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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독일의 행정구역을 다루는 문서.2. 체계
현재 독일연방공화국의 행정구역 체계는 다음과 같다.3. 상세
독일은 16개 주(州)로 구성된 연방제 국가이다. 주를 칭하는 공식 명칭은 연방주(Bundesland)로, 구체적으로는 10개의 '주(Land)', 3개의 '자유주(Freistaat)', 3개의 '도시주(Stadtstaat)'가 있다. 즉 연방주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들을 통칭할 때 사용하는 용어이다. 자유주, 도시주는 해당 주의 특징을 드러내는 명칭일 뿐 일반 주에 비해 특별한 지위가 부여된 것은 아니다. 한국으로 치면 광역시와 도의 관계와 유사하다.
도시주 지위를 가진 3개 도시는 각각 베를린, 함부르크, 브레멘이다. 베를린은 잘 알려진 대로 독일의 수도(Bundeshauptstadt)로, 1990년 독일 재통일과 동시에 도시에서 도시주로 승격되었다. 베를린은 도시주지만 공식 명칭에 주(Land)가 들어간다(Land Berlin). 한국어로 번역하면 베를린주(州)가 되는데, 나머지 두 도시주에는 주 대신 자유한자시가 붙는 것을 감안하면 베를린은 수도로서 특별한 지위가 부여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단, 베를린은 독일 제국 산하 프로이센 왕국이나 바이마르 공화국 산하 프로이센 자유주 시절부터 브란덴부르크에서 분리된 독립적인 행정구역이었다. 1415년 호엔촐레른 가문이 브란덴부르크 선제후국을 하사받은 이후 15세기 후반부터 브란덴부르크 선제후국의 수도로서 호엔촐레른 가문의 중심지였기 때문이다. 베를린은 1881년 이후부터 브란덴부르크나 라인란트, 베스트팔렌, 슐레스비히홀슈타인 등 이후 독일의 연방주로 발전하는 지역들과 대등한 지위를 가졌다. 하지만 패전 후 베를린 분단으로 서독 측에는 서베를린만 남았고, 연합국의 간섭 등 여러 정치적인 이유로 공식적으로 한 주로 인정받지는 못했다. 즉 원래 가졌어야 할 주의 지위를 통일 후에 비로소 되찾았다고 보는 것이 맞다.
함부르크와 브레멘은 공식명칭에 주 대신 자유한자시가 들어간다. 즉 베를린주와 다르게 공식 명칭이 함부르크자유한자시(Freie und Hansestadt Hamburg), 브레멘자유한자시(Freie Hansestadt Bremen)이다. 자유한자시는 신성 로마 제국 시기 황제가 일부 도시를 직할하면서 생겨난 자유제국도시(Freie und Reichsstädte)에서 기원한 제도로, 바이마르 공화국 수립 후 독일 제국 시기의 제국도시[1]를 개편하면서 현재의 체계로 확립되었다. 이는 과거 한자동맹 시절부터 무역 허브로서 고도의 자치권을 누려왔던 두 도시의 특수성이 인정되었기 때문으로, 일개 도시임에도 다른 주에 편입되지 않고 독립된 연방주의 권한이 부여된 것이다. 바이마르 공화국 시기에는 뤼베크도 자유한자시의 지위를 갖고 있었으나 1937년 폐지되어 프로이센 주에 병합되었고, 전후에도 지위가 회복되지 않았다.
자유주 명칭을 사용하는 주는 바이에른, 작센[2], 튀링겐이다. 이 주들은 지방자치의 전통이 오래되었고, 타 주에 비해 지역색이 굉장히 강하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가장 이질적인 바이에른은 독일의 공식 국호를 칭할 때 독일연방공화국 대신 '독일과 바이에른(Deutschland und Bayern)'이라고 칭할 정도로 연방 내에서 따로 노는 경향이 있다.[3] 세 주 모두 독일 제국 멸망 이후 각 구성국들이 자유주, 자유인민주(Freier Volksstaat), 인민주(Volksstaat), 공화국(Republik)으로 개편되었을 때 자유주로 개편된 지역이라는 공통점이 있다.[4]
13개 주 중 작센, 튀링겐, 브란덴부르크,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작센안할트는 동독의 영토였던 지역들이다. 통일된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도 독일 언론에서는 자주 서독 소속이었던 주들을 오래된 주(구 연방주), 동독에서 편입된 5개 주를 새로운 주(신 연방주)로 부른다.
독일의 주는 1871년 독일 통일 이전 독일 내의 왕국과 공국의 영역과 일치했다. 독일 제국이 그랬고,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에도 마찬가지였다. 프로이센 왕국 혹은 프로이센 자유주가 독일 영토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시절도 있었다. '프로이센 주 하나의 권력을 차지하면 독일 전체의 권력을 차지할 수 있다'는 사실이 나치의 집권을 돕기도 해서 패전 이후 프로이센과 같이 타 주에 비해 지나치게 영향력이 큰 지역이 있는 것을 막기 위해 주가 완전히 재편되었다. 서독은 바이에른, 슐레스비히홀슈타인, 함부르크, 브레멘을 제외하면 전후에 경계가 온전하게 남아있는 주가 없을 정도로 완전히 바뀌었고, 동독은 현재와 같은 5개 주로 바뀌었지만 중앙의 세력이 커서 주가 별 의미가 없어진 탓에 없애 버렸다가 1990년 통일 직전에 다시 생겨났다. 베를린은 과거 분단으로 분리되고 나서 연합군 점령 지대로 취급되어 서독이 서베를린, 동독이 동베를린의 행정권만 대행했고 주도 아니었으나 1990년 통일과 동시에 주가 되었다.
독일 16개 연방주는 개별 주정부 내무부 휘하 헌법수호청/국들을 자체적인 정보기관으로 보유한다. 이들은 연방내무부 휘하 연방헌법수호청과 함께 헌법수호협의체를 구성하여 대내외로 독일의 민주질서를 수호한다.
4. 연방주
| |
| 주 | 주도 | |
| 바이에른 (Bayern, BY) | 뮌헨 (München) | |
| 작센 (Sachsen, SN) | 드레스덴 (Dresden) | |
| 튀링겐 (Thüringen, TH) | 에어푸르트 (Erfurt) | |
| 바덴뷔르템베르크 (Baden-Württemberg, BW) | 슈투트가르트 (Stuttgart) | |
| 브란덴부르크 (Brandenburg, BB) | 포츠담 (Potsdam) | |
| 헤센 (Hessen, HE) | 비스바덴 (Wiesbaden) | |
|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Mecklenburg-Vorpommern, MV) | 슈베린 (Schwerin) | |
| 니더작센 (Niedersachsen, NI) | 하노버 (Hannover) | |
|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Nordrhein-Westfalen, NW) | 뒤셀도르프 (Düsseldorf) | |
| 라인란트팔츠 (Rheinland-Pfalz, RP) | 마인츠 (Mainz) | |
| 작센안할트 (Sachsen-Anhalt, ST) | 마그데부르크 (Magdeburg) | |
| 슐레스비히홀슈타인 (Schleswig-Holstein, SH) | 킬 (Kiel) | |
| 자를란트 (Saarland, SL) | 자르브뤼켄 (Saarbrücken) | |
| 함부르크 (Hamburg, HH) | ||
| 브레멘 (Bremen, HB) | ||
| 베를린 (Berlin, BE) | ||
5. 현
바이에른, 바덴뷔르템베르크, 헤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에는 주와 군/군급시 사이에 현을 두고 있다.현의 수장인 현지사는 선거로 선출되지 않고 주 정부에서 임명한다.
6. 군/군급시
위의 주들을 제외한 모든 주들은 주 아래에 바로 군/군급시를 두고 있다.군들 사이에 군급시가 알알이 박힌 모습이 한국의 도농분리 시군과 유사하다.
[1] 자유제국도시는 빈 체제 성립 이후 독일 연방 하에서 프랑크푸르트, 함부르크, 브레멘, 뤼베크 4개가 자유시로 재편되어 존속하다가, 프랑크푸르트는 보오전쟁 이후 프로이센에 합병되었고 나머지 세 도시는 독일 제국 수립 후 제국도시가 되었다.[2] 여담으로, 독일 행정구역 문서나 틀을 보면 알겠지만 작센이란 명칭을 사용하는 주가 독일 내에서 3곳이나 있다. 각각 작센, 니더작센, 작센안할트.[3] 바이에른의 독일어는 다른 지방의 독일어와 상당히 달라서 표준 독일어보다 오스트리아 독일어에 조금 더 가깝다. 사용 인구가 적지만 바이에른어라는 소수 언어도 있다.[4] 바이에른 자유주와 작센 자유주는 각각 바이에른 왕국과 작센 왕국이 자유주로 개편되며 만들어졌고, 튀링겐 자유주는 자유주로 개편된 튀링겐 지역의 소국들을 1920년에 통폐합하여 신설한 것이 직접적 기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