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11-26 17:55:26

여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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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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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대~4대: 군사안보지원사령관, 4대~현재: 국군방첩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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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5대 국군방첩사령관
여인형
呂寅兄 | Yeo In-hyeong
파일:중장 여인형.jpg
<colbgcolor=#003984><colcolor=#fff> 출생 1969년 (55~56세)
경상북도 울릉군[1]
학력 충암고등학교 (17회 / 졸업)
육군사관학교 (48기 / 학사)
국방대학원 (국제관계학 / 석사[2])
가족 배우자, 슬하 2남[3]
군사 경력
복무 대한민국 육군
1992년 ~ 현재
임관 육군사관학교 (48기)
현재 계급 중장[기소휴직] (대한민국 육군)
현재 보직 무보직[보직해임]
주요 보직 국군방첩사령관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
제53보병사단
육군본부 정책실장
육군본부 작전교훈차장
육군대학
제11공수특전여단
육군본부 교육훈련정책과장
국방부 정책관리담당관
제51보병사단 제167보병연대장

1. 개요2. 생애3. 경력4. 비판 및 논란
4.1.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가담
4.1.1. 2024년 9-10월, 전조 징후4.1.2. 2024년 12월, 비상계엄 주도4.1.3. 재판
5. 여담6. 관련 문서7. 둘러보기

1. 개요

대한민국의 군인. 대한민국 육군장성으로 현재 계급은 중장, 병과는 보병이며 직능은 작전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되어 있다.

2. 생애

경상북도 울릉군 출신으로, 중학교 때 서울특별시로 이주하여 1988년 충암고등학교(17회) 졸업과 동시에 육군사관학교 48기로 입교하여 1992년 학사학위 취득과 동시에 육군 소위로 임관하였다.[6] 주로 육군본부, 국방부에서 근무하였으며 지휘관 보직은 후방에서 많이 역임했다.

3. 경력

  • 소장 2021년 12월 3차 진급

4. 비판 및 논란

4.1.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가담

4.1.1. 2024년 9-10월, 전조 징후

2024년 9월 4일, 양문석 의원이 지난 4월 나무위키에 등재된 대한민국 국군 장성 130명의 문서가 삭제되거나, 삭제를 위한 임시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는 것을 근거로 계엄 조치를 경고할 때 최초로 삭제 요청을 했던 인물이었음이 밝혀졌다. 나무위키 한국군 장성 문서 임시조치 요청 사건 문서 참고. 유튜브#

2024년 10월 8일, 충암파라고 불리우는 충암고등학교 출신으로서 지속적으로 의심스러운 움직임을 보이면서 국정감사에서 부승찬 의원이 여인형 본인의 행동에 근거가 될 자료를 요구했으나 지속적으로 대답을 회피하고 오히려 째려보는 모습으로 논란이 되었다. # 이 당시 계엄은 지속적으로 부정했지만, 정작 전두환이나 차지철과 같은 행보를 보는 것 같다고 말하자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오히려 "감사합니다."라고 대답하는 등 불온한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였다. # 청문회 당시의 이러한 태도가 계엄을 염두에 두고 '나중에 두고 보자'는 행동과 표정이 아니었냐는 재조명이 나왔다.[15]실제로 군 관계자 모임에서 여인형이 부승찬 의원의 뒷담화를 하며 "곧 세상이 바뀔 것이다"라고 말해 부승찬에게 문자로 제보가 왔다고 한다.[16]#

2024년 10월 14일, 여인형이 국군방첩사령부 부대 안에 김재규의 사진은 배제한 채 전두환과 노태우의 사진을 걸어두어 추미애 의원이 문제로 지적한 바 있다. # 이후 12.3 비상계엄 당시 전두환 국군보안사령관이 맡았던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장 직책을 그대로 맡을 예정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재조명되었다.

4.1.2. 2024년 12월, 비상계엄 주도

2024년 12월 3일 (계엄선포 당일)
2024년 12월 6일
  • 오전 8시경, 동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다. TV로 상황을 알게 되었으며, 밤 12시 넘어야 부대원들이 부대에 소집되었다 등을 주장했다. # 하지만 대부분의 작전을 본인이 주도했던 것이 밝혀져 이는 거짓말로 판명되었다.
  • 오전 9시경, 한동훈국민의힘 대표가 전날밤에 계엄령 선포 당일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 조국, 박찬대 등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해서 김대우 방첩사 전 수사단장에게 경기도 과천시국군방첩사령부 지하벙커에 수감하라는 명령을 했음을 파악했다고 밝혔다.[21] #
  • 16시 20분경, 국방부가 직무정지 처분했다. #
  • 17시 04분경, 국방부 검찰단법무부에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신청했다. #
  • 오후경, 홍장원 국가정보원 제1차장이 증언했다. 여인형은 육군사관학교 선배인 홍장원 차장에게 전화해서 체포 명단우원식, 한동훈, 이재명, 김어준 등을 부르면서 위치를 추적해 달라고 했는데 홍장원 차장이 이를 메모하다가 '미친놈이구나' 싶어서 메모를 그만두고 얼렁뚱땅 넘겼다고 한다. #
  • 오후 8시경, 박지원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여인형이 직무 정지 전 계엄 관련 서류 파기를 명령하며 증거 인멸을 시도했으나, 부하들이 따르지 않아 성공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

2024년 12월 7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즉각 홍장원 차장을 고발했고, 12월 8일 검찰은 단 하루 만에, 그것도 토요일에 접수된 고발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배당하고 소환 날짜까지 통보했다. 해임 통보부터 검찰의 소환 통보까지 사흘이 채 걸리지 않은 것이다. 검찰은 홍 전 차장과 소환 일정을 조율중이다. 홍장원 전 차장은 "폭로 이후 저는 현재 수사 중인 내란죄의 핵심 증인인데, 제 입을 막으려는 것"이라며 "해병대 박정훈 대령 사건이 떠올랐다"고 밝혔다. # 12월 7일 여인형은 국회 정보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하였다.박선원 의원에 의하면 정보위원회 긴급 현안질의를 하기 전에 신성범 정보위원장이 여인형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발견해서 "너(신성범) 지금 말 맞춰주는 거야?" 싶어서 위원장실에 들어가보니, 여인형은 신성범에게 " 계엄은 TV보고 알았다. 김용현 장관에게 지시를 받았는데 신중하지 못해서 이행했다. (체포조 관련) 위치파악을 하라고 지시받았는데 기억이 잘 안 난다. 부하들에게 미안하다" 같은 말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2024년 12월 8일, 오후 출국금지 조치되었다.#

2024년 12월 9일, KBS에 따르면 방첩사 관계자가 계엄 당일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요원들을 보내라고 지시한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부하들이 극도의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에서 정치인 신병을 확보하라는 이른바 '체포 지시'가 있었지만, 국회에 투입된 요원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KBS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발동을 발표한 12월 3일 밤 10시 반쯤 "부대가 아노미 상황이었다"며 "여 사령관이 계엄 선포 이후 밤 11시 20분쯤까지 수십 통의 전화로 참모처장들에게 구두로 명령을 하달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정치인 체포조'와 관련해서도 지시가 있었다고 확인하면서 "최초 여인형 사령관이 지시한 국회 신병확보 명단에 혼선이 있었다. 최소 3명에서 10명까지, 수사관들의 진술이 다르다"고 밝혔다. #

2024년 12월 13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중앙지역군사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 이에 여인형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며 부하들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고 싶다는 소회를 밝혔다. #

2024년 12월 14일, 중앙지역군사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군사법원법 제238조)에 의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구속되었다.#

2024년 12월 18일, 경향신문은 여인형이 검찰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월, 4월 총선 참패 직후, 11월에도 계엄 의지를 보였으며, 자신이 만류하는 걸 넘어 본인이 무릎을 꿇고 윤석열에게 계엄을 멈춰달라고 애원했다고 주장했다. # 하지만 본인이 주도자였던 것이 밝혀지며 이는 거짓말로 판명되었다.[22]

2024년 12월 31일
  • 오전 10시경,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여인형과 이진우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
  • 오전 11시경, 경향신문은 여인형이 검찰조사 중 '자신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게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멀리 하라고 했다'고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
  • 오후 17시경, 여인형이 변호인단을 통해 "공소제기에 따른 입장문"을 냈다. 본인은 계엄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국군 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신의 기억과 다른 내용이나 추측이 혼재돼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본인의 부하들은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지 못했고 준비한 사실도 없다면서, 대부분 조치는 '전시 합수본 운영계획'이라는 평소 업무 지침에 따라 조건반사적으로 취해진 것이기 때문에 부하들에 대해서는 선처를 해달라고 주장했다. 경향신문, YTN
  • 오후 17시경, 여인형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만나 계엄 실행 임무를 하달받은 뒤, 12월 1일경 '반국가세력 수사본부' 구성 계획을 휴대전화에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체포조 운영 및 구금시설 확보 내용이 담겼다. 경향신문 비상계엄 당일인 3일 오전 11시 25분에도 "최초 지시"라는 제목으로 메모를 작성했다. "합수본은 방첩수사단장의 반국가세력 수사본부, 1처장의 부정선거/여론조작 수사본부로 편성" 등이 담겼다. 오마이뉴스

2025년 1월 2일, 국방부가 직무정지를 넘어 보직해임 여부를 결정할 심의위원회 구성을 시작했다. #

2025년 1월 8일, JTBC 단독보도에 따르면 여인형 메모에 대장급 인사구상이 적혀있었다고 보도했는데 합참의장과 해군공군참모총장은 물론 육사직속선배인 강신철 장군과 6월 만찬에 함께했던 강호필 장군도 해임하고 해군과 공군참모총장을 제외한 육군 장성 자리를 모두 동기 장군들로 채우려고 한게 드러났다. 교체 대상이던 인원들은 모두 계엄에서 배제되어 관련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음이 밝혀졌으며, 민주당에서 의혹을 제기했음에도 수사때 소환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해임 후 해공군의 참모총장은 누굴 임명하려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2025년 1월 20일, 관련 지휘관 4명과 함께 보직해임이 결정되었다.

2025년 2월 6일, 군인사법 제48조 제2항의 기소휴직 요건을 충족하는 점과 장성급 장교는 보직이 끝나고 같은 계급 이상의 다른 보직을 받지 못하면 현역에서 전역되는 점을 고려하여, 기소휴직이 발령됐다. 따라서 재판에서 무죄공소기각으로 판결되는 것이 아니라면,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휴직 상태로 그 기간 동안 봉급의 50%만 받게 된다.#

2025년 3월 22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다음날 새벽 4시 30분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안이 의결된 순간, 곧바로 비화폰 통화 기록 삭제에 나섰다는 보도가 나왔다. 보도에 따르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검찰에서 여 전 사령관과 계엄 해제 직후 통화를 했는데 여 전 사령관이 "비화폰 통화 기록을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고 곽 전 사령관은 "그래 알았어"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

계엄 당일 부하 군인에게 김병주 의원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기자회견에 참여한 예비역 장성의 신원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계엄 당일 KBS가 간첩죄 관련 보도를 할 때 방첩사가 소스를 줘야한다는 지시를 내렸다는 군 내부 진술이 나왔다 간첩죄 관련 법률 개정 필요성 등이 담긴 자료를 방첩사 내부에서 작성하였으며 이를 KBS가 보도하게 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비상계엄 해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이유라고 주장한 것 중 하나가 '간첩법 개정을 야당이 막고 있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지시가 계엄을 사전에 인지한 상태에서 이루어져 있으며, KBS의 보도를 계엄이 성공한 후 계엄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삼으려고 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방첩사 간부 20여명의 수사기록이 공개되었다. 방첩사의 계엄 당일 활동 및 은폐시도 그리고 여인형의 불법적인 명령을 거부하지 못한 자책과 회한 등이 진술되어 있다.#

조지호 경찰청장 및 경찰 수뇌부의 재판에서 구민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이 참여해 실제로 체포조를 운영하였으며 경찰과 함께 체포조를 구성하려고 했다는 증언을 하였다.

2025년 5월 13일 열린 군사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용현의 명령을 받고 부하들을 출동시킨 게 '천추의 한'이라고 말했다. 또한 반대심문하는 과정에서 김명수 합참의장과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계엄 당시 지휘통제실에서 전군을 지휘하던 김용현 과 함께 있었다고 하는데, 두 사람은 김용현 장관을 말리지 않고 무엇을 하고 있었냐고 원망했다고 한다. 또한 정확한 시점을 기억하지 못하면서도 비상계엄 선포 전 윤석열이 이재명 대표를 언급하며 '현행 법체계로는 어려우니 비상대권을 사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증언했다. #

김대우, 구민회 등 방첩사 간부들이 여인형의 공판에 나와 여인형의 지시에 대해 진술했다. 여인형은 단순히 위치추적을 하라는 지시가 아니라 방첩사 요원들이 직접 체포대상자를 체포해 구금하라는 지시를 하며 출동을 재촉했으며 김대우 준장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했는지 휘하 부대원들에게 '경찰에게 신병을 인수 받아서 구금시설로 이송하라'는 축소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또한 12월 4일에는 체포 대상자 명단 공개에 동의한 여인형이 이후 갑자기 의견을 바꿨으며, 김대우 준장에게 명단을 파기하고 방첩사에 유리한 메모를 작성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그러나 김대우 준장에게서 지시사항을 전달받은 방첩사 간부들이 '따를 수 없는 지시'라고 반발하면서 증거은폐 등은 진행되지 않았다.##

2025년 5월 20일 군사재판에서 홍장원 차장에 대한 증인신청을 철회하고 홍장원 차장의 검찰진술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데 동의했다고 한다.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홍장원 차장의 증언에 대해 '기억이 안 난다', '따져야할 부분이 많아 자세한 건 형사재판에서 말하겠다'라며 증언의 신빙성을 흔든 것과 다른 행보다.[23] #

2025년 6월 30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의해 추가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등 법정에서 위증을 한 혐의였다.#

2025년 7월 8일 공판에서 더 이상 증인심문을 통해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을 포기하였으며 내란주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국헌문란의 의도는 없었고 내란을 사전에 동조하거나 준비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군복을 벗겠다고 단호하게 결단해야 했으나, 계엄이 실제로 선포될 지 알 수 없는 시점에서 그런 선택을 하지 못했다"며 국민들과 부하들에 대한 사과를 하면서도 "책임져야할 부분은 지겠으나 자신과 휘하 군인들은 갑작스러운 계엄 선포로 인해 서너 시간동안 '의지없는 도구'로 쓰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여인형의 태도 변화에 대하여 법정에서 자신이 한 주장이 위증 혐의로 추가 구속되는 원인이 되자 회의감을 느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계엄 당일인 12월 3일과 다음날인 12월 4일, 전시 예산을 편성하라고 지시해 2차 계엄을 준비하지 않았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2025년 9월 9일 조태용 국정원장과 관련하여 내란 특검에 소환되어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내란 특검이 신설된 플리바게닝 조항을 이용해 여인형과 노상원에게 플리바게닝 제안을 했다. 여인형은 "더는 아는 게 없다"며 적극적인 태도는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2025년 9월 군사법원에 두번째 보석신청을 했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기각되었다.# 여인형 측은 "1월에 돌아가신 어머니 관련 정리가 안되서 힘들어하고 있다며 보석해준다면 가족들을 돌보며 자숙하겠다"고 호소하였다. 그러나 군검찰 측은 추가기소된 위증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고 조지호 경찰청장 등의 주요 증인심문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보석을 허가하면 안된다고 주장하였는데 군검찰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11월 3일 내란 특검에 의해 일반이적죄 피의자로 소환되었다. 이전까지 관련 조사는 받았으나 참고인 신분이었다.
24년 10월 18일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찾아서 공략해야 합니다.
불안정 상황을 만들거나 또는 만들어진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체면이 손상되어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겟팅
평양, 원산 외국인 관광지, 김정은 휴양소[24]
10월 23일 목적과 최종 상태
미니멈 안보 위기[25]
풍선, 드론, 국지포격
적의 전략적 무력 실시, 이를 군사적 명분화 할 수 있을까?(중략)[26]
11월 5일 적 행동이 먼저임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 불가 상황이 와야 함
적은 매우 수세적임(이하 생략)
포렌식으로 드러난 여인형의 휴대전화 메모 정리
2025년 11월 10일, 내란 특검팀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함께 일반이적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했다. 여 전 사령관이 휴대전화 메모에 ‘최종상태는 저강도 드론분쟁의 일상화(정찰 및 전단작전, 그러나 영공침범시 물리적 격추)’라는 문구를 통해 무인기 침투를 통해 북한의 공격을 유발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적어놓은 게 외환죄 기소의 결정타가 됐다. 이들 셋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을 증대시키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저해하였다는 것이 일반 이적죄 기소 사유다.[27] MBC 연합뉴스

2025년 11월 24일 윤석열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였다.체포조 가동 관련 의혹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자신의 형사재판을 이유로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였다. 다만 전반적으로 자신과 방첩사는 12.3 계엄을 사전에 계획하거나 적극 동조하지 않았다는 맥락의 증언을 여러 번 하였다.#1#2
  • 25년 5~6월 삼청동 안가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대권' '계엄' 등을 언급하자 군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계엄이 불가능한 군의 실태를 말한 후 스스로 무례하다고 생각해 무릎을 꿇었다고 주장하였다.
  • 여인형의 휴대폰에 있는 체포 대상자 메모를 제시하자 "누군가한테 들은 것을 적은 내용이고 누군지 추정가능하겠지만 증언 거부하겠다"라고 답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상부의 지시를 받고 메모한 것이라고 해석된다."어떻게 한 번도 훈련해 보지 않은 그 일이 될 거라고 이것을 참 명령을 내린 분도 사실 저는 의문스럽고..."라고 발언하기도 했는데 이것 또한 명령이 있어 따랐을 뿐이라는 맥락으로 풀이된다.
  • 여인형에게서 체포를 위한 위치추적 요청을 받았다는 진술을 한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증언과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 때와 의견이 다르지 않다" 혹은 "자신의 기억과 많이 다르다"면서도 다투고 싶지는 않다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했다. 조지호의 경우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투병 중인 분을 상대로 다투고 싶지 않다', 홍장원의 경우 '같은 고초를 겪고 있는 피해자이므로 서로 물어뜯고 싶지 않다'고 주장했다.
  • 자신이 혼자 끄적인 메모로 내란 특검이 스토리를 짰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다. 또한 부하들은 12.3 계엄에 대해서는 일체 몰라 당일 소주를 마셨으며 12월 4일까지도 김어준김호중이라고 착각했다며 "명단 이야기를 자꾸하는데 굉장히 허술했으며 부하들 중에서는 억울한 사람이 많다"고 호소하다가 우는 모습도 보였다.
  • 내란 특검 측이 "방첩사 수사관들에게 선관위, (여론조사) 꽃 등으로 출동을 지시한 것 자체가 부하들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생각은 안 하나?"라고 질의하자 "저도 지시하는 입장이고 동시에 지시받는 입장이었다, 심경이 복잡하다"며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4.1.3.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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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여담

  • 2024년 12월 6일, 12.3 비상계엄의 핵심인물임이 알려지고, 그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 에펨코리아 이용자에 의해 공개되어 화제가 되었다. 원문1, 원문2, 언론기사화 프로필 사진은 태극기로 하고, 상태메시지는 "으~리^^"로 한 채, 배경 사진으로는 이순신충무공 5대 정신 중 정의와 관련된 내용인 "사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쓰이면 목숨을 다해서 충성할 것이요, 쓰이지 못하면 농사짓는데 만족하리라. 권세 있는 자에게 아첨해 뜬 영화를 탐내는 것은 내가 부끄러워하는 바라"라고 적힌 이미지로 걸어두었다. 해당 프로필이 알려지자 카톡 프로필과 상반되는 행보를 보인 것에 빗대어 네티즌들의 조롱이 이어졌다.
  • 전투복과 정복에 달려있는 공수휘장에 별[28]이 올라간 것을 보아 강하조장(JUMP MASTER) 교육을 이수하였거나 강하 횟수 20회를 넘은 것으로 추정된다.
  • 2025년 4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됨에 따라 군사법원 형사재판 역시 여인형 본인에게 매우 불리해지게 되었다.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위헌/위법이라고 판단했을 뿐 아니라 모든 탄핵 소추 사유를 만장일치로 인용하였기 때문이다. 이 중에는 여인형과 국군방첩사령부가 직접 관여했던 정치인 체포조 관련 건도 포함되어 있다. 물론 법원의 형사재판이 탄핵심판 결과에 꼭 연동되는 것은 아니나, 대법원과 더불어 최고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위헌/위법이라고 판단한 건을 일선 법원에서 완전히 뒤집는 건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음을 감안해야 한다. 따라서 여인형은 향후에 전개될 본인의 형사재판에서 정말로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아주 커지게 되었다.[29]
  • 계엄 직후 사과라도 한 곽종근이진우와는 달리, 여인형은 한마디의 사과도 없었다.[30] 다만 나중에는 국민들께 죄송하고 부하들에게도 미안하다고 후회의 뜻을 밝히긴 했다.

6.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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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이후
윤석열 대통령 파면
4월 ·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이주호 권한대행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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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 이주호 권한대행 체제
이재명 정부
2025년 6월 4일 ~ 현재
6월 · 7월(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 · 8월 · 9월 ·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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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 st5st1st1st1st1st1st1st1st1st1st1st1'wikiSize size-s1'>{{{#!wiki st1'display: inline-table; min-width: 33.33%; min-height: calc(1.5em + 5px)'>
[ 관련 문서 ]
||<|7><tablewidth=100%><tablebgcolor=transparent><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 탄핵​ 심판 ||
<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 탄핵
소추
가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2차) ·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소추 ·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
폐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1차)[사유1] · 김용현 국방부장관 탄핵소추[사유2] ·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사유2] · 최상목 기획재정부장관 탄핵소추[사유2] ·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소추[사유2]
진행 중
심리 중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 심판
종료
인용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결정문)
기각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 심판
반응
영향 및 평가 반응(국내 반응) · 영향(김건희 여사 특검법 · 윤석열 특검법 · 내란 특검 · 김건희 특검 · 채상병 특검) · 평가 · 헌법 및 법령 위반 사항
집단행동
#!wiki st5'wiki' href='/w/%EC%9C%A4%EC%84%9D%EC%97%B4%20%ED%83%84%ED%95%B5%20%EC%B4%89%EA%B5%AC%20%EC%A7%91%ED%9A%8C' title='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전개) · 전국농민회총연맹 트랙터 행진[단발] · 박수영 의원 사무실 점거 농성[단발] · 윤석열 파면 촉구 문학인 공동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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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 및 논란 친윤계 계엄 동조 의혹 · 부정선거 음모론에 바탕한 계엄령 · 총리-여당 당정협력 담화 · 2024년 평양 무인기 대북전단 살포 사건 ·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증거인멸 논란
관련 문서 계엄 이전 명태균 게이트 ·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 · 나무위키 한국군 장성 문서 임시조치 요청 사건 · 2024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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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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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법 제87조에서 정한 내란 혐의로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지휘부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함에 따라 동조 제1호인 우두머리(수괴)에 해당하는 인물. 수사기관 영장, 출석요구서, 공소장 등 문서에 내란 우두머리 적시, 형 미확정. 2020년 형법 개정으로 '수괴'에서 '우두머리'라는 순우리말로 변경됨. 국가보안법, 군형법 등은 '수괴' 표현 유지[3] 형법 제87조에 따라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발부했거나 검찰에서 중요 내란중요임무종사 공범으로 지목함에 따라 제2호 내란중요임무종사로 기입.[4] 형법 제87조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사법부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 혐의로 소환을 통보함. 해당 인물들은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에 참석 및 참관 대상인 국무위원 및 정부 인사로서 내란을 방조했는지 여부가 수사 대상임.[5] 형법 제90조 2항에 근거한 내란 선전·선동 피고발인 목록.[사유1]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투표불성립으로 탄핵소추안 자동폐기[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사유2] [사유2] [사유2] [단발] 여러 번 계속 진행되지 않고 단발성으로 그친 시위.[단발] [단발] [단발]

[1] 중학교 2학년 때 서울특별시로 이주하였다.[2] 석사 학위 논문: 지역안보복합체 분석, ARF 사례연구 : 안보복합체 이론을 중심으로 (2000.2.)[3] 장남은 제12보병사단, 차남은 제9보병사단에서 복무하였다.[기소휴직] 2024년 12월 31일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중앙지역군사법원구속기소되면서, 군인사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2025년 2월 6일부로 임용권자(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가 직권으로 휴직을 명하였다.[보직해임] 12.3 비상계엄 공모 및 관여 혐의로 직무정지 후 2025년 1월 20일부로 보직해임되었다. 그 이후는 상술한 기소휴직 되기 전까지는 정책연구관이라는 임시 보직으로 발령된 상태였다.#[6] 육사 48기 임관 동기로 김성민, 박후성, 이진우, 주성운, 정진팔(이상 중장), 김동수, 손광제, 최순건, 김경중, 정형균, 양전섭, 김용대, 신은봉(이상 소장) 등이 있다.[7] 전임 양태봉, 후임 강관범[8] 전임 손식, 후임 박재열[9] 전임 김광현, 후임 김환필[10] 전임 우성제, 후임 최장식[11] 전임 정진팔, 후임 엄용진[12] 전임 김봉수, 후임 강관범[13] 전임 김동호, 후임 김흥준[14] 전임 황유성[15] 이에 대해 김종대 전 국회의원이자 군사평론가는 이들의 모습이 계엄에 대한 예비 모습처럼 보이고, 이후 계엄이 일어나면 '너희는 다 우리에게 죽어'라는 경고처럼 보였다며 군인의 소양과 품격에서 일탈해서 정치군인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평했다. #[16] 여인형이 부승찬에게 직접 문자를 보낸 것처럼 보도되기도 하였는데 참석자 중 한 명이 부승찬과 아는 사이여서 제보한 게 와전된 것으로 보인다. 시점은 계엄 이전이다.[17] 국정감사에서 본인을 전두환에 비유하였을 당시 오히려 감사하다고 했던 걸 생각하면 의미심장한 부분.[18] 이조차도 부하에게 대신 쓰도록 했다는 의혹이 있으나, 아직 확실치 않다.[19] 이는 포고령이 어설프다는 법조계 분석과 맞아 떨어진다.[20] 박안수 계엄사령관김용현국방부장관으로부터 하달된 포고문의 발표 전에 법무 검토를 건의하기도 했으나, 이미 법무검토가 완료된 것이라고 전해들어 서명했다고 밝혔다.[21] 이후 12월 10일,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이 국회에서 말한 발언을 보면 방첩사가 아닌 수방위 벙커를 확인하고 구금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도 확인하라고 발언했다. 또한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과 같이 출석한 이경민 당시 방첩사 참모장의 발언에 따르면 방첩사 구금시설에 넣으라는 지시에 대한 건 모른다고 했으므로 방첩사가 아닌 수방사 벙커일 확률이 높다. 수방사 B1벙커는 전쟁 발발시 군 수뇌부의 지휘용도로 쓰여질 목적으로 만든 요새이다.#[22] 하도 어이가 없었는지 방첩사 내부의 몇몇 현역 군 간부들은 "결국 부하들이 말을 듣지 않아 방첩사 인원들이 현장에 도착하지 않은 것인데, 이를 마치 본인이 계엄에 동조하지 않았다는 것처럼 증거로 제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며 그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23] 당연히 윤석열의 내란죄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예정이다.[24] 그 외에도 핵시설 2개소, 삼지연우상화 본거지도 타겟으로 정했다.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무인기를 날리는 등 지속적인 도발을 통해 안보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을 유지함으로써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구축하려 했음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특검팀은 보고 있다.[25] '맥시멈 노아의 홍수'도 메모에 있었다. 잘 보면 노아의 "방주"가 아니라 노아의 "홍수"다.[26] 중략된 10월 27일 메모는 정치인 체포조 가동과 관련한 메모다.[27] 일각에서는 이를 오해해 '적국을 도발(선제공격)하려 한 게 어떻게 외환이냐'고 반문하는 경우가 있지만, 적국을 도발해 적국의 도발을 유도하여 자국에 위해를 유발, 이를 바탕으로 내란을 실행하기 위해 적국을 도발하려 한 것이기에 외환죄가 적용된 것이다.[28] 공수 은성휘장이다.[29]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인정된다면 최고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30] 단, 이진우의 경우 사과 이후에도 계속 사과를 번복하는 행보를 보여 곽종근과는 대조된 모습을 보였다.[31] 이 쪽은 육사를 수석 입학했을 뿐 아니라 졸업도 수석으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