 부른다. 오늘날에도 탈북자라면 기본적으로 편견적 시각이나 복지예산 날로먹는 주범으로 보면서 일자리도 좋게 얻기 어려운 현실이다. 독일식 통일 뒤 이 문제점이 사라질 가능성은 적다. 특히 통일세대라고 할 통일시점에서의 20~50대의 노동인구에 해당하는 북한주민의 인적자원능력 부재는 3D업종을 포함한 제조업에서 단순노무직을 대량 양산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남한 내에서도 평균 임금을 내릴 가능성이 있고, 일용직 근로자를 하대하는 인식과 상당히 불안한 사회안전망의 증가 등으로 남한 내에서 북한 출신 노동자에 건 인식 또한 그리 좋으리라 보기 어렵다. 덩달아서, 이러한 차별문제와 남북간 경제격차로 지역갈등도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아무리 이상적인 환경의 독일식 통일과 경제통합이 나와도 통일 독일의 사례처럼 북한지역의 근로자들의 임금은 남한지역 비정규직 대비하여 최대 60% 최소 40%의 격차에서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화폐통합을 잘해도 임금피크제를 해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실제로 적극적인 통일주의자마저 통일시 지정학적 이점과 북한의 값싼 노동력 이외에는 장점을 제시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그리고 현재 북한지역의 노동시장 자체를 바라보는 거의 모든 기업들의 시선도 다르지 않다. 당장 개성공단의 임금은 한국의 최저임금과 비교해봐도 차이가 큰 편이었으니 툭하면 양치기 소년짓을 하던 신용없는 북한에게까지 투자했던 것이고, 통일 이후에도 이런 사항을 북한지역의 경제발전과 다국적 자본유치를 위한 전략으로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런 통일과정에서는 북한 지역경제가 삼시세끼를 못먹는 최빈국을 벗어날 정도로 활성화 될 시기부터 북한출신들의 임금문제로 노사갈등이 본격적으로 부각할 테니 문제다. 흔히 부의 입장은 북한지역 주민들이 남한 주민들과 다르다고 평가가 나오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분리 통일의 이야기이다. 세계의 자본주의 체제를 수용하고 의식주를 기본적으로 해결한 상황에서 부의 입장은 반드시 바뀐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대한민국이 낮은 북한의 노동시장에 대비하여 "근로자들의 임금격차와 북한지역의 임금 수준을 얼마나 정교하게 맞출까?"의 여부는 통일 한국의 사회통합과 더불어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먼저 통일을 이룬 독일도 동서독노조 특히 서독노조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갈등을 빚었고 통일한국도 그런 절차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앞서 언급된 독일의 경우 통일 20년이 지나서야 동독 근로자의 임금은 서독 근로자의 임금대비 70~80%내로 도달했고 그 과정은 어마어마하게 험난했다. 심지어 대한민국은 노동시장이 OECD 가입국에서 가혹하기로 유명하고 노사관계가 최악인 나라 중 하나이므로 독일보다 어려운 과정이 기다릴 뿐이다. 게다가 독일에 비해서 한국은 가혹한 상황인데 동독은 당시 공산권 국가중에서 부유한 국가였다. 대다수가 학력도 자본도 밑바닥인 북한출신이 동독 근로자의 전철을 밟는 것도 기적인 상황이다. 그러면 한세대를 넘어 누적된 사회갈등과 남북지역갈등의 가장 핵심적 원인으로 번져서 통일에 큰 장애가 될 확률이 높다. 또한 경제통합의 과정이 장기화되면서 나타나는 북한지역 근로환경에서 임금의 격차해소가 줄어들 가능성이 적으니, 결과적으로 북한지역을 등지고 북한 노동자가 대규모 남하를 시도할 것이다.
따라서, 임금문제를 체계적으로 얼마까지 인상폭을 늘려갈 것인가 여부는 가장 중요하게 고민할 문제이다. 그러나 북한지역의 장점은 저렴한 노동력밖에 없는데 요구하는 대폭적인 인상을 수용하자니 어떠한 장점도 없어지게 된다. 또한 북한 노동자의 대규모 남하과정에서 손해를 보는 남한 노동자의 불만을 방치할 수도 없다. 그렇다고 공권력으로 일방적으로 찍어누르자니 인권탄압, 북한지역의 식민지화라는 오명을 뒤집어써야 할 것이다. 실제로 통일반대론자들은 찬성론자가 제시하는 북한의 저렴한 임금을 일제강점기의 제국주의를 모방하는 2등시민의 양산이라고 비판한다.
위 내용을 풀어쓰자면 아래와 같다.
공장 산업수준의 한 예로, 우리나라는 노후화되어 안전장치가 없는 자동 압력기를 쓰면 손가락이 끼어 절단사고가 나니 안전장치 달린 최신 컴퓨터 연동 압력 설비로 교체하라고 독촉하는 시기에, 북한은 인력으로 레버 찍어내려서 찍는 수동 압력기를 쓰고 있다. 후자만 쓰고 살던 사람이 전자를 채용한 공장에서 일하는 게 가능할지 의문이다. 게다가 최소한 공고 졸업 이상 수준의 기술수준이 필요한 CNC나 선반 같은 것의 교육은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처럼 단순 생산직과 노무직에 있어서도 남북한 간의 기술 격차와 인적자원의 질적인 격차는 심각하다. 실제로 이는 북한의 엘리트계층 즉 핵심계층의 노동성 문제로도 지적되고 있는데
이렇게 엘리트 간부들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 다녔지만, 정작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매우 제한된 것이었다. 북한에서 엘리트 학교에 다닌 사람이라고 해도 상식적인 것도 모른다.
가령 정치, 경제, 과학, 문화, 음악 등의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은 누구인지, 차이코프스키와 쇼팽은 누구인지, 다 모른다. 현재 북한에서는 오로지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것, 그리고 김일성 일가를 위주로 왜곡된 조선역사와, 김일성이 일제의 100만 대군을 멸망시키고 조선반도를 해방시킨 것으로 꾸민 조선혁명역사를 유치원에서부터 가르친다.
김정일이 정권을 잡은 이후에는 아예 외국 유학이 사라졌다. 최근에는 소수의 수재들과 엘리트층의 몇몇 자제들만 특수학과에 보내고 있고, 외국에 주재한 북한의 외교관들을 자제들 중 한 명만을 데리고 가서 자기의 비용으로 공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외국인으로부터 직접 ‘북한에서 외국으로 유학 간 대학생들은 그 나라의 중학생들보다도 일반 지식이 못하다’고 들은 적이 있다. - 기사
가령 정치, 경제, 과학, 문화, 음악 등의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은 누구인지, 차이코프스키와 쇼팽은 누구인지, 다 모른다. 현재 북한에서는 오로지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것, 그리고 김일성 일가를 위주로 왜곡된 조선역사와, 김일성이 일제의 100만 대군을 멸망시키고 조선반도를 해방시킨 것으로 꾸민 조선혁명역사를 유치원에서부터 가르친다.
김정일이 정권을 잡은 이후에는 아예 외국 유학이 사라졌다. 최근에는 소수의 수재들과 엘리트층의 몇몇 자제들만 특수학과에 보내고 있고, 외국에 주재한 북한의 외교관들을 자제들 중 한 명만을 데리고 가서 자기의 비용으로 공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외국인으로부터 직접 ‘북한에서 외국으로 유학 간 대학생들은 그 나라의 중학생들보다도 일반 지식이 못하다’고 들은 적이 있다. - 기사
이런 상황이며 실제로 탈북자들의 경우에도 근로희망직종과 국내기업의 그들 고용희망 직종의 차이가 매우 뚜렷하다.기사 문제는 이들이 원하는 근로희망직종 대비 현재 국내의 노동시장 환경에 맞추어진 근로수준 요구를 감안하면 상당한 격차 괴리가 있다는 점이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통일후 적어도 20년이상 근로환경 문제에 대한 북한지역의 국민들이 취업회피와 차별불만이 상당히 야기 될 것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기술수준 교육문제나 거기에 맞추어진 교육이수 및 라이센스 취득문제가 아프간과 거의 동일할 수 있다는 얘기다. 개성공단에서조차도 북한에서 가리고 뽑아서 보낸 근로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생산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된 사례를 감안하면 심각한 문제다. 실제로 개성공단의 3불 문제나 북한이라는 국제신용도 제로 국가에 대한 정치논리로 시작된 이 산업단지에 국내외 대기업들 투자나 하청이 매우 적거나 존재하지도 않았던 점은 이러한 노동성 문제를 반영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개성공단의 임금문제때만해도 월 $57를 기점으로 5년간 임금협상 중지가 갔다는 얘기는 그정도로 북한 노동시장이 얼마나 단순노무직화외에는 평가되지 못하는 환경임을 보여준다. 그러고도 북한의 월급인상 관련해서의 얘기가 나와서 2011년 임금협상 관련 폐지가 되자마자 개성공단의 활력은 더 줄었던 점은 말할 것이 없다. 게다가 그 57달러 월급에 대비하여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입주 중소기업이 얘기할 정도면 심각한 상황인 것이다. 이것이 2006년도 평가였으며 2005년 국정감사에서 개성공단의 북한 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은 한국대비 45%라는 것이 보고된바 있다.기사 여기서 나아졌을 가능성은 없고 오히려 더 낮아졌을 확률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노동시장의 심각성은 북한의 우민화정책과 맞물려서 앞으로 4차 산업시대와 대비해서 볼 때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북한 근로자들 자체가 현재 북한의 절도행위가 만연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는 점에서도 최악의 경우 통일 후 북한으로 진출한 기업들 중에 근로자의 절도 행위 관련해서의 노사갈등까지도 추가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북한 노동생산성의 평가로 개성공단이 존재했던 시기인 2014년 기준으로 한국 대비 1/4 수준이라는 결과가 나왔다.기사 참고로 긍정적 시나리오를 적용해서 봐도 이 수준인 것인 것이다. 한국의 1980년대 수준인걸 감안하면 노동생산성은 중국대비해도 15~20년이상 차이나고 우리와는 40년 이상 차이난다는 소리이기 때문이다. 2차 산업 수준도 이러하지만 1차 산업은 더 심각한 상황으로 2019년 미국의 세계식량정책연구소(IFPRI)에서 북한의 토지생산량 수준을 90년대로 평가했다.기사 즉 가장 기초적인 1차 산업 노동성조차도 발전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퇴보를 하고 있다는 소리다.
6.3. 북한 주민들의 대거 남한 유입
통일 후에 나타날 경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현 북한의 인구 2천만 명이 통일 한국의 국민이 된다는 사실이다. 한국령 북한 흡수통일로 인하여 생긴 문제점들을 잘 넘겨내고 전화위복으로 삼아 경제 발전과 사회 통합이 순조롭게 이어지면 인구 부족 문제를 해결하며[18] 한국은 상승한 국제적 위상을 활용하여 북한의 국제적 지위를 박탈하고 중국-대만의 관계처럼 한반도 유일 정통 국가로 발돋움할 가능성도 높다. 현재처럼 북한의 위험성이 치명적이지 않을 것이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며, 한국은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단, 인구가 국력이라는 것은 국가 입장에서 나오는 말이고 개인의 입장은 별개다. 인구가 많고 강대국이지만 개인의 삶은 형편없는 중국과 인도를 한국인이 전혀 부러워하지 않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국력이 강해져도 개인의 삶이 추락하면 의미가 없다. 2500만 명의 부양 대상 극빈층들이 유입된다는 건 한국인에게 재앙이 될 수도 있다. 단순히 인구만 많으면 세수도 확보되고 국력도 강해진다 생각한다면 난민 문제를 한번 돌아보자. 준비되지 않고 구매력도 부족하고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외부인은 국가에 이익보다는 손해를 안겨주기 마련이다.
이에 대한해결책으로 독일식 통일이 아닌 남북과의 자유 왕래를 막고 몇십 년 개발하는 분리론이 존재한다. 그 현실성과 진행 양상은 아래의 '분리론' 문단을 참고 바람.
지금 한국만 봐도 인텔리 외국인 유입은 환영하지만 외국인 단순 노동자는 배척한다. 북한주민은 한국인 입장에선 "한국어를 하는 외노자 정도"밖에 안 된다. 북한 주민이 한국과 같은 고도의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건 누구나 수긍할 것이다. 북한 주민 대부분의 질적 노동력 수준은 3D업종 정도일 것이다. 어느 국가나 마찬가지로 인텔리층의 유입은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환영하지만, "저임금 노동력의 대거 유입은 서민들의 일자리 경쟁을 격화"시키며, "저임금을 고착화"시키는 문제를 유발한다.[19] 한국령 북한 장악은 저소득층 한국인 개개인에게 큰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경제는 답이 없으며, 아시아에선 아프가니스탄이나 시리아, 예멘, 아프리카에선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소말리아, 남수단, 수단 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그 외에 아이티 같은 파탄국가의 레벨이다. 최소한의 의식주조차 보장이 안 되는 판국이며, 도의적으로라도 도와줄 수밖에 없는데 2,500만 명의 의식주를 최소 한도로 제공하는 것만 해도 엄청난 예산이 투입될 것이다. 상위 10%를 제외하고 지원한다 해도 2,200만 명 이상이다.[20] 또한 북한의 인프라는 거의 없다. 기초적인 상,하수도, 전기, 도로 등의 최소한의 인프라조차 새로 만들어야 한다. 이런 기반 시설을 만드는 데에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 일자리를 만들면 된다는 말도 있지만, 일자리가 그리 쉽게 만들수 있다면 선진국 중진국 후진국 등 나라를 불문하고 왜 지구 전체가 실업자로 고통받겠는가? 현재 한국 청년실업이 100만이라고 아우성인데, 2,00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다.
외국에 건설한 공장을 북한에 지으면 되지 않냐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그들이 간과하는 게 있다. 북한에 공장을 세울려면 김씨일가의 허락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해외공장 건설은 그 국가의 노동력을 저렴하게 이용하려고 가는 것도 있지만, 수출 대상 국가에 직접 공장을 건설하거나, 그 주변에 무역협정을 맺은 국가[21]에 짓는 이유도 크다. 관세 혜택은 물론 시장 선점 효과까지 있기 때문이다. 동남아의 자동차 시장을 보면 이해가 쉽다. 일본이 수십 년에 걸쳐 동남아에 공들이고 태국에 자동차 생산 공장을 건설한 결과, 외제차 중엔 일제차가 단연 1등이라 할 만큼 동남아 자동차 시장의 점유율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다. 한마디로 공장의 해외 이전은 국제 정세, 인건비, 관세협정, 인프라 수준, 국민 교육수준, 현지 시장 진출 등등의 수많은 점을 고려해서 이뤄진다. 단지 공장 건설을 인건비 따먹기로만 계산하는 것은 무지한 일이다.
한국이 경제 성장하던 시절과 오늘날의 세계 경제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 한국이 초고도로 성장하던 시절은 바로 냉전시절이었다. 냉전의 최전선이었던 한국은 전쟁 이후 아무것도 없는 벌판이라 경제적 이득은 안 나오고 돈만 까먹는 존재였던 애물단지였는데도 공산주의 침투를 막는 방파제, 정치와 사상의 대리 전쟁터로써 조금이라도 공산권의 대리국인 북한보다 빠르게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서방권, 특히 미국과 일본에게 무수히 많은 자본과 기술을 받아냈으며 그것이 한국 경제성장에 큰 영향을 준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한국의 경제 발전을 두고 괜히 한강의 기적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기에 기적이라 부르는 거지, 흔하게 일어나면 그걸 기적이라 부를 수는 없다. 그 시절에 다른 아시아 국가들인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은 국가 내부의 뻘짓이나 공산화 등의 정세 불안으로 발전이 봉쇄되었기에 상대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현재는 냉전 시기가 아니고 북한의 제조업 수준은 한국 기업이 공장을 짓는다 해도 의류생산이나 가내수공업같은 인건비 따먹기식의 저부가가치 제조업이 주가 될 것인데, 한국이 고도 성장하던 1960~70년대와 다르게 경쟁 상대가 너무나 많다. 지금은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이 경제개발에 뛰어들어 중국, 인도뿐만 아니라 베트남,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방글라데시 등이 한국의 1960~70년대 경제 발전 방식[22]을 따라 하면서 전부 다 저부가가치 제조업 경쟁국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인건비때문에 한국의 제조업 공장을 북한에 옮기면 안 되냐"라는 자들도 있는데, 우선적으로 그럴려면 현존하는 북한의 김씨일가의 허락이 필요하고 김씨일가가 내세우는 조건과 북한 노동자들의 대대적인 근무교육도 필요하다. 그로인해 남한 일자리가 뺏겨 남한 실업률이 증가하게 되므로 남한 주민들의 극심한 반발을 사게 된다. 청년 실업은 IMF급 이상으로 역대 최고를 매년 갱신하며 공무원시험 응시생 또한 매년 사상 최고를 달성하는 만큼 경제가 어렵다고 얘기가 많다. 한국 내 노조 파업의 대다수 요인이 안정된 고용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에 있다. 일부 기업 노조가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고용 승계 보장을 요구하는 이유도 다 여기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더욱이 대한민국은 지금도 수출이 국가 GDP의 대부분을 지탱하고 있는 국가이다. 그런 상황에서 일자리를 넘겨준다는 것은 노동계의 반발을 사게 된다.
또한 인구만 많다고 다가 아니다. 파키스탄의 인구가 2억 1천만, 방글라데시가 1억 6천만이지만 국제사회에서의 힘은 한국이나 인구가 1,000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UAE보다 훨씬 못하다. 물론 인구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노동에 투입 가능한 인적자원이 많다는 점에서 우위에 설 수는 있지만, 이들 가운데 "고급인력이 얼마나 많은가" 역시 중요한 요소이다. 많은 해외 경제학자들이 대한민국의 놀라운 경제 성장의 비결 중 하나로 고등교육을 받은 고급인력을 많이 보유했다는 점을 꼽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 뿐만이 아닌 나머지 아시아의 네 마리 용 + 일본 또한 해당되며, 중국에 비해 인도가 발전이 더디다고 지적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 "인구가 많다=노동력이 많다"라는 건 사회, 경제적 기반을 받쳐줄 일자리들의 육체노동의 비중이 컸던 20세기, 거기서도 1980년대 이전의 얘기이지 현재는 씨알도 안 먹힌다.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현재에는 고급인력 1명의 가치가 고등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 10명의 가치보다 큰 것은 당연한 것이다.
또 인구수보다 중요한 게 구매력이다. 인도의 인구가 10억 명을 넘어가지만, 인구 6,000만 명대의 영국과 프랑스보다 내수시장이 훨씬 못하며,[23] 심지어 5,000만 명의 한국이랑 비슷하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인구=국력'이라는 건 단순히 인구수로만 밀어붙이며 국가별 경제 차이가 크지 않을 시절에 해당되는 거고 현재는 그렇지 않다. 구매력이 높다는 것은 결국 고부가가치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나 또는 이용 가능한 소득계층이 얼마나 많은가에 결정지어지는 것이어서 인구가 많아도 전반적인 소득이 높지 못하다면 별 효과가 없다.
1997년 대선 당시에 김종필 후보가 밝힌 통일 이후 이북지역 관리에 대한 의견에서는[24] 경수로 지원에 대해 통일 이후엔 우리의 자산이 되니 우리의 성의를 저쪽(이북)이 알아주고 인정해줄 정도로 지원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고 북한은 나름대로의 독특한 기능으로 인해 루마니아처럼 무너지지 않으며 통일 이후엔 이북주민들이 남쪽으로 대거로 내려오는 것을 막기위해 북한주민이 소유한 북한 토지를 인정해줘야 된다고 답했다. 그로 인해서 이북 실향민들과의 법적인 갈등이 벌어질 시에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질문엔 일단은 북한주민들의 토지소유를 인정해주되 그 이후 소유권이 겹치면 법적으로 보상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답하며 통일 이후 북한의 동요를 예상하며 남쪽에서 소수의 인원이 가서 이북을 관리해야 한다고 답했다.
6.4. 통일 후 주한미군 주둔 문제와 북한 토지 소유 문제
1997년 제15대 대통령 선거 당시 김종필후보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남북통일과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대해 통일 뒤 땅의 소유권은 북한 주민이 우선이며 남북통일 이후 미군의 한반도 주둔에 대해 주한미군을 외세라 논하며 우리에게 도움이 되거나 되지않는 상황에 따라 철수까지 가능하다는 견해를 보였다.[25] 그는 경수로 지원에 대해 통일 이후엔 우리의 자산이 되니 우리의 성의를 저쪽(이북)이 알아주고 인정해줄 정도로 지원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고 북한은 나름대로의 독특한 기능으로 인해 루마니아처럼 무너지지 않으며 통일 이후엔 이북주민들이 남쪽으로 대거로 내려오는 것을 막기위해 북한주민이 소유한 북한 토지를 인정해줘야 된다고 답했다. 그로 인해서 이북 실향민들과의 법적인 갈등이 벌어질 시에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질문엔 일단은 북한주민들의 토지소유를 인정해주되 그 이후 소유권이 겹치면 법적으로 보상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답하며 통일 이후 북한의 동요를 예상하며 남쪽에서 소수의 인원이 가서 이북을 관리해야 한다고 답했다.6.5. 북한의 신흥시장 가능성 논란 문제
통일 찬성론자는 북한지역도 통일 후 경제성장을 이루고, 이들이 새로운 시장을 이룰 것이라는 것에 동의한다. 경제성장은 한계효용의 체감때문에 저개발 국가들은 더 빠르게 발전 가능하고, 특히 분리론으로 통일 하면, 북한 지역을 가성비 있고 빠르게 재건 가능하다. 통일 대한민국이 북한지역에 동일 임금을 줄 것이라는 가정은 상상 불과하다. 경제논리가 우선되는 현실 상, 동일 임금은 실현되기 힘들다.통일 반대론자는 북한 시장이 노다지라는 건 근거가 없거나 과장되어 있다고 본다. 또는 노다지라 하더라도 노다지가 될 때까지의 그 세대 남한 주민들의 희생이 지나치게 극대화된다고도 한다. 당장 한국에서 개발 중인 지역조차도 제대로 외자 유치가 되지 않는 상황이다. 통일로 인한 경제 효과는 일부 기관의 산출 결과에 따라 과장된 측면이 강하고, 마이너스적인 요소를 일부러 배제하고 있다. 결국, "북한의 열악한 사회 인프라의 개선을 위한 지출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전제조건 속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통일에는 당연히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또 설사 재건에 들어간다 해도 전기, 수도 같은 기반시설이 최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가능하다는 점 역시 통일 찬성론자도 인정한다. 다만, 북한의 경우 분단 시절 중국에게 넘긴 경제권을 들고 나올 경우가 크기 때문에 그 점도 고려를 해봐야만 할 것이다. 더구나 중국이 일부 북한의 광물에 대해 장기 채굴권을 갖고 있다는 점을 상기하면, 이것은 우리나라나 미국에게 있어서도 상당한 우려를 금할 수 없는 일이다. 당장에 중국이 북한의 채굴권을 구실로 소위 '경제적 신탁통치'를 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는 미국에 있어서도 분명 유쾌한 일은 아니다. 당연히 주체가 되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지만. 이른바 국가승계의 문제인 것이다.
다만, 한국의 개발지역 이야기는 대부분이 해당 지자체의 무분별한 지방 발전이라는 미명하에 내건 전시행정격인 이유에다 시장 조사를 하지 않은 채 억지로 돈이 된다니까 막무가내식의 유치 강행도 한몫했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거기다 더욱 중요한 것은 수도권이나 부산과 같은 일부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진 곳이 별로 없다는 점도 무시해선 안 될 것이다. 결국 이 문제는 내부적인 것, 즉 잘못된 정책, 미흡한 인프라에 따른 외국 기업들의 경계 등이 그 요소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외국 기업들의 오산도 꼽지 않을 수 없겠다.
당장 한반도 주변으로 중국과 러시아란 두 강대국이 존재하고[26] 미국이나 일본 역시 그냥 지나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도 있다. 더구나 북한 지역에 중국의 영향력이 미치는 것을 두고 볼 미국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 역시 하고 나올 것이며 이는 미국 기업들의 북한 지역 진출 허가를 촉진시킬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당장에 미국뿐 아니라 여타 다른 국가들 역시 북한 재건 사업에 눈독을 들일 것은 뻔하다.
그러나 반대론자 측에서는 시장은 재화가 있고 그걸 거래해야 시장이라 하는데, 미개척지와 시장성은 별개임을 지적한다. 현재 북한에선 외국과 거래할 자원도, 식량도, 서비스마저 없다. 예외로 중국이 채굴권을 북한으로부터 받아 채굴해 가는 지하자원들이 있지만, 제대로 거래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배제할 수밖에 없다.
통일 후 사업을 하더라도 산업 발달이나 부의 재분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수의 북한 주민들이 지불할 능력이 제로에 가깝기에 물건을 팔 수도 없고, 팔더라도 수익이 나지 않는다. 대한민국 정부가 국채를 발행에서 투자를 통해 선순환이 이뤄지더라도 국가가 북한 지역의 GDP를 끌어올리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다. 참고로, GDP 계산법은 소비 + 투자 + 순 수출 + 정부지출 = GDP이다. 이 계산법을 따르자면 통일 초기에는 투자와 정부지출만 나오게 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계산이 불가능하다.
무슨 말인가 하면 수익을 낼 수가 없다면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당장 전기공급도 순탄치 않고, 일부 주요 도로를 제외하면 제대로 포장된 도로도 거의 없으며, 외국과 통상무역 경험조차도 거의 없는 나라가 북한이다. 사실상 통일이 되면 제일 먼저 시작될 것이 북한의 도로나 철도의 개보수, 아울러 전력 공급 시설에 대한 신설이 될 것이고 이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
개척시장에 돌입하더라도, 무엇을 생산하고 거래할지 초점이 전혀 없는 나라가 통일 후에는 제조업을 통해 공장을 짓고 생산에 나서더라도 외국 기업의 수익이 한국 정부에 제대로 납세된다는 보장도 없다. 오히려 외국 기업들의 조세피난처가 될 수도 있다. 한반도가 지정학적으로 유리하다고 한들 대규모 공장을 가동시키더라도 관심을 끌 만한 요소는 현재로서는 노동력뿐이다.
따라서 양측의 핵심 쟁점은 사실상 미개척지인 북한이 신흥 시장으로 바뀔 가능성이다. 찬성론자는 가능성을 높게 보는 것이고 반대론자는 낮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설왕설래가 있다. 그러나 최소한 양측 모두 "당장 북한은 시장이 아니다" VS "북한도 개발하면 시장이 된다" 두 전제는 충분히 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소련이나 동구권 등 열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던 국가들이 있었던 북한과는 달리 남한은 오히려 미국에서 원조를 줄이려고 했었고, 5.16 군사정변 이후 미국은 아예 원조를 중단시켰을 뿐 아니라 당시 미국의 원조를 지속시키기 위해 미국을 방문했던 박정희까지 만나주지 않았다. 급기야 한국은 팔 수 있는 것은 모조리 내다파는 급진적 대외 지향적 경제 정책을 쓸 수밖에 없었다.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쥐까지 잡아 그 쥐의 털가죽으로 의류를 만들 정도였다.[27] 심지어 한국과 깊은 외교/정치적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독일조차도 차관을 내주고 싶어도 내줄 방법이 없어서, 남한이 간호사와 광부를 파견한 대가로 자금을 지원하는 모종의 꼼수를 부려야 했을 정도였다.[28] 더구나 이렇게 시작된 수출주도형 경제정책은 일부 인사들까지 부정적으로 볼 정도로의 대우를 받았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아무것도 없었던 남한이 발전할 때까지 무수한 고생을 했던 만큼 북한을 신흥 시장으로 바꿀 때까지 엄청난 고생과 후유증이 뒤따를 것 역시 명백한 사실이다. 실제 중국이 자본주의를 개방한 이후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산업공동화 현상을 겪었으며, 최근에는 인도가 중국의 라이벌로 떠오르며 많은 공장들을 흡수하며 신흥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제는 과거와 달리 그럭저럭 쓸 만한 개발도상국들이 널려 있는 판국에 황무지에 불과한 북한이 얼마나 메리트가 있을까라는 것이 반대론자의 의견이다. ISIS가 점령했던 시리아의 라카나 이라크의 모술 탈환 작전이 성공하여 여러 대도시들을 빼앗으면 거대한 황무지, 미개척지가 생기는 셈인데 이걸 보고 매력적인 시장이라는 사람들은 없다.[29] 뭔가 기반 시설이 갖춰져 있어야 매력적인 시장이지, 인구만 많고 인프라가 아무것도 없는 지역은 경제적 관점에서 그냥 황무지일 뿐이다.
현재 북한의 사회 인프라가 너무 구려서 싹 다 밀고 황무지에 새롭게 기반 시설을 깔아야 하는데, 거기에 투자되는 한국의 세금 비용이 어마무시할 테고 기간도 어마무시할 텐데, 그렇게 해서 기반 시설 깔아놓은 뒤 신흥시장 열어봐야 본전 찾는데도 어마어마한 시간과 노력이 들 것이다. 북한의 신흥시장 가능성을 타진하기 이전에, 북한에 기본적인 인프라를 새롭게 깔고 그로 인해서 나올수 있는 가성비가 얼마인지부터 계산하는 게 순서일 것이다.
7. 화폐 통합
화폐의 통합에는 크게 몇 가지 방안이 있다.- 1국가 2화폐 - 북한 원 폐지 및 신 화폐를 도입하고 대한민국 원은 그대로 존치한다.
- 일부 연구 자료에서는 홍콩과 중국의 통일 사례처럼 각자의 화폐 체계를 유지하는 1국 2경제체제의 운영을 제안한다.
- 북한 독자적 통화정책을 통한 남한의 비용 부담과 혼란이 최소화되고, 북한인의 자산을 인정하며, 신뢰도와 위조지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김씨일가가 그려진 지폐 폐기 등 부가적인 장점이 존재한다.
- 중국의 경우처럼 시장에 풀려있는 위안 위조지폐 문제로 인해 금융의 디지털화를 빠르게 할 수 있을 것이다.
- 북한 원을 폐지한다. 보상은 안 한다. 북한 원은 말 그대로 불쏘시개 휴지가 된다.
- 흡수통일 특히 전쟁으로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패망 국가에 하는 당연한 조치이며, 북한 원으로 인한 혼란이 없다. 대신 북한 원인 자본이 그야말로 0으로 소멸한다.
- 이 경우 북한 주민들이 반발할 것은 안 봐도 뻔하다. 재산이 순식간에 사라지는데 눈 뜨고 보고 있을 리가 없다. 다만 북한 주민들은 2009년 북한의 화폐개혁 당시 북한 원화를 가지고 있다가 상당한 재산을 잃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 스스로가 북한 원화를 신용하지 않고 대부분의 경제 활동을 미국 달러와 중국 위안화로 하고 있으며 재산도 외화로 보관한다. 따라서 그다지 반발이 심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낮은 가치를 생각하면 어차피 폐지할 수밖에 없다.
- 북한 원을 폐지하되, 정부에서 정한 일정한 환율로서 대한민국 원으로 교환해준다.
- 이 경우 동독 마르크와 비슷하게 정치적 이유로 북한 원을 과대평가할 가능성이 높고, 그만큼 대한민국 원의 가치가 내려간다. 사실상 북한 주민에게 퍼주기이고 통일 경제를 압박하는 요인일 것이다.
- 다만 남한의 높으신 분들과 실무자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독일의 사례를 보고 북한 원의 가치를 제대로 혹은 과소 평가하여 교환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북한 돈 10원에 남한 돈 1원으로 교환해 준다든가. 그런데 이것도 후하게 쳐 준 거다. 독일은 1:1 교환을 선택했는데, 멍청해서 그렇게 한게 아니라 제대로 평가할 때 발생하는 동서독 격차 간 문제점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결국 어차피 화폐교환 안 해줘도 알아서 한국 원화나 미국 달러를 모으려고 할 것이다.
- 북한 원과 대한민국 원을 모두 폐지하고, 화폐개혁으로 제3의 신통일화폐를 도입한다.
- 역시 북한 원을 과대평가할 가능성이 높고, 남한도 상당히 번거로우며 국제 환율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다만 대한민국 원이 화폐단위가 너무 크다는 문제점을 풀고[30], 화폐개혁으로 지하자본이 드러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북에서는 이미 북한 원에 대한 신뢰가 극도로 떨어져서 중국 위안, 미국 달러, 유로의 사용을 보편화했다. 그래서 남북통일이 되면 그냥 북한 원을 폐지해도 큰 반발이 없을 가능성도 있다. 어차피 주민들은 정상적인 북한 원 자본이 없어서이기도 하고 미국 달러나 한국 원을 월급으로 주는 것을 더 좋아할 것이다.기사
8. 북한 지역 자산 처분 문제
요약하자면, 법적으로 분단 전 땅문서는 효력이 없으며 전부 국유지이다. 기업의 처리와 땅문서 관련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사를 참고하라.분단 전의 집문서나 땅문서를 가지고 토지반환을 요구하면 문제일 것이다. 하지만 인정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민법으로 당연히 부정하고, 그걸 무시한다면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 소유권을 부정해야 하는데 당연히 북한 주민들의 엄청난 반발을 부른다. 실제로 이제 만나러 갑니다에서 나온 적이 있었다. 이때 패널로 초청한 변호사들 가운데서도 의견이 반반이었다. 수십년 사이 안 보이던 해방 전의 지주가 돌아와서 "여기는 내 땅이다"라고 선언한다면 북한 사람들의 반발은 대체 어떨까?[31] 게다가 북한주민들이 자신들의 땅에서 쫓겨나면 살길을 찾아 떠돌거나 남한으로 내려올 수도 있는데 이는 더욱 큰 사회문제이다.
실제로 독일도 통일 후 서독 국민들이 분단 전에 동독에 있던 건물과 토지를 집단소송하여 되찾았는데, 서독이 수십년이나 거기서 살거나 동독시절의 소유권이 있던 구 동독지역 주민들을 아무런 대책도 없이 강제로 퇴거시켜 졸지에 삶의 터전을 잃은 동독주민들이 폭동을 일으키거나 서독지역으로 방랑하면서 지금도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어 못 풀고 있다.
실향민들과 이북출신 월남민들의 불만이 클 것이고 정말 정당하게 취득한 재산임에도 빼앗긴 사람도 있겠지만 통일 이후에는 이들의 요구를 무기한 거절해야 되는 지경에 이른다. 이 경우 토지 대신 금전적인 보상 등 기타 대안을 이들에게 적용할 듯하다. 당연히 해결방안이 있다. 먼저 토지소유권 인정을 부정하는 쪽은 민법 제 245조를 근거로 든다.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분단 뒤 70년이 넘게 지났으므로 이미 민법 제245조에서 규정한 20년의 기간을 넘겼다. 여기서 '공연하게'(공연점유)라는 말은 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도록 소유한다는 말인데, 북한 주민들은 이미 그렇게 한다. 그러나 토지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나의 토지 소유권 주장이 분단으로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민법 적용은 부당하다."고 항변할 가능성이 높다.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문제는 기존 북한지역의 재산 소유권 전면 무효화 및 국유화, 권리관계 안정화 뒤 사유화를 시켜야 더욱 합의 가능한 해결책이다. 실제로 통일 이후 북한 지방의 토지소유권은 일단은 전부 국유화해야 그나마 혼란이 덜할 것이다. 만약 그대로 둔다면 부동산 투기의 악몽이 북한 지역에서도 되살아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1945년 해방 시 일본인에게서 귀속한 적성재산을 불하하거나 매각의 방식으로 처리한 바가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는 연구자료 '통일 후 북한재산 관리방안 연구자료 : Ⅰ. 통일 후 북한재산 처리문제'를 출간하였는데, 간단히 줄이면 여기에서는 헌법 개정, 특별법 제정, 대통령과 대한민국 정부의 긴급조치 등으로 북한지역 토지의 권리증서와 북한주민의 대한민국 지역 토지의 권리증서들을 전면 무효화한 뒤에 북한지역의 모든 재산을 전면 재국유화한 다음 소유권은 현재 점유중인 사람에게 돌아가는 등으로 권리관계가 안정화된 후에 다시 사유화해주는 방안을 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북한 영토를 전부 대한민국 정부의 국유지로 만들 확률이 높다.
아울러 북한 지역 주택은 일단 모두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한다. 북한 주민의 대다수가 빈곤층인 데다가 주택 보급율이 50%대일 뿐이고, 거기에다가 부동산 투기문제까지 겹치면 집값 감당을 못하는 무주택자들이 열악한 주거생활을 겪어야 해서다. 별도로 실거주자에 따라 권리관계를 정리하는 방안도 있으나, 그 과정에서 주민 간의 내부 마찰이 클 수 있으므로 이를 대비해야 좋다.
손봉균 전 국토지리정보원장은 북한 토지를 분배할 시 미리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설계를 짜서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필요한 토지와 확장 가능성이 있는 주변 토지는 남기고 분배를 해야 한다고 했다. 왜냐하면 우선적으로 분배를 할 경우 이에 따른 토지 매입 문제로 사회간접자본의 건설이 지연되고 동독과 같이 발전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8.1. 1997년 대선당시 북한 토지소유문제에 대한 의견
1997년 제15대 대통령 선거 당시 김종필 대선후보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남북통일과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대해 통일 뒤 땅의 소유권은 북한 주민이 우선이며 남북통일 이후 미군의 한반도 주둔에 대해 주한미군을 외세라 논하며 우리에게 도움이 되거나 되지않는 상황에 따라 철수까지 가능하다는 견해를 보였다.[32] 그는 경수로 지원에 대해 통일 이후엔 우리의 자산이 되니 우리의 성의를 저쪽(이북)이 알아주고 인정해줄 정도로 지원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고 북한은 나름대로의 독특한 기능으로 인해 루마니아처럼 무너지지 않으며 통일 이후엔 이북주민들이 남쪽으로 대거로 내려오는 것을 막기위해 북한주민이 소유한 북한 토지를 인정해줘야 된다고 답했다. 그로 인해서 이북 실향민들과의 법적인 갈등이 벌어질 시에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질문엔 일단은 북한주민들의 토지소유를 인정해주되 그 이후 소유권이 겹치면 법적으로 보상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답하며 통일 이후 북한의 동요를 예상하며 남쪽에서 소수의 인원이 가서 이북을 관리해야 한다고 답했다.8.2. 북한 김씨 왕조 자산 문제
김일성 집안의 개인 재산 문제에 대해서도 고려할 문제가 많다. 북한의 각종 자산은 말이 국유 재산이지 실제로는 김씨 집안의 개인 재산처럼 다뤄지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아예 명의 자체가 김씨 집안으로 바뀌어버린 경우라면 말할 것도 없다.일단은 자산을 동결해서 국유화하고, 남북통일/정치 문제 문서에 나온 것처럼 진상 규명 및 청산 재판을 통해서 불법적으로 획득한 재산을 환수, 반환 조치하는 게 원칙이겠지만, 그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어려울 것은 불보듯 뻔하다. 김일성 가문이 1945년에 북한에 들어온 이후 합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은 단 한 푼도 없다.
4.19 혁명 직후 조선왕조 재산을 어떻게 할까 토론이 이어지던 중, 1960년 6월 원인불명의 화재로 당시 1억 5천만평에 이르던 조선왕조 재산 목록이 다 불타버려, 결국 조선왕조의 재산은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어 그걸로 영원히 사라져 버리고 만 일이 있다. 아마도 이것과 비슷한 방법이 제일 간편하게 김씨일가의 재산을 처리하는 방식이 될 듯하다. 만에 하나라도 그 엄청난 김씨일족 재산 소유권이 10분의 1이라도 인정된다면, 순식간에 김씨일족은 북한 최대의 자산가로 둔갑하면서 여전히 예전 같은 생활과 영향력을 유지할 것이므로, 그 동안 북한인민의 고혈을 빤 추징금이라는 명목이라도 붙여서 반드시 모두 몰수하여야 한다.
9. 금융 문제
북한의 은행은 예금 인출이 제한되어 있어 인민들에게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여러번의 화폐계혁과 자국 화폐에 대한 신뢰도 부족으로 현재 북한에서는 은행이라는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기 때문에 통일이 된 후 대한민국의 금융기관이 북한에 진출해도 인민들이 바로 그 은행에 돈을 예금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김씨 일가의 말이 곧 법인 북한은 통화정책을 관리하는 중앙은행부터 그 지위가 약하며 유명무실한 단체에 불과했다.[33]
따라서 통화정책을 관리할 새로운 중앙은행과 예적금과 수신, 여신을 담당할 상업은행이 필요하다.
10. 해결 방안
10.1. 한시적 분리론
2016년 이후로 활발하게 논의되는 한시적 분리론은, 과다한 통일 비용 문제를 해결하고 순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나온 방안이다.통일 한국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발 주장 중 하나는 북한을 한국이 수복해도 정부가 북한 지역에 정치인을 보내 북한 임시정부로 해서 10~20년 정도 장기간 봉쇄하고(남쪽으로 이주 못하게) 계획개발을 진행하며, 기업은 "다른 나라에 진출한 인력 기반 기업"들을 불러오고,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은 저렴한 대신 "기업에서 임금분을 받아 정부에서 식량, 물자 등을 배급"하며, "정부 주도로 교육과 사회 인프라 건설"을 시작하면 단 수십조 원으로 북한지역을 10년내 GNP 3000달러 규모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렇게 해서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통일을 하는 것이다. 얼핏 보면 수십조 원으로 불가능해 보이지만, 정확히 말해 세종시 원안의 예산인 45조면 하고도 남는다는 계산이 나왔다. 한국이 저출산 고령화 및 성장 동력의 상실로 재정 절벽이 눈앞에 닥친 상황에서 그나마 실현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 게다가 북한의 인프라 건설은 단순히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남한의 기업들이 많이 와야 해서 한국의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뜻밖에도 이런 의견을 나타내는 탈북자들 역시 소수나마 존재한다. 김씨일가에 대한 우상화 교육, 왜곡되어 가르치는 역사관들로 세뇌된 북한주민들이 갑작스런 국경개방으로 남한으로 밀려들 경우 생길 혼란을 감당키 어렵다는 이유를 든다. 그래서 김씨일가의 우상화 타파, 올바르고 정확한 역사교육, 그리고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명확한 이해 없이는 국경개방은 불가하다는 게 이들의 지론이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는 북한지역의 혼란을 명분으로 국가의 일부 지역에 계엄령을 유지하는 방식을 제시한다. 대한민국 헌법 37조 2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장, 공공복리, 복리증진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국회의 특별법 제정으로 제한을 시도하는 것이 위헌은 아니다. 이 때문에 UN이 주도해 북한 지역을 따로 신탁통치하면서 경제를 성장시킨 다음 나중에 통일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독일처럼 바로 통합하면 좀 심하게 말해서 헬게이트를 자진해서 여는 것과 비슷해서다. 자세한 내용은 신탁통치 문서 참고.
현실성 논란은 있겠지만, 이 문단의 의논을 지속하기 위해 북한 대부분의 주민들은 군경의 통제에 따라 북한에 머물러 생업에 종사하고, 유혈사태를 일으키지 않고도 국경 봉쇄에 성공할 만큼 '탈북'자가 적으며, 남한 국민들 역시 격리 해제를 요구하는 대통령 후보에게 절대 투표하지 않아서 격리가 필요한 만큼 지속 가능하다고 가정하자.
남한에서 SSM이나 대형마트 진출로 재래시장의 매출이 감소한 사례에서 보듯이 SSM나 대형마트 진출로 장마당의 붕괴문제도 대두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이후의 해결책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다. 북한의 경제사정상 먼저 인프라 건설 뒤에 재래시장과 대형마트의 간극을 메워야 하는데, 대형 유통업체들 산하의 편의점만 먼저 북한 영업을 허용하고 장마당을 재래시장으로 정착시키며 이후 경제가 성장하면 이마트나 롯데마트같은 대형마트가 들어가야 가장 좋을 듯하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2015년에 위 분리론을 기반으로 한 통일 시나리오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2016년부터 1단계 20년, 2단계 20년 총 40년간의 기간이 소요되어 최종적으로 2055년에 1국가 1체제의 통일 한국이 성립되는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하였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1단계에서는 남북간의 자유로운 이동이 제한되며, 2단계부터 남북간 인구 이동이 개방됨을 전제로 하였고 최종적으로 2055년에는 북한 지역의 GDP가 남한 지역의 60%에 이르게 되어 단일 국가 성립시에도 큰 사회적 혼란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북한 인구가 남한 인구의 반이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 북한 GDP가 남한의 60%만 되어도 1인당 GDP는 3만 달러를 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이다.
중국과 홍콩의 일국양제가 분리론의 한 예로 볼 수 있다.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처럼 대통령과 국방/외교/통화정책 같은 중요한 것들만 통일정부에서 맡고, 북한지역에 상당한 자치권을 줄 수도 있다. 또 남북한의 동일 최저임금으로는 답이 없으니, 사실상 위에서 설명한 임금 문제에 거의 유일한 해결책이기도 하다. 차별 논쟁을 불러 오지만 역사적으로 완전히 가난한 상태에서의 개발계획이면 고용효과가 가장 좋은 제조업이 나으니, 어느 만큼의 저임금을 인정하냐가 관건이다. 실제로 선진국의 예를 봐도 주정부에 최저임금 지정권한이 있다면 주당 최적임금의 책정이 다른 때가 많다. 따라서 완벽하게 분리론이나 정부의 현구상과 달라도 남북한 지역을 동일한 법령기준으로 다스리려면 현재로서는 완벽히 무리고... 차라리 동일한 "헌법" 체제 아래서 북한과 남한에 다른 지역법령을 적용해야 가장 합리적이다.
실제로 현재 대한민국 통일부가 추진하는 공식적인 통일 방안은 '남북연합'인데, 이는 2체제/2정부의 과도기를 거쳐 최종적으로 1체제/1정부의 단일국가를 성립하는 방안이다. 한마디로 북한이라는 국가를 존치시킨 상태로 경제, 사회적 개발을 진행하는 방안이니, 위에 나온 분리론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
10.1.1. 1국가 2경제? 북한 자급 시장의 탄생과 남북한 경제 분리의 가능성
다만, 임금격차가 20배 나는 만큼, 물가격차도 고의적인 정책을 통해 20배 차이를 내준다면[34], 그 자체가 장벽이 돼서 임금차등이 가능할 수도 있다.또한 통일되면 무조건 남북한 경제가 통합된다는 전제에서 위 문단의 내용이 나온 것인데, 이는 북한 인력의 남한에서의 취직의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안 그래도 남한은 일자리가 모자란 데다가, 그들 능력으로 어떻게든 취직이 가능하다고 우길 수 있는 하급 생산직과 단순 노무직만 추리면, 더더욱 수요 대 공급상 취직이 불가능에 가깝다. 설령 막노동판이라고 해도 현장 용어 잘 알고, 이질감이 없으며, 기본적인 건설노동 안전장비(안전화 등)을 소유하고 있고, 건설노동에 대한 최소한의 기술이라도 가진 남한인을 더 선호하지 않겠는가.[35]
단, 여기서 말하는 물가 20배 차이는 모든 품목에 대해서 그렇다는 게 아니다.
북한인들은 남한에서 경제활동이 불가능[36]하며, 자연스럽게 시장논리에 의해 (자급가능한 품목에 한해) 일부 시장이 분리되어서 1국가 2경제가 된다는 것이다. 독일의 경우, 동서독 간의 임금 격차는 통일된 이후에도 큰 차이가 없었지만 물가는 3년만에 동독이 서독 90퍼까지 쫒아왔는데, 그것은 동서독의 인적자원 격차는 남북한보다 훨씬 적어서 동독 근로자가 서독 공장에서 서독인과[37] 경쟁하며 일하는 게 가능했기 때문이다. 동독인들은 자국어를 읽고 쓸 줄 알았으며 도시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 및 시민의식에 대한 숙지가 되어있었으며 사회기반시설[38]을 이용하는 법을 알고 있었으며 적어도 공업고등학생 정도의 지식과 근로능력은 웬만큼 다 갖추었었다. 북한인은 그렇지 않다. 근로 능력이나 기본적인 일상생활 능력 그리고 문화의 차이를 고려하였을 때 70~80% 이상의 구 북한인들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자기계발이 불가능한 영구적 최저임금 노동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한다.
아프리카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들이 자급자족할 수 있는 의식주와 생필품은 우리나라 물가의 수백 분의 1인 경우도 있으나, 그들이 생산하지 못하는 가전제품, 사치품 등은 우리보다 더 비싼 경우가 허다하다. 북한도 그렇게 된다는 것이다. 아프리카가 그러한 이유는, 그들의 인적자원 능력으로는 선진국 경제에 참여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대다수이다. 선진국에 취직해서 많이 벌고 많이 쓴다는 논리를 펴기에는, 취직 자체가 안 된다는 것. 남북한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하다.
그 이유는 상술한 이유대로, 남한인이 북한시장에 관여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 반대[39]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물론 남한인이 지속적으로 북한 생필품 자급시장에 관여한다면[40] 인플레이션이 올 수는 있겠지만, 정말 저 밑에 문단에 다른 해결방안으로 서술한 것처럼, 최하위 계층에 대한 직장배정제를 하고 싶지 않다면, 격차로 인해 자연스럽게 형성될 북한의 자급 시장에 남한인은 최대한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북한 자급시장이 인플레이션으로 붕괴하면, 그들은 대다수가 취직이 불가능하며 혈세 100%로 먹여살려야 하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해 버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역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북한인 실업자의 대규모 양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고의적으로 남북한 경제를 분리시켜야 할 수도 있다. 상술했듯, 우리나라 경제는 그들을 모두 포용해 줄 노동수요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복지제도에 큰 부담을 가해 정부재정을 붕괴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혹자는 통일하게 되면 토목과 건설 그리고 제조업 붐으로 대규모 일자리 창출이 된다고 하는데, 그것을 통해 북한인 실업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면 더더욱 고의적으로 시장분리를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리나라에도 실업자는 굉장히 많다. 통계상으로는 적더라도, 이는 아주 짧은 시간의 알바를 하거나, 혹은 1개월 이상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무조건 실업자에서 배제해버리는 통계의 헛점 때문이다. 그런데, 통계상으로도 절대 적은 편이 아니며, 위와 같은 사유로 상당수의 실질적인 남한인 실업자들이 통계에 안 잡히는 점을 감안하면, 남북통일 인프라 및 제조업 붐으로 늘어난 일자리는 눈에 불키고 일자리 찾아다니는 북한인보다는 스펙이 우월한 남한 실업자들이 다 긁어가서 상쇄된다는 것이다.
물론 2세대 이후부터 남한인과 직접 경쟁이 가능해지는 시점부터는 더이상 장벽이랄게 없으므로[41], 그때는 고속성장기 시절 이상의 인플레이션이 밀어닥치게 될 것이다.
10.1.2. 북한지역에 한정한 자본주의 계획경제
생산수단의 사유를 인정(자본주의)하는 동시에 직장배정제와 일부 품목 배급제를 유지(계획경제)하는 방안이다.어쩌면 그냥 그대로 북한 지역은 한 세대 정도 시간이 지나기 전까진 의식주와 생필품에 한해서 진정한 계획경제 체제로 내버려 두는 게 답일지도 모르겠다. 소련 신경제정책의 반대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배급에 익숙해져 있으며, 자기개발을 통한 노동시장에서의 경쟁보다는 국가의 지시에 따라 출퇴근 하며 일하는 게 익숙한 그들의 특성상, 우리나라에서 일손이 부족해 외노자까지 끌어다 쓰는 중소기업 공장 같은 곳이나, 재건에 필요한 단순 육체노동 건설노동자 같은 별다른 고등기술이나 고등교육이 필요없는 직종을 “북한인 우선배정 일자리”로 지정하고, 북한한정 계획경제 체제를 꾸려서 직장배정을 통해 밀어넣은 다음, 원래 임금의 50% 정도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정부가 기초생활 보장세(?) 명목으로 떼가는 식으로 하여[42] 거기서 발생한 이익으로 생필품 배급제를 하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한 50년 쯤 지나, 시장경제에 익숙하며 인적자원으로서의 경쟁력이 남한인에 비해 뒤떨어지지 않는 자손 세대들이 북한 인구의 과반수를 넘기게 되면, 생필품배급제와 직장배정제를 폐지하고 완전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한다. 이러면 처음부터 이색적이고 어색한 완전 시장경제를 밀어넣는 것보다 마찰이 덜할 수 있다. 실제로 고르바초프가 급하게 바꾸려다가 말아먹었고 덩샤오핑이 이런식으로 온건한 전환을 시도해서 성공했으니 보장된 방법이다.
이렇게 하면, 상대적으로 인적자원으로써의 경쟁력이 떨어져 일반적인 남한 일자리에 취업하는 게 불가능한 북한 인구 대부분의 실직난을 방지함과 동시에, 중소기업 생산직 혹은 3D직종의 고질적인 인력난도 함께 해결하며, 북한 재건에 필요한 인적 자원의 요구량이 대거 줄어들게 된다.
즉, 남한측 단순 육체노동자는 단 한명도 투입하지 않고 기반시설 재건이 가능하다.
다만 의외로 현재 남한에서 직장배정제와 생필품배급제 정도는 위헌이나 불법이 아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활근로 대상으로 일부는 희망 기업/회사에 TO 받고, 나머지 일부는 공공기관에 직권으로 꽂아 넣는 식으로 제한적 직장배정제는 이미 실행 중이다. 북한과 달리 노동자 입장에서 거부권이야 있는데 배정 거부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생활보조금이 20% 수준으로 확 떨어져서 사실상 굶어죽거나 노숙을 하며 끼니만 때우는 수준으로 지원이 끊긴다. 2018년 기준으로 직장배정(자활근로)을 거부하면 한달에 20만원 정도 나온다.
그리고 생필품/필수 공공서비스(의료, 전기 등) 배급 같은 경우는 전시상황이나 그에 준하는 국가위기상황에서는 가능하다고 이미 법제화되어 있다. 그 중에서 현실에서 일어나는 건 순환정전이나 제한급수 정도다. 식량의 경우에도 농업 보호라는 명목아래 쌀이 썩어나가는데도 과잉생산 하게 내비두고, 아니, 장려하고, 그걸 다 사들여서 더이상 먹지 못하게 될 지경까지 된 물량을 소각하는 것 까지 검토하는 걸 보면 이미 자본주의 계획경제 체제나 다를 바 없긴 하다. 시장통제가 가장 심한 게 쌀이다.
자본주의 계획경제란 말이 되게 이상하게 들릴 텐데, 사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는 생산수단을 민간 개인이나 사기업이 소유하냐, 아니면 국가나 공공이 전부 소유하냐의 차이가 핵심이고, 계획경제와 시장경제는 정부에서 공급과 수요를 조절하냐, 아니면 시장에 의한 가격변동에 의존하냐의 차이가 핵심이어서, 위 사례들처럼 이미 자본주의 계획경제 체제는 이미 대한민국 실생활에 깊숙히 들어와 있다. 예를 들자면, 철도[43], 전기[44], 수도[45], 쌀 등의 경우가 자본주의 계획경제 체제라고 볼 수 있겠다.
사회주의 계획경제나 자본주의 계획경제나 국가 주도의 "보이는 주먹"에 의해 돌아간다는 점에 있어서는 사실 크게 차이가 있다고 보긴 어렵고,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사기업 진출&개인의 소유권리" 부분만 오픈해 주면 그게 자본주의 계획경제가 된다. 물론 많이 뭉뚱그려서 말한 거지만.
여담이지만,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는 중국을 생각하면 된다. 국가가 모든 소유권을 주고 단지 민간에는 임대해주어 "운영권","거주권" 따위를 인정해주는 식으로 해서 모든 생산수단을 국가가 가지지만, 경제는 시장에 의해 돌아간다. 우리나라 내의 사례라면, 신분당선같은 일부 공공인프라의 BTO 방식 민자사업 생각하면 된다.
애초에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이념대립은 너무 오래된 것이기도 해서, 현재 자본주의 국가 중 사회주의나 계획경제의 일부 요소를 절충하지 않은 나라는 보기 드물고, 반대로 사회주의 국가라고 해서 자본주의나 시장경제의 일부 요소를 절충하지 않은 나라
시장의 분배가 나은 부문엔 시장경제를, 정부의 분배가 나은 부문엔 계획경제를. 이게 요즈음의 현실이다. 자본주의 국가라고 해서 서울 지하철을 삼성에 팔아버리잔 이야기는 안 하잖는가?
10.1.2.1. 남북 합작 대북 투자개발 공기업 설립 및 달러 회전을 통한 경제개발
전제조건1. 가장 먼저 김씨일가가 몰락하고 남북 간 신뢰관계가 굳게 형성되어야 한다.[46]
2. 북한에 산재한 지하자원의 매장량, 채산성 등의 가치가 충분히 받쳐주고, 북한 정부가 전적으로 권리를 소유해야 한다.[47]
3. 북한이 개방을 하고 경제 개발을 하면 북한 개발의 주도권을 북한 다음으로 대한민국이 가장 많이 차지해야 한다.[48]
4.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일정 기간 동안 계획경제를 절충하여 경제를 개발해야 한다.[49]
사실, 경제문제의 핵심 문제는 화폐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북한의 사정상 북한 원의 가치는 휴지조각이나 마찬가지이고, 외환보유고, 정확히 말하자면 미국 달러가 너무 부족해서 경제개발을 위한 종자돈이 없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에서 통일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도 북한의 경제 개발에 필요한 통일 비용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이다. 통일에 필요한 비용을 자신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북 투자창구 역할을 하는 산업은행 겸 북한 원화 발권은행(가칭 '민족사업협력은행'[50])을 남북 합작으로 설립하여 북한의 기초 경제 개발과 대외 교역, 정확히는 남북 간 교역에 필요한 달러의 유통을 관리하는 것도 북한의 경제를 개발하는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북한에는 출자할 달러가 없으니 다른 현물 자산을 담보로 출자할 필요가 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국제적으로 수요량이 압도적이어서 거래량이 많은 철광석이나 석탄 등의 지하자원인데, 언론에서 보도되는 내용이 맞다면 북한은 충분히 환금성이 좋은 자원을 무진장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른 데서는 이런 광물 자원들이 단위 무게당 가격이 낮아서 무의미하다고 하지만 석탄과 철광석은 현대 경제의 필수품이라는 특성 때문에 광물 중에서는 수요가 안정적인 축에 속해 꾸준히 현금을 만들어낼 수 있다. 자원 의존형 경제를 목표로 한다면 모를까, 산업국가를 모델로 한다면 이 정도 자원이면 초기 경제 개발에 필요한 자본을 조달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 정부의 동의 하에 민관 합동으로 북한에 산재하는 광산들의 매장량과 채산성, 각 광산의 지분 및 이에 얽힌 법률적/재무적 권리관계 등을 정밀하게 실사하여 적정 가치를 산출한 다음, 일정 규모의 지하자원 지분을 현물로 출자하거나 대한민국 정부나 기업에 일부 지분을 매각한 대금을 출자하고, 대한민국도 그에 상응하는 액수의 달러를 외환보유고나 국부펀드 자금 일부에서 출자하면 대북 투자창구 역할을 하는 '민족사업협력은행'을 설립할 수 있을 것이다.
이후, 민족사업협력은행에 지분이 출자된 광산의 개발과 운영, 북한 내에 조성될 경제특구에 설립될 경공업 합작회사 등에 대한민국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고, 남북 간 교역 활동의 결제 수단으로 미국 달러를 사용하여 달러의 유통을 관리하고 이를 기초로 북한 원화의 가치를 점진적으로 끌어올리면 완전히 똑같은 수준은 아니더라도 중진국까지는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전형적인 가공무역 국가인 대한민국의 특성상 원자재 수입 때문에 외국으로 달러가 빠져나가는 건 불가피한 현실인데, 원자재 수입 물량 일부를 북한에서 충당하되 결제 대금을 달러로 지급하여 북한에 외환보유고를 채워주면 북한 정부는 경제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거의 전부나 다름없는 물량을 수입에 의존하던 한국의 철강기업들이나 비철금속기업, 발전소들은 필요한 원자재 수입선의 일부를 북한으로 돌려서 운송비가 획기적으로 감소된,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원자재를 수급하여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보다 저렴해진 철강/비철금속 중간재, 희토류를 가공하는 제조기업들 또한 가격경쟁력을 갖추게 된다.
일각에서는 무산 철광에서 채굴되는 철광석의 순도가 제철소에서 가공하는 데 필요한 수준의 3분의 2도 안 되는 30퍼센트대에 불과하다며 비관적으로 보지만, 무산철광은 매장량이 50억 톤 이상인 초대형 노천광산이고, 많이 노후화됐다고 해도 자력선광 설비와 정광파이프까지 갖췄다. 때문에 설비투자를 하면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데다 주요 철광석 수입국인 호주나 브라질과의 거리에서 비롯되는 해상운임과 북한에서의 채굴비용과 운반비용 등을 비교해보면 어느 쪽이 괜찮을지는 답이 뻔하다. 더군다나 채굴에 들어가는 비용은 북한에 유입되니 이쪽이 훨씬 더 낫다는 계산을 금방 마칠 수 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우월한 경쟁력으로 무장한 중화학 공업 제품들을 대한민국 밖으로 수출하여 결제대금으로 받은 달러를 북한에 원자재 교역 대금으로 지불하여 외환보유고를 만들어주고, 북한에서는 이 외환보유고를 바탕으로 발전소, 도로/철도/항만 등의 인프라 개발과 경공업 합작기업 설립, 이후 경공업 드라이브로 충분히 개선된 경제 체질과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중화학 공업 드라이브를 추진하기 위해 공장, 플랜트 설립에 필요한 설비 구입 등에 필요한 사업 대금 등을 대한민국(정부와 기업들)에 달러로 지급하는 등 남북한 경제협력으로 한반도 내에서 달러를 회전시키고 북한 원의 통화량과 가치를 끌어올림으로써 경제를 발전시키고 실질적인 자본주의 체제로 이행시키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통일세가 예상보다 훨씬 적게 소요될 수 있거나 아예 안 필요할 수도 있다. 오히려 대한민국에 남아도는 외환보유고를 일부나마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방법이 될 수 있으며, 남북한 전체의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10.1.3. 문제점
첫번재 문제는 기본적으로 김씨일가의 부정부패와 낮은 신뢰성이다. 그리고 분리론의 전제가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이 군경의 통제에 따라 북한에 머물러 생업에 종사하고, 유혈사태를 일으키지 않고도 국경 봉쇄에 성공할 만큼 탈북자가 적어야 한다라는 것이다.하지만 북한에 남았을 경우 기대할 수 있는 수입이 기본적으로 보통 월 2~30만원 수준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지금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렇듯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남한으로 넘어오기만 한다면 훨씬 많은 돈을 벌수 있다. 심지어 비행기를 타고 몇시간 동안 와야 하는 외국인 노동자와는 다르게 북한 주민들은 단 4km에 불과한 비무장지대를 어떻게든 넘어오거나 작은 배 한척만 타면 남한으로 들어올 수 있는 처지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남한 취업에 대한 자격시험을 만들면 된다. 일본에서 외노자들에게 언어 시험을 보는 것 처럼, 생산성을 입증할만한 시험을 치고, 국가에서 그 수를 적절히 관리하면 된다. 합법적 루트를 통해 들어오지 않으면 다시 되돌려 보낸다. 우리나라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북한 사람들의 교육, 생산성 향상을 위한 유인책이 될 것이다. 또한, 거주지에서 근면하게 있는 사람들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면 된다. 한달에 쌀을 10kg씩 배급한다던지.. 거주지를 벗어나면 인센티브를 받지 못한다. 북한 사람들은, 넘어와도 취업을 못 할가능성이 높은데 확실한 인센티브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4km의 지뢰밭을 넘는 것은 결코 쉬운일이 아니다. 동해에 떠밀려오는 수많은 목선을 보면, 항법도 없으며, 날씨에도 굉장히 의존적인 배로 넘어오는 것 또한 쉽지 않다.
이렇게 남하에 성공한 북한 주민들이 남한에서 번 돈을 북한의 가족들에게 송금하기 시작한다면, 많은 돈이 풀린 북한은 소득이 그대로임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높아지게 되어[51] 분리통일의 실패로 연결된다. 송금이 물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영향이 일어나기 위해서 연길시처럼 인구의 반 이상의 대량 탈북이 일어나야만 하는데, 사실상 허무맹랑한 소리다. 예시로 든 연길시의 조선족보다 우리나라 거주 조선족의 수가 더 많다. 미국 일본 등은 포함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률은 그렇게 크지 않다. 게다가 이런 일을 해결하기 위해 통화 분리와 자체적 통화정책이 존재하는 것이다. 남한에서의 적절한 송금은 오히려 자본을 축적시키고 소비에 의한 승수효과가 올라가 경제 발전을 가속시킨다. 생각해 보라, 외화를 송금해주는데 그로 인해 분리 통일이 실패하다니? 과거 파독 광부와 간호사로 인해 대한민국의 인플레이션으로 나라가 망했다 수준의 헛소리이다. 조건을 따져보면 이 문단은 경제적으로 고려할 가치조차 없는 말이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긍정론도 존재한다. 북한 인력의 남한에서 취직의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반론이며, 과연 동일 임금을 주고, 남한 사람 대신 북한 사람을 쓸지 생각해보면 타당하다. 따라서, 여러 정책과 프로파간다의 활용으로 적절하게 막을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
남한에 가도, 취직하지 못하고 불법적 행위에 따른 벌을 받는다는 것이 확실하면 넘어오는 것보다 모험을 하지 않고 , 안정적으로 나오는 인센티브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리고 그러한 사회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출구로 자격시험을 제시하였다. 문화적 특성 상 통제에 잘 순응하며 교육열이 높은데, 남한의 의대 선호와 같이 자격시험에 대한 선호도 높아질 것이다. 게다가, 사회 전체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물론, 합법적 자격시험을 거친다고 해도 남한으로 오는 이상, 남한 사회에 걸맞은 법률을 준수할 책임을 져야 한다. 헌법에 명시된 4대 의무와 그 외 3 개의 의무가 있다. 국민이라면 예외없이 누구나 강제로 지켜야 할 의무이며, 이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법적 불이익을 받는다.
남성이라면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여 재 사회화를 할 수 있다.[52] 그리고 압축적 의무교육 등, 남한 거주민으로서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것 들을 그들도 수행하여야 그 권리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국방의 의무와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 근로의 의무 등. 의무를 지키지 않고, 권리만 누릴 수는 없다.
공직선거법에 선거권자의 범위를 제한하는데, 이는 헌법 24조에 위배되는 행위가 아니다. 헌법 24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지지만, 공직선거법 16조에서 그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지금도 만 18세 등 연령으로 제한하고 있다. 금치산자에 대한 투표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북한인들이 병역의 의무, 교육의 의무 등을 수행하면 투표권을 준다던지 하는 방안은 헌법과 국제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미국도 군 입대를 하면 투표권을 준다.
통일 전 북한 국민들에게 투표를 하여 정치적 부담감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남한과 통일하기 그대신 사회를 안정시키고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한시적 분리론 vs 독립국.
독립국이 되어도 분리론과 같은 국경 통제 상황일 것이며, 여느 개도국들이 그렇듯 정치는 불투명할 것이고, 신용도도 낮아 자본을 끌어오기 힘들어져 경제발전 가능성은 더 낮아진다. 게다가 경제 발전 후에도 갈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
당신이 북한 주민이라면, 모든 면에서 비교열위이고 불확실의 도가니인 독립국을 선택하겠는가? 북한 주민 사이에서도 중국을 경계하며, 중국에 종속되는 위험을 모르지 않는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은 높은 비율로 통일에 찬성한다. 최근 탈북자 대상 설문으로 91% 이상이 나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립국은 불가능에 가깝다. 남한 입장에서도 결과가 불확실한 독립국화보단 안정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게 더 좋다. 독립국의 현실성 여부는 매우 낮지만 논의하지 않겠다.
이에 성공한다 해도 북한이라는 국가의 주도권을 대한민국이 가지는 것을 미국, 일본이야 놔둘 수 있겠지만 반서방세력인 중국과 러시아가 순순히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을 것[53][54]이라는 큰 과제를 넘겨야 하고, 북한인들이 언제까지 북한인 자신들이 남한인과 넘사벽인 경제수준을 순순히 납득하며 남북차별이란 불만과 피해의식을 갖지 않고 얼마나 한국의 주도권 하에 잘 따라와서 경제력을 올릴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는 것.
다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에 걸쳐 대안세력을 꾸준히 파괴한 덕택(?)에 한국 정부가 김씨왕조만 엎으면 그 뒤에는 입맛대로 북한 정권을 세울 수 있으니 불행 중 다행. 물론 북한이 남한과 비교가 가능할 만큼 성장하면, 북한의 정치가들 중 누구이건 지역감정을 들고 나와 남북간 갈등을 다시 심화시켜 극우 정당의 지지세를 높일 수 있다.
통일 찬성론자들은 2정부 2체제로 유지해야 하는 기간은 3~40년 가량에 불과하며, 많아봐야 50년을 넘기진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남한이 북한의 소득을 추월한 후부터 고소득국가로 진입하기까지 30년, 선진국으로 진입하기까지 40년가량 걸렸으니, 남한과 세계 각국에서 거액의 투자를 할 북한 역시 이 정도 기간만으로 가능하다는 것. 게다가 북한이 지정학적으로 베이징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위치라는 점 때문에라도 서양으로부터 북한이 중국에 붙지 않을 만큼의 최소한의 지원은 기대할 수 있다. 미국이 소련의 지원을 받은 쿠바의 핵무기 위협에 당한 선례가 존재한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아시아의 잠재력 있는 많은 나라들이 공산주의 국가가 되어 많은 삽질을 하면서 정체되던 사이, 아시아의 공산주의 확산을 막기 위해 서방의 투자금을 반쯤 독식했던 남한과 달리, 현재는 인도, 중국, 동남아의 여러 국가들로 투자가 분산될 것이기 때문에 서방의 투자금은 크게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55] 그리고 남한인과 동등한 정치적 진출 및 경제적 풍요를 누리고 싶은 북한인들의 차별 폐지 요구 또한 거세질 것이기 때문에 3~40년은 택도 없고, 남한과 통일할 수 있을 수준까지 경제/사회적 발전이 이뤄지려면 100년, 또는 그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거나 혹은 아예 남북한 분리안은 남북한의 구조적인 한계로 오래 갈 수가 없으며 최소 10년 최대 20년 이상 이어지기 힘들 것이라는 분리론에 비관적인 의견을 내놓는다. 그리고 그 전에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주도권을 가져가려는 것부터 막아야 한다는 과제가 있으며,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남북통일이 실패하여 영구분단될 가능성도 있다.
11. 통일 비용 조달 방법
11.1. 대일청구권
남한 지역에 대해서만 받은 대일청구권이 북한 지역에 대해서는 아직 남아있다. 남한 발전기에 대일청구권을 요긴하게 써먹은 만큼, 북한도 가능한 이야기이다.한일기본조약에 따라 1956년 기준 3억달러의 무상 차관과 3억달러의 유상 차관을 받았다. 이 가치를 현재 가치로 계산하면,
1950년 당시 미국은 금 1온스 = 35달러 교환을 보장하는 금본위제도를 시행했으며, 이를 기준으로 당시 1달러의 현재가치를 계산할 수 있다. 2023년 12월 11일 기준으로 국제시장에서 금 1온스는 1,992 달러이다. 즉, 현재 1992 달러 = 금 1온스 = 1950년의 35달러. 이렇게 금을 매개로 하여 1950년의 달러와 현재 달러의 교환비율을 산정하면, 1950년의 1달러 = 현재의 57달러가 된다.
6억×57 = 342억 달러 이며 현재 원화 가치로 45조원 이상이다. 당시 외화가 부족했던 상황에는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에 따라 현재 가치보다 더 큰 파급이 존재하였을 것이다.
1945년과 2000년 사이 원화 대 달러 가치는 8만배 가량 하락하였다. 그 당시 가치는 이것보다 훨씬 더 크게 체감 되었을 것이다. 출처
1965년 대한민국 정부와 체결한 한일기본조약 제3조에서 위 유엔결의의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 내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확인한다”는 조문을 근거로, 대한민국 정부를 한반도 내 유일 합법 정부로 인정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명기된 한국(Korea)에 대한 식민지 책임 문제를 이행해야 하는 일본이 한일기본조약 협상에서 한반도 북부 지역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배상 문제와 재조선일본인의 구상권 청구 문제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즉, 통일 한국과의 교섭에 있어서 38도선 이북의 전쟁 범죄를 현안에서 배제하려는 의도인데, 한반도 북부에 대한 대일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통일 한국에서는 일본의 외교적인 마찰을 우려하여 무작정 이 돈을 강제로 받아낸다기보다는 그냥 일본인들에게 통일 한국의 기업에게 거액의 투자와 경제협력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어차피 일본에서는 통일 한국의 북부 지역에서 사업을 하려면, 일본이 이득을 챙긴다는 것에 반감을 느끼고 견제해야 된다는 반일감정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것인데다 일본의 입장에서도 '북한 재건사업 투자'는 놓치기 아까운 고기나 다름없다.
11.2. 국제기구의 지원
국제기구로부터 개발차관, 재건기금을 도입하는 방안이다. 국제기구에게 지원을 받으면 이자가 저렴하고, 장기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국가의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으므로 최대한 확대해야 바람직하다.북한 지역의 인당 GDP에 따라 IBRD의 30년 무이자 차관을 받을 수 도 있으며, 이후 경제가 발전하여 인당 GDP가 올라가면 세계은행의 개발 차관을 받을 수도 있다. 이것만이 아닌, 아시아개발은행, AIIB, IMF 등 여러 국제기구가 존재한다. 이라크의 사례처럼, 북한재건기금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이라크의 경우, 재건을 위해서 '이라크 신탁기금'을 만들었는데 이 기금은 여러 나라가 참여하여 제공한 자금으로 만들었고, 세계은행과 유엔개발그룹(UNDG)이 하나씩 운영한다.
더군다나, 북한이라는 사이비 국가를 없애고 2,500만 명이나 되는 난민, 기아자들을 보호하겠다는데 돈을 빌려주지 않을 명분도 없고, 북한 때문에 남한 경제가 수렁에 빠지면 전 세계의 경제도 휘청거릴 게 뻔하므로 구제금융을 안 해주는 것이 더 이상하다.
11.3. ODA와 FDI
파이브 아이즈, EU, 중국, 일본, 대만, 러시아, 아세안이 대한민국과의 우호관계를 통해 동아시아 내의 국제적인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앞다투어 경제원조를 자처할 확률도 있다. 일단 미, 중, 일, 러 4국이 어떻게든 한국을 아군으로 만들어야 이득이기 때문이다.파이브 아이즈 + EU - 중국의 경우는 자국 경제 활성화와 동아시아 정세에서 서로에 대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일본은 대륙과 본섬을 연결시켜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러시아는 시베리아 철도와 송유관 연결을 통한 잭팟을 위해서라도 통일 한국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파이브 아이즈 + EU + 아세안 + 대만의 경우에는 러시아 및 중국 견제와 각국의 경제 활성을 위해서라도 차관(借款)이나 각종 분야의 기술자이나 고문관 등의 파견등으로 도와줄 가능성이 크다.
11.4. 국채 발행
국채를 발행하여 통일비용의 재원으로 삼자는 주장이다. 대한민국 국회의 동의를 받으면 총액을 기준으로 발행할 수 있다. 국채발행은 비용을 비교적 간편하게 마련할 수는 있으나, 북한 지역 미래 세대에 부담을 짊어지게 만든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2016년 현재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채 발행량은 40% 정도로 상대적으로 건전한 편이지만 통일비용이라는 막대한 부담을 국채로 감당하려다가는 국가 신용도 자체가 흔들릴 위험이 크다. 여기에 최대 20조 정도의 북한의 국채가 덧붙는데, 2015년 한해에만 65조에 가까운 국채를 발행했음에도 건전성을 유지했던 남한의 체급을 고려했을 때 그리 큰 부담이긴 어렵다. 다만 이미 국채를 엄청나게 발행한 점에서 알 수 있지만 남한에서 걷는 세금으로는 남한 국민들의 건사에도 모자라니 국채의 도움은 크던 작던 받아야 할 것이다.국제사회에서 AAA급 신용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 보증의 국채는 낮은 이율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이다. 당장 두 공기업만 봐도 2023년 10월 기준 250조 가량의 부채가 존재하고 110조 가량의 채권을 발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 국채는 북한이 발전하면서 갚아야 할 것이다. 통일 한국이 발전하고 각 기관의 유상 차관을 갚은 것처럼, 경제 규모가 발전하면 상대적으로 규모가 적게 체감된다. 북한의 미래세대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규모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11.5. 국유재산의 매각
통일 시 북한의 모든 토지와 기업은 국유화 된다. 북한의 토지 가치만 보아도 통일 비용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가치가 있는 기업들도 있는데, 북한의 풍부한 석회석을 이점으로 둔 시멘트 산업인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 순천세멘트련합기업소 등이 있고, 프랑스 라파즈와 미쓰비시의 설비를 이용한다. 이외에도 6개 가량의 시멘트 소성로가 존재한다. 노천광산과 입접해있는 제철소 , 김책제철연합기업소, 황해제철연합기업소, CDMA 통신망을 깔아둔 통신사 등이 있다. 그 외에도 시장가치가 있을만한 회사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기업의 민영화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모든 토지가 국유지이기 때문에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주축으로 도시 개발 및 건설을 하고 매각하여 이득을 극대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국가산업단지를 만들고, 이를 기업에 분양하여 인프라 건설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 남한과 가깝고, 말이 통하며 저임금을 가진 노동력은 매우 큰 매리트가 있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의 주택, 농장 역시 국유지로 보고 강제로 몰수, 매각하면 막대한 반발이 나타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부동산은 조치를 내려서 '거주권', '경작권'을 인정하는 방법으로 보호 대상으로 삼을 수는 있지만 이러한 권리는 불안정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다.
권력자의 측근이나 기득권에 밀접한 인물이 북한 지역의 토지를 부당한 방법으로 헐값에 대량으로 불하받거나, 부정을 저질러 북한 주민들이 거주권, 경작권을 가지고 있는 땅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비리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러면 통일하고 나서 북한주민이 살던 집에 갑자기 부동산을 정부로부터 분양받았다며 남한 출신 투기꾼이 나타나 퇴거를 통보하고, 저항하자 철거용역이 대대적으로 들이닥쳐 집을 부수고 주민들을 쫓아내는 처참한 일이 곳곳에서 터질 수도 있다. 참고로 이건 옛 동독 및 현재 한국, 중국에서 실제로 있는 일이다. 이 경우눈 피해를 입은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대처할지는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11.6. 민자사업
또 하나의 방안은 민자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남한의 인프라 투자가 대부분 정부 재정사업이며 민자사업이라 할 지라도 적게는 전체 사업비의 30%, 보통 40~60% 수준, 많게는 75%까지도 보조하여 투자하는 게 일반적인 남한 민자사업과 달리 반대로 북한지역은 민자사업이 주가 되고 정부 재정은 이에 보조하는 식으로 갈 예정이라 한다.아예 민자 100% 일 경우 운영권 뿐만 아니라 일정기간 동안 아예 소유권도 보장하는 방안(인센티브)이 있다. 하지만 BTO 민자사업의 경우, 민간기업이 투자를 하는 이유는 투자를 해서 수익을 챙기기 위해서이므로 요금 불만이 생기거나 보조금 문제가 필연적으로 따라온다.
BTO 사업의 경우 공공요금을 낮게 유지하려면 그만큼을 채워줄 상당한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상당규모의 예산이 보조금 지급 명목으로 꾸준히 지출될거고, 그렇다고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요금이 상당히 비싸진다.
이런 식으로 90% BTO 민자사업으로만 진행하다가는 북한주민들 사이에서 정부와 민자사업 운영회사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남한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나 비싼 공공요금에 따른 임금 인상요구 등으로 골머리를 앓을 가능성이 높다.
사실 정부에서 그래서 100% 민자 시 소유권을 보장하겠다고 하는 것도 있다. 아예 요금에 대해서 북한 주민하고 알아서 쇼부 보고 대신에 정부한테 보채지 말라는 뜻. 그러니까 "민자사업 시행과정에서 잘못되는 일이 있어도 책임은 니가 져라. 난 모르는 일이다."라는 의미다.
반대로 BTL 민자사업으로 민간기업은 건설만 담당하고 운영은 정부가 담당하되 일정 기간 동안 정부가 임대료 내지는 시설사용료를 지불하게 하여 당장은 정부의 부담을 줄이고 민간기업들의 이익을 보장한 다음, 마지막에는 결국 공영화로 끝나는 모델로 가는 대안도 존재한다.
11.7. 통일세
통일을 대비하여 세금을 걷자는 주장이다. 남한 지역 거주자에게만 매긴다면, 남한 주민들의 북한 지역 이주를 촉진하고 북한 주민의 남하를 저지할 수도 있다. 문제는 남한 주민들의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희생이 극대화된다는 것.독일의 경우 통일 이후 서독 뿐만 아니라 동독지역 주민들한테도 통일독일의 국민이라는 명목상 서독주민들과 마찬가지로 연대세를 거뒀었다. 다만 소득수준에 비례해서 거뒀기 때문에 당연히 서독주민들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했던 건 말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통일세는 통일과 별개이며, 남한이 결정하는 것이다. 그 규모와 시점 등 어떤 것도 국회의 동의 없이 결정되기 어려우며, 남한 유권자들의 결정이 중요하다. 독일은 국민들의 합의를 통해 국민 스스로 결정한 것이다. 게다가 절차적 이점과 국민 부담 최소화 논리로 앞선 방법들이 우선적으로 시행되고, 통일세 신설은 최후의 보루에 가까울 것이다. 독일식 통일처럼 막대한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니라면, 통일세가 신설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독일 통일세에 대한 오해도 큰데, 독일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세/법인세(Einkommen-/Körperschaftsteuer)에 대해 5.5%를 부가(附加)하는 일종의 연대세(Solidaritätszuschlag)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이것이 통일세라고 소개되고 있다. 독일 통일에 대입하면, 연봉 8800만원 이하 국민들의 소득세 비율인 24% 의 5% 이면, 소득의 1.2%에 해당한다. 따라서 독일 통일을 근거로 월급 절반이 뜯긴다는 것은,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선동이다. "통일세, 연봉 2000만원이면 年1만4400원 부담"
게다가 이는, 흡수 효율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어린 아이에게 밥을 10그릇 줘도 먹지 못하고 버려지는 것 처럼, 경제 규모에 따른 흡수할 수 있는 효율적 수준이 존재한다. 작은 경제 규모에 단시간에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도 생산성 향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오히려 규모에 맞게 오랜 기간 비용을 투입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여러 이유로 독일은 대부분의 비용이 생산성을 올리거나 자본 축적에 쓰이지 않고 일회성 비용으로 지출되었다. 따라서 동독의 기업들이 몰락한 것이다.
참고로 2016년 기준 독일의 통일세 규모는 약 168.5억 유로로 이를 한화로 환산하면 20조원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다. 독일의 경제 규모를 생각 하였을 때 아주 일부이다.
독일의 실질적인 통합을 위한 비용으로 통일세를 부담하는 것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다수였다고 한다. 2008년에도 독일에서 통일세 유지 찬반 조사가 있었는데, 찬성이 다수였다. 출처
11.8. 그 외
- 통일기금 - 통일을 대비한 기금을 마련하여 운용하자는 주장이다. 이미 만든 남북협력기금을 통일기금으로 활용하자는 주장이 있다. 지금도 통일펀드라는 이름으로 투자되고 있다.
- 통일복권을 발행하자는 주장도 있다.
- 외국의 원조 및 투자 또한 가능하다. 사실 남북통일이 이뤄진다면 통일 한국에서의 주도권을 가지고 싶거나 북한 경제 개발에 일조하여 한몫 챙기고 싶은 한국 주변의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으로부터 북한 안정화를 대의명분으로 하여 지원과 투자를 얻어낼 수 있다. 다만, 이런 지원은 절대 공짜가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일대일로같은 함정카드에 걸려버리면 답이 없다.
- 놀고 있는 외환보유고를 이용해서 북한경제개발에 투입할 남북한 공동창구의 자본금을 대주고, 이곳을 통해 북한 원화의 발권과 북한 외부 기업들의 직접 투자, 달러의 출입을 관리하는 것도 방법이다. 개발독재 시절의 대한민국 정부에서 대외차관을 빌리고 이를 재벌들에게 분배하던 방식을 시대의 흐름에 맞게 적용하는 것.
그리고 북한 개발에 필요한 각종 인프라 공사에서 대한민국은 최대한 정부가 출연한 달러를 회수할 수 있을 만큼의 일감을 민관기업들이 확보하고, 이 창구를 통해 북한에 화폐를 유통시키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서 산업재 수요증가에 대비해 무산 철광에서 성진과 청진을 연결하는 산업철도를, 성진이나 남포 등에 제철소와 항만을 신/개축하는 걸 시작으로 각종 경공업기업들을 남북 합작이나 대한민국 기업들의 직접 진출 등으로 육성하고 중화학공업을 키우면 불가능하지도 않을 것이다.
조정훈 시대전환 국회의원은 아주대 통일연구소 재직 시절 북한 개발에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민간자금을 활용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한 적도 있다. 엄밀히 말하면 남북이 분리된 상태, 북한을 이웃 국가로 인정하는 상태에서 투자를 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1조가 조금 넘는 남북개발협력기금에 비해 1100조원 이상의 투자처를 찾지 못해 떠도는 돈의 10%만 북한개발을 위한 자금으로 조달할 수 있다면 국제개발의 과정에서 주도권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국제개발은행의 개발자금에 의지하는 주장에는 반대한다. 서독이 동독개발지원을 위해 국채보다 약간 높은 이자율과 국채급의 위험관리를 제공해서 상당한 규모의 민간자금을 마련한 경험을 한반도에 적용시킬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 후발 주자의 장점, 스크래치[56] 상태의 북한의 상황을 잘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하였다.#
태영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북한은 체제만 바뀌면 빠른 속도로 발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57] 예를 들어 블라디미르 푸틴이 제안한 러시아-북한-남한 가스관을 설치하기만 해도 에너지 문제는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토지에 대한 사적 소유권이 없어 개발이 용이한 점을 이용해도 통일 비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다. # 그러나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는 중이라 가스관을 연결하는 것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전쟁이 러시아 측에게 안 풀려 푸틴이 힘을 잃는 경우의 미래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2. 산업
12.1. 농업
북한의 식량난 문제는 남북통일 이후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 중 하나이다. 농경지 비율이 증가할 것이라 농업을 발전시키기 좋은 기회다. 그러나 북한의 농촌인구는 인구의 39%, 농업인구는 21% 가량되는 반면 1인당 경지면적은 1ha 밖에 되지않는다. 통일 이후 산업구조 변경에 따른 대규모 이촌향도 현상으로 경제구조 및 사회구조의 변화가 되는 만큼 북한지역 농업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물론 남한의 여느 농촌 지역처럼 농공단지를 세워 경제력을 육성해야 한다.통일 한국에서 농업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먹고사니즘이 가능해지는 국가 인프라의 기초 체력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아무리 산업화를 못해도 농업이 잘 되어있는 국가의 국민들은 최소한 굶을 일은 없다. 그래서, 시대를 막론하고 세계적인 강대국들은 모두 농업에서 강력한 산업 인프라를 갖고 있다.[58]
- 식량 주권과 생산 작물 다양화
북한의 평안북도 용천군, 염주군 등 평북의 평야 지대에서는 이미 대규모로 쌀을 재배중이며 특히 한 탈북자의 말에 따르면 용천군의 쌀은 맛이 좋기로 유명하다. 쌀만큼은 지금의 비효율적인 농법으로도 인구 대비 쌀 생산량이 남한 급이다. # 하지만 국가 전체를 보면 한랭건조하며 기술, 농기구가 부족하며 경제체제상 열심히 일할 유인이 낮기 때문에 생산량이 충분하지 않다. 북한의 농업 생산량 중 쌀은 43%, 옥수수는 36% 수준이다. 현대 농업기술이 크게 발전해서 만주에서도 쌀농사가 가능하므로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다만, 남한에서 개발된 쌀 품종들 대부분이 남한의 기후, 풍토에 맞게 개발된 것들이라 북한에 맞추려면 추가 개량이 필요하다. 그리고 쌀 농사가 최선인지도 고민해봐야 한다.
남한에는 남아도는 쌀과 기계화를 통한 생산량 증대를 고려하면 더 이상 쌀농사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 오히려 남는 쌀을 북한이 사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다. 경지이용률만 충분하면 '남한의 경작지 + 황해도 경작지'로도 북한 주민들에게 쌀/보리를 공급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다.[60]
아래의 다른 문제점도 고려해서 과감히 쌀 농사는 포기하고 오히려 밀 농사를 지어서 장기적으론 밥 대신에 빵을 보급하는 게 더 나을 수 있다. 쌀은 ‘단위면적’ 기준에서의 인구부양력은 밀보다 더 높지만, ‘같은 양의 노동력’ 기준에서의 인구부양력은 밀에 뒤떨어진다. 그리고 북한이나 남한이나 농업 종사자의 인구 구성비는 상당히 고령화되어서 가용 노동력이 적다. 그리고 ‘한랭 기후에서의 재배효율성’이 쌀이 더 떨어지는 것까지 합치면, 북한 지역의 논은 일부를 제외하고 밀밭과 옥수수밭으로 개간하는 게 더 나을 수 있다.마침 남한은 밀과 옥수수의 자급률이 한 자리수라는 심각한 수준으로 낮으니 차라리 북한 지역은 남한에서 매우 부족한 옥수수, 밀과 같은 작물들이 많이 재배해서 이러한 문제점을 타개하는 방안으로도 좋을 것이다. 식량안보라는 말이 있듯 이는 꽤 중요한 문제다. 이런 농사일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게 하려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매수, 비축하고 판로를 마련해 줘야 한다.
- 특성화된 판로 마련
- 인프라 및 기술 교육
더욱이 저출산 기조, 비숙련 노동력이 필요없어진 선진국형 경제체제로의 전환을 고려해야 파국을 막을 수 있다. 이제는 단위 면적당 생산량보다 단위 노동력당 생산량을 우선시해야 되는 시기가 온 것이다. 단위면적당 부양력이 부족하면 돈만 있으면 해결된다. 간척을 하던지 평지화를 하던지 아파트형 농장 식의 공장식 농업을 육성하던지 등의 해결이 가능하다. 하지만, 단위노동력당 부양력이 부족한 것은 답이 없다. 전체적인 인구 증대 없이 강제적인 농업종사자 최소 인원 할당으로도 해결 가능하긴 하지만, 그러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 공동체 간 갈등 우려
세대차이 문제도 있고, 그래서 기존의 농촌 마을공동체,즉 실생활에서 인정받는 일원으로 들어가기는 상당히 힘들고, 설령 들어간다 한들 이런저런 ‘정’이라는 표현으로 포장되는 여러 금전적인 손해나 권리의 침해를 감수하거나, 논두렁 조폭이나 논두렁 야금야금 파먹기 같은 더러운 꼴을 울며 겨자 먹기로 용인해줘야 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한다. 같은 남한지역의 도시 거주자가 농촌 공동체에 동화될 때 온갖 군데서 터져나오는 애로사항만 해도 그렇다. 그런데 애초부터 언어와 문화와 체격이 모두 다른, 북쪽 사람들을 대규모로 투입하면 그날부로 기존 농촌 공동체와 북한인력 공동체가 패싸움을 일으키며 대격돌할 가능성이 있고, 여기까지 가면 물리적으로 밀리는 건 기존 농촌의 어르신들이겠지만, 반대로 어르신들은 지역 경찰[61]과의 유착 등으로 법으로 해결할 가능성도 크다.
- 산림녹화
- 사회적 상황과 농지 소유권
12.1.1. 축산업
축협, 낙협 계열 협동조합, 서울우유같이 ○○우유 식의 지역협회가 결성될 것이며, 북한 시절 토지 소유권이 없는 특성으로 인해 대관령 수십배 크기 목장인 세포등판이나 운곡목장으로 통일 후 발전된 농업기술만 적당히 도입하면 고기값과 우유값도 저렴해질 듯하다. 물론, 국영농장으로 운영하는 것도 목장의 성장의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적절한 운영 방법이 필요할 듯 하다.양봉 또한 북한 시절에 돈벌이 수단으로 쓰였고# 2000년대 남한 양봉업자가 북한산 물량공세에 털리기까지 했다.# 그만큼 북한 양봉업이 꽤 경쟁력과 잠재성이 크다고 예상되며, 산이 많은 특성상 농부나 주민과의 갈등이 적은 등 이점이 있다. 다만 기술이 부족하므로 통일 후 남한 기술을 도입할 필요가 있고# 석청이 중독 위험이 있어서 검수도 필요하다. 또한 충식 문서에 나오듯 곤충도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각광받고 있고 식량난 해결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으므로 육성될 필요가 있다.
12.1.2. 국제 교역
낙후된 북한 지역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제 통상에서 북한 지역에 한한 규제 유예를 요구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육지 국경이 열려 왕래가 쉬워지므로 농촌을 초토화하는 감염병이 들어오기 쉬우니,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이 더욱 열심히 일해야 한다.12.2. 수산업
일단 수협부터 북부로 진출해 교육할 필요성이 있고, VTS 시설, 어선정보통신국을 각지에 설치해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 한국어촌어항공단도 진출해 어항 인프라도 손봐야 한다.또한 중국어선과 일부 비양심적인 어민으로 인해 박살난 어족 자원을 한국수산자원공단, 국립수산과학원을 통해 복원하고 해경 단속과 금어기 준수로써 지속적 어업을 보장해야 하며,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등을 통한 인재 양성과 남한의 선진적인 양어장 기술 도입이 필요하다.
12.3. 공업
공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주요 지역에 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한 산업단지가 설립될 필요가 있고 한국산업단지공단도 북한 지역으로 진출할 것이다.통일 이후에는 수도권 - 경상도 다음으로 평안도가 발달할 가능성이 있다. 일단 도 인구가 세번째로 많고, 전통적으로 공업이 발달하기도 했다는 점도 있다. 그러나 중국이 제일 가까워서 중국의 수요에 크게 좌지우지 될 우려가 있다.
또한 함경도가 고려되는데 원산 - 함흥 등은 일제강점기 대표적 중화학 공업 지역이었고 경기, 평안도보다 미국과 더 가깝다는 장점, 무산의 철광과 같은 지하자원을 인근에서 공급받기 용이하다는 점, 수력발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제철소 부지도, 조선소 등 중화학 산업 단지도 문제가 없는 게 해안 평야 위주로 이미 잡혀있다. 단 낭림산맥의 험준함으로 인해 교통이 불편하고 채산성이 걱정일 정도로 낙후해서 시설을 싹 바꿔야 하는 것이 문제.
경제 발전과 산업화, 도시화를 위한 제철소의 현대화가 요구된다. 이때 활용될 비코크스 제철 방식인 파이넥스 공법이 있다. 이것은 코크스가 필요하지 않고 무연탄을 사용하며 품위가 낮거나 값싼 가루 형태의 철광석에 최적화 된 공법이다. 북한은 코크스가 나지 않고 대신 무연탄이 많다. 아시아 최대 매장량인 무산철광과 압도적인 무연탄 매장량을 가지고 있기에 최적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포스코의 원가경쟁력이 뛰어난 이유 중에 하나이다. 값싼 가루철광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북한도 이 기술을 굉장히 탐내왔다. 북한 파이넥스,파이넥스 원가경쟁력
함경북도의 무산철광과 연계된 청진시의 김책제철연합기업소 부지를 FINEX 공법의 제철소로 탈바꿈 시킨다. 이곳은 해운 연계가 좋고 무산철광과 직결 철도가 나 있기에 이를 개수하여 활용한다. 값 싸고 효율적으로 철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FINEX 공법은 POSCO의 특허 공법이므로, 라이선스 또는 합작 회사 등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북한의 철 생산량은 600만톤 가량이며, 그중 대부분을 김책제철연합기업소, 황해제철연합기업소 성진제강연합기업소 등에서 생산한다. 제철소의 부산물인 고로슬레그는 시멘트 산업에 사용되어 콘크리트의 수밀성을 높인다.
통일 후 건설 붐을 뒷받침 해줄 시멘트 산업의 현대화 또한 필요하다. 남한에 비해 10배가량 많은 석회석 매장량을 활용해야만 한다. 지금 북한의 시멘트 생산능력은 1,202 만톤 이상으로 경제 규모에 비해 상당한 양을 자랑한다. 하지만 현대화된 설비는 20% 정도로 적고, 나머지 80%의 시멘트 공장은 효율도 낮으며 그 품질을 담보할 수 없다. 현대식 설비는 믿을만한 대기업인 프랑스 라파즈, 미쓰비시에서 만들었다. 비용 효율적으로 상태를 보고 폐기-신축하거나 보수하여 psc침목, 도로, 항만, 철근 콘크리트 건물 등 인프라 건설에 활용한다.
제철소와 시멘트 산업, 난방 및 전력 생산을 위한 무연탄 생산의 현대화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 이는 산업 증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뿐만 아닌 산림 녹화의 기반이 될 것이다.
2016년 이후 폐쇄되어 장기간 방치된 개성공단은 대규모 정비 후 운영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인근 건물들은 폭발 충격파로 인해 훼손되어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 확장 계획 또한 이행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문화재 보호구역과 수도권 특성 상 제약 요인이 많을 수는 있지만 경공업 위주로 발달할 수 있다. 이런 경우 황해도의 해주, 황주도 경의고속도로 중심으로 발달하게 된다. 개성공단 사업이 활발하던 당시 해주시 인근에 새 공업단지를 건설하는 계획도 논의됐는데, 개성공단의 확장이 문화재 보호나 그린벨트로 인해 어렵다면 이 계획을 되살려 실행하면 된다.
옹진군(황해남도)에 나오듯 기술이 딸려서 금광 활용을 못하고는 한다 하니 발전한 기술을 도입해 채산성을 올려야 한다.
의외로 북한 시절 하도 그놈의 김일성김정일동상을 만들어서 동상 건설 실력이 대단해 수출을 많이 했다 하고, 북한/문화 항목에 나오듯 애니메이션 하청도 그렇다. 그들이 노하우와 남한 기술 + 창작성을 결합해 시너지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사상교육 필수.
가공식품 생산업의 경우 남한은 열량 단위로 킬로칼로리(kcal)를, 북한은 킬로줄(kJ)을 사용하므로 제품의 영양정보에 두 단위를 병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식품 안전을 위해 기존 북한의 가공식품 생산설비 및 생산공정을 남한의 식품위생법을 준수하도록 고쳐야 할 것이다. 대동강맥주 등 북한의 맥주처럼 해외에서도 경쟁력이 있는 가공식품의 경우 수출에도 나설 수 있다.
전자제품 제조업의 경우 남한의 플러그 표준은 Type C와 Type F이고, 북한의 명목상 표준도 동일하지만, 북한은 중국의 영향을 받아 Type A와 Type I 플러그도 혼용하므로 Type C와 F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의 전자제품 공장들은 제품의 안전을 위해 전안법을 준수하고 KC 인증을 받을 필요가 있게 된다.
12.3.1. 인력 수급
제조업의 수준은 매우 낮으나 가용 노동력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남한의 공업 기술 교육이 적극 도입된다면 발전 가능성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과정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며, 한국폴리텍대학,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등을 세우고 빠르게 교육시켜 한국고용정보원을 통해 투입하여 발전을 꾀할 수 있다. 물론 북한이 인명피해를 개의치 않고 요역을 시킨 역사가 있으니 모두의 안전을 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12.4. 상업
황해도가 농업, 함경도가 중화학 공업을 특성화한다면, 평안도는 농업, 경공업, 상업, 물류 중심으로 발달하게 된다. 특히 평양의 경우 서울, 부산, 대구 다음으로 중요한 금융 중심지로 역할하게 되고, 신의주는 샌디에이고나 시애틀 - 밴쿠버처럼 국경도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남포항, 원산항 역시 수출입 물량 소화를 위해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국립공원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100%인 금강산, 백두산, 묘향산, 칠보산, 구월산, 개마고원, 그리고 역사, 문화 관광지로 가치가 높은 평양, 개성 지역에 관광 인프라를 구축한다면 관광업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태봉국 철원성 등 휴전선으로 인해 접근할 수 없었던 문화유적에도 관광 인프라의 구축이 가능할 것이다. 반면 통일전망대, 임진각 등 분단의 특수성으로 인해 생겨난 안보관광지들은 위상이 떨어지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62]
편의점, PC방, 배달 서비스업 등 북한에 적거나 없는 업종들이 북한으로 진출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남한 내에서 신규 매장을 거의 신설하지 않던 대형마트들과 백화점들이[63] 진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택배, 물류를 위한 물류센터들도 들어설 것이다.[64] 류경관, 대성백화점 등 북한의 상업 시설들은 남한 기업에서 인수 및 리모델링하여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65] 북한의 각종 극장 및 영화관들도 마찬가지로 남한 기업에서 인수 및 리모델링할 것이며, 4DX 등 최신 설비 또한 갖추어질 것이다.[66]
요식업의 경우 남한과 외국의 각종 음식점 및 카페[67] 프랜차이즈가 북한으로 진출할 것이며, 반대로 옥류관, 신흥관 등 북한 맛집들이 서울이나 부산, 대구 등 남한 지역에 분점을 차릴 가능성이 있다. 북한 내에서 새로운 프랜차이즈가 생겨날 가능성 또한 있다. 자영업자들의 신규 점포 창업도 예상된다. 특히 북한 내 요리사들이 자영업에 뛰어들 수도 있다. 북한의 기존 요식업 종사자들도 위생교육 이수 및 보건증을 취득할 필요가 있게 된다.
해외 곳곳에 위치한 북한식당들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전망되며, 남한 사람의 출입을 막는 일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68] 해외 북한식당들의 운영주체가 조선로동당 39호실인 만큼, 운영주체의 변경은 필수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일단 통일 한국 정부에서 인수하여 통일 비용 조달에 사용한 뒤, 민간 사업자에게 인계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상술한 것처럼 북한 맛집들이 통일 한국에서 프랜차이즈화에 성공한다면, 남한 요식업 프랜차이즈들을 따라 해외 진출 및 분점 개업에 나설 수 있다. 또는 통일 후 이민을 간 북한 주민들이 해외에 북한식당을 따로 차릴 수도 있다. 이 경우 기존 구 공산권,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서유럽 등 제1세계 국가 곳곳에서도 북한식당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열악한 경제 및 인프라 상황을 고려할 때 남한의 업종들이 북한으로 진출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다만 통일 초기에 북한 진출이 가능한 업종이 아예 없지는 않은데, 푸드트럭과 같은 이동식 업종은 자가발전기와 연료만 챙기면 전력이 부족한 북한 지역에서도 영업이 가능하다.
통일 초기에 북한에 진출한 사업자들이 결제를 받을 경우 카드결제는 스타링크와 같은 위성통신을 쓰지 않는 한 어려울 것이며, 현금 결제를 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화폐 통합 이전이라면 달러나 위안화도 받아야 될 수 있다.
한편 가난한 북한 특성상 자동차 등을 빌리는 공유경제가 대두될 수 있다. 사실 어찌보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북한은 소유권을 제한했으니 주민들이 대여를 익숙하게 느낄수가 있다.
기존에 북한에 존재하던 장마당들은 통일 이후 전통시장으로 발전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남한의 대형마트들이 북한에 진출하게 되면 기존 장마당과 대형마트간의 경쟁이 벌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할 것이다.
13. 제4차 산업 혁명으로 인한 변수
단 위에서 서술된 모든 내용은 4차 산업 혁명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앞으로 통일 후, 북한의 경제회복에 상당부분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이 또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존재한다.
해킹으로 인해 북한의 IT 실력이 어느 정도 알려져 있다고는 하나 이것만 가지고 북한의 4차 산업 혁명 가능성 여부를 논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일부에서는 어느 정도의 직업훈련과 교육을 거친다면 별문제 없을 거라고는 해도 과연 그러한 요구조건을 가진 인력들이 북한에 얼마나 있을 것이냐는 질문에는 확실한 대답조차 하기 힘들다. 게다가 4차 산업 혁명의 총아라고 할 수 있는 AI 분야는 사실 한국도 이제서야 겨우 시작한 단계이거나 구상 중일 정도로 초보적인데다 요구 시설이나 인력 또한 부족한 상황이라서 이에 대한 정보가 턱없이 모자란 북한과 다를 바 없다.
더구나 당장 일을 해 돈을 벌어야 먹고사는 북한 사람들에게 이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이제는 제조업조차 생산라인의 전자동화및 컴퓨터에 의한 일괄처리가 대세인 상황에서 이런 것을 관리, 운영하는 인력의 수요는 늘어날 것이고 이는 북한 출신 인력 채용이 힘들어질 전망이라 통일 한국에 있어서 윈윈이 안될 상황이다.
전지구적인 기술의 발전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진행되는 것. 바로 '로봇이 단순 노동을 완전히 대체하게 기술이 발전'한다면 노동 구조와 경제 구조 전체에 광범위한 변화가 올 수 있고, 이를 통해 충격이 완화될 수 있다는 것. 고려 대상조차 아니었지만 기술의 발달은 점점 그런 발상들을 현실로 만들어간다. 그렇게까지 극단적인 미래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농업 또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팜이 널리 보급된다면 기존 농업방식처럼 많은 토지와 인력이 필요하지 않게 될 수 있다. 잦은 벌목과 환경 파괴로 북한의 농경지는 황폐한 상황인데, 실내형 스마트팜에서는 이러한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안정적인 식량 수급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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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양은 2003년에도 있었다고 한다.#[2] 이해가 어려운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주성하 기자의 취재에 따르면# 원 직장에 돈을 '바치고' 다른 권력기관에 뇌물을 바쳐가며 운영된다고 한다. 북한은 사기업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이다.[3] 북한에서는 원칙적으로 농촌에 거주한 사람들은 대대손손 거기서 거주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다.[4] 국가 중심 경제질서에 거스르는 행위, 한류, 뇌물, 마약 같은 것이 대표적인 예다.[5] 화교까지 조사한 자료라 탈북민의 증언 이상을 다루며, 시장의 경우 구조나 자리의 구체적 숫자까지 언급한다.[6] 북한 주민은 초졸보다 못하다는 혐오에 찌든 듯한 주장도 있는데, 한국으로 따지면 탈북민 기준 고졸이 60% 가량으로 가장 많다. 만약 초졸보다 못하다면 어떻게 북한에서 무기를 만들고 국가가 유지가 될 정도로는 농사를 짓고 건물을 세운단 말인가? 이것도 어린 사람은 탈북 과정에서 교육을 못 받는 점은 감안하지 않은 것이다. # 북한 중학교 수학에서 배우는 것이 이런 내용이다. # 대학에 들어가려다가 신분이 낮다고 거절당해 좌절하는 경우도 있다. 개성공단의 경우도 그곳 노동자들이 북한 당국의 동원을 받는다는 점, 북한이 노동자에게 임금을 직접 주는 것을 거부했다는 점 등은 고려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말이 안 통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저 두번째 영상은 탈북 1년 가량 된 사람이 직접 제작한 것이다. 고향은 청진이라는 사투리가 심한 지역이다. 보수 진영에서는 북한에서 50년 넘게 산 태영호의 어휘력이 훌륭하다고 칭찬하기도 한다. #[7] 현재 독일[8] 공산권의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를 급격하게 자본주의적 시장경제로 전환하면 인플레이션과 기업 경쟁력 하락으로 나라의 경제가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것은 동독뿐 아니라 소련이 그리고 소련 붕괴 후 러시아가 증명하였다. 반면에 철저하게 국가가 주도하면서 물가가 안정된 환경에서 시장경제 요소를 순차적으로 도입하면 안정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중국, 베트남이 증명하였다.[9] 이후에는 점차 회복세가 되었다. 타 동유럽 국가들 또한 비슷하다.[10] 이게 중요한 이유가 당시까지만 해도 가정용 연료의 대부분이 목재였기에, 묘목을 아무리 심어도 사람들이 다 연료로 사용하는 현상이 반복되었다. 때문에 1960년대 중반 석탄개발사업으로 연탄이라는 대체제가 생기자 이 악순환이 해결되었다.[11] 현재 동독의 1인당 gdp는 이탈리아, 스페인, 대한민국 수준이며 동독이 "못산다"는 것은 배 아픈 소리라는 주장도 있다. 서독이랑 비교를 해야지[12] 예를 들어 60% 룰을 기준으로 하면 현재는 15,000~18,000달러이나 2040년 기준 8~10만 달러 소득을 상정하면 5~6만 달러로 올려야 한다.[13] 북한 붕괴시 한국이 북한을 수복하고 한국에서 북한에 정치인을 보내 북한 임시정부를 세웠다가 어느 정도 경제가 성장하면 통일하는 것이다.[14] 1997 MBC 황장엽 망명 뉴스[15] 북한의 1년 예산을 1,298억 원으로 잡을 경우 부산광역시 남구의 1년 예산(1295억 원)보다 겨우 3억 원 많다.# 하지만 이걸 곧이곧대로 믿을 경우 핵 개발도 못 하고 미사일 개발도 못 한다.[16] 왜 이렇냐면, '장마당'이 죄다 비공식 경제라서(…) 하지만 이건 별로 대단할 것도 없으니, 남한의 추정 지하경제 규모는 314조 원이다.[17] 당시 독일 정부 입장에선 가뜩이나 세금 문제로 서독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한 가운데 경쟁력이 떨어지는 동독 기업들을 서독 주민들의 돈으로 먹여살릴 수 없는 노릇이긴 했다. 동독 주민들 입장에서라면 얘기가 다르지만…[18] 통일 시 베이비 부머 세대가 생길 가능성이 높고, 경제가 중단기적으로는 좋아진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경제활동 가능 인구가 늘고 생산의 세 요소가 모두 느니까 게다가 군사적 긴장이 완화돼서 20대 남성들의 노동력 역시 무시할 수 없다.[19] 다만 그만큼 저임금근로자가 초과공급 상태이기에 임금문제로 외국으로 갔던 기업들이 대규모 리쇼어링을 할테고 국내에서 오프쇼어링을 할 기업들도 되려 국내에다 투자를 늘려 어찌 됐든 간에 상품과 서비스 생산량이 많아져 빈부의 문제와 별개로 경제규모가 커지기는 할 것이다.[20] 아이러니 하게도 북한의 상위 10% 인구 250만 명은 평양시의 인구와 맞먹는다.[21] 예를 들자면 EU 협정을 적용받기 위한 현대차의 체코공장, NAFTA 협정을 적용받기 위한 멕시코 공장의 현대차[22] 저부가가치 제조업을 통해 노동자들을 숙련시킴으로서 생산 인력을 고급화하는 발판을 마련하고 투자 및 설비 확충을 이뤄 규모의 경제를 발생,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국산 브랜드의 탄생도 일조한 것.[23] 인도의 경우, 악명 높은 카스트제도 때문에 경제력이 높은 층이 한정되어 있다는 함정이 있다.[24] 통일뒤 땅 소유권 북 주민 우선[25] 통일뒤 땅 소유권 북 주민 우선[26] 이들이 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는 중요하지 않다. 미국과의 힘겨루기이므로.[27] 수출할 때 '코리안 밍크'라고 불렀다고 한다(...).[28] 이러한 독일과의 기묘한 교류의 흔적으로 실제로 프랑크푸르트식 소시지를 도입해서 탄생한 프랑크 소시지가 있다.[29] 다만 북한의 경우 거대한 시장을 가진 남한과 중국의 사이라는 입지 자체가 개발 이점 중에 하나로 작용한다는 찬성론자의 의견도 있다.[30] 이미 디노미네이션 관련 논의에서 최경환이 남북통일을 언급하기도 했다.[31] 참고로 6.25 이후 확보한 수복지구 농경지의 소유권은, 전쟁 전 월남한 지주가 경작 의사를 밝힐 경우 농지개혁법에 따른 소유 한도 내에서 소유권 이전의 형식으로 토지를 반환했고, 그 외에는 북한 치하에서 토지개혁으로 분배된 토지를 원래 분배받은 농민에게 농지개혁법에 따라 재분배하는 형식으로 처리했다.[32] 통일뒤 땅 소유권 북 주민 우선[33] 1974년부터 2004년까지 중앙은행 지위를 박탈 당하였음.[34] 최소한 생필품과 의식주라도.[35] 2024년 기준 이 가정은 틀렸다. 현장 근로자는 외노자의 비중이 매우 크게 증가한 상태이며, 이들로 인한 현장 안전사고등의 발생률이 늘어 안그래도 부족한 내국인 근로자를 우대하는 상황이다. 즉, 적어도 말이라도 통하는 북한주민을 더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36] 인적자원의 질이 후달려서 취직을 못하므로 벌지도 못하고, 너무나도 비싸기 때문에 구매하지도 못한다.[37] 어렵긴 했고 실제 통계상으로도 실업자 비율이 높았지만[38] 대중교통 이용, 공과금 납부 등[39] 북한인이 남한 시장을 이용하는 것[40] 북한 쌀 싸다고 싸그리 긁어간다던지.[41] 남한에 취업이 가능해지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시장이 통합되며 더 이상 물가차이가 날 수가 없게 된다.[42] 지정된 일자리에 북한인이 특례취직한 경우에 한정한다.[43] 수요가 적다고 운영회사 마음대로 열차를 줄이거나 할 수 없다.[44] 발전소 설비 계획, 즉 공급은 국가에서 상시 관리하며, 수요도 위급시 순환정전 등으로 통제할 수 있다.[45] 전기랑 마찬가지[46] 해당 기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서로 긴밀하게 소통하고 공조해야 하기 때문. 현재와 같이 김씨일가의 비자금으로 들어가는 등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누구도 투자를 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47] 이미 중국이 북한내 채산성 있는 지하자원의 권리를 모두 가져갔다는 말 때문에 이 논의 자체가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북한 정부가 공식적으로 공개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경제개발 과정에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48] 그래야 대한민국 정부도 경제 개발에 투입한 미국 달러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회수하고 회수한 달러를 다시 교역에 사용하는 등 꾸준히 미국 달러를 회전시킬 수 있다.[49] 특히, 통화 정책은 반드시 양국 정부의 합의 하에 철저히 통제해야 한다. 북한 원의 가치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의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우려가 있어서 화폐 유통량조절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50] 현실은 어렵지만, 자존심이 강한 북한 지도부를 고려한 명칭이다.[51] 연변 조선족 자치주가 어느 정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다. 남한에 입국한 조선족이 자신이 번 돈을 연변의 친척들에게 송금하면서 돈이 풀려 소득 대비 물가가 높게 형성되어있는 상태다. 하지만 연변은 연변에 사는 조선족보다 다른 나라에 사는 조선족의 수가 많으며, 연변의 평균 임금은 중국 내에서도 높은 편이다. 따라서 위 서술은 다른 상황에 대한 편향적 서술이다.[52] 다만 북한인들의 영양상태로 볼때 열악한 신체조건을 가진 경우가 많아서 이들의 군입대 시키려면 신체 기준 등을 새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나마 10년 이상 막장스런 군복무를 경험하는 북한남성의 입장에서 남한의 군대는 상당히 매력적이기에 통일 후 적지 않은 북한남성들이 통일한국군에 입대하려 할 것이며 이로인해 통일한국군이 북한출신으로 채워지는 상황을 우려해야 할 수도 있다.[53] 특히나 가장 반대하는 국가는 역시 중국이다.[54] 러시아의 경우, 한국의 경제력을 볼 때, 상당한 천연가스 및 자원을 가스관이나 육로를 통해 수출하고 식료품 등 경공업 상품을 수입하는 무역 방식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물론 국경을 맞대고 있다는 점에서는 러시아가 마이너스이지만, 냉전 시기나 국제 상황으로 인한 것을 제외하면 외교적으로 크게 결례되는 일이 거의 없었고, 통일 후 한국 정치권 내에서 친미 vs 친러 형태로 변동될 시, 러시아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55] 하지만 한국이 받았던 서방의 투자금이라고 해봐야 미국, 일본, 독일 다 합해도 50억 달러를 넘지 않는다. 물론 당시의 50억 달러의 가치가 지금하고 같지 않지만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인 한국이 북한에게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다.[56] 데이터가 소거돼 없는 상태[57] 의식있는 일부 탈북민들 역시 북한은 체제만 바뀐다면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한다. 특히 장마당이 들어서고 배급제가 끊기기 시작하면서 북한 주민들이 각자도생하는 실정인데다 이에 못지 않게 알게모르게 자본주의 형식을 암암리에 도입하고 있어서 따로 자본주의에 대해 교육할 필요도 별로 많지 않다는 의미이다.[58] 미국에서 가장 큰 농산물 기업이 곡물의 유통을 다루는 카길이다. 지금은 비상장회사이지만, 주식 상장에 등록한다면 세계 10대 대기업이 된다는 설도 있을 정도다.[59] 옥수수, 밀, 감자, 메밀, 홉 등[60] 남한에 휴경지가 많다는 점과 보리 농사에 소극적인 농가의 현실을 감안했다. 현재 농촌의 대다수를 구성하고 계신 어르신들이 힘이 부치셔서 땅의 일부는 농사를 짓지 않고 내버려두고, 겨울에는 보리 농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경지 이용률이 2008년 기준 100% 수준이다. 참고로 모든 논에서 쌀, 보리 농사를 다 지을 경우 논의 경지 이용률은 200%.)[61] 혹은 공권력[62] 상당수 지역이 지뢰매설된 곳인데다 야생 그대로의 상태이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63] 코스트코 등이 대도시 위주로 생길 수 있으며 다른 프랜차이즈들도 주요 도시에 지점을 개설할 가능성이 높다.[64] 특히 국제 무역을 위해 신설될 종합물류센터가 신의주 및 나선에 신설될 수 있다.[65] 류경관의 경우는 구조상 대형몰로 변화할 전망이다.[66] 상당수는 철거 후 새로 신축한 뒤 남한 수준으로 재단장 될 전망인데 60년대 및 70년대 건설된 곳들이 많은 상태라 노후화의 우려가 있다.[67] 커피전문점 개수가 약 10만 곳을 넘는 남한과 달리 북한엔 평양 등 주요 도시를 제외하면 카페가 거의 없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및 자영업자 입장에선 블루오션일 것이다. 또한 개성공단 운영 당시 북한 사람들이 남한산 커피믹스를 좋아했다는 증언도 있다.[68] 북한식당에서 근무했던 탈북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말이 통하고 정서도 같은 남한 사람들이라 친근감도 있고 해당 국가주재 남한출신 동포들과 같이 어울렸던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물론 감시와 경계가 삼엄하니 노골적으로는 못하더라도 ‘범법이 아닌 한도’내에서 도와주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또 남한 손님들이 대부분인 지역으로 파견된다는 공고가 나오면 경쟁률도 치열하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