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eepall> {{{#!wiki style="padding: 5px 10px; background: linear-gradient(to right, #006ba4, #0084c9 33%, #0084c9 67%, #006ba4)" {{{#!wiki style="margin: 0 -10px -5px; color: #fff;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 ||||
| 방향 | ||||
| 남한 주도 | 흡수통일 · 북진통일 | |||
| 남북합의 | 평화통일 · 남북연합 | |||
| 북한 주도 | 적화통일 · 고려연방 | |||
| 기타 | 영구분단 · 제3국 주도(한미합방 · 한중합방) · 북한 분할 | |||
| 영향 | ||||
| 남북통일의 이점 | ||||
| 과제 | ||||
| 경제 (통일 비용) | 군사 | 정치 | 행정 및 사법 (행정구역·치안) | |
| 외교 | 교육 | 인프라 (교통·남한) | 스포츠 | |
| 위화감 | 수도 (후보지) | 급변사태 | ||
| 노력 | ||||
| 정상회담 | 2000년 · 2007년 · 2018년(1차 · 2차 · 3차) | |||
| 남북합의 | 7.4 남북 공동 성명 · 남북기본합의서 · 6.15 남북공동선언 · 10.4 남북공동선언 · 판문점 선언 · 9월 평양공동선언 | |||
| 관련 인물 | 통일운동가 | |||
| 관련 문서 | ||||
| 한반도기 · 남북관계 · 6.25 전쟁 · 통일반대론 | }}}}}}}}}}}} | |||
|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 <colcolor=#fff> 대한민국 합방 | 적화통일 · 고려연방 | |
| 한미합방 | |||
| 한중합방 | |||
| 북한 합방 | 흡수통일 · 북진통일 | ||
| 북중합방 | |||
| 북러합방 |
[clearfix]
1. 개요
북한 측에서 한반도 남북통일의 방법으로 과거에 주장하였던 방안이다. 1953년 6.25 전쟁의 정전 이후 196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김일성과 김정일의 교시를 통해 제창되었으며, 이들이 실질적으로 지향했던 적화통일을 대신하여 표면적/유화적 대남 통일 제스처로서 강조되었다.2. 역사
북한에서 연방제 남북통일에 관한 이야기는 1960년 8월 15일 김일성이 '8.15 해방 15주년 기념 경축대회'에서 처음 발언했고, 1973년 '조국통일 5대 방침'에서 '고려연방공화국'이란 단일 국호 하의 남북연방제 실시를 주장한 후 1980년 조선로동당 제6차 대회에서 이를 최종 정리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이 제시되었다. 북한이 UN 등 국제사회에 제출한 '연방공화국'에 대한 번역명으로는 '페더레이션(Federation, 연방)'이 아닌 '컨페더레이션(Confederation, 국가연합)'이 채택되었는데, 이는 북한이 주장하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강조한 표현이었다.1991년 김일성은 지역 자치 정부의 권한 강화를 통해 '느슨한 연방'을 구성해야 한다고 교시했으며,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일은 이를 재차 강조했다. 대한민국의 경우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따른 통일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회담의 결과 남북공동선언을 통해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발표함으로써 '낮은 단계의 연방'을 구성한다는 방법에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고려연방제 방안의 다른 선결조건이나 요구사항은 남한에서는 수용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졌고, 정계에서는 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의 논란이 일었다. 특히 민족해방(NL) 계열의 조국통일범민족연합과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이 자신들의 강령에서 고려연방제를 지지하면서 그러한 시선이 강화되었다.
그 이후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며 남북관계가 경색된 이후 이 방안은 표면적으로라도 등장하는 빈도가 매우 줄어들었고, 특히 김정은이 체제를 승계하면서부터는 사실상 방기되었다. 물론 '김일성과 김정일의 교시와 명령'이 헌법보다 상위에서 인용되는 북한 정치의 특성상, 대외적으로는 여전히 고려연방제를 포기하지 않고 표방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관제 매체에서도 고려연방제 방안에 대한 소개를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2023년 이후 북한 정권이 공식적으로 민족 통일을 부정하고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면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폐기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2024년 이후 김정은이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우상화는 상대적으로 축소하는 반면 자기 자신에 대한 우상화는 확대하면서 김정은의 민족 통일 지우기 작업도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후술되어 있는 문단에서는 이원복 교수가 낡은 대북/대공관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는 남북이 같은 민족이고 통일의 대상이라는 주장이 낡은 대남/평화관인 셈이다.
3. 방안의 내용
3.1. 선결조건
북한은 연방통일을 위해서 대한민국에서 받아들여야 할 몇 가지 선결 조건이 있음을 강조한다. 선결 조건은 다음과 같다.- 사회 민주화와 정권 퇴진[1]
-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의 폐지[2]
- 공산당을 포함하여 모든 정치, 사회단체 및 개별인사들의 자유로운 활동 보장[3]
- 주한미군의 철수와 조미 평화협정체결[4]
- 미국의 2개 조선 조작책동 및 내정간섭 중지
3.2. 연방제 구성
- 남북의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두고 남북이 연합하여 하나의 연방국가를 형성한다.
- 상대방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 위에서 동등한 권한과 의무를 지닌 지역자치제를 실시한다.
- 남북 동수의 대표와 적당한 수의 해외동포 대표로 연방국가의 통일정부인 <최고민족련방회의>를 구성한다.
- 최고민족련방회의에서 상임기구인 련방상설위원회를 조직하고 상설위원회는 남북 지역정부를 지도하여 연방국가의 전반적 사업을 관할한다.
- 연방국가의 국호는 고려민주연방공화국으로 한다.
3.3. 연방정부/지역정부의 기능
- 연방정부는 정치문제, 조국방위문제, 대외관계문제, 나라와 민족의 전반적 이익과 관계되는 공동문제 등에 대해 토의, 결정하고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모든 분야에서 남북 간의 단결, 합작을 실현한다.
- 지역정부는 연방정부의 지도 밑에 전 민족의 근본이익과 요구에 맞는 범위에서 독자적 정책을 실시하고 모든 분야에서 남북 간의 차이를 해소하며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도모한다.
요즘에 떠드는 연방통일방안(낮은 단계의 연방제)에는 1국가 1민족 2체제 2정부 유지, 연방제를 채택하되 외교권 및 군사권은 양측이 소유하자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쉽게 말해서 대한민국과 북한을 아우르는 통일 정부를 만들되, 현재 대한민국의 올바른 민주주의 체제와 북쪽 김씨 1인독재체제를 양존시키자는 것. 거기에 외교권도 따로, 군사도 따로따로 보유하자는 이야기이다. 다만 6.15 남북공동선언문에서 고려 연방제 통일안의 낮은 단계가 남한에서 내세우는 국가연합[6] 통일안과 일부 공통점이 있다고 인정하였다.
3.4. 북한이 내세운 10대 시정방침
- 자주성 견지 및 자주적 정책 실시.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 자주적인 정책을 실시, '블럭' 불가담 국가[7]가 되어야 한다.
- 민주주의 실시, 나라의 전 지역과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민주주의를 실시하고 민족대단결을 도모한다.
- 경제적 합작과 교류, 북과 남의 경제적 합작, 교류를 실시하여 민족경제의 자립적 발전을 보장한다.
- 과학, 문화, 교육 분야에서 남북교류, 협력을 실시하여 과학기술, 민족문화예술, 민족교육을 통일적으로 발전시킨다.
- 교통, 통신의 연결과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 남북간의 교통, 체신을 연결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교통, 체신수단의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한다.
- 근로대중의 생활안정 도모,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노동대중과 전체인민의 생활안정도, 복지를 증진한다.
- 군사적 대치상태 해소, 북과 남의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함으로 민족연합군조직을 결성하고 외래침략으로부터 민족을 보위한다.
- 해외 조선동포의 민족적 권리, 이익을 옹호, 보호한다.
- 대외활동의 통일적 조절, 남북이 통일 이전에 타국과 맺은 대외관계를 처리하고 두 지역 정부의 제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절한다.
- 평화애호적 대외정책 수행, 전 민족을 대표하는 통일국가로서 세계 모든 나라들과 우호관계를 발전하고 평화애호적인 대외정책을 실시한다.
4. 비판
가장 근본적인 한계는 연방 국가는 기본적으로 1정부 1체제이지,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는 연방국가제가 아니다. 다문화국가도 아니고 단일민족 국가인 한반도가 유럽연합처럼 국가 연합을 하자는 소리에 가까운데, 그 유럽연합도 체제는 일단 그 가입국들이 전부 자유주의, 자본주의 체제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북측이 주장하는 고려연방제는 2정부 2체제에 군사권, 외교권을 따로따로 소지하자는 것은 사실상 외교권 및 군사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는 국가 연합이지, 연방 국가가 아니다.역사상 모든 통일은 복수의 세력이 결합하는 방식이 아닌 한 쪽이 다른 한 쪽을 흡수하는 흡수통일이었다. 전쟁흡수통일(베트남, 예멘[8], 그 외 과거 수많은 정복전쟁)이든 평화흡수통일(오스트리아, 독일)이든. 역사상 사례가 없는 것을 '21세기의 한반도에는 역사상 처음으로 가능할 것이다.'라고 희망을 가질 수는 있겠으나, 8천만이나 되는 국민들과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을 재료로 전례가 없는 실험을 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무엇보다 전 세계의 모든 연방제 국가 중 그 어떤 나라도 저런 식으로 연방제를 이룬 나라는 없다. 국가도 다르고 체제도 다른 나라가 저런 식으로 합쳤다가는 내전 등으로 나라가 풍비박산이 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민족과 문화의 통일성이나 평화통일 지지만으로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은 더욱 안일하다. 설령 두 나라의 국민들이 반목이라곤 단 하나도 없이 우호도가 매우 높아 거리낌없이 형제라고 서로 부를 수준이라 할지라도, 이런 2체제 2정부로는 의가 상하기 매우 쉽다. 그런데 지금 한국과 북한간 관계가 그렇게 우호적이던가? 전혀 아니며, 따라서 현실성이 0%에 수렴한다.
까놓고 말해 단일민족인 한민족에 체제를 2개로 인정하자는 연방제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 당장 예멘이 그렇게 했었다가 내전 터졌다. 군사권을 따로 가지면서도 남예멘 대통령이 군 통수권을, 북예멘 국방장관이 연방정부의 국방장관을 유임하지만 각 군의 지휘체계는 기존의 체계에서 따로 노는 형식으로 한 바 있다. 외교권과 입법부 구성도 마찬가지였다. 물론 당연히 내전이 일어났으며 전선이 남예멘 북예멘에서 가릴 것 없이 교전이 벌어졌고 최종적으로 북예멘이 승리하여 북예멘 주도 하의 재통일이 이루어졌다. 한마디로 고려연방제를 실행했다가는 한반도에서 제2의 예멘 내전 사태를 경험하게 될 위험이 충분한 것이다.
다른 방향으로 중국과 홍콩의 일국양제의 사례가 존재하긴 하나 이 케이스는 2021년 홍콩보안법의 발의로 사실상 홍콩이 완전한 중국의 일부가 되었음을 시사했다.[9]
미국, 캐나다, 호주, 브라질, 러시아, 독일, 스위스 등의 연방제 국가들도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가면서 외교권과 국방 정책만은 중앙 정부에 일임시키고 있다. 물론 이런 국가에는 주방위군이 있고 주방위군은 주 정부에 따라 움직인다. 단 연방군보다는 압도적으로 열세이다. 또한 주방위군이 있다고 해도 전국적인 자연재해나 주변국과의 전면전 상황인 경우에는 연방군의 지휘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다른 나라의 사례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사례들을 종합해봤을 때 이치에 맞지도 않는 제안이라 할 수 있다.
결국 고려연방제는 그저 다른 나라들끼리 명확한 조율 장치도 없이 느슨한 국가 조약 기구와 다를 것이 없다. 체제도 다르고, 국가 운영 방식 조차도 다른 두 국가가 고려연방제 통일을 한다면, 그 구조적 차이로 붕괴하기 쉬운 제도가 된다.
4.1. 옹호론
앞의 유럽연합이나 독립국가연합의 경우 민족과 문화 자체가 다르지만 이 문서에서 다루는 고려연방제는 민족과 문화가 같고 체제와 경제 수준만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한다. 즉, 민족과 문화가 다르지만 체제와 경제 수준이 유사하여 연방제를 이룰 수 있는 앞의 사례와 달리 반대로 체제와 경제 수준은 달라도 민족과 문화는 같기에 연방제가 가능하다고 볼 여지도 있는 것이다.앞에서 예멘 통일을 유사 사례로 들며 고려 연방제를 반대하지만, 예맨의 경우 남예멘이 스스로 체제를 포기하여 통일이 된 것이다. 즉,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는 고려연방제와는 비교 대상이라 보기 어렵다. 애초에 예멘처럼 내전이 나기도 어려운 것이 서로 갈등이 발생한다 해도 전쟁을 하기에는 북한 지역의 군사력이 압도적으로 약하다. 그렇기에 내전이 나거나 재분단될 가능성은 적다. 또한 이미 전쟁으로 큰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는지라 쉽게 내전을 결정할 수도 없을 것이다.
여담으로, 미국에 잔존한 자유 베트남 임시 정부 등 일부 베트남 공화국 체제 회복 운동이 연방제를 주장한다.
4.2. 선결조건에 관하여
교양만화가 이원복 교수는 2002년 저서 <새 먼나라 이웃나라> 우리나라편에서 연방제를 위한 전제조건은 위험한 속뜻을 안을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먼저 미군 철수의 경우를 보면 애시당초 북한군 머릿수가 한국군보다 많은 데다 핵까지 갖춘 상황에서[10] 미군은 존재만으로 북한의 개전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 요구대로 미군이 철수하면 양측 간 군사적 균형이 깨지고, 전쟁을 예방시킬 주체도 없다 보니 북한의 남침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
- 국가보안법 폐지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국가보안법 자체가 과거 권위주의 독재정권에 의해 정치적으로 악용된 측면도 있긴 하나 궁극적으론 나라의 안정을 위해 반국가 단체를 단속하는 게 근본 목적이라 개정 같은 대안 없이 북한이 요구하는 대로 무작정 폐지할 시, 비무장 상태로 국가 전체에 혼란과 갈등만 초래할 수 있다.
- 마지막으로 공산당 활동 허용에 대해서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한국 사회에 공산당이 허용된다면 북한의 지원을 받거나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좌익 세력이 힘을 키우고 학생과 노동자를 선동하여 국가적 혼란으로 빠트릴 우려가 있다는 식으로 주장했다.
다만 이 책의 초판이 나온 연도가 2002년이며, 저자 본인이 지닌 낡은 대북/대공관이 반영돼 있으므로, 2020년대 이후의 관점으로는 기우이거나 논쟁의 여지가 있다.
- 주한미군 철수
한국군 vs 북한군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북한이 한국군보다 병력 수는 많지만 그뿐이다. 미군이 철수한다고 해도 남북한의 군사 격차는 남한이 크게 앞서기 때문에 큰 위협이 되지 못한다.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한미동맹 파기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조건과 협약에 따라 철수하는지에 따라 한국전 재발시 여전히 미군이 참전할 가능성은 열려있다.
그런데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를 공식적으로는 요구하지만, 사실 사석에서는 90년대 이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모두 주한미군을 용인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북한의 기본 외교전략은 통미봉남정책이기 때문에 미국이 발을 걸쳐놓는 게 오히려 북한 입장에서도 편할 수 있다. 더군다나 만일 고려연방이 성립되었을 때 주한미군이 직접개입은 못해도 소련의 8월 쿠데타 같은 사태를 방지하는 억제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결국 북한도 김정일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과의 회담 중에 고려 연방제의 조건 중 하나인 주한미군의 철수(물론 휴전선 이남 지역)를 별로 상관없다고 언급했다고 하는 만큼, 저런 주장을 그대로 내세우는 것은 북한도 이제 거의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정은은 한술 더 떠서 중국의 한반도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주한미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도 한다. 출처는 마이크 폼페이오 회고록의 서술이다.
- 국가보안법 철폐
국가보안법 문서에도 나와 있지만, 부작용이 상당히 많고, 애초에 이미 북한에 대한 정보가 충분한 상태에서 국가보안법을 철폐한다고 종북 세력이 설치게 된다는 주장은 적절하지 못하다. 북한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들어오지 못하던 시절에는 오히려 국보법의 존재가 종북 음모론자를 만든다는 의심도 있었고, 21세기 들어서는 용공조작에나 쓰인다는 평가가 강해졌다.
- 공산당 활동 허용
노태우 정부 이래 합법이다. 남한의 레드 콤플렉스가 강해서 공산당이라는 이름을 잘 쓰지는 않지만, 공산주의적인 방법을 요구하는 집회가 합법적으로 일부 이루어진 사례는 있고, 페이스북 등지에 공산주의라는 이름을 걸고 활동하는 정치 페이지도 있다. 사회변혁노동자당은 대놓고 공산주의를 표방하고, 민중민주당도 이름부터가 민중민주주의(인민민주주의)다. 사실 북한의 조선로동당이나 동독의 사회주의통일당 등 공산당이라는 이름을 쓰지 아니하는 집권 공산당의 사례도 얼마든지 있는지라 단순히 공산당이라는 명칭이 없을 뿐 공산당 자체는 대놓고 존재한다고 봐도 무방하다.[11] 공산당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서유럽의 민주주의 국가들을 포함해 세계적으로 공산당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가 더 드물다.
일단 공산당이 꼭 북한을 추종하는 것만은 아니다.[12] 남한의 공산주의 단체는 대개 북한 및 주체사상에 대해 부정적이며, 남한에서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키더라도 "남한이 가진 자본주의 최고 수준의 생산력과 발전된 정치/문화 수준을 바탕으로 카를 마르크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블라디미르 레닌이 원래 추구했던 사회주의 사회를 실현하자"는 입장이지 북한같이 자본주의를 제대로 겪지 못하고 사회주의로 넘어간 현실사회주의 사회를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이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다. 김정은을 비롯한 주체사상 지도부에 대해서는 아예 북한 인민들이 나서서 (정치)혁명을 일으켜 타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스탈린주의적 성향의 단체에서도 "저것도 나름 지들 현실에 맞춘 사회주의니까 지들끼리 알아서 자력갱생하도록 냅두고, 우리는 우리끼리 알아서 우리 상황에 맞게 사회주의를 건설하자"(소련에서 북한을 보는 공식적 입장도 이 정도였다) 정도로 주장하지 주체사상을 추종하지는 않거나 부정적으로 보며, 사노맹 계열[13]의 경우에는 북한 체제를 봉건사회로의 퇴행으로 평가한다. NL 계열에서도 비주사의 경우 연방제는 추구해도 마오주의나 호자주의 등을 바탕으로 한 좌익 내셔널리즘 정도만을 추구하고 주체사상을 긍정적으로 보는 편은 아니다. 물론 주사파 NLPDR은 주체사상에 당연히 우호적이다. 또 정통 마오주의자들은 네팔 혁명과 유사한 인민전쟁으로 북한 왕정을 전복하고 신민주주의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NL계 주사파의 주체사상과 현 북한의 주체사상은 차이가 크다. 애초에 북한은 김정일이 공식적으로 집권한 이후로는 선군정치에 가깝다. 사실 이 때문에 주체사상이 김씨 일가에 의해 왜곡되었다면서 뉴라이트나 기타 우파 사상으로 전향하지않은 좌파 성향 인사도 좀 있다.[14] 주사파 NL이 뉴라이트로 전향한 이유도 사실상 주체사상을 버려서가 아니라 북한이 주체사상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북한을 일본으로, 그리고 수령을 이승만이랑 박정희로 바꿔 주장하는 것이다. 물론 실제 종북주의자와 같이 현 북한을 실질적으로 추종하는 경우도 있다.
5. 기타
여담으로 남한에서 NLPDR 일부가 연방제를 주장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다. 이게 드러난 게 2007년 대선으로 민주노동당 NL 측이 자신이 지지한 후보(권영길)의 동의도 받지않고 독단적으로 코리아 연방이라는 구호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가 대선에서 3.0%의 득표율로 2006년 지방선거 때의 부진했다던 10.2%는 물론, 2002년 대통령 선거 때의 3.9%에 못 미치는 성적을 얻는 데 그쳤다. 참고로 이 선거에서 민주당계 정당의 지지율이 유례없이 부진하여 이 상황을 잘만 활용했으면 당선까지는 불가능이라도 나름대로 선전할 가능성이 높았던 선거다.그러나 NL주류 측은 사실상 승리한 선거라며 정신승리 하는 데 급급했고 궁여지책격으로 구성된 비대위를 무력화시켜 이에 빡친 당내 PD가 대거 탈당해 진보신당으로 분당케하는 말미를 제공하게 되었다. 그리고 2012년 참여계+노동계+진보신당 탈당파+구 인천연합계가 탈당한 통합진보당에서 2012년 대선공약으로 상상하라 코리아 연방이라는 공약을 내세웠는데 좋은 반응을 얻지는 못했다. 통합진보당 해산 당시 법무부는 해산사유 중 하나로 연방제 주장을 내세웠는데, 통합진보당은 코리아연방은 고려연방제와 이름만 비슷할 뿐 다른 지위와 내용을 가진다며 반박하였다.
그리고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북한이 과거 주장하였던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오히려 연방국가가 아니라 국가연합에 가까운 성격이고, 반대로 남한이 주장하는 남북연합은 오히려 국가연합보다는 연방국가에 가깝다. 미국, 독일, 러시아와 UN, 유럽연합, CIS, ASEAN을 보면 쉽게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1국가 1체제 1정부인 미국, 독일, 러시아는 외교권과 군사권이 연방정부에만 있는 연방국가이지 국가연합이 아니다. 반면 유엔, 유럽연합, CIS, ASEAN은 각각의 가맹국들이 각자의 외교권과 군사권을 갖고 있는 국가연합이다. 이러한 국제적 일반론에 비추어 볼 때 남북한 정부의 통일 방안 명칭이 오히려 반대의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 제안 덕분에 한국에서 연방제=고려연방제=종북이라는 고정관념이 박혀 버려서 죄 없는 지방분권론자들이 피해를 봤다.[15]
2018년에 공개된 1987년 당시 외교문서에 따르면 북한이 남북 연방제 통일을 거쳐 중립국을 선언하는 방안을 미국에 제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6. 참고 자료
- 업그레이드 먼나라 이웃나라 9권: 우리나라 편 - 이원복 글/그림. 김영사. 2018. p214~219.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항목
[1] 제안 당시 대한민국은 전두환 신군부 집권기였다. 다만 이 민주화 요구는 자유민주주의(부르주아 민주주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민민주주의(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를 의미할 확률이 높다.[2] 반공법의 경우 1980년부터 기능이 국가보안법으로 흡수되었다.[3] 국가보안법에서 관련 조항이 삭제된 이후 합법이다.[4] 朝美, 즉 북미(北美)를 말한다. 북한은 오랫동안 미국과 1:1로 외교하기를 희망해왔다. 통미봉남 참고.[5] 그러나 2체제 하에서 군사권을 연방정부가 소유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조선인민군은 조선로동당의 당군으로 로동당에서 파견한 정치위원이 일반 참모보다 서열이 높기 때문.[6] 다만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통일 방안은 '국가연합'이 아닌 '남북연합'이다. 따라서 국가연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6.15 남북공동선언 제2항을 보수 일각에서는 위헌이라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7] 블럭불가담은 비동맹국(중립국, 제3세계)의 북한말 표현이다.[8] 1990년 당시에는 합의통일이었으나 1994년 남부의 재독립 선언에 따라 내전이 발발하면서 북예멘이 남예멘을 흡수통일한 형태가 되었다.[9] 고려연방제 비판에 대한 예시로는 적절하지 않다. 홍콩은 애초에 국가도 아니었고, 일국양제는 결국 하나의 나라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10] 2013년 개정판부터 북한의 핵무장 얘기가 반영됐다.[11] 특히나 과거 냉전 시대에는 코민테른이 내세웠던 일국일당 원칙에다 소련이란 종주국의 존재로 하나의 국가에서 하나의 당이 공산주의 운동을 전개할 수 있었겠지만 현재는 소련이 없는 만큼 성향이 다르면 얼마든지 갈라설 수 있다. 그 예시로 무려 공산주의 정당들이 돌아가며 집권하는 네팔은 맑스-레닌주의 정당, 마오주의 정당 주체사상 정당(...) 등 여러 공산주의 정당들이 난립해 있다. 주요 정당 4개중 3개가 좌파, 그 중 2개가 공산주의 정당인 상황.[12] 일본공산당은 아예 반북 성향이다(단지 북풍 공작에는 반대한다).[13] 일단 여기도 스탈린주의기는 했다. 현재 사노맹 출신 및 그 후계자들은 스탈린주의와 결별하고서 '스탈린주의도 트로츠키주의도 아닌' 제3의 공산주의 노선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개량주의로 우경화하거나 신좌파 정체성 정치를 받아들인 경우도 많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사노맹 시절의 적대적 대북관은 그대로 이어나가고 있다.[14] 아주 대표적인 경우가 김영환의 사례다. 다만 공산주의가 아닌 복지국가를 지지하는 쪽으로 온건해졌으며, 뉴라이트의 탄생에 큰 영향을 끼치기도 했다.[15] 실제로 문재인이 대선 후보 시절 내세운 공약 중 하나가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 분권"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