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19-06-15 22:56:50

미승인국

1. 정의2. 목록3. 기타

1. 정의

未承認國 / Unrecognised State

국가가 성립하려면 국민, 영토, 주권이라는 국가의 3요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1] 그런데 이러한 3가지 요소를 갖추고 있어서 국가로서 기능하고 있으나, 국제 사회에서 여러 가지 사정과 외교적인 요인으로 인해 국가로 인정받지 못하는 나라를 미승인국이라 한다. 이 나라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에서는 이 나라의 영토는 원래 자국 또는 제3국의 영토이지만 이 정권이 불법 점령하고 있으며, 국민 역시 자국 또는 제3국 국민이 이 정권에 억류당했다고 주장하며, 주권도 자국 또는 제3국의 것을 불법으로 강탈해 갔다고 말한다.

국가의 승인은 어디까지나 대상국과 개별 국가들 사이에서만 효력을 가지며, 이러한 승인이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승인의 효력은 개개별로 발생한다. 국제사회에서 얼마나 많이 인정을 받는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정식적으로 국가임을 승인하는 성명을 발표하지 않더라도 영사의 파견이나 조약 체결의 행위들도 암묵적인 국가 승인행위로 보며 영국과 같이 아예 국가나 정부 승인에 관여하지 않고 해당국과의 대상 현안에 대해서만 관여하는 경우도 있다.

이들은 국제 사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들을 승인하지 않은 나라에서 발행된 지도에는 이러한 국가들이 나라로 표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다. 세계지도에서는 점선으로 간접적으로 표시하거나 혹은 아예 표시하지 않으므로 찾을 수 없기도 한다. 예를 들어, 북아프리카의 사하라 아랍 민주 공화국(서사하라)는 북동쭉의 모로코가 점령하고 있는 지역으로 역시 미승인국이며, 이 둘 사이의 국경선이 대한민국에서 발행한 지도에는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다. 대한민국이 서사하라를 나라로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점선조차 없는 경우도 많은데, 한국에서 나오는 지도에는 북키프로스 터키 공화국, 남오세티야 등은 아예 지도상에 그리지 않는 경우가 99%이다.

정의가 상당히 유동적이기에, 엄밀하고 정확하게 분류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팔레스타인이나 코소보처럼 수많은 국가들에게 인정받는 경우, 북키프로스처럼 일부 국가에게만 인정받는 경우, 소말릴란드처럼 어떠한 국가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심지어 대한민국이나 중국처럼 엄연히 유엔 회원국이지만 일부 국가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경우 등이 있다. 또한 미국 남북전쟁 당시의 남부 동맹, 만주 사변 이후의 괴뢰국인 만주국 등도 '과거에 존속했던 미승인국'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 때문에 본 문서에선 유엔 회원국으로부터 얼마만큼 인정받았는가를 기준으로 삼는다.[2] 또한 '우리는 어느 나라를 나라로 인정하겠다'라고 명확히 밝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자료마다 어떤 나라의 다른 나라에 대한 국가 승인 여부가 다르게 나와 있는 경우도 있다. 외교 관계를 맺었다면 인정한 것이 100% 확실하지만 문제는 외교 관계가 없을 때다.

본 문서는 국제 사회의 인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국가'로서의 실체가 존재하는 경우만을 언급하므로, 구호기사단 처럼 여러 국가에 의해 국가로 인정되나 실제적으로 국가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한 정치 단체 등은 언급하지 않는다. 망명 정부 또한 국가의 기본 요소인 영토를 가지고 있지 않음으로 언급하지 않는다. 자치 정부만 가지고 있을 뿐 스스로 다른 나라의 일원임을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선 속령자치 국가 문서에 서술바람.

2. 목록

미승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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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승인
파일:소말릴란드 국기.png
소말릴란드
유엔 비회원국만 승인파일:아르차흐 공화국 국기.png
아르차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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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보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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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란스
니스트리아
유엔
회원국
일부가
승인
유엔
비회원국
파일:대만 국기.png
중화민국(대만)
파일:압하스 공화국 국기.png
압하스
파일:남오세티야 국기.png
남오세티야
파일:북키프로스 터키 공화국 국기.png
북키프로스
파일:코소보 국기.png
코소보
파일:서사하라 국기.png
서사하라
유엔
참관국
파일:팔레스타인 국기.png
팔레스타인
일부 국가가 미승인한 유엔 회원국이나 초소형국민체, 나라를 자칭한 테러집단은 기재하지 않음
}}}}}}||
파일:미승인국현황.png
완전 미승인국 테러단체(국가부정)
유엔 비회원국만 승인한 유엔 비회원국
유엔 회원국 일부가 승인한 유엔 비회원국 (유엔 참관국)
일부 유엔 회원국이 미승인한 유엔 회원국
미승인국의 분류는 대부분 주관적인 경향이 강하나, 이 문서에서는 유엔 회원국들의 승인 여부를 기준으로 나누었다.
(ㄱㄴㄷ순)

2.1. 어떤 국가에서도 승인되지 않은 유엔 비회원국

2.1.1. 소말릴란드

파일:소말릴란드 국기.png
소말릴란드 공화국
건국선포 1991년
수도 하르게이사
인구 약 3,500,000명
승인현황 0개국
내정 단원제 입헌민주공화국
UN내의 지위 소말리아의 일부

소말리아 반도 북부를 지배하고 있는 미승인국으로, 1991년 5월 독립을 선언하였으나 현재 어느 나라에게도 국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소말릴란드는 시작부터 소말리아와 이질적일 수밖에 없었는데, 왜냐하면 이 지역은 이탈리아령이었던 소말리아와 달리 영국의 보호령 상태에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이다. 영국이 이 지역을 독립시킬 당시 남부 소말리아와의 병합을 전제로 독립시켰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결국 소말리아에 헬게이트가 열리기 시작한 이후(내전으로 인한 중앙정부의 붕괴) 이 지역은 독립을 선언하였고, 사실상 딴살림을 차려 나간 상황이다. 헬게이트라고 할 수 있는 소말리아뿐만 아니라 부족마다 무장하고 있는 웬만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에 비해서도 안정적이며 경제도 그나마 나은 상황이다. 그 어떤 소말릴란드 시민도 소말리아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진 않는다.

독립국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소말릴란드가 부족장 연합이라는 특성상 소말릴란드가 독립국으로 인정되면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가 순식간에 부족 단위의 소국으로 찢어질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덴 만의 고질적인 해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초기지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자처하고 있어, 어쩌면 독립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지는 모른다.

어쨌든 독립국으로 인정하지 않았어도, 아랍동맹 여러 나라와 주기적으로 수출입을 하며 아랍 측에서는 사실상 준국가로 여기고 있다. 소말리아에서 항의도 했지만 소말릴란드에게 가축을 많이 수입해가는 사우디아라비아는 '아니 누가 나라를 인정했냐? 그저 가축 사간 것 가지고 뭐라고 하긴'이라며 무시중이다.

본국인 소말리아 측에서 연방제가 수립된 이후엔 아예 헌법상 자국의 연방 구성국으로 편입시킨 상태인데 소말릴란드는 이를 부정하고 있다.

독립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IOCFIFA 등이 주관하는 올림픽이나 월드컵 무대에도 참가하지 못하고 있다. 같은 미승인국이지만 일부 국가의 독립지위 승인을 받은 코소보는 2016년 리우올림픽에 처음 참가하였지만 소말릴란드는 올림픽에서도 참가하지 못하였다.

2.2. 유엔 비회원국에서만 승인된 유엔 비회원국

2.2.1. 도네츠크 인민 공화국, 루간스크 인민 공화국, 노보로시야 연방

파일:도네츠크 인민 공화국 국기.png

파일:루간스크 인민 공화국 국기.png

유로마이단의 후폭풍으로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루간스크 주의 친러세력이 2014년 5월 11일, 주민투표 실시를 거쳐 우크라이나로부터 독립하여 선포한 국가. 미승인국인 남오세티야만이 이 두 국가를 승인하고 있다.

파일:노보러시아 연방 국기.png

노보로시야 연합국은 이들 두 미승인국이 연합하여, 2014년 5월 24일에 성립된 국가연합이다. 현재 주장하는 영토와 인구는 우크라이나의 도네츠크주+루한시크주 면적/인구 기준으로 면적 53,201km2에 인구 660만이라고 하는데, 실제 통치지역/인구는 그 절반 정도다. 그렇다 하더라도 같은 구소련권의 미승인국들인 트란스니스트리아, 압하지야, 남오세티야, 아르차흐 공화국 등이 기껏해야 면적 수천km2에 인구가 수십만에 불과한 것에 비하면 체급이 다르다. 노보로시야(Novorossiya)라는 국명의 의미는 새로운 러시아. 의외로 18세기 말부터 우크라이나 동남부 지역에 붙여진 오래된 이름이다.

2014년 11월 2일, 우크라이나 중앙정부의 선거와는 별개로 자체 정부 수장과 의회 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를 마무리함에 따라 독립노선을 가속화하고 있으나, 우크라이나 정부는 물론 EU와 미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선거 결과를 수용한 주요국은 러시아뿐이다.# 현재까지 러시아의 지원 아래서 우크라이나와 분쟁을 이따금 일으키고 있다.

2.2.2. 아르차흐 공화국

파일:아르차흐 공화국 국기.png

아제르바이잔 내부에 위치한 미승인국가. 아르메니아인들이 다수인 지역이며 아르메니아군이 주둔하고 있어서, 사실상 아르메니아의 괴뢰 정부에 해당한다. 1991년 12월 10일 독립을 선언하였다. 아제르바이잔은 이슬람, 아르메니아는 아르메니아 사도 교회가 주류인 나라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두 나라는 이 문제로 지금도 많은 갈등을 겪고 있다. 현재 유엔 비회원국인 남오세티야, 압하스, 트란스니스트리아가 나고르노카라바흐의 독립을 인정하였다.

2.2.3. 트란스니스트리아

파일:트란스니스트리아 국기.png

몰도바의 드네스트르 강 동쪽 지역. 1991년부터 사실상 독립 상태이고 독립국가임을 자칭한다. 하지만 유엔 비회원국이자 같은 구 소련권의 미승인국가인 압하지야, 남오세티야, 아르차흐 공화국만이 여기를 승인할 뿐이다. 편의상 '드네스트르 강 동쪽'이라지만 강 서쪽에 있는 벤데리 시와 주변 마을들도 트란스니스트리아가 통치한다. 그리고 드네스트르 강 동쪽에 있는데도 몰도바가 통치하는 구역이 있다.

몰도바의 주요 민족이 루마니아인과 거의 일치하는 몰도바인이고, 이로 인해 몰도바가 루마니아에 합병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 의해 형성되었으며, 뼈속까지 친러-친소 국가다. 게다가 이 국기는 원래 몰도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의 국기였다.

2.3. 하나 이상의 유엔 회원국에게 승인받은 유엔 비회원국

2.3.1. 남오세티야압하스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200px-Flag_of_Abkhazia.svg.png 파일:남오세티야 국기.png
압하스의 국기 남오세티야의 국기
압하스 공화국
건국선포 1992년
수도 수후미
승인현황 러시아,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나우루, 시리아
내정 단원제 입헌민주공화국
유엔내의 지위 조지아의 일부
(조지아압하스를 자국 행정구역으로 간주)
남오세티야 공화국
건국선포 1991년
수도 츠힌발리
승인현황 러시아,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나우루, 시리아
내정 단원제 입헌민주공화국
유엔내의 지위 조지아의 일부
(조지아는 남오세티야를 자국 영토로 간주)

이 두 나라를 세트로 둔 이유는, 두 나라 다 조지아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남오세티야는 1991년, 압하스는 1992년 독립을 선언하였다. 조지아의 지배권이 미치지 못하는 사실상의 국가였으며, 남오세티아 전쟁 이후인 2008년 러시아에 의해 두 곳 모두 국가로 인정되었으며, 2011년 10월 현재 이 두 곳을 국가로 인정하는 UN 가맹국은 러시아,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나우루, 시리아[3] 5개국이다. 이들 중 바누아투는 압하스만 승인했고, 투발루는 압하스와 남오세티아를 모두 승인했는데, 둘 다 나중에 승인을 취소하였다.

2.3.2. 북키프로스

파일:북키프로스 터키 공화국 국기.png
북키프로스 터키 공화국
건국선포 1983년
수도 니코시아
승인현황 터키 1개국
내정 단일국가 단원제 입헌민주공화국
유엔내의 지위 비회원국
(키프로스는 북키프로스의 영토 전체를 자국 영토로 간주)

키프로스는 오랜 기간 그리스계 주민과 터키계 주민의 갈등을 겪어 온 나라로, 오랜 분쟁 끝에 1974년 터키군이 터키계 주민 보호를 명분으로 개입하여 북키프로스를 점령하였고, 1983년 독립을 선언하였으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의해 국가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북키프로스를 나라로 인정하는 곳은 터키 뿐이다.

현재 터키의 EU 가입 문제에서 쟁점이 되고 있다. 왜냐하면 터키는 남키프로스(즉, 키프로스 공화국)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 키프로스는 EU 가맹국이기 때문이다. 즉 터키가 EU에 가입하자면 여러 조건 가운데 하나가 키프로스 공화국을 인정해야만 한다는 것. 다만 터키의 EU 가입문제는 키프로스보다는 인구, 국력 문제와[4] 그리스와의 관계, 지리적인 문제가 가입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사실 독립국보다는 터키의 괴뢰정권에 가깝다. 물론 터키에서는 남키프로스를 그리스의 괴뢰정권으로 본다. 사실 그리스에서도 남키프로스를 아예 합치자는 의견도 나오고 정치권에서도 이런 소리가 나오고 있기에 틀린 말은 아니긴 하다.

결론적으로 터키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북키프로스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 터키와 사이 좋은 아제르바이잔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한국 정부 또한 북키프로스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북키프로스 지역을 여행시에는 남키프로스를 경유한 양측 간 통과지점(남, 북간 통행은 비교적 자유로운 편)을 통하여 북키프로스 지역을 방문하는것이 좋다. 만약 터키나 제 3국등을 경유해 북키프로스로 직접 여행한 뒤에 다시 남키프로스나 그리스 등으로 넘어가는 경우에 입국을 거부당할 수도 있다. 최근에는 신경쓰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혹시 모르니 조심하는것이 좋다.

다만 북키프로스는 미국, 영국 등 일부 국가와는 비공식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2.3.3. 서사하라

파일:서사하라 국기.png
서사하라 혹은 사하라 아랍 민주 공화국
건국선포 1975년 11월 14일
수도 엘아이운
승인현황 47개국
내정 공화정
유엔내의 지위 비회원국
(모로코는 서사하라의 영토 전체를 자국 영토로 간주)

북아프리카의 미승인국으로 국내에서는 인지도가 비교적 낮은 반면 의외로 국제적으로 승인하고 있는 국가가 많다. 주로 반서방 성향 국가들 위주로 승인된 국가라서 그런 듯 하다. 미승인국 중에서 인지도가 매우 높은 코소보와 팔레스타인 다음으로 승인한 국가가 많으며, 하단의 대만보다도 두 배 이상 많다.

자세한 내용은 서사하라 문서 참조.

2.3.4. 중화민국

파일:대만 국기.png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500px-Locator_map_of_the_ROC_Taiwan.svg.png
중화민국
건국선포 1912년 1월 1일
(1911년 10월 10일건국기념일로 지킴)
수도 베이징 (1912-1928)
난징 (1911-1912; 1928-1949[5])
타이베이 (1949-현재)
승인현황 바티칸 시국18개국
내정 단일국가 단원제 입헌민주공화국
유엔내의 지위 비회원국 혹은 중화인민공화국 과는 적국
(1971년 10월 25일까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국대만영토 전체를 자국 영토로 간주)

1912년 1월 1일 쑨원에 의해 중국 본토의 난징을 수도로 성립된 국가다. 1949년 국부천대 이후 타이완 섬과 부속 도서, 펑후 제도, 진마 지구, 스프래틀리 군도의 일부 등을 실효지배하고 있다. 수도는 타이베이. 통칭 타이완 (대만).

일반적으로 대만이 미승인국가가 된 계기에 대해서는 엇갈리지만 유엔에서 추방(형식적으로는 자진탈퇴)됨으로써 정통성을 위협받고 이에 따라 중국과 수교국이 역전되게 된 연도인 1971년으로 간주한다. 혹은 회원국의 입장이 개별적으로 반영됨으로 대만을 미승인국으로 볼 수 없다던가 1949년 국공내전의 패배로 중국 대륙을 상실한 시점에서 사실상 소멸한 국가라는 의견도 있으나 주류 의견은 아니다.

유엔에서는 중국의 영토의 일부로 간주되나, 각 회원국 별로 보는 시각은 다르다. 예를 들어 대만과 수교한 20여 개 국가들은 대부분 중국을 승인하지 않은 상태이며, 미국처럼 중국을 인정하고 대만을 승인하지 않지만 사실상 쌍방을 독립적 정치 실체로 구분짓는 경우도 있다. 한국과 일본은 중국의 합법성은 인정하되 중화민국의 후신으로 보지는 않으며 실질적으로는 대만을 독립 정치체제로 보고 있다. 그래서 단교와 수교가 따로 있어, 한국은 2012년을 한중 수교 20주년으로 기념했다. 중화민국 수교 기간을 소급하지 않은 것.

대만의 입장에서 현 중국 정부의 지배하에 있는 영토는 모두 공산당이 불법적으로 강점한 영토이며, 수복해야 할 고토이다. 다만 이것은 대만의 입장일 뿐이며, 중국을 승인하고 수교를 맺는 국가들이 날로 늘어남에 따라 국제적으로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중이다. 더욱이 대만은 동시수교도 용인한다는 입장이지만 중국은 동시 수교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어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는 17개밖에 안 되는 국가만이 승인하고 있는 상태로, 미승인국이라는 이미지가 강한 코소보팔레스타인을 승인하는 국가들의 수보다 적다! 대만이 국제사회와 맺었거나 서명한 조약이나 협약은 무효처리되거나 중국이 그 권리를 승계받았다.[6]

올림픽에 나갈 때도 1984년 이후 'Chinese Taipei(중화 타이베이)'라는 명칭으로 출전하며, 본래의 국기청천백일만지홍기 대신 올림픽 위원회기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미승인국들과는 그래도 좀 다르다. 사실상 중화인민공화국의 눈치를 보느라 형식상 승인하지 않는다 뿐이지 대만은 적어도 국제사회에서 아예 '투명인간' 취급을 당하는 다른 미승인국들과는 달리 국가와 정부의 실체를 인정받으며 경제적 교류 등에서 아예 왕따를 당하거나 하는 것도 아니다. 한국 또한 단교 이후 타이베이 대표부를 두어 대만과의 교류를 계속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대만을 완전히 중국의 영토로 보는 나라는 중국 스스로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는 셈이다. 다른 미승인국과는 달리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번영하여 IMF 분류에 따른 경제선진국에 포함된다.

대만을 승인한 18여 개 국가는 엄밀히는 "(중국의 정통정부인) 중화민국"과 수교하고 있다는 점[7] 다른 미승인국과는 다른 점이다.[8]

2.3.5. 코소보

파일:코소보 국기.png
코소보 공화국
건국선포 2008년 2월 17일
수도 프리슈티나
승인현황 110개국
내정 단일국가 단원제 입헌민주공화국
유엔내의 지위 비회원국
(세르비아코소보자국 행정구역으로 간주)

2008년 2월 17일, 세르비아로부터 독립을 선포하였다. 코소보 지역의 다수를 차지하는 알바니아계에 의한 독립 선언이었다.

코소보 분쟁은 오스만 제국이 지배하던 14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 지역의 문제가 폭발한 것은 1991년 유고슬라비아 연방 해체 이후인데, 세르비아인들에게 이 지역은 조상들이 오스만 투르크에 맞서 싸워 끝까지 항전했던 일종의 성지였고, 알바니아인들은 자신들의 땅을 빼앗은 자들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반면 알바니아인들의 입장에선 이미 600년 전부터 살아오던 곳을 세르비아인들이 자신들의 땅이라며 쫓아내려 드니 이것도 좌시할 수는 없는 일. 유고슬라비아 내전의 와중에 세르비아와 코소보 독립군이 충돌하였고, 신유고 연방의 밀로세비치 대통령에 의한 인종청소가 자행되면서 1998년 코소보 전쟁으로 격화되었다. 1999년 NATO와 미국의 무력개입으로 이 지역은 유엔의 통치를 받게 되었다가 2008년 2월 17일 독립을 선언한 것. 세르비아는 같은 해 10월 유엔 총회에서 코소보 독립에 대한 합법성 여부를 국제사법재판소가 내려줄 것을 요청했으나 2010년 7월 22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코소보의 독립 선언이 국제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렸다.

UN 회원국 중에서 과반 이상의 승인을 얻는데는 성공했으나 코소보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나라들 수가 만만치 않고[9] 결정적으로 UN 상임이사국 내부에서 코소보를 국가로 인정하는 나라와 인정하지 않는 나라가 대립하고 있어서 UN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10] 2016년 7월 22일까지 코소보의 독립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나라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UN 회원국 109개국과 대만, 구호기사단(몰타기사단)이다. 자세한 건 해당 문서와 코소보/독립 인정 국가 목록 문서 참조.

2.3.6. 팔레스타인

파일:팔레스타인 국기.png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500px-State_of_Palestine_%28orthographic_projection%29.svg.png
팔레스타인국
건국선포 1988년
수도 라말라
(예루살렘을 수도라고 주장)
승인현황 135개국
내정 단일국가 단원제 입헌민주공화국
유엔내의 지위 참관국(옵저버 국가)
(이스라엘팔레스타인의 영토 전체를 자국 영토로 간주)

1988년 팔레스타인 해방 기구(PLO)에 의해 알제리에서 건국이 선포되었다. 오슬로 협정으로 자치권을 인정받았으며, 유엔 참관국으로 지위가 격상되면서 요르단강 서안지구가자 지구, 동예루살렘을 영토로 인정받았다. 이스라엘에 대한 국제 여론이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팔레스타인의 국제적 지위는 상승하는 편이다.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팔레스타인을 대표하는 단체는 PLO.

중국, 북한, 러시아, 베트남, 아르헨티나, 브라질, 인도, 파키스탄, 터키, 스웨덴 등 135개 유엔 회원국들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107개국이 승인한 코소보보다 많다. 미국, 이스라엘, 대한민국, 일본, 프랑스, 영국, 독일 등의 국가들은 승인하지 않고 있지만 이스라엘과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팔레스타인 미승인 국가들은 대표부 형태의 비공식 관계를 맺고 있다. 이 경우 PLO만을 자치 정부로 인정하며, 하마스는 인정하지 않는다.

2.4. 일부 국가에게 승인받지 않은 유엔 회원국

아래의 국가는 유엔 회원국이지만 정치적 이유 등으로 일부 국가에 승인받지 못한 경우가 대다수이다. 승인 현황은 '유엔 회원국 중 XXX개국'으로 표시한다. 현재 유엔의 회원국은 총 '193개국'이다.

2.4.1. 대한민국

파일:대한민국 국기.png
건국선포 1919년 3월 1일(독립선포)
1919년 4월 11일(임시정부)
1948년 8월 15일(정식정부)
수도 서울
승인현황 유엔 회원국 중 192개국
내정 단원제, 민주공화국
유엔내의 지위 회원국
(북한대한민국의 영토 전체를 자국 영토로 간주)

대한민국을 미승인한 유엔 회원국은 북한이 유일하다. 북한대한민국을 휴전선 이남을 불법 점거하는 반국가단체 비슷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헌법에서만 그렇고, 기타 하위법령 및 유엔 동시가입 및 동시수교 인정 등 국제조약관계, 상호협약 등에서 대한민국의 존재를 실질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2.4.2. 북한

파일:북한 국기.png
건국선포 1948년 9월 9일
수도 평양
승인현황 유엔 회원국 중 190개국
(미국, 프랑스, 에스토니아 제외 시 187개국[11][12])
내정 일당제, 인민민주공화국
유엔내의 지위 회원국
(대한민국북한의 영토 전체를 자국 영토로 간주)

명시적으로 북한, 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라는 국가를 승인하지 않은 국가는 대한민국, 일본이스라엘이 있다.

대한민국북한을 휴전선 이북을 불법 점거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므로,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는 헌법에서만 그렇고, 기타 하위법령 및 유엔 동시가입 및 동시수교 인정 등 국제조약관계, 상호협약 등에서 북한의 존재를 실질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48년 12월 12일 유엔 총회 결의안 제195호(III) 2항을 근거로 하여 본국 정부가 한반도 내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주장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다음과 같다.
Declares that there has been established a lawful government ( the Government of te Republic of Korea) having effective control and jurisdiction over that part of Korea where the Temporary Commission was able to observe and consult and in which the great majority of the people of all Korea reside; that this Government is based on elevations which were a called expression of the free will of the electorate of that part of Korea and which were observed by the Temporary Commission; and that this is the only such Government in Korea;
"임시위원단의 감시와 협의가 가능하였으며 또 한국 국민의 대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한국의 지역에 대해 실효적 지배권과 관할권을 가진 합법정부(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는 것과, 동 정부는 한국의 동 지역의 유권자의 자유의사의 정당한 표현이자 임시위원단에 의해 감시된 선거에 기초를 두었다는 것과, 또한 동 정부가 그러한 한국 내의 유일한 정부라는 것을 선언한다."

이 결의의 배경은 다소 복잡한 편이다. 얄타 회담에서 연합국은 이미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였고, 38도선은 군사작전의 편의상 확정된 구획선에 불과했다. 이어서 1945년 12월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미·소공동위원회 설치→미·소공동위원회와 한국의 정당·사회단체가 협의하여 임시정부 수립 권고안 제출→4대국 심의→임시정부 수립→임시정부는 미·소공동위원회 밑에서 구체적인 신탁통치 협정의 작성에 참가→4대국의 신탁통치 협정 공동심의라는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 통일정부를 수립하는 방안이 결정되었는데, 동아일보에서 터뜨린 신탁통치 오보사건과 함께 미소공동위원회 단계에서 양국의 합의가 터져버렸다.

결렬의 책임이 미, 소 양측 중 누구에게 더 있냐는 아직도 설이 분분하지만, 여튼 미국과 소련은 결렬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겼고, 미국은 한국 문제를 유엔 총회에 상정하여 유엔 감시하 인구비례 총선거 실시라는 초강수를 둔다. 유엔 총회 상정은 점령지 문제를 점령 당사자 위주로 처리한 미국이 단 한 번도 시도하지 않은 방법이었다. 물론 이는 '아직까지는' 연합국이었던 미국과 소련의 관계에서 얄타 회담과 모스크바 삼상회의로 이어지는 합의의 틀을 완전히 깨는 것이었기 때문에 소련은 강력히 반발하며 선철군 후정부수립을 주장하였고, 미국은 이를 무시하고 강행돌파했다. 결국 소련이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의 방북을 완강히 거부하여 결국 38선 이남 지역에서만 선거가 실시되었으며,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9월 9일에 북한 정부가 수립되었다.

과거에는 결의안에 명시된 '한국'이 원문으로는 전부 'Korea'라는 주장과 얄타 회담 이래 한국 문제에서 한국은 언제나 'Korea'였고 'Republic of Korea'나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가 아니었다고 서술하였으나, 동일 결의안 동일 조항에서는 그러한 합법정부인 Republic of Korea를 분명 명시한다. 출처 문제는 유일 합법정부라고 명시된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관할하는 ‘Korea’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가이다.

유엔결의의 실효를 긍정한다고 전제할 때, 결의안 선포 당시 38선 이남의 총선거를 치른 한국의 범위가 한반도 전체이므로 대한민국 정부를 한반도 내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주장하는 설(유일합법정부설), 실질적으로 선거를 치른 지역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주장하는 안(제한적합법정부설 또는 사실상지배력설),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 내 유일한 합법정부이나 38도선 이북 지역에 실효적 지배권과 관할권을 갖지 못하였고 따라서 38도선 이북 지역은 공백지역이라고 해석하는 안이 있다.(절충설)

유일합법정부설은 한반도 전역의 주권을 대한민국 정부가 온전히 공인받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유엔 결의문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임시위원단 감시 하에 치러지지 않은 이북 지역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합법성까지 유엔이 선포한 적은 없다는 점에서 무리가 있다. 제한적합법정부설은 유엔 결의문이 명시한 이른바 ‘임시위원단에 의한 감시’가 이루어진 38선 이남 지역으로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한국이라는 문언은 명백히 충족하나, 대한민국 정부의 실효적 지배가 미치지 않는 한반도 이북에 대한 영유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 절충설은 제한적합법정부설을 일견 수용하지만, 38선 이북 지역을 결의 당시 공백지역이라는 개념으로 규정한다. 이 경우 결의문이 발표된 당시 1948년 12월 12일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사실상 38선 이북 지역을 관리하는 이상 적어도 비합법정부라 볼 것인데, 유엔의 확인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공백지역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물음이 존재한다.[13] 그러나 상술한 견해 대립은 남북한 유엔동시가입이 이루어진 이상 적어도 국제사회에서는 과거에나 유의미한 주장들이 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당연히 첫번째 주장을 펴고 있으며, 일본 정부는 세번째 주장을 따르고 있다. 심지어 저 결의안을 인용한 한일기본조약에서조차 한국의 첫번째 안과 일본의 세번째 안의 해석을 모두 따를 수 있도록 모호하게 규정해놨다. 어찌됐든 이 결의안을 첫 번째로 해석하더라도 1991년 이후는 무의미해졌다. 그러나 이스라엘1991년 남북 UN 동시가입 때까지 첫번째 해석(한국안)을 지지하여 북한을 국가로 승인하는 것을 원천 거부했다.

유엔 가입국 중 대한민국 외에 북한을 명시적으로 승인하지 않는 유일한 국가는 일본이스라엘이다. 일본은 1965년 대한민국 정부와 체결한 한일기본조약 제3조에 위 유엔결의의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 내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확인한다”는 조문을 근거로 대한민국을 한반도 내 유일 합법 정부로 인정했다. 그러나 한반도 전역을 대한민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대한민국과는 달리, 일본은 군사분계선 이남의 영토를 대한민국 영토라 인정하고, 그 이북은 공백상태로 둔 상황이다. 사실 이 문제도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명기된 한국(Korea)에 대한 식민지 책임 문제를 이행해야 하는 일본이 한일기본조약 협상에서 한반도 북부 지역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배상 문제와 재조선일본인의 구상권 청구 문제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14] 해당 조항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던 일본의 좌익은 물론이고 우익들조차 북한 정부의 존재를 묵시적으로 승인하고 있다.

일본 외에는 중화민국이 과거에 북한을 승인하고 있지 않았으나, 대한민국과 단교한 후 국가로 인정하고 있으며, 중화민국은 유엔 가입국도 아니며 대한민국과 북한 모두 하나의 중국 원칙에 의거하여 중화민국 정부를 승인하고 있지 않다. 이외에도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 당시 버마가 국가승인을 취소하고 단교를 감행하였으나, 2007년 재승인과 함께 국교를 회복하였다. 다만 이는 자국이 초청한 국빈에 대한 테러를 겸해 자국 국부에 대한 모욕에 강력한 항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국제법 위반을 두고 실효 지배권을 가진 정부의 국제적 승인을 취소하는 사례는 매우 드문 일이다.

미국프랑스는 본래 북한을 승인하지 않았으나, 지금은 외교관계만 없을 뿐 묵시적으로는 승인한 상태로 간주되고 있다.[15] 미국 국무부 홈페이지에는 "1948년 남쪽의 대한민국과 북쪽의 북한이라는 두 개의 분리된 국가가 수립되었다(in 1948 two separate nations were established -- the Republic of Korea (ROK) in the South, an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in the North.)"고 명시되어 있다. 프랑스의 경우 # 프랑스 외교부 홈페이지에는 "프랑스는 북한과 외교 관계를 갖고 있지 않다(France does not have diplomatic relations with the DPRK.)"이라고 명시하며, 핵무기 포기와 인권 문제 개선을 전제로 수교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 프랑스의 경우는 사정이 다소 복잡한 편인데, 1981년 사회당의 프랑수아 미테랑이 집권하면서 북불관계가 급속도로 가까워지고, 급기야 1984년 12월 평양 주재 통상대표부가 일반대표부로 격상되었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가 강력하게 항의하였고, 1985년 4월 초 파비위스(L. Fabius) 총리가 방한하여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하여 한불간의 외교 현안은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1991년 남북 유엔 동시 가입 당시 상임이사국으로서 북한의 유엔 가입을 승인하고, 2011년 문화인도사업 협력사무소를 평양에 설치하면서 수교 협상의 전제 조건으로 핵무기의 폐기와 인권 문제 개선을 걸면서 묵시적 승인에 가까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연합통신 발로 2001년 '프랑스가 내부적으로 북한을 승인했다'는 보도가 나왔으나, 진위는 불확실하다.# 일단 영어 위키피디아에서 프랑스는 여전히 국가승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스라엘북한을 승인하지 않았다. 양국은 서로 철천지 원수급 취급이며, 북한은 팔레스타인 문제로 이스라엘을 절대 승인할 의사가 없다고 하였다. 이스라엘 역시 1991년까지는 한반도의 유일 합법정부로 대한민국을 지지했다. 1991년 남북 UN 동시가입 이후로는 이스라엘이 국명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자칭'을 뜻하는 " "(큰따옴표)를 항상 표시[16]하고 있다. 2018년 현재에도 이스라엘이 북한을 국가승인 하지 않고 있다.

에스토니아북한을 국가로 승인했다가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따라 국가승인을 취소했다. 그 이후로는 좀 애매해서 국가로 승인하는지 안 하는지 불명확하다. 그러나 2017년 에스토니아 국방부와 정보당국이 북한을 위험한 국가가 아닌 위험한 정권으로 분류한 것 봐서는 국가승인이 취소된 상태인 듯.

2.4.3. 아르메니아

파일:아르메니아 국기.png
건국선포 1991년
수도 예레반
승인현황 유엔 회원국 중 192개국
내정 의원내각제
UN내의 지위 회원국

파키스탄이 인정하지 않는다. 나고르노카라바흐 문제에서 파키스탄이 아제르바이잔을 지지하기 때문이다.

2.4.4. 이스라엘

파일:이스라엘 국기.png
건국선포 1948년
수도 예루살렘[17]
승인현황 유엔 회원국중 161개국
내정 공화정, 의원 내각제
유엔내의 지위 회원국

중동과 이슬람권 대부분의 반서방 혹은 비동맹 국가에, 북한, 쿠바, 이란을 포함한 32개국과 서사하라에게서 국가로 인정되지 않는다. 친미, 친서방 이슬람 국가인 쿠웨이트나 카타르, 이라크, 튀니지,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들도 이스라엘을 승인하지 않는다. 해당 위키피디아 항목에서 색칠된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만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다. 보라색은 불인정, 분홍색은 한때 인정하다가 혁명으로 인한 정권교체 등의 이유로 인정을 취소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은 1992년에서야 이스라엘을 승인했다. 정작 이스라엘은 1949년에 자신을 승인해준 대만을 버리고 1950년 1월에 중공으로 갈아탔는데, 대만은 아직까지 이스라엘을 국가로 승인중이다. 또한 소련은 1948년에 이스라엘을 승인했다. 중간에 외교관계가 비틀어지긴 했지만.

북한은 비이슬람권 국가 중 쿠바와 함께 유일하게 이스라엘을 승인하지 않은 국가이다. 따라서 북한과는 외교 관계도 없고, 이스라엘은 현재까지 남한과 단독 수교중이다.부카니스탄

의외로 바티칸은 이스라엘을 1994년이 되어서야 승인했다.

2.4.5. 중화인민공화국

파일:중국 국기.png
건국선포 1949년
수도 베이징
승인현황 유엔 회원국중 172개국
내정 인민공화제, 일당제, 단원제, 공산주의 체제
유엔내의 지위 상임이사국
(중화민국중화인민공화국영토 전체를 자국 영토로 간주)

바티칸, 파라과이 등 17개국은 중화민국을 중국의 정통 정부로 인정하므로, 중화인민공화국과는 수교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아예 국가로 인정조차 하지 않는다. 특히 바티칸은 중화인민공화국을 인정하지 않고 대만을 '중국'으로서 인정한다. 바티칸에선 대만을 '중국'(Sina)이라고 부르고, 중화인민공화국은 그냥 '중화인민공화국'(Res Publica Popularis Sinarum) 이라고 부른다. 원래는 국호 사이에 따옴표('')를 써서 자칭(so-called)의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지만(국가로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지금은 굳이 잘 안 쓰는 듯. 바티칸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중국 공산당이 교황청을 무시하고 주교 서임을 자기네 마음대로 행하여 주교를 추대하기 때문이다.

키리바시온두라스대만과 수교 중이지만 양측을 모두 승인한 상태이다. 감비아는 대만과 미수교 상태지만 중국을 승인한 것도 아니었으나, 대만 차이잉원 총통 당선에 대한 반발로, 대만을 완전히 고립시킬 의지를 보이며 중국이 감비아와 수교를 맺었고,기사 2016년에는 상투메 프린시페수교했다.

2.4.6. 키프로스

파일:키프로스 국기.png
건국선포 1948년
수도 니코시아
승인현황 유엔 회원국중 192개국
내정 공화정, 대통령 중심제
유엔내의 지위 회원국

북키프로스 터키 공화국이 키프로스 섬 북부에 수립된 이후 터키가 승인을 취소해 버렸다(...) 터키는 북키프로스만 승인한 상태. 터키는 키프로스 공화국을 "남키프로스 그리스인 관리지역"이라고 칭한다. 즉 자기네 입장에선 북키프로스가 정통이고 남키프로스는 그냥 그리스 멀티라는 것이다. 남키프로스만 인정하고 북키프로스를 터키의 괴뢰국으로 간주하는 국제사회의 입장과는 정반대이다. 사실 터키 입장에서는 키프로스를 인정하고 국제사회의 입장을 받아들이면 키프로스에 터키군이 주둔할 명분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계속하는 것이다.

2.5. 과거에 존재했던 미승인국

2.5.1. 리오그란데 공화국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150px-Flag_of_Piratini_Republic.svg.png

1836년부터 1845년까지 약 9년간만 존속했으며, 히우그란지 공화국, 팜파스 공화국, 피라티니 공화국 등으로도 불렸다. 오늘날 브라질 최남단으로 우루과이와의 국경 지대인 히우그란지 두술 주에 해당하며, 이웃 나라인 우루과이가 1830년에 브라질로부터 독립한 영향을 받아 1836년에 정식으로 독립했으나[18] 1845년 브라질이 다시 무력으로 점거하여 멸망했다.

오늘날까지 독립국인 우루과이와 이들이 달랐던 점은, 우루과이의 경우 아르헨티나가 독립을 지원했기 때문에 브라질이 쉽게 건드릴 수 없었지만 리오그란데에게는 지원 세력이 없었다는 것이다. 브라질로서는 우루과이를 병합하려면 아르헨티나와의 전쟁에서 먼저 승리해야 했는데,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후에도 이 지역엔 분리주의적 운동이 있어왔는데 위키백과를 참조하자. # # #

2.5.2. 아라라트 공화국

아라라트산 근처에서 1927~1930년까지 존재하던 쿠르드인 독립국가. 터키에게 멸망했다. 자세한 건 항목 참고.

2.5.3. 마하바드 공화국

이란에 존재하던 쿠르드인 공화국. 소련 지원을 받았으나 1946년부터 딱 1년 있다가 이란의 공격으로 멸망했다.

2.5.4. 반투스탄

파일:attachment/homelands.gif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남아공에서 차례로 독립한 나라들(트란스케이, 보푸타츠와나, 시스케이, 벤다). 1994년에 남아공에 다시 편입되었다. 남아공의 인종차별 정책의 일환으로 생겨난 나라이며, 이 4개국을 국가로 인정한 나라는 4개국 상호간과 남아공밖에 없다.

사실 남아공 정부가 인종차별에 대해서 비난을 받자, 흑인들을 오지로 강제이주시키고 독립시켜버려서 인종차별을 외국인노동자 문제인 척 세탁하려 한 것이다.[19] 아무것도 없는 황야에서 독립한 흑인들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먹고 살 수 없으니, 당연히 남아공의 백인들이 경영하는 사업체들에서 일할 수밖에 없게 됐는데,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일하려면 당연히 허가도 받아야 되고, 내국인에 비해서 어느 정도 불리한건 어쩔 수 없고,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니 사회보장 제도도 못 해줄 수 있는거고……." 따위로 말한 것. 사실상 국적박탈.

아파르트헤이트 참조.

2.5.5. 비아프라 공화국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600px-Flag_of_Biafra.svg.png

1967년 5월 30일부터 1970년 1월 15일까지 존재했던 미승인국. 나이지리아에서 분리 독립을 요구하며 비아프라 전쟁을 벌인 바 있다.당시 가봉, 코트디부아르, 탄자니아, 잠비아 등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이 승인하였다. 그러나 전쟁 중 많은 희생자를 냈고 전쟁에서 패하여 나라는 사라졌지만 여전히 망명정부를 세우고 독립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 도메인

2.5.6. 수바디베 연합 공화국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200px-Flag_of_the_United_Suvadive_Republic.svg.png

1959년부터 1963년까지 약 4년간만 존속했다. 이웃 나라인 인도스리랑카는 영국으로부터 독립했는데 몰디브만 계속 영국의 보호령으로 남아있게 되자 1959년 몰디브 남쪽 산호섬들이 연합해서 일방적으로 독립 선언을 했다. 1963년 몰디브의 독립 선언과 함께 몰디브의 일부로 다시 가입함으로써 완전히 소멸하였다.

2.5.7. 아메리카 연합국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1280px-Confederate_Rebel_Flag.svg.png
남북전쟁 동안 미국 남부에 존재했었던 미승인국. 남북전쟁에서 패함으로서 1865년 다시 미국에 합병되었다.

2.5.8. 아자와드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120px-MNLA_flag.svg.png

말리 쿠데타를 틈타 2012년 4월 6일 투아레그족이 말리 북부를 장악하고 독립을 선언해 세워진 국가. 프랑스아프리카 연합은 이 나라의 승인을 거부했다. 말리 내전의 결과로 2013년 1월 이후 사실상 소멸.

2.5.9. 에조 공화국

1868년에서 1869년까지 일본 홋카이도 지방에 있었던 도쿠가와 막부의 잔당이 세운 나라. 미승인국의 영원한 떡밥인 de facto(사실상)가 여기서 유래했다.

2.5.10. 일본 제국괴뢰국

파일:일본 국기.png 일본 제국 괴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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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국가
중국 대륙 파일:만주국 국기.png 만주국
파일:1280px-Flag_of_the_Mengjiang.svg.png 몽강연합자치정부
찰동특별자치구 파일:Flag_of_Jinbei_svg.png 진북자치정부 파일:Flag_of_Chanan_svg.png 찰남자치정부
파일:상해시대도정부 국기.png 상하이 시 다다오 정부 파일:Flag_of_Reformed_Government_of_the_Republic_of_China_svg.png 중화민국 유신정부 파일:왕징웨이 정권 국기.png 왕징웨이 정권
파일:중화민국 북양정부 국기.png 지둥방공자치정부 파일:중화민국 북양정부 국기.png 중화민국 임시정부
동남아시아 파일:1280px-Flag_of_Laos_(1952-1975).svg.png 라오스 왕국 파일:2000px-Flag_of_the_State_of_Burma_(1943–1945).svg.png 버마국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647px-Flag_of_the_Empire_of_Vietnam_%281945%29.svg.png 베트남 제국
파일:1280px-Flag_of_Cambodia_under_Japanese_occupation.svg.png 캄보디아 왕국 파일:1280px-Flag_of_the_Philippines_(1943-1945).svg.png 필리핀 제2공화국
인도 파일:자유 인도 임시정부 국기.png 자유 인도 임시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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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주국, 몽강자치연합정부, 왕징웨이 정권, 베트남 제국, 라오스 왕국, 캄보디아 왕국, 필리핀 제2공화국 등.

일본 제국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장악하기 위해 명목상 설치한 괴뢰국들로 추축국들과 친축국적 성향의 국가들만이 이들을 승인했다. 일제강점기(동음이의어) 문서와 각 해당 문서들 참조.

2.5.11. 나치 독일괴뢰국

파일:나치 독일 국기.png 나치 독일의 괴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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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바키아 제1공화국, 크로아티아 독립국, 비시 프랑스, 그리스국, 이탈리아 사회 공화국 등. 나치 독일이 점령지를 통치하기 위해 명목상으로 설치한 괴뢰국이다. 추축국들과 친추축국적 성향의 국가만 승인하였다.

2.5.12. 중화소비에트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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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1년부터 1934년까지 존재한 사회주의 국가. 오늘날 중화인민공화국의 모체가 되는 국가이다. 당대에는 오직 같은 사회주의 국가인 소련만이 이곳을 지지했는데, 그 소련조차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전까지는 중화민국과 수교하고 있었다.

재미있는 점은 당시에는 중화민국이 중국 대륙의 정식 국가였고 중화인민공화국의 뿌리인 이 나라가 미승인국가였으나 오늘날 중화민국(대만)과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지위는 정반대라는 점이다. 또한 중화인민공화국 스스로도 이 나라를 (과거에 존재한) 정식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중화민국이 1912-1949로 되어 있고, 중화인민공화국은 1949-로 되어 있는데, 중화소비에트공화국은 일반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

2.5.13. 카탈루냐 공화국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320px-Estelada_blava.svg.png
한국 시간 기준 2017년 10월 27일 정원 135명 중 찬성이 70표를 넘으면서 자치의회를 통과했고 결국 카탈루냐의 독립이 선포되었다. 스페인 중앙정부의 마리아노 라호이 총리는 즉각 긴급국무회의를 소집하고 10월 30일에 헌법 155조를 발동하여 카탈루냐의 자치권을 박탈하고 카를레스 푸지데몬 카탈루냐 수반과 각료들을 반역죄로 지명수배했다. #1#2#3#4

같은 날 푸지데몬을 포함한 모든 각료들이 벨기에로 탈출했고, 기존 자치정부의 여당 및 푸지데몬 스스로도 스페인 정부가 제안한 재선거를 받아들이겠다고 선언한 사실로 카탈루냐 공화국은 사실상 소멸한 것으로 인식된다. 이 문서에는 언급도 없지만 카탈루냐 공화국이 이런식으로 초단명한 것이 이걸로 5번째이다. 다만 2017년 사례가 가장 화려하고 우스웠을 뿐이다.

사태가 끝날 때까지 카탈루냐를 국가로 승인한 국가는 단 한 나라도 없었으며, 물론 EU와 유엔과 같은 국제 기구에도 소속되지 않았다. 자세한 내용은 카탈루냐 독립운동 문서 참조.

2.5.14. 크림 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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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3월 17일에 독립한 나라로, 러시아만 승인했다. 이젠 제 발로 러시아에 편입했으니 승인이 필요하지도 않겠지만 하루 뒤 러시아 연방에 편입되어 사라졌다. 이 나라가 존재했던 시간은 23시간으로 제일 짧은 기간 존속한 미승인국가이다.

2.5.15. 몽골 인민 공화국, 투바 인민 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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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1911년(복드 칸국)→1924년(몽골 인민 공화국), 그리고 1921년청나라로부터 독립했다. 전세계에서 두 국가 상호간과 소련만 승인했다. 투바 인민 공화국제2차 세계대전 중인 1944년 제 발로 소련에 편입했으며, 몽골 인민 공화국1949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정식 국가로 인정받는다. 그 뒤에는 소멸 때까지 대만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인정받았다.

2.5.16. 아일랜드 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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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년에 아일랜드 민족주의자들이 영국에서 독립을 선포해 세워진 공화국. 승인한 국가가 단 한 곳도 없는 미승인국이었다. 그렇지만 독립 선포와 동시에 벌인 독립 전쟁에서 전술적 성과를 거두어 1922년아일랜드 자유국의 성립을 인정받아 반쪽짜리 독립을 이루었으며 이와 동시에 아일랜드 공화국은 소멸되었다.

2.6. 국가를 사칭한 집단

2.6.1.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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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 내전, 이라크 내전의 영향으로 나타난 집단인데.... 이들이 미승인국 신세를 벗어날 일은 영원히 없을 것이다. 이들이 멸망하거나, 전세계가 이들에게 정복당하거나 둘 중 하나가 있어야만 미승인국 명단에서 빠지는 거다. 왜 그런지는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 국가 항목 참조. 결국 2017년 11월 모든 거점을 상실해 군벌로 전락하였다.

21세기에 들어 이슬람 극단주의를 바탕으로 나타난 집단으로 국가를 자칭하여 칼리프를 선포하고 있으나 이들은 미승인국이라 불러주기에는 나머지 미승인국들에게 모욕이다. 그야말로 악의 무리.

다른 미승인국과 이들의 차이점은 다른 미승인국은 형식적이라고 해도 국제법을 인정하고 국제 정치의 논리에 기반을 둔 주장으로 국가로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반면, 이들은 국제법 질서 자체를 부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국가로서의 권위만 인정받으려 할뿐 그에 상응하는 책임은 결코 지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자면, 이들이 주장하는 '국가'란 국제법적으로 정의된 조직체로서의 국가가 아니라, 국제법에 따른 상호 인정이 배제되고 영토와 주민을 무력으로써 지배하는 원초적인 '전근대 집단' 내지는 '군벌'에 지나지 않는다. 사실 IS는 그 성격을 보면 이것저것 따질것 없이 그냥 군벌로 보는 게 맞는데, 영향력이 크고 자기들 스스로 국가를 자처하고 있어서 주목받은 것에 가깝다.

3. 기타

  • 독일 통일 전, 서독동독의 실체를 사실상으로 인정하긴 하였으나 공식적으론 자신을 독일 전체의 유일 합법 정부로 보았다. 그래서 정부 소재지는 본이었으나, 명목상의 수도는 베를린이었다. 반면 동독은 1970년대 이후로는, 자신을 굳이 독일의 유일한 정부로 간주하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그래서 서독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을 이유는 없었다. 그리고 동독은 서독을 철저한 외국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에 동서관계는 서독은 내독부(한국의 통일부와 유사)에서 처리했고, 동독은 외교부에서 처리했다. 서독은 정부 수립이후 한동안 동독을 인정하는 국가와 외교관계를 맺지 않으며, 이미 맺은 경우 단절한다는 '할슈타인 원칙'을 추구하였다.[20] 그러나 1969년 빌리 브란트 수상이 취임해서 동방정책을 추진하면서 사실상 할슈타인 원칙은 폐기되었으며, 1민족 2국가를 인정하였다.
  • 대한민국제3공화국 이전까지는 남북한 동시수교 불가 원칙을 유지하였으나, 이후 폐기하였다.
  • 중국은 '하나의 중국'이라는 이름으로 강력하게 유지하고 있다. 대만에선 크게 내세우지는 않고 있다.[21] 이 때문에 양안 동시 수교국은 없다. 단, 한쪽과 수교 후 다른 쪽과 단교하는 데 약간 시간이 걸려서 일시적 동시수교국은 있긴 하다. 또, 동시 수교는 아니더라도 중국과 대만을 별개의 나라로 동시 승인한 나라들이 소수 있긴 한데 전부 대만하고만 수교 중이다.
  • 냉전으로 인해 분단된 국가의 경우, 소련은 사회주의/공산주의 진영만 국가로 인정하고 수교했다.
    • 한국의 경우에는 남한에서 실시된 최초의 총선거인 5.10 총선을 아예 인정조차 하지 않았다. 심지어 선거단이 북한 지역으로 올라오는 것을 막았다. 결국 남한 지역에만 대한민국이 수립되었고 이어 북한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다. 그리고 소련은 북한만 국가로 인정하고 수교했다. 대한민국1990년이 되어서야 인정하고 수교했다.
    • 중화민국은 중국을 통치하는 유일한 국가였으나 국공내전 이후 중국 공산당 측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워 대륙과 대만으로 분단된다. 본디 중화민국은 1924년 소련과 수교하고 활발하게 교류하는 등 사이가 긴밀했으나 국공내전 말기에 사이가 틀어지고 국부천대 직전엔 단교까지 하게 될 정도로 사이가 나빠졌다. 소련 입장에서는 새로운 중국정부가 수립되었기 때문에 굳이 국민당 측과 관계를 유지할 이유를 느끼지 못했고 미련없이 승인을 취소했다. 결국 냉전 종식 이후 러시아 연방이나 구 소련에 속했던 다른 나라들이 대만과 비공식관계를 수립하면서 이런 대립관계도 해소되었다.
    • 베트남 공화국은 인정하지 않고 베트남 민주 공화국과만 수교했다.
    • 예외적으로 서독북예멘은 소련이 국가로 인정하였다. 그중 서독과는 수교까지 했다[22] . 예멘의 경우는 다른 분단국과 달리 비슷한 시기에 양쪽이 독립한 것이 아니라 북예멘 독립 후 약 50년이 지나서 남예멘이 독립한 것이라서.
  • 반대로 미국은 자본주의 진영만 국가로 인정하고 수교했다.
    •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하고 1948년에 수교했다.[23] 북한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지금은 묵시적으로 승인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여전히 수교는 하지 않았다.
    • 베트남 공화국만 베트남의 국가로 인정했다. 베트남 통일 후 국교가 단절되었다가 1994년에 재수교. 그리고 더 전에 통일 베트남의 유엔 가입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 서독은 국가로서의 승인과 함께 수교했고, 동독은 계속 인정하지 않다가 동서간 화해가 오던 시기인 1974년에 수교했다.
    • 북예멘예멘 왕국 시절인 1947년 수교했고, 남예멘영국에게 독립한 1967년 영사관까지 설치하고 승인했다. 다만 남예멘과 미국은 사이가 좋은건 아니였다. 1969년 남예멘에서 일방적으로 미국과의 국교를 끊고 교류를 단절했다. 1979년, 미국이 테러지원국 명단을 만들때 원년 멤버로 정할 정도로 남예멘을 경계했다.
  • 코소보는 전술한 바와 같이, 국제사회에서 이를 승인한 나라와 승인하지 않은 나라가 엇비슷하게 나뉘어져 있다. 우리나라는 코소보를 승인했으나 아직 외교관계는 없다. 그러나 냉전 시대와는 달리 미수교국이 반드시 적대국이라는 의미는 아니라서 민간차원의 교류는 얼마든지 가능하며, 북마케도니아와 코소보는 미수교국임에도 불구하고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다.
  • 종종 대사급 외교 관계가 없는 나라와 미수교국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엄연히 다르다. 예컨대 대한민국은 쿠바, 시리아, 북마케도니아, 코소보와는 외교관계가 없으나, 그렇다고 이들 국가를 승인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24] 쿠바와 시리아는 전통적인 친북성향의 국가로[25], 북한과의 관계 때문에 아직까지 수교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북)마케도니아는 나라 이름, 마케도니아의 역사문제를 둘러싼 그리스와의 갈등이, 코소보는 코소보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세르비아와의 갈등이 한국의 외교관계에 장애가 되고 있다. 문서 참조. 과거에는 싱가포르중화인민공화국중화민국 사이에서 간보기줄타기 외교를 했으며 1992년 결국 중화인민공화국을 승인하고 수교했지만 승인하지 않은 중화민국(대만)과도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부탄은 중화인민공화국을 승인했지만 양안 모두와 외교관계가 없다.
  • 초소형국민체 역시 공식적으로는 국가가 아니다. 초소형국민체는 위에 제시된 미승인국들과는 달리 실질적인 정부 체제가 없고, 설립자의 상상 속에서만 존재한다는 점에서 미승인국과는 구분된다.
  • 노스 센티널 아일랜드는 법적으로는 인도의 영토이나 인도 정부의 주권이 미치지 못하는 자치집단이므로 일종의 미승인국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들은 국제사회에서 국가를 자처하지도 않고 외부에서 그 정체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이므로 굳이 규정하자면 "미확인국"으로 볼 수 있다.
  • 1991년 이전의 벨라루스, 우크라이나는 유엔 가입은 했으나 다른 나라의 승인은 받지 못한 묘한 상황이 되기도 했다. 심지어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 자신이 자신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았다(...). 사실 이 때문에 정식 국가와 미승인국의 기준을 '유엔의 승인'으로 잡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소수의 근거가 되기도 했다.
  • 몽골의 경우 유엔 비회원국인 대만만 승인하지 않았다(...). 중화민국 시절 몽골을 영유하고자 했던 중화민국은 몽골 독립세력과 분쟁을 치렀으나, 결국 소련의 압력으로 독립을 승인했는데 국부천대로 소련과 단교하자 몽골 승인도 철회했기 때문이다. 이 상태는 2012년까지 이어지다가 결국 이 해에 몽골을 승인하였다.


[1] 몬테비데오 협약(1933)에 따르면 국제법상으로는 외교권이 추가되어야한다고 본다.[2] 이것이 미승인국을 분류하는 정확한 기준은 아니라는 것에 유의.[3] 최근(2018년)에 시리아도 압하스와 남오세티야를 인정했다.#[4] 인구비례로 EU의회의 의석이 배정되기 때문에 인구가 많은 터키가 EU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을 꺼림칙해 하는 사람이 많다.[5] 현재까지도 법적으로는 명목상 수도이다.[6] 예외적으로 국제운전면허증과 관련된 제네바 협약은 아직까지 중화민국 대만이 서명국으로 들어가 있다. 국제면허증이 중국에서 먹히지 않는 이유. 한국에서 발행한 국제운전면허증의 중국어 부분도 간체자가 아닌 정체자로 되어 있다. 그런데 국제 운전 면허증은 외교관계가 있는 정식 수교국간에만 통하기 때문에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가입국의 국민들의 국제운전면허증은 미수교국인 대만에서 효력이 없다. 대만이 국제 운전 면허증 협정을 탈퇴하지 않고 있는 것은 중국이 못 들어오게 알박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대만이 다른 곳에서는 축출당하거나 중화 타이베이로 바뀌어 있는데 여기서 알박기가 성공하고 있는 것을 보면, 오히려 알박기라기 보다는 중국이 가입할 생각이 없을 뿐일지도 모른다.[7] 이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존재를 부정하는 전제 하에서다. 그래서 이것이 명목상에 불과한 경우도 있다. 정식 국교는 없는 중화인민공화국을 사실상 중국으로 보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당장 1988-1992년의 한국도 그랬다. 정식으로 국교가 있는 중화민국은 대만이라 할 때가 많았고, 그나마 자유중국이라고 부를 때도 역시 중국을 의식한 수식어가 달린 셈이었다. 국교도 없던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이라 했고...[8] 팔레스타인을 승인하는 일부 국가들도 이스라엘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팔레스타인만을 해당 지역의 유일한 정통정부로 인정하지만(즉 이스라엘 땅을 팔레스타인의 미수복지구로 간주한다) 대부분의 국가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동시 승인하고 있으므로 중화민국, 중화인민공화국 양자와는 상황이 다르다.[9] 중남미와 아시아에 불인정하는 나라들이 많다.[10] 남북한도 상임이사국의 의견대립으로 인하여 오랫동안 가입이 불발됐었다.[11] 미국과 프랑스가 왜 괄호인지는 본문 참고. 미국과 프랑스는 '명시적'으로는 북한을 승인하지 않았다. 묵시적으로 인정하고는 있지만. 영국1970년대에 승인했다.[12] 에스토니아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으로 인해 국가승인 자체를 철회했다. 그 이후로 국가승인 여부가 불명확해서 괄호처리.[13] 즉 절충설에 따르면 남북한 유엔동시가입 전까지 38선 혹은 휴전선 이북은 공백지대이면서 비합법정부가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지역이 된다. 공백지대와 (합법이든 비합법이든)정부라는 개념이 논리적으로 상존할 수는 없다. 또한 남북한 유엔동시가입 이후까지 기존의 절충설을 유지하기에는 무리가 존재한다.[14] 즉 대한민국과의 교섭에 있어서 38도선 이북의 전쟁 범죄를 현안에서 배제하려는 의도.[15] 두 유엔 상임이사국이 최소한 묵시적으로라도 승인하지 않았으면 유엔 가입은 불가능했다.[16] 국명에 '자칭'을 뜻하는 " "(큰따옴표)를 붙인다는 것은 적어도 명시적으로는 국가승인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17]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정받지 못한다. 많은 나라는 대사관을 텔아비브에 두고 있다.[18] 붉은 셔츠단으로 유명한 주세페 가리발디가 젊은 시절에 리오그란데 독립전쟁에 참가한 적이 있다.[19] 물론 그런다 한들 본질인 인종차별문제는 변하지도 않지만[20] 다만 소련과는 그와 관계없이 수교했다. 이유는 후술.[21] 대만 내에서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여러가지 해석이 있다. 92공식 항목 참조.[22] 다른 분단국가들이 자신이 분단 이전 모든 영토의 유일 합법정부를 주장한 반면 동독은 사회주의 국가 중 2위의 부국으로 성장한 자신감에 1970년대부터 자신들을 서독, 독일과는 다른 국가로 취급하기 시작했다. 자국민이 자국을 '도이칠란트'라고 부르는 것을 금지했으며 서독과의 관계도 외교부를 통해 처리했으니 말 다했다. 참고로 서독과 소련의 수교는 1950년대로 이런 분위기보다 훨씬 전에 일어난 일이다.[23] 수교 연도는 조선의 것을 따랐다.[24] 극단적으로 예를 들자면 대만은 전 세계의 국가 수는 19개국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물론 북키프로스도 전 세계에 딱 두 나라만 있다고 주장하지 않는다.[25] 1994년 김일성이 사망하자 시리아 정부는 공식적인 애도기간을 선포하고 조기를 게양할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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