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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법 관련 정보#s-|]]번 문단을#!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법 관련 정보#|]] 부분을1. 개요
訴追특정 형사사건의 재판을 요구하거나 탄핵(彈劾)을 발의(發議)하는 일. 탄핵소추권(彈劾訴追權)이 한 예시.
2. 형사소송법
형사사건에 관하여 소(訴)를 제기하고 이를 수행하는 일. 기소(起訴)보다는 넓은 개념이다. 이에는 국가소추주의(國家訴追主義)와 사인소추주의(私人訴追主義)의 2가지가 있다.국가소추주의는 국가기관만이 소추를 할 수 있고, 그 소추에 의하여 형사사건의 재판이 개시되는 제도이다. 사인소추주의는 형사상의 소의 제기를 국가기관이 아닌 일반 사인이 하는 제도이며, 이에는 피해자에게 소추권을 인정하는 피해자소추주의와 피해자 이외의 사람도 소추를 할 수 있는 공중소추주의(公衆訴追主義)가 있다.[1]
한국은 이에 대하여 국가소추주의[2]를 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 문제될 때도 있으며, 역으로 검찰이 제 역할을 하지 않거나 자의적으로 불기소, 기소유예 처리를 함으로 인해 부작위 논란과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불거지기도 한다. 그러나 공소권 독점이 꼭 나쁜지는 다시 따져 볼 문제이다. 기소편의주의를 따져야 한다. 독일에서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서는 일반인이 소추할 수 있다고 한다.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할 때 수사를 해야 하며[3], 수사의 목적은 범죄의 인적요소(범인)과 물적요소(증거)를 확보하여 기소하는 것이다. 다만 특정 요건이 있어야 검사가 기소를 할 수 있는데, 요건이 갖추어 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를 하면, 해당 기소는 위법한 기소로 무효이며, 법원에서는 해당 기소에 대하여 기각판결을 해야 한다. 해당 범죄 종류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전속고발사건[4]이 있다.
3. 헌법
국회가 고위공무원에 대한 탄핵의 발의를 하여 헌법재판소에 그들의 파면을 구하는 행위이다(헌법 65조). 탄핵의 대상자는 보통의 파면절차로 처리하기 곤란하거나, 보통의 검찰기관이 소추하기 어려운 고위공무원들이다.[5] 탄핵소추는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국회의 중요한 정부감독의 한 수단이 될 수 있다.대한민국 대통령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탄핵소추를 발의하고,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대통령이 아닌 경우는 재적의원 1/3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가결된 탄핵소추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헌법재판소로 넘어간다. 이 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추위원으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절차에 참여하게된다. 헌법재판소 6인의 재판관이 탄핵을 인용하면 해당 공직자는 해당 직으로부터 파면된다. 그러나 민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탄핵 문서 참고.
[1] 공중소추주의를 채택한 대표적인 국가로는 프랑스가 있다. 그러나 무고한 소추로 인한 업무 차질을 막기 위해서 피해자 이외의 제3자에 의한 소추가 해당 사건으로 인해 제3자가 어떠한 피해도 본 적이 없는 경우에는 무거운 벌금을 물린다.[2] 형사소송법 제246조(국가소추주의)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3] 형사소송법 199조, 200조[4] 세무, 관세, 공정거래법 위반 등 특정 범죄에 있어, 관련 공공기관에 전속고발권을 주어 그 기관의 고발이 있어야만 기소를 할 수 있는 범죄[5] 정무직 공무원이나 국무총리,국무위원,검사,법관,헌재재판관 등이 그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