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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국방부가 소속 장병에게 금지한 도서 중 군인에게 부적절한 사상을 포함하였다는 이유로 금지한 도서.2. 상세
과거부터 대한민국 국군은 "장병에게 불온한 사상을 심어줄 수 있다"는 이유로 영내에 도서를 반입하려면 정훈장교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일부 학자들과 운동권은 이러한 정책을 비판하곤 했지만 정전 중인 국가의 군대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사회적으로는 별 논란이 되지 않았다.불온서적이라는 용어가 대중에게 회자된 건 2008년의 일로, 국방부가 도서 23종을 불온서적으로 지정 후 이를 반입 금지 및 수거하라는 지침을 각급부대에 전파하면서부터다. 2008년 6월 22일 국방부는 각 군에 불온서적 군대 반입 차단 공문을 발송했는데 이 공문에는 "불온서적 무단 반입시 장병의 정신전력에 저해요소가 될 수 있어 수거를 지시하니 적극 시행하라"고 적혀 있었으며 세 분야로 나눈 23권의 '불온서적' 목록이 첨부되어 있다.
그런데 기자들과 학자들이 책들의 면면을 살펴보니 이게 금서 목록인지, 아니면 이 시대 젊은이들이 꼭 읽어야 하는 필독 도서 리스트를 뽑은 것인지 알 수가 없는 지경이라 비웃음거리가 되었다. 삼성을 비판한 '삼성왕국의 게릴라들'과 보호무역과 자유무역을 비교한 책인 '나쁜 사마리아인들'은 반자본주의적이라는 이유로 불온서적이 되었으며 북한 소재 도서나 북미관계를 다룬 도서의 상당수가 북한에 조금이라도 옹호적인 학술 내용이나 사실[1]이 실려 있으면 불온서적으로 지정됐다.
국방부 측에서는 '군인이 특수 신분임을 감안할 때, 불온서적 지정이 국가안보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으나 일부 북한 관련 도서들을 제외한 해당 도서들을 보면 이게 어디가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인지 찾아볼 수 없다. 국방부는 해당 목록에 대해 "한총련, 한대련의 책읽기 운동 도서목록을 재정리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며 "해당 단체들이 군대에 책 보내기 운동을 할 것이라는 첩보를 입수한 데 따른 조치"라는 말도 덧붙였지만 이후 해당 도서들은 학생회 임원들에게 추천하는 도서목록일 뿐 해당 단체들이 군대에 책 보내기 운동을 계획한 적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총련 권장도서면 ‘불온 서적’인가?(경향신문)
당시 군법무관 7명은 '학문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군은 군 위신 실추, 기강 문란, 복종의무 위반, 장교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이들에게 파면 징계를 내려 버렸고 2010년 헌법재판소까지 합헌결정[2]을 내려 버림으로써 논란이 더욱 불거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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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보문고의 반응 |
그외에도 2012년에는 기무사의 기무요원 양성 학교인 기무학교의 학생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서전[3]를 들고 다니자 교관이 "이런 불온서적을 읽어도 되는가"라며 따졌다는 증언도 있다.#
2015년에는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4]을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며 압수한 사진이 확산되면서 장교들의 교양 수준을 비웃는 반응이 이어지기도 했다. 아무래도 '막스'라는 저자명을 맑스로 오해한 모양이다.[5] 이 책이 국보법 위반서적이라면 장로회를 위시한 보수 개신교는 물론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및 관료제 자체[6]가 반체제적이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네티즌들은 "1980년대 군대 유머[7]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 2015년에 일어났다"며 실소를 금치 못했다. 어느 나라 국방부의 흔한 금서?(경향신문)
2016년 6월 언론을 통해 국방부가 군마트에 특정 서적 판매 중단을 지시한 사실이 알려져 다시 한 번 논란이 되기도 했다.
2019년 10월에는 2008년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가 부당하게 강제 전역을 당하고 10년 동안 소송전을 벌인 군법무관의 복직이 확정되었다. 2023년 5월 19일의 국회방송 '법 읽어드립니다!'가 이 이야기를 다루었다. '불온서적' 헌법소원 내 강제전역된 군법무관…10년 만에 복직 판결(KBS)
3. 목록
3.1. 2008년 국방부 지정 불온서적
- 북한 찬양 분야
- 북한의 미사일 전략
- 북한의 우리식 문화
- 지상에 숟가락 하나
- 역사는 한번도 나를 비껴가지 않았다
- 왜 80이 20에게 지배당하는가?
- 북한의 경제발전 전략
- 통일 우리 민족의 마지막 블루오션
- 벗
- 미국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 대학시절
- 핵과 한반도
- 김일성 회고록
- 반자본주의 분야
- 세계화의 덫
- 삼성왕국의 게릴라들
3.2. 2016년 군마트 판매 금지도서
4. 관련 문서
[1] 학술내용은 학문의 자유이기에 학자의 연구 내용을 토대로 주장할 수도 있고 또한 북한에도 단점만 있지는 않을 것이기에 이러한 내용이 실릴 수 밖에 없다[2] 정확히는 국방부의 '도서 검열 행위' 자체와 그 근거규정이 된 군인복무규율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것이다. 2008년 불온서적 목록에 대한 심리는 하지 않았다.[3] 운명이다[4] 개신교(특히 장로회 신학)가 자본주의 형성에 끼친 긍정적인 영향을 고찰한 책이다.[5] 프로테스탄트(개신교)를 프롤레타리아로 오해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다.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막스 베버를 마르크스로 오해한 것도 아니고 프로테스탄트를 프롤레타리아로 오해한 것도 아님이 밝혀졌다.[6] 군대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기관 및 행정조직들이 기본적으로 막스 베버식 관료제 조직이다.[7] 군사정권 시절에는 장교나 사복경찰이 '막스'라는 이름을 카를 마르크스(운동권식 표기법으로는 '맑스')로 착각하여 막스 베버의 저서를 압수하거나 소지자를 긴급체포했다는 경험담과 거기서 비롯된 유머가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