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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통일/정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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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인물 통일운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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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기 · 남북관계 · 6.25 전쟁 · 통일반대론 }}}}}}}}}}}}


1. 개요2. 북한 주민의 정치관은 어떠한가?3. 문제점
3.1. 통일 이후 조선로동당에 대한 처리3.2. 민주주의 도입과 진통3.3. 지역감정3.4. 구 북한 주민들과 그로 인한 사회 혼란
3.4.1. 반론
3.5. 정치극단주의의 성장 가능성
4. 대안과 해결방안
4.1. 국가 체제와 관련된 개헌 문제4.2. 양원제
4.2.1. 양원 간 권한 문제
4.3. 선거구 조정4.4. 부통령4.5. 내각 구성 문제4.6. 과도기적 남북한 연합기구 구성4.7. 북한 자치지역화
4.7.1. 임시 국가 설치
4.8. 연방제 실시4.9. 지방선거4.10. 정부조직 개편
5. 구 북한 체제 청산
5.1. 정당 해산5.2. 잔당 가능성5.3. 진상규명5.4. 청산재판5.5. 피해 보상
6. 수도 문제7. 가치관에 대한 개헌 문제8. 국가 상징 문제
8.1. 계승론8.2. 절충론8.3. 재창조
9.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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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남북통일에 따르는 정치 문제는 어떤 요소들보다 먼저 해결해야 하지만 심각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점진적 통합을 추구하고, 북한 붕괴로 통일이 된다는 주장에서는 일국양제 같은 것을 도입하여 종국적으로 '남한 지역이 북한을 떠안는' 문제를 막고자 했다. 그러나 폐쇄적인 북한 현실 탓에 어떤 정치 변수가 있을지 알 수 없다.

예측보다 나은 상황도 나타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을 조심해야 할 것이다. 한국 정치의 핵심적 문제였던 대북 정책의 진실[1]이 밝혀지는 일, 무슨 정부가 들어서든 현 수령제보다는 인권이 개선될 북한 특성 상[2] 아예 부정적인 일만 있지는 않을 것이나, 소득 차이로 인한 갈등이나 극단주의자 등의 문제는 있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북한 자체는 일단 일국양제를 도입해서 정치적 통합을 어느 정도 제한했다가 완전한 통합은 10년이나 15년쯤 뒤에 북한이 어느 정도 발전한 뒤 전격적으로 이루자는 주장도 없지 않다. 현 상황에서 독일처럼 바로 통일을 했다가는 북한 지역은 엄청난 정치적 대변혁을 겪게 될 것이고, 남한 지역도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2천만명의 유권자는 커다란 변수가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북한 주민에 대한 혐오 정서가 있는 일부 남한 주민이나 정치적 피해를 겪은 북한 주민 간의 정치적 갈등을 조심해야 할 것이다. 현 탈북자 정착 과정에서는 이런 사람은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시도는 강해도 소수지만 정식으로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전혀 이야기가 달라진다. 최악의 경우 해방 직후 혼란했던 정국이 재현될 가능성도 작지만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할 것이다.

2. 북한 주민의 정치관은 어떠한가?

북한은 매우 폐쇄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의 정치관을 알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설령 전문가라고 해도 관련 인물 혹은 몇 다리 건너 들은 정도 밖에 파악되지 않는 상황이다. 제대로 된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고 친척을 만나기 위한 중국 사사여행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3], 아주 특수한 경우[4], 정기적인 탈북자 대상 조사#[5] 제외하고는 여론조사 따위는 없으며, 안전을 보장해야 비로소 제대로 응답하는 북한 특성 상, 정확한 파악이 현재로서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그나마 '사회적 분위기'에 대한 자료는 있으므로 피상적이지만 해당 자료만을 토대로 언급되는 몇 가지 추측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보수와 유사한 면
이화여대 현인애 교수 등은 탈북자의 정치관은 보수적이라고 주장한다.## 북한 주민도 이와 유사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강한 법질서, 지도자를 선호한다.
  •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강하다. 투표율이 높은 것이 그 예이다.
  • '민주주의', 좀 더 구체적으로는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자는 주장에 동감하지 못한다.
  • 젊은 세대의 경우, 흙수저 같은 한탄은 할 수도 있겠지만, 노력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한다.#
  • 보수 정당의 투표율이 전반적으로 높다. 2012년 이후 30대 이하는 남한의 비슷한 세대와 정당 지지율이 비슷하나, 그 이상은 보수가 70% 이상이라고 한다.

(경제적) 좌파와 유사한 면[6]
서울대 이석배 교수 등은 탈북자는 분배, 복지 등을 중시한다고 한다. 북한 주민도 이럴 가능성이 높다.
  • 대북지원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2019~2020년에 탈북한 탈북자 기준 65.1%가 찬성하였다.#
  • 서울대 이석배·최승주·김병연 교수, 서강대 이정민 교수가 탈북민을 대상으로 경제학 실험을 하였다. 실험 참여자에게 일정 금액을 드리고 이 돈을 혼자 다 가지거나 익명의 상대방과 원하는 만큼 나눌 수 있다고 했을 때 탈북민은 자기 돈의 거의 절반을 상대방에게 주는 반면 남한 대학생들은 20% 정도만 주었다. 남한 학생의 행동은 다른 나라의 실험 결과와 유사하지만, 탈북민은 세계에서 가장 평등지향적인 성향을 보인다고 한다. #
  • 탈북민 출신 주승현 박사는 탈북자도 진보의 가치를 무시하지 않고 촛불시위에 나서기도 하며, '극우보수'에게 이용당하는 원인 중 하나가 진보의 외면이라고 주장한다. #

진영에 무관심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고, 좌우 구분을 모르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진영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다만 2010년대에 보수세력의 지원으로 극우에 포섭된 인물들이 지나치게 부각된 나머지 탈북민이 정치 극단주의라는 인식이 박혔다는 것이다. 미디어에서 핵과 미사일이나 주민들이 충성심 강한 것으로 포장되는 북한 매체의 모습을 부각시키다보니 이런 인식이 퍼졌다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통일연구원의 조사 중 정당일체감을 갖는 비중이 일반 한국인과 탈북민이 비슷했다는 연구가 북한이탈주민 문서에 있다. '당 생활'이 짜증나서 당원으로 정치 참여가 싫다는 증언도 있다. 자세히 관찰할수록 태영호 같은 인물이 당 내에서 적극적으로 한국 보수가 언급 하지 못했던 수준의 대북 지원을 주장한다든가, 경제적 적응은 잘하는 사람이 그와 별개로 이상한 정치 성향을 갖는 등 복잡한 부분이 있다는 주장이다.

'적당히' 깨인 북한 주민에게는 이중적인 정치 성향이 있다는 증언이 있다. 북한식 세뇌와 현실이 맞지 않아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평등을 지지한다고 하지만, 계급이 분화된 사회에 불만을 갖지 않는 경우가 있다. 개혁개방을 지지하면서 김정은을 지지하는 경우도 있다. 북한 주민이 자본주의를 지지하는가도 논란이 있는 주제인데, 그냥 지주 얘기를 하면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지지만, 노력한만큼 얻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 그것도 동의한다는 말이 있다.

요새는 시장화가 20년이 넘어 그냥 자본주의를 지지하는 사람이 많으며, 특히 '장마당 세대'라는 젊은 세대가 더 심하다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노년층으로 갈수록 장사 자체를 천하게 여긴 시각이 남아있고, 구체적으로 북한 전역에서 자본주의를 주민들이 얼마나 지지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중국에 있는 북한 주민 70%가 사회주의보다 자본주의가 좋다는 설문이 존재한다.#

기타 남한과 다른 정치 성향으로는 가난, 인권 탄압에서 벗어나기 위해 통일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다는 것이 있다. 남한은 북한이 비참할수록 통일에 반대하는 정서가 높아지지만, 북한은 끔찍한 현실 하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 통일을 해야 한다는 정반대의 경향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동독이 서독에게 급진 통일을 원한 것처럼, 북한이 남한에게 급진 통일을 요구하는 경우가 북한의 체제 전환 과정 등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동독은 아예 '사회주의 민족'을 내세워 그냥 남임을 강조했지만, 북한은 통일이 국시가 아닌 적이 없었고, 70년대 이후로는 민족주의를 강조했다. 그런데도 동독이 급진 통일을 요구했으니 북한의 통일 요구는 중국 수준의 자유화만 되어도 분출될 가능성이 높다. 민족주의 정서와 자신의 처지에 대한 인식이 결합하여 북한의 통일지지는 매우 높다. 자신의 능력도 남쪽이 보는 것보다 좋게 보고 있다.

권력 순응적인 말이 있다는 주장도 있다. 그래서 정당지지의 가장 큰 변수가 개인적 특성이 아닌 거주 지역이라는 말이 있다. 호남에 살면 호남 거주민 수준의 민주당계 정당 지지율이 나오고, 영남에 살면 압도적인 보수 정당의 지지가 나온다고 한다. #

북한 주민들의 정치 성향은 정치에 관심 없고, 권력에 순응적인 일본 국민과 유사할 수 있다. 왜나하면 전제주의와 천황제 파시즘을 가진 일제의 지배 시기를 거쳐 바로 전제주의 일가인 북한의 김씨왕조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이다.

3. 문제점

3.1. 통일 이후 조선로동당에 대한 처리

통일 이후 그동안 통일 전까지 조선로동당의 명령만 받들고 살아온 북한 주민들과 조선로동당을 어떻게 소멸시키고 조선로동당 간부들과 임원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처리할 것이며 그 이후 북한 주민들은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가가 큰 문제로 남아있다.

조선로동당이 여태까지 대한민국과 국제 사회에 테러 및 전쟁 위협, 대량살상무기 개발 및 도발과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 탄압 등의 국제 범죄행위 등을 감안하면 통일 이후에는 조선로동당의 존속 여론은 약할 것이다. 조선로동당 관련자들의 대대적인 처벌 및 해체 수순을 밟아나갈 것으로 보인다.
제3조(반국가단체의 구성등) ①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2.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그 이외의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타인에게 반국가단체에 가입할 것을 권유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제1항제3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국가보안법 제3조에 의하면 반국가단체의 수괴 및 간부들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했다. 따라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를 차지하고 있던 최고위 간부들은 높은 확률로 사형 내지는 무기징역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조선로동당이 해체하더라도, 이름만 바꿔서 여전히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 그 이유는 북한을 지배한 유일한 집단이기에, 옛 북한 지역 관리를 위해 중견, 말단급 간부들을 상대로는 협력을 구하거나 안정화를 위해 생존을 보장할 수 있다.[7]

또한, 조선로동당이 가지고 있는 북한의 자산을 이용해서 스스로 부활할 수 있다. 그리고 민주주의 체제를 도입할 경우 북한의 옛 체제에 그리움을 가지는 북한 주민들이 소련의 소련 공산당이나 동독의 독일 사회주의통일당이 붕괴 이후 각 국가의 의회에 원내정당인 러시아 공산당과 좌파당으로 존속하는 것처럼 조선로동당의 후신 정당을 선거로 뽑을 수 있다.

하지만 존속되더라도 정통성을 가질 가능성은 희박한데, 조선로동당은 주체사상을 기본 강령으로 삼아온 정당이기 때문인데다, 남한 내에서 활동중인 공산주의자들 모두 조선로동당을 다른 형태의 파시즘으로 보는 등 반북 성향[8]이기 때문에, 이른바 합법적으로 활동 중인 공산주의 세력에 의해 조선로동당은 듣보잡 정당으로 격하될 가능성도 있다.

위의 요소들을 종합해 고려하자면 다음과 같은 형태가 될 수 있다.
  • 국가보위성 간부들은 대다수가 얄짤없이 징역이며 죄질이 더 악독할 경우 사형도 구형이 가능하다. 독재체제의 비밀경찰을 맡은 조직이기 때문에 국가정보원에 흡수되지도 못하고 말끔히 해체될 것이다. 그리고 이들 역시 인권법, 형법,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받아 재판받을 것이다.
  • 사회안전성 역시 해체되며 고문, 처형, 정치범 수용소와 관련된 관계자들은 중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역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말단 사회안전원, 교통안전원은 사상 검증을 거쳐 경찰청에 흡수되어 이북 지역에서의 치안 유지 작업에 동원될 것이다.
철도보안원들도 철도경찰에 흡수되고, 소방업무 안전원들도 광역자치단체의 소방본부에 흡수될 것이다. 출입국심사관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세관원은 관세청에 흡수될 것이다. 그리고 교도관 중 일부는 교정본부에 흡수될 것이다.
  • 중앙검사위원회는 오로지 북한의 독재 시스템을 위해 기능하는 조직이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정치 시스템에 적응할 수 없는 조직이다. 따라서 검찰청에 흡수되지도 못하고 깔끔히 해체될 것이다.
  • 지역 도, 시, 군당 간부들은 북한 지역 안정화를 위해 사면될 것이다. 기업소, 농장 지배인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3.2. 민주주의 도입과 진통

통일 전까지 조선로동당의 명령만 따르고 살아온 2천만의 북한 주민을 남한 주민과 대등하게 대우한다면 당연히 참정권도 보장해야 한다. 민주주의를 국가의 체제로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북한 주민들의 참정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을 노예로 부린다는 이야기이므로 절대 용납되지 않는 주장이다. 또한 북한 주민들도 현행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남한 주민들과 동등한 권리를 보유한다. 북한이 독재 체제라서 제대로 선거하지 못하니까 저들에게 선거권이 돌아가지 않았을 뿐이다. 그래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부여될 수 밖에 없다.

오랫동안 독재에 시달린 북한 주민에게 민주주의는 그저 꿈 같은 이야기다. 대한민국에서도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항쟁을 비롯한 여러 투쟁 덕분에 겨우 여기까지 왔다. 그러니까 남한과 북한이 보여주는 시민의식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다. 당장 민주주의가 뿌리내렸다는 남한에서도 무죄 추정의 원칙과 삼권분립, 사회계약설, 법치주의와 법의 지배원리 등을 관심없거나 모르는 사람이 많다. 하물며 아예 민주주의는 커녕 조선로동당의 명령에만 따르고 살아온 2500만 가량의 북한 주민들이 해방되어 통일 한국의 국민이 된다고 생각해 보라.

다만 현재 탈북자를 중심으로는 고령층 일부를 제외하면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높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태도를 좋게 여기기 때문이다. 투표율이 일반 한국인보다 높으며, 오히려 정착 기간이 길어질수록 투표율이 감소한다. 2000년대에 탈북한 사람은 처음엔 시위를 이해를 못했다고 하지만, 2010년대에 탈북한 사람은 이것이 민주주의라는 것을 긍정하거나, 나도 김정은을 욕해봤다고 한다.#

귀화 조선족보다 탈북자의 정치 참여가 더 활발하고, 최근에는 유튜브를 하는 사람도 많다. 다만 북한이탈주민 문서에서 보듯 강한 지도자를 지지하는 성향이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과 문제가 될 수는 있다. 오히려 선거권에 대해 생각보다 빨리 이해했다. 최근에는 북한이탈주민들도 공직 선출권을 가진 것에 대해 자랑스럽게 여긴다.

동독은 물론이요, 북한을 따라한 차우셰스쿠를 두었던 루마니아조차 그 주민들이 스스로 민주주의를 원해서 비로소 원하는 사람을 골라 투표를 하게 된 것이다. 전자의 국가들은 국민의 마음에 들지 않는 명령을 했으며, 북한도 김정은은 몰라도 당 간부는 싫어하는 경우가 많다. 고난의 행군 때 당의 배급을 믿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화폐개혁으로 알거지가 된 사람들이 속출하자 나라를 100% 신뢰할 수는 없다는 '개인주의'가 고개를 들었다.

당장 2021년 현재는 당 간부에게 물어보면 함경북도에서는 '북한 주민들도 김씨 일가의 독재를 끝내고 새로운 대통령과 총리를 국민들의 선거로 선출하는 정치적 민주화를 이루고 싶어할까.'라는 질문에 '당연한 얘기다. 민주화는 아니더라도 지금의 김정은 정권만은 교체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고 대답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평안남도에서는 '아직은 인민을 위한 대통령이나 총리를 인민의 손으로 뽑아야 한다는 생각보다 정부가 인민의 삶을 풀어주기는 바라는 사람이 더 많다.'라는 답이 돌아온다고 주장한다는 보도가 있다.#

점진적 대화로 인한 개방, 군부 쿠데타가 있다면 단시일 내에 민주주의 정착이 어려울 것이고, 민중 봉기 정도가 그나마 민주주의 정착이 빠를 것이다. 그러나 맨 마지막의 봉기는 중국을 자극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어야 할 것이고, 서로를 갑자기 몰랐다 접하여 생기는 각종 오해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사실 민주주의 경험을 해보지 않은 북한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대통령제보다는 의원내각제가 더 이해하기 쉬운 체제일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 주민들이 직접 대통령 등 국가원수를 선출하는 것이 아니고, 국방위원장과 형식적 정부수반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제를 민주주의의 예시로 북한 주민에게 설명했다가 "민주주의는 다수의 의견을 반영하는 체제인데, 왜 집권세력이 야당보다 작은 경우가 있나? 민주주의의 정의가 맞는가?"라고 질문하는 일이 생기면 간단하게 답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내각제에 대해 설명할 때는 "기존 북한 체제에서 다당제를 허용하고 야당이 여당을 견제하며, 국가원수는 형식적이고 총리가 실질적인 역할을 하면 내각제다" 정도의 간단한 설명으로 이해시킬 수 있는 것[9]과 대조된다.

물론 내각제도 제1여당이 제1야당보다 작은 경우가 있지만 이때는 "그건 집권당이 자신과 뜻과 맞는 정당들과 함께 정부를 꾸려서 야당들보다 세가 커졌기 때문이고, 집권당과 협력을 한 대가로 당의 세력이 크지 않더라도 정부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다. "라고 간결한 설명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한국이 통일 후 내각제를 선택하게 될 경우 대통령제로 통일 할 때보다 북한에 민주주의를 적응시키기 한층 수월해지며,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정치적 변동을 그나마 덜 느낄 것이다.

3.3. 지역감정

수는 남한의 반도 안되지만 북한 사람도 꽤나 많다. 2019년 기준 북한의 총인구수는 남한 총인구의 약 50%이다.

북한 인구는 현재 남한에 존재하는 지역감정의 축인 영남, 호남의 인구수보다 많다. 인구의 절대수는 남한보다 적지만 정치계에 대격변을 일으키는데는 충분히다.

또한 상대적으로 정치적 입장에서 여러 모로 다양성이 있는 기존 남한의 주민들에 비하면 북한 주민들의 정치적 요구는 대부분 일치한다. 물론 통일이 되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 따라서 통일 한국에서는 옛 북한 주민만 충분히 선동할 수 있어도 정계를 장악하기 쉽다. 인구와 발전 가능성으로 보아 관서 지방이 선거의 캐스팅 보트를 잡을 가능성이 높으며 의석 수만 보더라도 영남 다음으로 정치적으로 중요한 지역이 될 수 있다.

반대로 이들에 대항하여 옛 남한의 각 지방들이 하나로 뭉쳐서 이전 북한 지역 주민들을 차별할 가능성이 있는 것도 무시할 수가 없다. 더구나 이 방법은 이전 북한 지역 주민들에게 특권을 더 주지 않거나 적게 주는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 방법도 어렵지 않다. 이건 자신들에게 들어올 복지혜택을 나눠줘야 하는 하층민들에게 더더욱 쉽게 작용할 것이다. 일종의 차별이 형성되기 때문에 반대쪽도 결집하는 것은 거의 필연에 가깝다. 여러가지 의미에서 이전 북한 주민의 결집보다 이 쪽이 더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게다가 통일이 어떤 방식으로 가던지 간에 결국 대한민국 주도에 의한 통일이 될수 밖에 없는 현실상 북한 지역의 국민들이 상대적인 패배감과 열등감 문제는 가질 수밖에 없지만 동시에 남한 지역의 국민들이 이와 반대로 우위적 행세를 하고 의식을 가질 확률은 크다. 독일 통일 때도 서독인들이 동독인들을 대할 때 나타났던 사회적 문제사항 중 하나가 바로 서독 지역의 국민들이 동독인들을 하대하는 형태였기 때문이다. 실제 이는 경찰 - 군사 통합에서도 나타났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갈등의 원인이 되었다. 가뜩이나 상호존중에 대한 이해와 의식이 부족한 남한 지역의 사회적 문제의 현실상 이런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나, 오히려 독일을 능가한다는 문제점도 상존한다.

그리고 여기서 또 고려해야 하는 것이 선거구 배분 등이다. 현재의 인구수 대비 선거구가 통일 후에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현재의 남한 지역의 인구수가 월등히 앞서기 때문에 국회의 2/3가 남한 지역 출신 국회의원이 될 것이다. 여기에 이전 북한 지역 출신들의 엑소더스 시나리오의 경우 70~80% 이상까지 각오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구 북한 지역에 대한 지역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워진다. 이런 방식의 전개는 흡수통일의 상황에서 거의 필연에 가깝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지역주의 정당이 득세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에서 스코틀랜드 국민당처럼 이북 의석을 독식할 지경까지 간다면 기존 정당들이 상당히 골치를 썩힐 것이다. 또한 남한 지역에서도 지역주의 정당의 득세 가능성은 피할 수 없는 문제이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의 부유한 북부와 가난한 남부 사이의 지역갈등이라는 배경 속에서 이탈리아 북부의 자치권 확대를 외치는 북부동맹이 선전한 사례가 있다. (단 북부동맹은 현재 분리주의 성향이 약해졌다.)

북한은 민족주의를 강조하여, 이런 영향에 탈북자도 자신이 '한국인'임을 인정해주지 못하면 서운해하는 경향이 있다. 그냥 고향이 북한인 사람으로 여겨달라는 경우도 있다. 남쪽에서 북한 사투리를 강조할 때도 제주도가 더 사투리가 심한데 괜히 가르려고 하는 헛똑똑이가 있다는 주장도 한다. 그래서 남한 지역의 지역주의가 현재로서는 더 유력하다. 통일 후에도 단원제를 유지하게 된다면 무시할 수 없는 가능성이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분리주의자의 선동으로 간주해 해산시킨다는 극단적 수라도 고려해야 할 수 있다. 초법적 판결로 간주될 가능성이 크지만 적어도 나라가 두 동강 나는 것보단 나을 것이다.

또한 남한의 영호남 갈등과 유사하게 관서 지방과 관북 지방의 지역갈등도 뿌리 깊기 때문에 그것 역시 문제가 될수 있다. 그러나 이북의 지역감정은 이남만큼 깊지는 않다. 투표를 통해 지역이익을 드러낼 창구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의도적으로 지역주의를 없애기 위해 강제 이주 정책을 거치기도 했다. 대구-광주간의 교류인 달빛동맹처럼 평안 VS 함경 역시 무엇인가 교류할 수 있는 터를 마련해야 한다.

이런 지역갈등은 성격 차이 때문이라고 꼽히는데, 남쪽에서는 성격 차이로 이런 경우가 없다. 현재 더 깊은 갈등은 평양과 그 외 지역의 갈등으로, 서로 각 지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 갈등이 더 심해진다. 황해도에서는 쌀을 수탈한다고 싫어하고, 함경도에서는 평양 사람들이 거들먹거린다고 싫어한다고 한다. 이를 해결할 정보를 제공할 교류가 필요할 것이다. 다만 교통 수단과 통신의 발달로 관계를 회복할 수는 있다.

3.4. 구 북한 주민들과 그로 인한 사회 혼란

상당수의 탈북자들의 경우, 고난의 행군의 추억과 그것으로 야기된 생활고 등을 겪은 사람들이기에 북한정권에 극한 증오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당장 삐라문제만 해도 일부 탈북주민들의 경험에 의한 것에 대한 부분이 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기는 어렵다. 다만 신중하게 처리해야 할 중요성은 존재한다.

한편, 탈북자들이 북한을 비판한다고 극우적인 정세관을 가졌다라고 단정하는 건 위험한 발상이다. 유럽의 나치 독일 피해자들이 독일을 비판하면 극좌적인 정세관인가? 한국의 일제 피해자들이 일본을 비판하면 극좌적인 정세관인가? 나치, 일제 피해자들이 나치와 일제를 비판하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고 열광하면서, 북한 피해자들이 북한 비판하면 극우라고 손가락질하는 행동은 자신의 편향된 관점을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다.[10]

물론, 나치 멸망 이후 피해자들 중에는 거짓을 과장하는 사례가 있긴 하다. 로젠블라트는 1992년부터 사연 공개를 시작하여 96년, 2007년 오프라 윈프리 쇼에도 무려 두 차례나 출연하며 전세계적 유명인사가 되었고, 특히 결혼 50주년이던 2007년에 방송에 출연한 로젠블라트는 아내에게 반지를 끼워주며 변함없는 사랑을 고백했고 윈프리는 자신의 방송경험을 통틀어 가장 위대한 사랑 이야기라며 그들의 사연을 띄웠다. 그는 버클리 북스와 자서전 출판계약을 맺었고, 영화사인 애틀랜틱 오버시스 픽쳐스는 판권을 사들였으며, 이런저런 강연과 유대인 교육행사 등에 초빙돼 연설하기도 했다.

결국, 2008년에 거짓이 폭로되었으며 위 기사에서는 그의 거짓과 그 거짓이 소비된 양태는 진실과 믿음에 대한 사회의 취약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계기가 됐으며, 그의 행태는 도덕적 심판과 함께 정신병리학적 진단의 대상이기도 할 테지만, 합리적 의심 없이 그의 허구에 탐닉했던 사회는 그를 경쟁적으로 비난했고, 그럼으로써 스스로의 허물을 덮었다며 대중들에게도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그런데 애시당초 그의 거짓말은 너무 스케일이 커서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거짓임을 쉽게 알 수 있을텐데도 대중들에게 쉽게 통용되었던 이유는, 대중들이 듣고싶은 얘기였기 때문이다. 반면 그의 얘기에 의문을 품으면 되려 나치 옹호자라고 손가락질 당할 수 있으니 다들 그냥 쉬쉬했기에 오랫동안 그의 거짓말이 유통될 수 있었다. 실제로 나치 수용소에 수감되었던 로젠블라트는 대중들과 언론들의 심리를 정확히 간파했다. 대중들은 '나쁜 나치'를 원한다. 만약 로젠 블라트가 나치 그거 괜찮던데, 이런 말 하면 대중으로부터 외면받을 것이다.[11]

하지만 나치 시절에 겪은 참혹한 사연과 보너스로 기적같은 사랑 얘기를 양념으로 섞으니 단번에 영화사까지 판권 사들일 정도로 대중들은 열광했다. 이는 마이클 잭슨으로부터 자녀가 아동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부모가 피해를 입은 자녀를 아무런 치료를 하고 있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혹을 제기해야 했음에도 이에 열광하는 대중들이란 가면을 쓴 말종들은 모른 척하고, 심지어는 성폭행 피해자라던 오프라 윈프리 역시 이러한 면을 무시하고, 마이클 잭슨을 맹비난하는 흑역사가 증명되기 이전에 터진 셈이다.

어차피 나치는 망했고 자신의 피해사실을 과장하고 지어낸다고 해도 증거도 없으니 자극적인 얘기일수록 주변에서 관심도 가져주고 후원금도 들어오니 가난한 피해자들 입장에선 유혹당할 가능성이 큰 게 문제다. 피해자들이 한둘도 아니고 그 많은 피해자들이 100% 진실만을 말한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다.

사실 로젠블라트는 꼬리가 너무 길었기에 밟힌 것이지, 역사책과 관련 다큐를 조금이라도 참고해서 거짓말했다면 감쪽같았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자신이 45년 5월 10일에 가스실로 보내질 운명이었는데, 불과 두시간 전에 연합군이 진주하면서 목숨 건졌다는 드라마틱한 사연은 수용소의 관리가 5월 초부터 사실상 국제적십자사에 이관된 걸 몰랐기 때문에 발각되었다.

한국에서도 일제 쇠말뚝설은 음모론으로 나올 정도인데, 지금도 버젓이 9시 뉴스에서도 한국의 정기를 훼손한 일제 쇠말뚝 뽑으려 찾아다닌다는 용자들을 보도하며 그들을 정의의 영웅처럼 포장하기도 한다. 남침땅굴을 찾는 사람들과 묘하게 싱크로율이 높음을 알 수 있는데, 일단 언론에 보도되면 전국 각지에서 후원금이 몰려들 것이다. 사실 이들은 금전적 목적을 노린다기 보다는, 일제와 북한에 대한 피해의식의 뒤틀린 발현에 가까워서 심리상담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알다시피 반일과 반공에 열광하는 사람들은 이들을 국민영웅으로 추켜세워주며 격려하고 후원금을 주기에 이들은 자신의 행위가 옳다고 판단하여 더욱더 쇠말뚝과 땅굴 찾으러 심취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이들의 특징은 미신적 방법으로 찾아다닌다는 것이다. 쇠말뚝이야 풍수지리적인 거니 주술적 방법을 동원하여 찾아다닌다고 쳐도, 땅굴은 사실 주한미군과 대한민국 국군이 최첨단 장비로 탐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굳이 일반인이 요상한 막대 같은 것을 달랑 들고 땅굴을 찾아다닐 필요는 없고 괜히 국민들에게 불안감만 조성할 뿐이다. 여하튼 일제 쇠말뚝 괴담이 버젓이 9시뉴스에까지 보도될 수 있는 이유는, 마치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처럼 굳이 나서서 그거 거짓말이라고 말할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쇠말뚝은 거짓! 이런다면 일제 옹호한다며 친일반민족행위자로 비난받을게 뻔하기 때문이다. 그런걸 굳이 나서서 밝혀봐야 욕만 먹고 별다른 이득도 없으니까.

실제로 한국에서도 유명 탈북자의 자서전의 내용 중 일부가 거짓임이 폭로되었는데, 그역시 로젠블라트와 마찬가지 이유였을 것이다. 북한 막 탈출하긴 했는데 돈도 없고 가난한데, 좀 더 피해를 과장하고 드라마틱한 사연을 꾸며내면 그게 대중들에게 먹혀들기 때문이다. 어차피 좀 거짓을 섞는다 해도 딱히 증거도 없고 그를 무턱대고 거짓이라고 했다간 되려 북한을 옹호한다고 종북주의자로 비난받을 게 뻔하기 때문이다. 로젠블라트 사연도 같은 나치 수용자 출신들이 그의 얘기에 의문을 품었던 것처럼, 같은 탈북자들도 그의 탈북 일화가 좀 과장되었다라는걸 눈치는 채고 있었으나, 마치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처럼 감히 나설 수 없었던 환경이 문제였다.

만약 한국의 주도로 평화적 통일이 되고 북한이 멸망하면 한국에서도 제2, 제3의 로젠블라트가 속출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며, 그들은 방송이나 각종 강연에 초청되어 온갖 자극적이고 충격적인 일화로 간증하며 대중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들려주거나 신비한 TV 서프라이즈가 통일 이후에도 방영한다면 이 일화와 관련된 얘기가 나올 지도 모른다. 종편에서도 비슷한 포맷의 아류작이 우후죽순 쏟아져 나올 것임은 뻔하다.

또한, 일부 탈북자들이 극우적인 정세관을 가졌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가 '북한을 비판하기 때문'이라는 관점 자체가 완전히 틀렸다는 점도 생각해야 한다. 현재 일부 탈북자들에게 극우적 정세관을 가졌다는 비판이 가해지는 것은 그들이 가진 북한 정권에 대한 입장 때문이 아니라, 남한 내의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 극우적인 입장을 옹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북한 개입설 및 폭동설을 지지한 일부 탈북자의 발언이라거나, 일베 지지에 지역감정 조장, 백색테러 지지 등 온갖 사고는 다 치고 다니는 정성산, 2013년 8월 무렵 조직적으로 친정부적 여론조작 활동을 벌인 것으로 외신까지 탄 NK 지식인연대 사건, 2016년 4월 밝혀진 어버이연합 집회의 탈북자 동원 실상 등이 좋은 예시이다.

탈북자들이 북한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갖는 것 자체야 당연한 일이지만, 남한의 정치적 문제에서 극우적 선동에 참여하는 것은 그와는 전혀 별개로 비판받을 수 있는 문제이며 이러한 비판을 '극우라고 손가락질한다' 고 폄훼하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다. 그리고, 탈북자 출신 기자로 탈북자의 인권과 권익을 보호하는 데 힘쓰는 김명성, 주성하 같은 인물도 이런 행태로 인하여 한국 사회 내에서 탈북자들이 거짓말쟁이에 쓰레기로 낙인찍힐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보였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다.

다만, 탈북자들이 한국에서 극우 포지션 외에 달리 선택지가 있는지는 생각해 볼 문제이다. 일례로 중도에 가까운 김명성 기자, 주성하 기자가 왜 보수 언론인 조선일보, 동아일보에서 일할 수 밖에 없는지도 생각해 볼 문제다. 사실 김명성 기자와 주성하 기자는 북한 정권에 비판적일 뿐이지 정치 성향을 보면 중도에 가까운 면이 있다. 하지만 조선일보, 동아일보 외에 딱히 탈북자 출신인 김명성 기자, 주성하 기자를 받아줄 곳이 없다. 즉, 북한에 비판적이라는 사실만으로 북한이탈주민을 받아줄 정치세력은 보수정당인 국민의힘 외에 없다.

그러나 과도한 매카시즘이 아닌 북한 정권에 대한 비판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이미 북한이 공산주의 국가라고 보기 어려워진 현실 속에서, 날이 갈수록 극우에 가깝게 우경화되어가는 북한을 우호적으로 보는 시각이 사라져가는 추세라서 이미 더불어민주당이나 민생당 등의 민주당계 정당과 정의당 등의 진보 정당의 지지자들이 북한을 강도높게 비난하고 있다. 그래서 향후 이 때문에 무분별한 극우를 택하지 않을 탈북자들도 조금씩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정의당은 처음부터 반북을 기치로 거는 정당인 만큼, 북한을 증오하는 자들을 못 받아들일 이유도 없다.

민주당계 정당 입장에선 일제피해자들이야 반일감정 조성에 가치가 있지만, 안타깝게도 탈북자들은 야당(당시 더불어민주당)에게 별다른 이용가치가 없다. 야당이 탈북자들을 앞세워서 반공감정을 조성하려 하겠는가? 실제 탈북자들이 북한을 비판하는 삐라를 날리자 오히려 민주당은 대북 전단을 발송하는 민간단체에 대해 “매국단체”라고 노골적인 비난을 퍼부어 논란을 일으킨 적도 있으며 탈북자 박상학 대표는 민주당 대변인이 '남쪽에서 따뜻하게 맞아준 분들'이라고 말한 부분을 지목, 다른 사람은 몰라도 민주당이 과연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줬느냐고 꼬집기도 했다.[12] 다만 삐라 건은 보수 강세 지역도 안보불안 때문에 금지 현수막을 거는 수준이라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는 반론도 많아 복합적으로 보아야 한다. #

실제 한국에서 '탈북자 알바 시위'가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한편으로 '얼마나 생계가 어려웠으면 저런 데까지 고작 몇푼 받고 참가했을까'도 생각하게 된다. 일제 피해자들이야 야당에게 이용가치가 있어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틈만 나면 피해자들을 앞세워서 반일시위를 주도한다지만, 알다시피 탈북자들은 민주당계에게는 '아오안' 상태라서 그나마도 탈북자들을 지원해주거나 써줄 곳은 국민의힘이나 우익단체 밖에 없는게 한국의 현실이다.

저런 극우 선동에 동참한 탈북자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통일이라는 급격한 정세 변화에서 이 문제가 어떤 식으로 변화할지는 지극히 예측하기 힘든 일이지만 이와 같이 '이미 확인된 일부 탈북자의 극우적 행태', 그리고 이런 일부 탈북자로 인하여 남한 내 탈북자의 입지가 위험해지고 있는 현실을 생각한다면 사회 혼란의 위험성에 대한 지적 역시 무의미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일부 거짓된 피해자들이 발생한다고 해도, 이들을 근거로 피해자들의 증언들을 다 거짓으로 매도하는 것도 큰 문제다. 실제 한국에서도 탈북자의 자서전 중 일부 내용이 거짓인게 밝혀지자 그걸 근거로 그 탈북자를 무차별로 욕하며 극우세력의 노예란 식으로 묘사하며 한술 더떠 탈북자들의 증언은 다 거짓이라며 북한인권법도 반대하곤 하는데, 이들은 마치 로젠블라트나 쇠말뚝용자들을 근거로 나치와 일제 피해자들을 전부 다 거짓으로 매도하는 행위와 같다.

무엇보다 극우 외에도 다른 선택의 여지는 있다. 전통적인 극우, 극좌의 이분법 대신에, 새로운 제 3의 세력이 등장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역사적인 면이나 외교적 면에서는 극우적 성향을 띄겠지만, 내정 면에서는 도리어 극좌의 성향을 띄게 될 가능성이 높다. 아무래도 복지확충이나, 사회부조리 개선, 사회개혁 등의 그런 개혁적인 면은 좌익 세력들이 더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위의 주장은 2020년대가 되면서 보수 정당에서 대북 지원을 태영호 의원, 지성호 의원 같은 북한 출신이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민주당에서도 탈북민의 주장에 관심이 많은 송영길 의원, 전수미 변호사 같은 인물이 등장하며 북한 출신이 무작정 극단주의자가 아니라 평범한 이들을 조명하려는 시도도 더 많이 생겨나고 있다. 실제로 실향민, 북한이탈주민과 연관이 적은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들도 북한 주민 인권에 관심을 갖고 있다.

당장 구 동독 지역에서 앙겔라 메르켈이나 올라프 숄츠 등 중도 정치인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고, 이들이 구 동독 지역 내 극단주의 세력을 견제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동유럽에서도 헝가리에는 오르반 빅토르 같은 극우주의자들이 설치고 있지만, 발트 3국은 인근 북유럽 국가들의 영향을 받아 극단주의 세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이 의미는 중도 세력이 이북 지역에 충분히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는 의외로 정치에 관심이 없어질 수도 있다. 극우와 극좌를 선택하지 않고, 단순히 북한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수준의 지역 정당으로 남은 채, 하루하루 먹고 살기에도 빠듯하기에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을 살며 여가나 정치에는 신경을 끌 가능성도 있다. 정치나 사회부조리에 관심가진다는 것 자체가, 당장 생계수단 마련 그리고 입에 풀칠하는 이외의 것에 눈을 돌릴 여유가 있다는 얘기다.

3.4.1. 반론

위에 제기된 문제들은 오히려 남북통일이 이뤄지면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다름아닌 2천만명이라는 구 북한 주민들의 존재로 인해. 위에 언급된 로젠블라트라는 사람이 사기를 친 대상은 미국 대중, 그리고 미국 유대인이라는 점을 잊지 말자. 게다가 저 이야기가 처음 나오자마자 많은 수의 실제 홀로코스트 피해자들이 거짓 증언이라고 비판했으며, 단지 영화같은 얘기에 혹한 대중이 깜빡 속아넘어갔을 뿐이다.

다시 말하자면 되도 않는 이야기를 지어냈다간 다른 구 북한 주민들의 반박으로 금방 거짓말이 들어날수 있다는 것이다. 몇몇 탈북자들의 물 흐리기가 가능한 건 현재 우리가 북한 사회에 대해 그만큼 아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경험자들이 살아있는 상황에서 사회 혼란이 일어날 정도로 사기꾼들이 들끓을수 있을까? 게다가 바로 밑에 나오듯이 많은 수의 구 북한주민들은 통일 직후 박탈감을 느끼거나 조선로동당에 대한 향수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통일 한국 사회가 주의해야 할것은 저런 사기꾼들이 아니라 분단 체제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킬 선동꾼일지도 모른다.

해방 직후의 정치적 혼란과 6.25 전쟁이라는 비극을 겪었던 남북한과는 달리 통일 한국은 남한 주도의 국가 체제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 상황에서 반박당할 여지가 높은 과장된 무용담들은 오히려 반감을 불러일으키기 딱 좋고 정부차원에서도 모든 것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되 지나친 과장은 지양할 가능성이 높다. 비슷한 예로 독일 정부도 통일 뒤 동독 정보부 슈타지의 기밀 파일을 그냥 대중에 모두 공개해버렸다. 괜히 쭈뼛거리다간 후세의 음모론만 키울 수 있다.

3.5. 정치극단주의의 성장 가능성

통일 한국 정부의 경제정책, 사회정책이 실패를 거둘 경우에는 세계 대공황 직후의 바이마르 공화국처럼 정치가 극단화될 공산이 크며, 만약 그렇게 될 경우에는 말 그대로 대혼란이 시작될 것은 자명하다. 1930년 선거 당시 나치당과 독일 공산당이 동시에 약진하였다. 그 당시 나치당은 104석, 공산당은 81석을 확보하였으며 1932년 11월 선거에서는 나치가 196석을 확보하였고 공산당은 89석을 확보하였다.

위에서 언급되었듯, 남북이 단번에 하나의 정치체계로 통합된다고 해도, 적어도 북한 지역의 경우에는 민주주의를 배우는 초창기 수준의 혼란을 겪어야 한다. 이 혼란은 정치적 극단주의를 표방하는 세력의 약진을 유도시킬 수 있고, 통일 한국의 정치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밖에 없다. 이건 절대로 우습게 볼 일이 아닌데 북한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극우 및 극좌세력의 연합에 따라 프랑스의 국민전선과 같은 극단적 정치 세력이 큰 영향을 얻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만일 통일 직후의 정치-경제적 상황이 어렵다면 이러한 막연한 향수를 바탕으로 극단적 정치이념이 자리잡을 수 있다.

예컨대 남한 측 사람들의 정치적 갈등이 극에 달아 남한 측 정당들이 분열하고, 북한 측 사람들의 단합으로 조선로동당이 세력을 얻는 것이다. 조선로동당의 잔당 세력이 민주적이고 합법적으로 대통령, 총리 등 요직을 차지하고 과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면 나치 독일과 유사한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현재 북한 정권의 심각한 만행을 외부에서 보는 한국인 독자들의 시선에서는 '아무리 그렇다고 다시 조선로동당 잔당이 세력을 잡기야 하겠느냐' 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정작 북한 주민의 입장에서는 구 조선로동당 세력은 어쨌거나 자신들과 같은 틀에 속했던 사람들이다. 만약 통일 이후 정치-경제적 상황이 어렵고, 남한 사람과 북한 사람 사이에 갈등과 알력이 심해지면서 남한 출신이 북한 출신을 멸시하는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북한 출신들은 '어쨌거나' 구 북한의 지도층이었던 조선로동당의 잔존 세력을 중심으로 다시 뭉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설령 통일 과정에서 김씨 일가와 조선로동당 수뇌부를 정치적으로 배제한다 해도 반세기 이상 북한 사회의 주도권을 장악했던 조선로동당 세력 전부를 단번해 일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상대적으로 북한 정권의 반(反)인권행위에 대한 책임이 덜한 조선로동당 내 비주류 세력이 북한 정계에서 주도권을 잡는다고 해도 결국 수령 중심 체제에서 교육받고 성장해 왔던 것은 마찬가지이다. 실제로 헝가리나 폴란드, 리투아니아, 몰도바, 알바니아, 루마니아 등지에서 구 공산당이 간판만 바꿔서 합법적인 선거를 통해 집권당이 된 사례들이 있다. 물론 이들은 서유럽의 영향을 받아서 사회민주주의 계열로 전향했다. 단지 전신이 공산당일 뿐이다.

1990년대 영국에서 나온 가상역사소설 '태평양의 악몽'에서는 북한에서 김정일이 추방당하고 남북통일이 이뤄지지만 내각제 개헌과 함께 이뤄진 총선에서 구 조선로동당 세력이 만든 사회주의 정당에 북한 주민들의 몰표와 남한의 좌파세력의 표까지 더해져 사회주의 정당에서 총리직을 차지하고 통일 한국은 사회주의 국가가 된다는 설정이 있다.

다만, 남쪽의 좌익 세력들은 대부분 북한 세습에 반대하는 성향으로 북한의 독재와 도발 행위에 대해 극도로 반대하고 비판하는 성향을 갖고 있다. 또한 대다수의 국민들이 갑작스럽게 자본주의 상•하부구조가 없어지는 것을 동의할 리도 없다.북한이 수령중심체제에 익숙한 것처럼 남한 역시도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 익숙해져 있으며 그걸 또 어릴 때부터 경험하고 있다. 북한 사람들을 당장 자본주의 상•하부구조에 익숙하게 고치는 것이 어렵듯 만일 가능성은 전혀 없지만 남한 혹은 통일한국이 갑작스레 북한처럼 변하려고 한들 적어도 남한에서는 자본주의 상•하부구조에 익숙한 국민들이 쉽게 납득할 리 없다. 자본주의의 모순이 폭발하여 사회주의로 이행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남한 대중들 사이에서 폭 넓게 형성된다 해도, '남한 혹은 통일 한국을 갑작스레 북한처럼 변화시키는 것'을 지향하는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물론 한국에서도 현재 종북적 세력들과 북한 내 주체사상 및 조선로동당의 위정자들이 통일 후 혼란이나 경제문제의 좌절 등에 의한 사회적 문제를 악용하여 갈등과 균열을 지속하여 자신들의 생존을 보장하려고 할 가능성도 있고 통합진보당의 사례처럼 그런 세력이 제도권 정당에 침투하여 활동한 전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다만 조선로동당과 같은 극좌 정당이 쉽게 활동하기 힘들 가능성이 더 높다. 설령 조선로동당 잔당들이 정당을 만들어 존속한다고 하더라도 독일의 좌파당과 같은 사례처럼 법무부의 사찰을 받는 등 제약이 크게 따를 수 밖에 없다.[13] 그리고 어느 정도 세력을 키운다 한들 인구 구성상 권력을 잡기는 매우 힘들 것이며, 독일의 경우처럼 다른 정당들이 연정에 참가시키지 않고 협력을 크게 거부할 것이다.[14]

일단 대한민국의 선거 특성 상 조선로동당이 과반 이상을 확보하기 어렵고 여당이 될 가능성이 없다. 일단 남한 지역이 북한 지역보다 선거구 수가 2배 이상이다. 게다가 동구권 붕괴 이전의 현실 사회주의 국가들과 북한의 정치 체제는 넘사벽이다. 당시 사회주의 국가들은 야당도 있었고 공산당 내부에 비판 세력도 어느정도 존재했다. 게다가 구 동독은 그래도 사회주의권 중에서는 가장 잘 사는 축에 속했다.

또 다른 문제는 정반대, 즉 극우화 가능성이다. 북한 붕괴후 민족적 배타주의나 제노포비아가 번질 가능성도 높다. 게다가 지금 북한의 이념 자체가 정통 공산주의와는 매우 먼 주체사상이라서, 이러한 가능성이 더더욱 농후하다. 북한 정권이 내건 표어들을 생각해보자. 실제로 북한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북한이 좌익적 이념보다는 히틀러나 일본 제국과 유사한 파시즘 - 군국주의 국가라고 이해한다.

원래 의미의 사회주의는 북한처럼 배타적 민족주의를 매우 배격하며[15] 공산주의의 대표적인 표어인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와 같이 전 세계인의 단결을 강조하는 경우가 잦았다. 현재 북한은 일반적인 사회주의와는 동떨어진 국가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다양성'에 대한 극단적인 거부로도 연결지어 사회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다.

다원화와 민주주의적 이념이 뿌리내리지 못한 상황에서 저러한 혈통과 민족에 대한 집착이 극우화된 정치세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역시나 독일의 경우를 보자면, 통독 후 구 동독 지역이 스킨헤드의 본거지로 전락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가능성은 제19대 독일 연방하원 선거에서 극우 성향 독일을 위한 대안이 구 동독 지역의 지지를 기반으로 원내 3당까지 뛰어오르면서 현실화되었다.

남한에서 극우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 혐북 문서를 보면 '북한 혈통' 태영호를 당선 시킨 보수가 사리분별을 못하고 '북한 혈통'이라는 이유로 문재인을 비난한다든가, 코로나19로 북한 주민을 죽여버리고 통일하자는 주장도 있다. 장경동 목사도 전쟁 시 북한 주민의 말살을 주장했다. 서로에 대해 모르니 남한, 북한에서는 별 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주장도 상대 입장에서는 '극우', '극좌'로 보일 여지가 있다. 내가 이 정도 '해줬는데' 북한에서 온 놈들이 버릇없이 대든다는 주장도 꽤 있는 편이다. 즉 같은 한국인인데 다른 취급을 당한다. 시인 김갑수가 정치 성향이 다른 탈북민 국회의원 지성호에게 '분수를 아세요'라는 발언을 하여 방송에서 하차한 사례도 있다. 심지어 분단 이후 한국과도 피해 지역인 속초 등지의 수복과 피난민의 정착으로 연관이 있음에도 별 비판 의식이 없는 것을 북한 주민이 본다면 큰 논란이 될 수도 있다.

4. 대안과 해결방안

4.1. 국가 체제와 관련된 개헌 문제

대한민국은 현재 내각제적인 요소가 가미된 대통령제를 실시하고 있다. 여기서 현행 헌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통일을 대비하기 위한 개헌 논의가 있다. 남북통일과 관련된 개헌 논의로는 단일국가 체제 유지, 대통령제 유지와 의원내각제 공화국 체제 도입 혹은 이원집정부제 도입 가능성, 연방제 채택 가능성, 양원제 채택 가능성, 단원제 실시 가능성 등이 있으며, 같은 체제 내에서의 차이도 있을 수 있다.

연방제 체제를 도입할 시 행정구역 개편이나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간의 업무 분산 및 조정, 광역자치단체에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이양 범위, 국세와 지방세의 징수 범위 및 권한 분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체계 및 견제 수단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공무원 계급 조정 문제와 국회, 지방의회와 국가원수, 정부수반의 임기 조정, 국가원수와 정부수반의 권한 배분과 3부 간 견제 장치와 영토에 대한 조항, 가치관에 대한 조항, 기본권에 대한 조항 등을 고려해야 한다.

4.2. 양원제

양원제를 고려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사항은 북한 정권의 완전한 붕괴와 민주화이다. 하부구조가 독재 체제라면 상부 구조가 민주적으로 흘러갈 리가 없다. 멀리 볼 거 없이 북한만 봐도 그렇다.

남한 지역 인구가 북한 지역 인구보다 2배 이상 많기 때문에 기존 소선거구제 + 비례대표 선출 방식으로는 남한 지역 선거구가 북한 지역 선거구의 2배가 된다. 물론 영국처럼 북한 지역 선거구의 하한선을 낮추는 방법이 있지만 이 것 역시 남한 지역:북한 지역의 비율을 2:1 이상으로는 조절하지 못한다.

통일 한국의 정치 환경은 7500만이라는 많은 인구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두 개의 인구 집단의 상반적이고 극단적인 요구가 공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인구 비례나 집단 동수에 지나치게 흔들리지 않고 양쪽을 모두 반영하는 양원제가 적합한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로 이에 관해서 연구한 서울대학교 법학과 석사 과정 논문이 존재하며, 법무부에서 발행한 학술지 '통일과 법률'에 실리기도 했다. 이 논문에서는 하원은 현행대로 인구 비례 지역구, 소선거구제로서 구성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인구 비례로 구성되는 하원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지역 대표성을 지닌 상원을 구성하게 되는데 상원은 남북한 광역 행정구역을 기초로 하여 한 선거구마다 6년 임기의 상원의원 3명을 할당하고, 안정성과 지속성을 고려하여 상원 의원을 3년 간격으로 순차적으로 선출하자고 제안하고 있다.[16]

독일이 통일 과정에서 연방 상원을 재구성한 것도 참조할 만한 사항인데, 동독 지역의 인구는 서독 지역의 인구의 4분의 1밖에 되지 않지만 의석 배분은 서독 지역 46석, 동독 지역 19석으로 비율을 2.4:1 정도로 하여 동독 지역에 어느 정도 힘을 실어주고 있다. 독일이나 캐나다의 방식은 체감 비례를 쓰는 방식인데 체감 비례는 최소 의석을 주고 인구 구간에 따라 의원 수를 증가시키는 방식이다. 일단 미국, 호주의 양원제와 달리 각 주마다 의원 수에서 차이가 있지만 하원에서의 인구 불균형을 낮출 수 있다.

따라서 상원은 남북 모두 광역행정구역에 따라서, 하원은 인구 비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인원은 의회로서 기능하기 위하여 50명 이상은 되어야 하지만, 국민 반감을 고려하여 100명은 넘지 않는 것이 좋으며 60명 정도가 타당하다는 제안이 있다. 선관위의 남북 통합대비 정치보고서에서는 100명의 상원의원을 제안하고 있다.#

이럴 경우 북한 지역의 광역행정구역을 얼마나 인정하느냐도 관건이 될 것이다. 그리고 기존 남한 지역의 광역 행정구역 개편으로 신설되거나 통폐합으로 폐지되는 케이스 역시 고려해야만 한다. 복수의 광역 및 기초 행정구역들을 하나의 권역으로 설정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것에 기준을 맞추어야 할 지 고려해야 한다.

즉 하원은 인구 수 비례해서 선거구를 편성하고 한 선거구당 1인의 하원 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가고, 비례대표를 실시해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하다. 상원은 각 광역자치단체에서 대표하는 방식으로 선출할 수 있다. 여기서 간선제를 이용하냐, 직선제를 이용하냐의 차이가 존재한다.

4.2.1. 양원 간 권한 문제

한국이 미국이나 기존 체제와 같이 대통령제를 시행한다면 하원은 미국 하원과 같이 예산, 세금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우선권을 가지고 법안을 발의할 가능성이 높고, 임기가 2~3년으로 단축될 가능성도 있다. 상원은 미국 상원과 같이 군대의 해외 파병 및 지원 동의, 조약 동의, 대사 등 외교관에 대한 심사, 장관 및 차관 임명 동의권, 공기업 이사 동의권을 다루게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전쟁선포는 의회에서 전쟁 실시는 대통령이 하게 된다.

반대로 한국이 영국, 캐나다, 독일과 같이 의원내각제를 실시하면 하원은 예산, 조세에 대한 법률을 다룰 수 있는 우선권이 주어지고 하원의 권력이 강해지게 된다. 내각에 대한 불신임권을 하원에서 행사하게 되고, 내각 역시 하원을 해산시킬 수 있다. 상원은 하원과 달리 임기 안전성이 보장되고, 하원의 법안에 대한 수정권고안과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예산, 조세에 대한 법률 외 대부분의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리고 공기업 이사, 외교관 임명 승인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양원 간 불일치가 일어나면 하원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

4.3. 선거구 조정

현행 인구비례 2:1 이하로 정하게 되어 있는 선거구 획정기준을 약간 완화해서 북한 지역에 인구비례보다 조금 더 많은 의석을 주는 방식으로 어느 정도는 불균형을 완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단원제로 한다면 북한 지역의 인구가 극도로 유출되지 않는 한 남북의 선거구 비를 2:1로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양원제로 개헌이 된다면 선거구로 인한 유불리를 상원에서 메꾸는 방식이 될 듯 하다.

현재의 판결 추세가 인구 비례가 점점 강화되는 방향인데, 2:1 기준을 완화하기 보다는 2:1 선에 맞추되, 북한은 2에 가깝게, 남한은 1에 가깝게 배려를 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또 비례대표제는 원칙적으로는 폐지될 것이다. 이건 처음부터 북한 측 의원수를 비워두기 뭐해서 만든 것인지라 통일 이후 폐지되도록 되어 있었다. 그리고 제2공화국 시절에는 전원 소선거구제로 선출했었다. 다만 비례대표제가 1961년 당시에는 북한 측 의원수를 비워두기 위해 도입되긴 했으나, 사실 현재의 비례대표제는 장애인, 이주민, 농어촌 주민을 대표하거나 전문가 등을 공천하는 직능 대표 성격, 소선거구제와 별개로 정당 투표의 성격으로 남아있어서 통일 이후에도 존치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일부 법학자들이 비례대표제는 위헌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비례대표제를 통일 이후에도 존속하고자 한다면 한 차례 개헌이 불가피할 것이다.

4.4. 부통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용역으로 제작한 '남북통합대비 정치 보고서'에서는 부통령제의 부활을 제안하고 있다. 물론 이는 통일 한국이 대통령제를 시행할 때를 조건으로 하고 있다.#

일단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단순히 인구로만 이루어진 선거민들의 선거에 의존하는데다 남한 지역 인구가 북한 지역 인구의 두 배가 되기 때문에 대통령의 출신지가 남한 지역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북한 출신 부통령 후보를 강제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점은 대통령과 부통령의 소속 당이 다른 방식으로 연립될 때 발생한다. 이 때 대통령과 부통령의 소속 정당 간 반목이 생기고 대통령이 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거나 무력화할 수 있다.

그리고 북한 지역 출신 인사를 부통령으로 강제한다는 것 역시 문제가 생기는 것이 북한 지역 출신 인사가 부족한 정당이 생길 때의 문제도 있고 지역 간 갈등이 발생할 때 조정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 괜히 배려한다고 하지만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다만 부통령제 자체의 문제점도 상당하고 2017년에 박근혜를 탄핵할 때 권한대행으로 부통령 제도의 문제점을 간접적으로 경험해본 역사가 있어서 실제 도입될지는 미지수이다. 만약 한국이 의원내각제 공화국 체제[17]나 이원집정부제를 실시하게 되면 부통령 직위는 필요없게 되고 반대로 미국과 동일한 대통령제를 실시하게 되면 부통령이 부활하게 된다.

4.5. 내각 구성 문제

대통령제든 의원내각제든 장관과 차관의 출신 지역 편중으로 인해 논란이 되는 경우가 많다. 특정 지역 출신의 독점으로 인해 해당 대통령과 총리가 특정 지역 이외의 현안에 대해 잘 모를 수 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장관을 구성할 때 비례대표 의원의 장관직[18] 및 차관직 겸직 허용 제도가 이용될 수 있고 각 당 대표 및 총리 후보나 대통령 후보가 내각을 구성할 때 여당의 지지 기반 외 지역의 국회의원을 장관으로 임명하도록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대통령제에서는 국회의원을 장관으로 임명해야 된다는 원칙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당장 대한민국에선 문재인 정부에서 부울경 동부 위주의 인선을 감안해서 이낙연 등 호남 출신을 적극 등용했고, 윤석열 정부 역시 한덕수 등 호남 출신을 등용하는 등 정부 내 화합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이 남한 출신이면 부통령이 북한 출신이거나 장차관 비율 중 상당수가 북한 출신이 배치되는 경우를 고려할 수 있다. 반대로 북한 출신이 대통령이면 부통령이나 장차관 비율 중 상당수가 남한 출신이 배치될 수도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역시 각 권역을 대표하는 정치인이나 전문가들을 장관으로 임명하거나 러닝메이트 직위인 부통령 후보로 위촉한다. 예를 들어 공화당의 경우, 약세 지역인 미국 북동부, 일리노이, 서부 태평양 주 출신을 부통령이나 장차관급 인사로 위촉하거나 반대로 민주당의 경우 역시 약세 지역인 남부, 중서부 지역 출신을 위촉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지역 불문하고 소수집단 등을 고려하기도 한다.

통일 한국에서 의원내각제 공화국 체제를 도입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총리가 남한 지역에 선거구를 두더라도 각 장관의 배분을 북한 지역 선거구 출신 국회의원이나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장관이나 차관으로 임명할 수도 있고, 북한 지역 출신 총리가 나올 수도 있다. 북한 지역의 인구가 적다고 하더라도, 남한 지역의 선거구가 254개이면 북한 지역의 선거구가 127석 정도는 나온다. 남한 지역의 선거구가 300개이면 북한 지역의 선거구가 150석 정도 나온다.

즉 남한 : 북한이 2:1이니 북한 지역의 유권자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내각 인사 중 북한 지역 출신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의원내각제를 도입한 독일에서 동독 지역 출신 정치인인 앙겔라 메르켈이 총리직을 역임했고 영어 - 프랑스어가 모두 공용어인 캐나다의 경우에도 각 주 소속 국회의원을 내각에 입직하거나 프랑스어가 모어인 총리도 많이 배출된 바 있다.

4.6. 과도기적 남북한 연합기구 구성

북한에 민주주의가 정착되고 남북한 양측의 체제가 공고화되기 전까지 남한과 북한 양측의 통합을 조정할 과도기적 연합기구도 있어야 한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6.15 남북공동선언에서 언급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의 공통성 인정'이 근거가 될 것이다. 물론 연합기구가 통일 초기에는 모든 분야를 총괄하는 큰 규모의 조직이 되겠지만, 진척 속도가 상대적으로 빨리 진행될 경제적·제도적 통합이 완료된다면 정치적·사회적 통합을 담당하는 기구로 줄여나가게 될 것이다.

특히 정치적 측면에서 과도기적 연합기구는 남북한의 정치체제가 합의되고 최소한 남북한 양측 주민들에게 절차적 참정권이 동등하게 주어져 통합 의회가 구성되기 전까지 남북한 양측의 소수의 대표자가 서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4.7. 북한 자치지역화

중국과 홍콩의 일국양제 관계처럼 자치지역으로 만들자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성급한 경제 통합으로 발생할 부작용이나 문화 차이로 두드러질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시되는 방안.

4.7.1. 임시 국가 설치

자치지역화와 유사하다. 다른 점이 있다면 일단은 가칭 '대한자유공화국(Free Republic of Korea)'은 외국이라는 것이다.

공식적으로는 해외로 간주되어 거주 이전에 장벽이 생기고, 화폐와 물가도 공유할 필요가 없다는 강점이 있다. 이 경우 북한 재건 비용이 매우 줄어든다.[19] 더불어 낮은 가격에 이끌릴 국내, 해외 기업 유치도 기대할 수 있다.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남한 주민이나 스스로 발전할 기회를 얻고 2등 국민화 되지 않을 북한 주민 모두 솔깃할 제안이 될 수 있다.[20][21]

실제로 베트남의 경우 비록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통일 직전 남베트남 공화국이라는 괴뢰국가가 세워져 형식적으로 베트남 민주 공화국과 별개의 국가를 이루었던 적도 있고, 독일도 통일 직전 짧은 기간 동안이나마 민주화된 동독이 존속하였다. 물론 이 경우들 모두 존속기간이 길어야 1년이었지만.

조선자유인권공화국 북한망명정부와 자유조선이라는 단체들은 북한에 대해서 임시민주정부를 세우고 남한 주도의 통일을 한다는 목표를 대외적으로 드러낸다. 앞의 단체는 남한 주도의 통일을 지향하며 뒤의 단체는 동등한 입장에서의 통일을 지향한다. 그러나 이들 단체, 특히 자유조선의 주요 구성원들은 남북한과 아예 관련조차 없는 이민자 2세와 3세들로 이루어진, 실질적인 미국인들로 오히려 북한 주민들의 반발만 키울 가능성이 크다

4.8. 연방제 실시

연방제 실시의 경우 이북 5도 전 지역과 대한민국의 광역자치단체를 하나의 주와 같은 권한을 이양하는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 때는 연방의 주체가 남한, 북한이 아닌 이북5도 소속 광역자치단체와 기존 대한민국의 광역자치단체로 구성될 수 있다. 그리고 각 광역자치단체가 각자의 입법, 행정,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일부 업무는 중앙정부와 같이 담당할 수 있다.

이 때는 독일이 통일 이후 각 주마다 자치권을 부여하고 운영하지만 재정이 열악한 주에 대해 중앙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방식으로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캐나다, 호주, 오스트리아 등도 부유한 주가 가난한 주를 지원하는 방식과 중앙정부의 보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4.9. 지방선거

광역 단위의 선거, 기초 단위의 선거 모두 매우 힘든 사무일 가능성이 높다. 행정구역 개편 상황과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사안도 고려해야 된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북한 지역 주민들의 민주주의 기반 문제이다. 북한 체제에서는 조선노동당원들이 기반을 잡고 중앙으로부터 권력을 하달하는 방식이고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협박하거나 성상납을 비롯한 뇌물과 부정부패 문제가 판을 친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은 물론이고, 선진국 기준으로 봐도 이런 사태에서는 당선 무효를 넘어 중범죄로 처벌을 받을 상황이다. 그러나 북한은 일당 독재 체제인데다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뇌물을 받는 것이 당연시되며, 지역 주민들이 선거에 참여해서 정치인을 심판하거나 평가한다는 개념이 없고 민주적 선거로 선출된 정치인도 생길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기존 체제 혹은 선진국의 선거체제를 이식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며 비리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당장 대한민국에서 조차 선거법 위반으로 문제가 된 공직자들이 상당수인데, 북한 지역은 더 심하다. 게다가 작은 사회의 예시처럼 경찰이 100% 남한 지역에서 차출되거나 외지에서 차출되지 않는 이상, 아니 지역 주민들이 경찰력으로 충원되면, 카르텔이 형성되어 선거에 비리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통일 직후에는 당분간 통일 한국 정부가 이북5도위원회와 통일부를 이용하여 이북5도위원회에서 임시로 관할 도나 시·군의 행정을 담당할 가능성이 높고 그 기간 동안 인권 관련 범죄에 연루되거나 부정부패 혐의가 있는 노동당원과 공무원 등을 처벌하는 기간을 거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태영호 의원은 이북5도위원회의 개입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혐의가 적은 노동당원과 공무원, 해당 지역 유지나 그 지역 출신 북한이탈주민과 실향민의 중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무작정 처벌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역사 사례 중 하나로 미국이 남북전쟁 직후에 구(舊) 남부연맹 소속 주들에게 한 것을 생각해 보자. 당시 미국 정부는 이 지역의 행정을 미군에게 맡기는 군정을 실시하여 노예제 찬성 여론을 없애고, 현지 흑인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데 집중했다. 이런 식으로 통일 한국의 통치 하의 북한에서도 이런 물빼기 작업이 적지 않은 기간동안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4.10. 정부조직 개편

통일부는 통일 이후에도 잠정적으로 존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통일로 발생하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전담하여 처리하는 기관으로 바뀌게 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가 평양으로 옮겨가 이북재건부로 변경될 수도 있고, 이북5도위원회가 통일부 쯕으로 이관돼서 민주화 시기 전까지 임시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5. 구 북한 체제 청산

구 북한의 체계를 청산함으로서 북한 주민들이 독재 체계의 세뇌에 다시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아울러 현재 북한 주민들 가운데도 우상화 정당성에 세뇌된 주민들도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전향교육도 많이 요구될 것이다. 그 중 세뇌가 강한 일부 북한 주민들에 대해선 상당한 노력과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이 분명하다. 사실 북한이탈주민들 일부도 김씨 일가의 사치나 그 외의 우상화 정책에 대해서는 그다지 의문을 가지지 않다가 교육을 받고 남한에서의 생활을 시작하고 나서야 그 허상을 깨닫고 허무해하는 경우도 많은 만큼 순화에 대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더구나 역사교육의 경우에도 철저하게 김씨일가 우상화를 정당화 하기위해 왜곡되고 날조된 내용을 배워왔던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교정도 매우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다만 일각에서는 아예 세뇌가 청산돼야 통일이 이루어진다는 주장이 있다. 태영호 의원 같은 인사가 주장하는 내용이다. 한류로 한국에 대한 동경이 젊은 세대에서 확산되고, 중국과 러시아의 개방으로 통제 생활에 의구심을 가지는 경우가 생기기 시작하고, 개혁개방을 지지[22]하게 되며, 이들이 자라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고 북한 내 강한 통일 여론 하에 통일이 추진된다는 것이다. 단속이 부패로 무력화되며, 김일성의 항일 운동에 대한 주장이 젊은 세대에서 잘 먹히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미 체제 유지 세력인 보위부 부원이나 안전원은 뇌물 요구, 편히 잘 날 없는 단속 등으로 일반 주민에게 큰 미움을 받는다고 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문제는 부패청산, 구 북한 지역 간부와 주민 사이 갈등 방지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이에 대한 논의가 자세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간접적으로 정치세력의 '세뇌' 비슷한 것을 체감하고 싶으면 문화어 문서를 참조하자. 이것은 정치적인 이유로 공교육에서 한국 표준어와의 차이가 과장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학교에서 배운 내용과 대단히 다른 주장이나 실제로 확인해보면 대체로 맞는 이야기인데, 사람들은 이것을 잘 받아들이며 큰 수정은 되지 않는다. 다만 왜 북한말과 남한말이 차이가 없느냐, '평양말'이 맞지 않느냐며 간혹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주장이 편집되는 일도 있다.

5.1. 정당 해산

조선로동당 자체는 과거 통합진보당처럼 재판을 거칠 필요는 없다. 이미 조선로동당이라는 존재 자체가 한국에서는 이적단체이자 정부참칭단체로 헌법 및 사법부에 의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통일 즉시 강제 해산 대상이다. 특히 해산되고 나면 조선로동당과 같은 이름이나 강령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단 대등 합의 통일이라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재판을 거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편 관제야당 중 조선사회민주당은 통일 이후 자동 해산될 가능성이 높고 천도교청우당은 아예 새로 창당할 가능성이 있다.

동시에 조선로동당에 소속된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원은 직위를 박탈하고 다시 민간인으로 복귀하거나 전범으로 분류되어 판사와 면담을 시킬 필요성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나타난다.

5.2. 잔당 가능성

사실 김씨 왕조 독재를 청산하기는 매우 힘들다. 일단 김정일, 김정은과 그 예하 핵심 권력집단에 대해서는 이미 부정적인 증언도 많고, 북한 내부에서도 부정적인 여론이 많기 때문에 청산이 쉽다. 통일이 될 시점이면 김정은 일당은 이미 권력을 잃었거나 그걸로 협상할 테니 신변을 보장해 주는 등의 조건으로 법적 처벌은 면해주되 역사적으로는 청산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김일성이다. 김일성은 이미 죽은지 오래인 인물이며, 북한에서 아직도 영웅 대접을 받는다. 물론 실체를 보면 김일성 자신의 문제도 심각하지만, 김일성 생전의 북한은 이후의 고난의 행군보다 나았고, 고난의 행군이 이뤄지는 과정의 상당부분은 김정일이 책임질 부분이라서, '김일성 시대에 관한 향수'는 북한 주민들 사이에 생각보다 뿌리깊다. 이 때문에 김일성 숭배는 그 뿌리까지 캐내서 없애버리기가 어렵다.[23] 게다가 김정일, 김정은은 북한의 독재와 인권 문제의 책임을 지고 매장당한다고 해도, '김일성의 곁가지'까지 온전히 제거당할 가능성은 낮다.

다만 북한 주민들의 김일성에 대한 평가가 김정은 시기 들어 많이 달라진 것이 변수다. 우상화/북한 문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북한 주민들은 이미 고난의 행군 시기부터 김일성에 대한 충성심을 버린 것을 넘어[24] 김일성을 태어나선 안 될 사람으로까지 여기고 있다는 증언이 있으며, 김일성 우상화의 주축이던 해방 전 행적[25]조차 간부들과 지식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웬만큼 의식 있는 주민들은 장마당에서 몰래 구매한 금서를 통해 진실을 파악하고 있다고 한다. 때문에 통일 후 김일성 우상화물 제거가 의외로 용이할 가능성도 높다. 사실 북한의 구세대들이 김일성 시대를 그리워한다고 하는 경우도 엄밀히 말하자면 한국인들이 전두환이 집권한 1980년대를 경제적 호황기로써 그리워한다는 뉘앙스에 더 가깝다.

확실하게 제거가 가능한 건 김일성 직계를 기준으로 그나마 김정은의 최측근인 김여정 정도. 그 외에 정권 중심부에서 벗어난 김평일 등의 인물이 남아 있고, 이들은 반인륜 범죄 등에도 연관된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숙청은 쉽지 않다. 김평일은 처음부터 외국 대사 등으로만 돌았기에 반인륜 범죄자가 될 수가 없고,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은 반인륜 범죄는 커녕 김정은 정권을 비판하며 미국의 보호 하에 있다. 사실 북한의 해외 외화벌이꾼들의 경우 그나마 북한에서 능력이 있다고 인정받는 이들이므로 그 분야의 능력을 시의적절하게 활용하여 통일한국에서도 취업을 할 가능성이 높다.

통일 이후에 한반도 상황이 안정되면 통일 한국에서 북한 주민들 사이에 남아 있는 김일성 향수를 악용하여 '합법적인 정치 활동'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지금은 한량이지만 오히려 그 때문에 누가 정권을 잡아도 매장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김정철 역시 변수가 될 수 있다.

조선로동당이 해산당해도, 잔당세력이 김씨왕조를 정면에 내세우지 않고, 적당히 북한 지역주의 정당을 표방해 선거에 나설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오히려 지역감정을 이용하는게 더 잘먹힐 수도 있다.

5.3. 진상규명

북한 지역에 민주주의가 바로 자리잡기 위해서 독재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바꿔야 하며 이를 위해서 독재 체제하에서 이들이 벌인 비인도적 만행과 전(前)지도부의 비리를 널리 알려 김일성같은 독재자에 대한 강력한 환상을 철저하게 깨트려야 하며, 억울하게 희생당한 피해자들에 대해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김정일 백두산 밀영 탄생설, 6.25전쟁 북침설, 5.18 민주화운동 북한 개입설 및 폭동설, 구호나무 날조, 남침땅굴 추가 존재설 등 그 동안 진행되어 온 역사왜곡 및 음모론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그것을 제공했던 원흉들이 그 때까지 생존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을 뿐더러 그와 관련된 문서를 찾아내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모될 수도 있다.

독재체제의 진상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고 청문회를 TV로 생중계하거나[26] 잡지, 신문, 서적 등으로 인쇄하고 배포하여 북한 구 체제에 대한 환상을 깨뜨려야 할 것이다. 증언, 증거를 캐낸 다음 어둠에 묻혀져 있던 진상들을 정리하여 '북한사'로서 편찬하고 반포하며 북한 정권의 중심 인물들이 두 번 다시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만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한 예로 탈북자들이 배우는 것 중 하나가 6.25 전쟁의 실상인데 다른것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탈북자들도 이것만은 잘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한다.

하지만 진상규명을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독일 통일 때도 그랬지만 동독 시민들이 슈타지 건물을 점령하여 문서를 빼돌리는걸 자체적으로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인 사건사고 관련해서의 문서를 동독내 관련자들이 악착같이 사문화시켜버린 바 있다. 특히 동독 내 비인권적인 감시활동을 포함한 사항에서 그러했다. 북한의 경우에는 너무 잘 알려져 있지만 관련 핵심사항 문서들이 통일이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든 간에 얌전하게 남아있을 가능성은 독일의 사례와 비추어본다면 적을 확률이 높다. 남아있는 문서만으로도 충분히 경악스러운 진상규명이 될 가능성이 높겠지만 과연 그 진상규명 관련 문서들을 얼마나 빠른 시일내로 확보하여 보호조치를 취할수 있는가가 가장 큰 관건적 요인이다.

5.4. 청산재판

진상 규명에 덧붙여 조선로동당의 즉각적인 해체와 간부들과 임원들에게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 & 극동국제군사재판과 같은 전범 재판을 하고,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청문회를 실시해 독재자와 그 주구들을 범죄자로서 단죄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국제형사재판소와 같은 국제 기관을 이용하는 것도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정권의 핵심 인사들을 단죄하고 재산 몰수, 공직 박탈, 선거권 박탈 등의 조치를 취하여 정치 세력화를 막는 것이 독재 체제의 부활을 막는데 주효한 방법이다.

또한 정치범 수용소에서의 범죄관련자, 국경지역에서 주민에게 사격을 가한 자 등의 처벌을 위한 청산재판도 해야하며 한국 내에 암약하고 있던 고정 간첩들이나 이에 협조했던 자들 역시 필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독일은 동독 시절 국경경비대원들 중 서독으로 탈출하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총격을 가했던 경비대원들은 전원 처벌했으며 정치범 수용소의 관련자들 역시 처벌했다. 특히 국경경비대원들의 사례 중에는 명령복종 문제 사안의 논란이 있었지만 단호하게 처벌하여 청산하였다. 다만 독일은 서독 내 암약하고 있던 간첩들에 대한 처벌은 슈타지 문서를 통한 처벌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이는 '적극적 부역자와 가려야 한다'라는 논쟁 여부가 있었기 때문이나 슈타지 문서 자체를 제대로 공개를 안한 연방정부의 대처로 인해 제대로 서독 내 동독의 간첩들을 처벌하지 못하는 문제를 야기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체제 자체를 전복시키려고 했던 북한에 협조하거나 체제 유지를 위한 비인도적 행위자들의 청산재판의 범위에 해당하는 인력들이 독일 때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서 이들에 대한 처벌 경중 여부가 주목받을 것인데다가 특히 북한의 대남공작기구의 문서들을 통한 한국 내 포섭된 현지부역자들과 고정간첩들의 처벌문제도 독일과 같은 논란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

2013년에 발간된 서적 <통일한국의 과거청산>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독일과 같은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법조계 인사의 평가가 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큰 사항이라 하겠다. 물론 수괴인 김정은의 경우는 3.2번째 단락에서 언급되었다시피 국제형사재판소[27]에 가지 않는 한 높은 확률로 사형을 당하게 될 것이다. 죄질은 말할 것도 없고, 잔당들의 구심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상당수의 북한 고위층들 역시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면하기 힘들 것이다. 설령 유기징역이 선고되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30 ~ 50년의 초장기 징역형을 받게 될 것이다. 다만 과거의 반민특위 때처럼 혼란방지와 북한지역 통치의 편의를 위해 일종의 거래를 통해 김씨일가와 몇몇 악질 반인륜 범죄자들만 처리하고 기존 조선로동당원들과 북한관료들의 기득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

현재 유엔 캄보디아 크메르루주 전범재판소(ECCC)에서 일하고 있는 백강진 재판관은 북한이 현재 ICC 비회원국이고 ICC 직권 회부가 어려운 만큼 캄보디아와 같은 독립재판소 설립 방안이 유력하다고 전망했다.#

여기서 김씨 일가의 경우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매우 악랄한 독재자인데다가 6.25 전쟁을 일으킨 전범인지라 절대로 처벌을 면할 수 없게 된다. 당장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조항이 임정 계승론과 민주주의, 인권인데, 이를 생각하면 정부를 상대로 테러를 일으킨 김씨 일가는 최소 무기징역 등 중형을 받게 된다.

물론 이들에 대한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는 상황은 북한 정권이 스스로 붕괴함에 의한 흡수통일이나 한국전쟁 재발발로 인한 무력통일에서나 가능하지, 국가연합이라던가, 북한의 자발적 개방에 의한 통일에서는 이들을 청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다. 왜냐하면 김씨 일가의 청산은 정치보복에 의한 숙청으로 여겨질 수가 있으며, 구 북한 정권의 군부 실세들의 불안감 증폭이 일어나 내전이나 소요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만에 하나 김씨 일가가 목숨을 구걸하는 비굴한 모습이 아니라 뻔뻔하고 당당하게 재판을 받는 모습이 공개된다면 그 충격은 구 북한 사회에 돌이킬 수 없을 것이다. 김씨 일가를 진짜 영웅으로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다.[28] 그래서 기껏해야 망명이라던가, 가택연금 등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5.5. 피해 보상

재판이 진행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진행되면 피해자에 대한 보상도 진행되어야 한다. 피해자에게 주어질 수 있는 보상은 여러 방안이 있지만, 가장 확실하고 간단한 방법은 금전적 보상인데 문제는 피해자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2023년에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 사람들만 보면 20만 명(!!!)이다. 이 숫자가 늘어날지 줄어들지는 모르지만, 통일이 되었을때도 피해자들의 수는 상당할 것이다.

동서독 통일 시점에서의 동독 정치범은 누적 약 25만 명으로 추산되었으며, 이들 중 2021년 기준 약 66,000명은 월 330유로 피해 보상금을 수령하고 있다.# 통일 당시에는 180일 이상의 형벌을 받은 정치범을 대상으로 했고, 2019년에는 90일 이상으로 기준이 완화되었다.

그러나 나치 시기의 피해 보상과는 달리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만 수령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고, 징역이나 노역이 아닌 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독일 통일 30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정치범 보상 문제가 현재진행형인 점에서 미루어 볼 때 남북통일 이후에도 북한 정치범에 대한 보상 문제는 오래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6. 수도 문제

워낙 정치, 행정 등에 걸친 복합적인 문제이고 3~4번 항목의 내용이 중복되면서 문서가 독립되었다. 자세한 것은 남북통일/수도 문제 항목을 참조하자.

7. 가치관에 대한 개헌 문제

남북이 통일되면 대부분 전통 가족주의 가치관을 가진 인구가 유권자로 편입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데 이들은 간통을 처벌을 하지 않는 등의 대한민국 헌법에 반대하여, '남한에서 멋대로 만든 헌법을 개정하여 전통 가족 가치관을 보호'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간통 등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헌법을 개정하는 것은 국민 다수의 동의가 있다면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북한 주민 대부분과 남한 주민 상당수가 요구한다는 이유로 무조건적으로 헌법을 개정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어긋나 올바르지 않기도 하기 때문에 갈등이 예상된다. 애당초 간통죄가 폐지된 것도 성인 간의 사적인 성적 문제를 국가가 공권력으로써(형사처벌)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헌법적 정신 때문이다.

그러나 통일이 되면 국민의 개인적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여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내용의 개헌 요구에 국민 다수가 동의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보수 기독교 세력와 북한 지역 주민력, 그리고 대안 우파 성향의 남한인들이 합심하여 '동성애를 징역으로 처벌하자'는 궤변을 펼치고 '국가에 대한 비난을 하면 감옥에 집어넣자'[29]는 내용의 헌법 개정 운동을 벌여 이 의견에 동의하는 사람이 과반수가 될 수도 있다. 실제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경우 해당 가해자를 사회에서 아예 매장시킨다는 문제 때문에 처벌 수위와 별도로 미국에서조차 아동성범죄자가 아니면 전면 실시는 되지 않았지만 한국에서는 국민들의 지지에 힘입어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다시피 전국에 걸쳐 실형 선고를 받은 모든 성범죄자의 신상이 공개되고, 심지어 그 이전까지 소급적용되는 사태가 벌어졌다.[30]

다만, 민주주의라는 정체(政體)를 뒤흔드는 식의 개헌은 불가능하다는 반론은 있다. 이런 내용은 헌법학 교재에 나오는 내용이다. 학문적으로는 그렇다고는 하지만 보수적 가치관을 가진 이들이 다수결빨로 밀어붙이면 실질적으로 별다른 뾰족한 수가 없다는 문제는 여전하다.

그러나 오히려 반대로 급격한 좌경화가 대두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북한 주민들이 50년이 넘는 세월동안 사회주의식 경제체제에 익숙해 졌다는걸 감안하면, 통일과 그 이후에 북한에 도입될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 적응하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불만을 틈타 좌파 포퓰리즘 세력이 북한 지역에서 지지세를 얻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실제로 구 동독 지역에서 공산당의 후신인 좌파당이 공산주의 간판만 좌파 포퓰리즘으로 바꿔 달고 적지 않은 지지세를 얻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조선로동당 잔존 세력이 이러한 류의 이미지 변신을 통해 구 북한 지역에서 득세하거나, 남한의 좌파 포퓰리즘 세력이 북한에 진출해 득세할 가능성도 절대 무시 할 수 없으며, 남한의 좌파 세력과 연대를 통해 급진적인 좌경화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과격한 민족주의적 목소리를 내는 세력이 득세할 가능성도 마찬가지로 무시할 수 없는데, 북한 정권이 거의 순혈주의, 극우에 가까운 식의 극단적인 민족주의적인 프로파간다를 몆십년에 걸쳐 대대적으로 선전해 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북한 주민들이 다문화주의, 자유주의, 개인주의와 같이 남한 사회에서는 이미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개념을 얼마나 잘 받아들일지 의문이며, 급격한 반외세적 목소리를 띌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구 북한 지역에서는 반서방, 반미을 교조적으로 주장하는 정치 세력이 지지세를 크게 얻을 가능성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또한, 남한 지역에서 역시 반서방, 반미, 친중 성향의 정치세력이 결코 소수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 전체의 외교 노선 자체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으며, 이렇게 되면 통일 뒤 러시아, 중국의 입김에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그러나 기독교 우파와 구 북한 주민들이 합심하여 동성간 성행위를 금지시키는 법률을 통과시키거나 한다는 것도 망상에 가깝다는 비판도 있다. 기독교 우파 항목을 참조해보면 알겠지만, 한국에서 기독교 우파는 매우 시끄럽고 눈에 띄는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인 정치적인 영향력은 별로 없다는 게 중론이며, 남한 개신교인들의 평균적 정치적 성향이 한국인 전체 평균과 거의 차이가 없다.

이미 한국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기독교 우파나 극우 성향의 정당들이 거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대다수 개신교 신자들 사이에서도 외면받고 있고, 남한 사회에서 정치적 성향과 종교적 상향은 별다른 상관관계가 없다는 갈 감안할 때, 이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구 북한 지역은 고사하고, 남한[31]에서나 유의미한 지지를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사상의 자유나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행복추구권이 전혀 의미없는 짓으로 전락해버리면서 대놓고 혐오범죄를 조장하는 사회분위기로 되어버리기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의 위상에도 걸맞지가 않다.

결국, 민주주의로서의 소중한 가치를 스스로 버리고 헌법을 어기는 셈이다. 결국, "우리는 더 이상 민주주의 국가 안 한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저 선거만 제대로 진행된다고 해서 민주주의 국가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동성애 처벌 등을 의제로 개헌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현재 10차 개헌에서의 문제는 기본권을 보강, 권력체계의 개편, 지역균형발전 문제와 지방자치 문제 등에 관한 것이지 한국 사회에서 성소수자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더라도 이런 주제로 개헌하자는 세력은 없다. 개헌 과정도 복잡하지만 대한민국 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는 중요한 문제이며 이는 어떤 권력 체계를 선택해도 소멸될 가능성이 없다. 그리고 전통적 가치관 복원을 명목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치인들 대부분이 반대한다. 동성애를 예시로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보자.

만약 통과되더라도 헌법 제29조 마냥 '헌법의 위헌문제'를 가지고 학계와 언론, 시민단체가 적극적으로 비판할 것이고, 각 국가들의 비판 세례도 난무할 것이다. 미국이나 서유럽 국가로부터 이를 빌미로 무역제재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현 보수 세력이 동성'혼' 허가에 반대할지언정 동성애를 불법으로 규정[32]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다. 개신교 근본주의 세력들이나 동성애자를 탄압하자는 주장을 하는 정도다. 그런 상황이라면, 이미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지향한다는 헌법 항목이 지워져버린 이후일 것이다.

현재 남한에서는 국회선진화법에 의하여 여야가 서로 대치하는 법률이나 개헌안의 경우 60% 이상 동의를 해야 통과하는데, 민주화 이후 남한에서 한 정당이 총선을 통해서 60%(180석/300석) 넘게 싹쓸이한 적은 21대 국회[33]를 제외하고는 없다는 것을 고려[34]하면, 조선로동당 잔당세력이 (어떻게든) 원내에 진입한들 단독으로 무언가를 하는것은 무리고 다른 당과 연합해야 되는데, 북한 지역의 인프라 개선처럼 일리있는 정책이면 모를까, 민주주의를 완전히 뒤흔드는 정책까지 세우는 것을 도와줄 정당은 없다.

8. 국가 상징 문제

남북통일시 국가를 상징하는 국호, 국기, 국가(노래), 나라문장, 국새, 국화 등을 정해야 할 것이다.

8.1. 계승론

첫번째 방법은 남한의 국가 상징들[35]을 그대로 계승하는 것이다. 동서독 통일[36] 때와 마찬가지인데 이 방법은 한국 주도의 흡수통일이나 국가연합 방식으로 평화통일이 됐을 경우에 가장 현실성 있는 방법이다.

장점은 통일 한국에 대한 별다른 국호, 국기, 국가 등 새로운 국가상징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없고, 대한제국 → 대한민국 임시정부 → 대한민국으로 이어지는 국가승계의 역사성과 정통성, 이미 한반도 최초의 민주공화정을 이룩한 대한민국 체제의 연속성 역시 지킬 수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새로운 국가상징에 거부감을 느낄 수 있는 대다수 남한 국민들에게 별다른 문제 없이 인정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형평성 문제와 반발이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본인들이 주체가 아닌 객체라고 느낄 수도 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편견을 가질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본인들 역시 의견을 내고 싶어할 가능성도 높다.

8.2. 절충론

대한민국과 북한이 통일되면서 새로운 국가 상징을 절충할 수 있다. 예멘의 경우 비공산국가였던 북예멘이 공산국가였던 남예멘을 흡수통일했는데, 국기나 국장은 북예멘의 것을 변형해 쓰고 있지만 국가는 남예멘의 것을 쓰고 있다.[37]

물론 기존 북한의 상징을 존중하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수정은 불가피하다. 예를 들어, 북한의 '애국가'를 쓴다고 가정하면, 작게는 '조선', '인민' 등의 단어 수정에서 크게는 소련 국가 → 러시아 국가와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공산주의 물을 빼는 수정을 생각할 수 있다. 물론 후술하듯이 작곡가의 이력이 문제가 될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그러나 이 방법도 현실성이 없는 것이 정부 입장에서는 북한 정권이 만든 상징물은 불법단체의 상징에 불과해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고, 이 때는 남한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진다. 게다가 정부의 통일 명분을 약화시킬 수 있다.

8.3. 재창조

아예 통일 한국의 새로운 국가 상징들을 제작하는 것이다. 이 방법의 장점은 남북 국가 상징의 형평성 문제를 제거 할 수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통일을 새로 상징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남북한 모든 주민들에게 거부감을 느끼게 할 수 있고, 새로운 국가 상징을 만드는 데 필요한 관련 법률 제정 등을 이유로 상당한 논쟁과 시간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정부에서 굳이 새로운 국가 상징을 만들 이유가 없다.

국기의 경우 한반도기를 통일 한국의 새로운 국기로 제시하는 의견이 있다. 한반도기의 이점은 남북한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중립적인 디자인이고, 지금까지 자주 이용되어 친숙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디자인 측면에서 알아보기 어려운 국기라는 비판이 있고, 별 특색 없이 영토의 모양을 본따 만든 깃발이라는 점에서 국가를 상징할 수 있는지 비판을 하는 사람들도 있으며, 북한이 "태극기는 역사적 소명을 다했으며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깃발을 써야 한다"며 태극기를 폐기하고 인공기를 내세웠던 역사 때문에 태극기를 대체하는 새로운 깃발을 내세우려는 시도 자체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는 이들이 남한 측에서 적지 않을 것이다. 또한 한반도기는 20세기 후반에 갑자기 만들어진 깃발이라 역사성과 정통성에서도 역시나 현실성이 없다.[38]

따라서 국기는 조선 때 부터 쓰인 태극기를 쓰는 것이 역사를 계승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비단 남한 주도의 통일이 아니라 평화적인 남북통일의 경우에도 태극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39]

한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 친박 극우 진영이 태극기 집회로 태극기를 독점하면서 한국 내에서도 점차 태극기의 이미지가 극우화 되어가고 있어, 현행 태극기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태극은 한민족 전통의 3색태극으로, 4괘는 단순화한 가로줄무늬 등으로 태극기의 도안을 변경해보자는 의견 정도는 있을 수 있으나, 일시적인 현상이나 사건으로 사회적 분위기가 무르익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국기 변경을 시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상당히 힘든 문제다.[40]

국호의 경우 한때 통일 후 국호를 고려로 바꾸자는 논의가 활발했고, 지금도 심심찮게 나온다. 삼한과 삼국시대에서 가져온 국명인 대한민국과, 조선에서 가져온 국명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둘 다 아닌 중립적인 국명이며, 역사적으로도 고려는 한반도에 처음으로 생긴 통일국가이기에 상징성이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외국어권에서 한국과 북한을 칭하는 호칭은 Korea, Corée, Corea, كوريا (Kūriya) 등 고려의 국명에서 가져온 것이 대부분이기에 표기에 있어서도 수월하다. 대표적인 게 북한이 주장하였던 고려연방제이다.[41]

남한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2체제, 2정부의 국가연합으로 시작한 후 민주적 투표를 통해 1체제 1정부를 구성하자라는 방안을 표방하고 있으므로 국호에 대해서는 딱히 표명하지 않았다. 국호를 고려로 할 경우는 역사 속 왕씨고려와 구분하기 위해 고려국, 고려민국, 고려공화국 등으로 정식 명칭을 정하여 구분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국가(國歌)의 경우에는 분단 전부터 가사가 전해 내려온 애국가를 사용하는 것이 역사를 계승하는 측면에서 가장 좋겠지만, 작곡가 안익태와 작사가로 추정되는 윤치호[42]미상으로 되어 있다.]는 친일파 행적[43]이 있고 20세기 국가주의 이념을 반영한다는 문제점이 있기에 북한 측에서 격렬히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고 북한 측 '애국가'를 쓰기에는 비록 김씨 일가나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내용은 없다고는 하나, 엄연히 북한의 국가였기에 가사를 뒤엎는다 해도 남한 측의 거부감이 클 것[44]이다. 당장 2020년에도 애국가 전주부분 편곡이 북한 '애국가'와 비슷하다고 난리가 난 6.25 전쟁 제70주년 행사 애국가 논란이 벌어졌고, 더군다나 북한 '애국가' 작곡가 김원균은 김일성을 찬양하는 김일성 장군의 노래를 작곡한 바 있다. 요컨대 남북 국가 작곡가들이 최소한 하나씩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국가 제정의 필요성이 높아질 것이다. [45]

국가를 변경할 경우 유력한 후보로는 남북한 국민 모두에게 친숙하고 이미 국제 스포츠 남북 단일팀에서 국가 대신으로 쓰여 외국인들에게도 익숙하며, 한민족의 역사가 담긴 아리랑, 그 중에서도 경기 아리랑이 검토된다. 몬테네그로, 슬로바키아, 스웨덴[46] 등 다른 나라들에서도 민요를 국가로 제정한 사례도 많다. 하지만 널리 불리는 1절의 가사가 모두 알다시피 '나를 떠난 님을 원망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국가를 상징하는 데는 그다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도 있다.

그 외 남한에서는 조국찬가나 아름다운 나라, 임을 위한 행진곡 등의 후보도 있으나, 조국찬가의 경우 북한에서 이를 가만히 볼 지 미지수고, 반대로 임을 위한 행진곡은 보수 진영의 반대가 많을 것이며, 아름다운 나라의 경우에는 국가로 사용하기는 곡의 길이가 길고 가사가 어렵고 다소 가요에 가까운 멜로디 때문에 장중함이 떨어지며, 현충일 추념식 등 국가 추모 행사에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는 비판도 있을 수 있겠다.[47]

그렇기 때문에 독립군가나 구 한국인 대한제국의 애국가를 새 국가로 정하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독립군가는 원곡이 미국의 군가여서 민족 자존심 문제가 현행 애국가보다도 더 크게 논란[48]이 발생할 것이고, 대한제국 애국가는 대한민국 체제에 맞게 가사를 뒤엎는다 하더라도 곡조가 너무 음울하기 때문에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경기 아리랑으로 채택될 것으로 보이나, 홀로 아리랑의 경우는 전통 아리랑 선율과 비슷하면서도 미묘하게 다른 음색과 정서가 담긴 가사로 호평을 받았기 때문에 통일 한국의 국가로 채택될 가능성이 의외로 높다. 그리고 내 나라 내 겨레 역시 마찬가지. 만약 기존 곡을 사용하는 것이 안 된다면 홍콩 시위 민중가요이자 홍콩 국가로 불리고 있는 영광이 다시 오길처럼 국가를 새롭게 만들 수도 있다.

국화(國花)에 대해서는 일제강점기 이전 전통시대부터 한국에서 충신을 상징하는 꽃으로 숭상받은 무궁화를 유지하는 것이 역사를 계승하는 측면에서는 가장 좋겠지만, 무궁화는 한반도 전역에 자생하지 않고 진딧물이 많이 산다는 현실적인 단점도 무시할 수는 없다.#

따라서 통일 후에는 한반도 전역에 자생하며, 전통시대에서부터 참꽃이라고 꽃 중 최고로 대접받아 왔던 진달래를 국화로 변경하자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만약 진달래가 국화로 변경되면 지방의회, 국회[49],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휘장에 무궁화가 들어있는데 이를 진달래가 들어간 새 휘장으로 변경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국회의원의 금뱃지는 진달래가 들어간 금뱃지로 바뀔 수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 훈장은 진달래가 들어간 훈장으로 바뀔 수 있다. 그리고 깃대의 금색 무궁화 봉오리는 금색 진달래 봉오리로 바뀔 수 있으며, 애국가의 후렴구('무궁화 삼천리 화려 강산')도 바꿔야 할 것이다.[50]

국새의 경우는 통일 한국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디자인으로 해서 사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전에 사용한 국새는 박물관으로 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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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풍 문제, 대북 지원 정책의 효용성 등[2] 일반 남한 주민보다 북한이탈주민 사이에서 통일 지지가 강한 이유 중 하나다.[3] #[4] 2015년 CSIS의 조사#, 2011년 KBS와 스탠포드대학이 공동으로 조사한 자료가 있다.[5] 현재까지 북한의 경제상황, 정치관을 분석한 자료 중 가장 상세한 자료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해석에도 이견이 있을 수는 있다. 김정은 지지는 무조건적 충성이 아니라 한국 정치인처럼 지지해도 지지로 잡히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며, 김정은이나 탈북자의 언급에서는 무조건적 충성심은 젊은 세대가 약하다고 주장한다. 통일에 다소 회의적으로 바뀐 것도 통일로 북한 체제가 유지될 것을 우려하는 여론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경제 상황이 바뀌지 않았으나, 대한민국 체제로의 통일 지지가 강해진 것이 한 예로 들 수 있다.[6] 북한 주민들은 문화적인 문제에서 딱히 진보성향이 두드러지지 않고 경제적인 문제에서 좌파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진보(주의)는 사회문화적 의제와 더 연관된다.[7] 평화선을 긋고 독도를 지키려고 했고, 6.25 전쟁 당시 일본군 파병 시 적과 합쳐서라도 공동의 적부터 쫓아내겠다고 할 정도로 반일주의자였던 이승만조차 광복 직후에 친일 경력을 가진 행정 인물들을 청산하기는커녕 청산을 방해하면서 적극 기용한 것도 결국 이런 현실적인 한계 때문이었다. 이게 이승만만 한 것이 아니라 김구 등 임정, 광복군 구성윈들까지 친일 경력을 가진 인물을 등용했다.[8] 대표적으로 단일한 사회주의 대중정당이 있다.[9] 실제로 과거 공산당 일당독재 국가였다가 동구권 붕괴 이후 민주화를 이룩한 동유럽 국가들의 경우 내각제를 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10] 북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내세우는 탈북자들은 북한에서 생긴 부조리에 대해 나름대로 국가와 당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했던 자신들에게 배신감을 안겼다는 이유로 북한에 강경하다다. 게다가 주민들의 궁핍한 생활은 나몰라라 하면서 정권 및 기득권 유지에 혈안이 되어있는 북한 정권에 대한 환멸이 대다수이다. 태영호 전 주영 북한공사와 같이 오랫동안 외국에 나와 생활하면서 북한의 실체를 좀더 구체적으로 깨닫기 시작하는 외교관 출신 탈북자들도 있다.[11] 우리도 후세 다쓰지와 같이 독립 운동가를 변호하고 많은 도움을 준 인물과 다카히토 친왕과 같이 난징 대학살과 같은 일본군의 잔학성을 목도하면서 어떻게 이것이 정당화 될수 있겠는가며 한탄한 일본인들도 있지만 '착한 일본인'은 있을수 없다는게 대세이다 보니 변호가 어렵다.[12] 다만 박상학 대표는 관련 문서를 보면 알다시피 각종 문제를 일으켜 평판이 좋지 못하다.[13] 물론 이름만 바꿔대며 말장난 하는 것으로 논란을 키우며 존속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14] 실제로 3차 메르켈 내각 시절에 동독의 집권당이었던 사회주의연합당의 후신인 좌파당의 권력 참여를 막기 위해 중도우파 성향의 기독교민주당과 중도좌파 성향의 사회민주당이 손을 잡은 대연정을 했다. 이 같은 연정을 정치용어로 Cordon Sanitaire(방역선)이라고 불리는데 전염병을 격리시키듯이 극단적 정치세력을 격리시킨다는 의미이다.[15] 이는 소련의 사례로도 잘 드러나는데 스탈린은 러시아인이 아닌 조지아인이며, 트로츠키는 유대인인 등 소련 지도자들의 인종 구성은 다양한 편이었다.[16] 대체로 미국, 호주의 양원제와 비슷한 구상이다.[17] 인도 체제에는 부통령이 있지만 상원의장의 겸직에 불과하다.[18] 현행 헌법으로도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비례대표 의원이 장관에 임명되면 사퇴하는 것이 관례이다. 과거 서상목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장관에 임명되었음에도 비례대표의 전신인 전국구 국회의원직을 사임하지 않아 논란이 된 바 있다.[19] 남한 수준의 임금과 물가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 즉 인건비도, 건축자재 가격도 대한민국이 아닌 소말리아 수준으로 대폭 하락한다.[20] 북한 주민들이 노력만 한다면 발전 가능성과 속도는 대한민국 그 이상이 될 수 있다. 산업화 당시 남한보다 (남한의 원조로 얻을) 자본이나 지형적(남북 영토 모두 활용 가능), 자원량에서 유리하기 때문.[21] 그럼 인권적인 이산가족등 문제는 어쩌냐 라고 물을 수있지만 간단하게 국경을 특수한 비자등으로 이산가족에게 열어버리면 그만이고 그렇게 안하면 인터넷등으로 상시 통화가 가능해지기에 별 문제가 되지않는다.[22] 충성심 강하다는 평양 같은 곳에서도 평양 문서를 보듯 50~60대마저도 이를 지지하고, 국경지대는 비슷하거나 더 심하다고 한다는 증언이 있다. 그런데 개혁개방을 김정은이 한다고 여기는 경우도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만연하다는 주장이 있다.[23] 이는 훗날 통일 후, 북한 내에 세워진 김일성 동상을 제거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다.[24] 즉슨 그동안 우리가 알던 김일성 일가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모습은 다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연기였다는 것이다.[25] 보천보 전투 뻥튀기, 김일성이 이끈 빨치산 조선인민혁명군이 한반도로 진공해 일본군을 몰아내고 한반도를 해방시켰다 등.[26] 실제 국회에서 1988~89년도에 광주특위를 구성해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제5공화국 비리에 관한 청문회를 시행한 예가 있다. 다만 노태우 정부 시기하에서다 보니 여러가지 한계는 있었다.[27] 국제형사재판소에는 사형이 없다. 또한,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재판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28] 실제로 이라크 전쟁 이후 체포된 후세인은 이렇게 당당한 모습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재판장에 나서 사형집행을 받았고, 후세인은 시아파와 미국에 대항한 영웅이 되었다. 그 뒤로 이라크는 10여년간이나 참혹한 내전에 빠졌다.[29] 실제로 대한민국에는 1987년 민주화 이전에는 국가모독죄가 있었다.[30] 그리고 공개한 이유도 아동성범죄는 다른 성범죄자와 달리 너무 위험한데다 교정이 불가능해서 영원히 가둘 게 아니면 어쩔 수 없다는 것이었다. 국민 감정 때문이 아니다.[31] 참고로 대한민국은 종교에 대해 어느 정도 관대한 세속주의 국가이다.[32] 예를 들어, 남성간 항문성교를 형사처벌화[33] 게다가 그 21대 국회마저도 탈당과 제명으로 180석 선이 개원하자마자 붕괴됐다.[34] 유사한 이념의 정당을 포함하면 제18대 국회, 선거를 통해서가 아닌 것을 포함하면 3당 합당 직후도 포함된다.[35] 국호: 대한민국, 국기: 태극기, 국가: 애국가 등[36] 국호: 독일연방공화국, 국가: 독일인의 노래 등[37] 정확히는 국기의 경우 북예멘과 남예멘이 공통되는 부분인 적-백-흑 3색만을 남긴 것이다. 단, 가사로 보면 오히려 남한의 애국가 쪽이 남예멘의 국가에 더 가까운데 북예멘의 국가는 가사에서 예멘 아랍 공화국 체제 성립의 정당성과 대의명분에 대한 강조가 강하게 드러나 있었던 반면, 남예멘의 국가는 국토에 대한 예찬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고 체제 선전과 관련된 내용을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았다. 새로운 국가를 제정하지 않는다면 북예멘의 국가보다는 남예멘의 국가가 통일 예멘의 국가로는 훨씬 적합한 상황이었던 것이다.[38] 분단된 국가의 상징물이면서 주장하는 국토의 모양을 도안으로 집어넣었다는 점에서는 키프로스나 코소보라는 사례가 존재하긴 한다.[39] 원래 북한에서도 태극기를 쓰려고 했다. 소련 때문에 못한 거지만...[40] 원래 국기 같은 한 나라의 상징물을 바꾸는 것은 나라가 뒤집어지지 않는 한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예로 더 이상 영국령이 아닌데도 캔턴에 유니언 잭이 들어간 국기를 쓰는 뉴질랜드가 국기 디자인을 갈아엎으려고 했지만 무산되었던 적이 있다.[41] 단, 고려연방제 자체는 1980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끈질기게 주장하다 사실상 폐기된 방안이다. 다만 북한은 대외적으로는 여전히 고려연방제를 표방하고 있다.[42] 여러 고증들을 유추해 봤을 때 가장 유력한 인물이다. 그러나 100% 확실한 건 아니며 이에 대해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 공식적으로 작사가[43] 북한의 반일은 남한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다.[44] 참고로 동서독 통일의 경우에도 동독에서는 독일인의 노래 1절이 나치 독일에서 국가로 쓰였고, 영토 확장 의지로 해석될 수 있다는 이유로 폐허에서 부활하여(이하 '폐허에서')를 국가로 제안하였으나, 당시 서독 총리였던 헬무트 콜은 통일 문제가 현재 진행형임을 나타내는 가사("하나된 독일을 위하여")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다행히 북한의 '애국가'의 가사는 '폐허에서'에 비하면 이러한 문제점은 상대적으로 덜한 편이나, 역시 구 북한의 국가였다는 이유로 거부할 국민들이 많을 것이다.[45] 성향으로 인해 동독 정부와 마찰을 빚은 한스 아이슬러('폐허에서' 작곡가)와는 대조되는 부분.[46] 슬로바키아와 스웨덴 국가는 본래 있던 민요에 가사를 새로 붙였다.[47] 다만 곡의 길이와 난이도는 적절한 편곡과 개사를 통해 해결할 수 있고 국가가 꼭 서양 교향곡 기준의 장중함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독특하게 친근함과 고유의 전통미를 살려 국가를 만드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48] 그렇지만 미국의 국가는 영국 권주가를 썼고, 리히텐슈타인의 국가의 곡조는 가사만 다를 뿐 영국 국가의 곡조와 같다고 하지만 그 국가들이 제정된 것은 민족주의가 강해지기 전인 19세기이다.[49] 남북통일 시에는 양원제를 시행할 가능성이 크므로 진달래가 들어간 상/하원(경우에 따라서는 참/민의원) 휘장으로 새로 정할 가능성이 있다.[50]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나 정부기관처럼 국화를 넣지 않고 현대식 로고를 사용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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