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19-05-10 13:18:48

대륙법

각 나라별 법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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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
2.1. 한국법계2.2. 중국법계

1. 개요

大陸法 / Civil Law

대륙법계는 독일프랑스를 중심으로 유럽의 나라들에 형성·발전한 성문법 형식의 법계라고 한다. 판례법주의영미법계에 대비되며, 대한민국구한말부터 이 대륙법을 계수하여(계수하다:이전의 것대로 이어받다) 한국법계로 파생하였다.

대륙법은 근세 초기에 로마법을 계수하여 형성된 보통법을 본보기로 하였고, 그 이전으로 올라가보자면 유스티니아누스 대제의 로마법 대전에 기초한다. 이것을 체계적 법전에 성문화한 것이 독일 민법전이며 나폴레옹 법전이 대표 사례이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멕시코, 브라질, 페루, 아르헨티나 등은 프랑스법, 오스트리아, 체코, 헝가리, 칠레, 네덜란드, 벨기에, 그리스, 터키, 덴마크 등은 독일법을 들여왔다.

아시아에서 완전한 대륙법계에 속하는 국가로는 대만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인도네시아 및 구소련에서 독립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있다.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 등은 대륙법계를 기본으로 관습법을 일부 혼용하고 있다. 영미법계 요소가 혼재된 한국이나 일본의 경우 독자적인 한국법계/ 일본법계에 속한다. 터키의 경우 독일법을 완전히 그대로 들여왔으며, 특히 민법은 아타투르크가 샤리아 폐지를 지시한 후 스위스의 민법전을 그대로 번역해 들여왔고, 터키를 시작으로 세속국가인 튀니지, 알제리 등도 프랑스법을 그대로 들여와 이슬람 법을 퇴출시키기 이른다.

대륙법의 특징을 설명하자면 하나는 교화중심으로 정하는 낮은 형량이고[1] 또 하나는 복수의 죄가 경합할 경우 가장 중한 죄에 가중을 해서 처벌하는 '가중주의'가 있다. 이는 범죄자에게 적용되는 각 죄목별로 정해진 형량을 죄다 더해버리는 '병과주의'와 영미권 국가들에서는 수십, 수백년 징역형이 선고되는 영미법과도 대비되는 특징이기도 하다.

대륙법계의 예시는 범죄인 인도도 자국민 불인도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약에 명시되어 있거나, 특이한 케이스가 아닌 한 자국민의 범죄인 인도는 거절하고, 해당 국가에서 자국민을 직접 처벌한다.

러시아구소련 시절 별도의 사회주의법계로 보기도 했으나, 넓게 보면 대륙법계에 포함된다. 러시아법 역시 독일법을 계수했으나 형법만은 엄벌주의가 특징이다.

2. 상세

2.1. 한국법계

한국법계는 대륙법계에서 파생된 법계라고 볼 수 있다. 계보로 따지자면 '로마법 + 게르만법 → 독일법 → 일본법 → 한국법'으로 말할 수 있겠지만, 반드시 이 계보대로 가는 것도 아니고 '프랑스법'이나 '영미법' 등 여러나라의 법제상 장점들을 적절히 채택했다.

그래봤자 35년간 일본식민지배를 거쳤고 일제강점기 때 판사, 검사, 변호사를 했던 사람들이 정부수립 초기의 사법부를 구성했기 때문에 일본법의 영향이 가장 클 수밖에 없었다. 특히 1945년부터 1958년1960년까지 일본 형법과 일본 민법을 '의용형법'[2], '의용민법'[3]이라는 이름으로 그대로 가져와서 썼고, 대한민국 민법대한민국 형법을 작성한 김병로[4] 민법(1960년 제정)과 형법(1958년 제정)은 일본법의 내용을 대부분 그대로 가져왔다.

현재에도 일본 민·형법과 대한민국 민·형법 사이에는 그렇게 큰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민법의 경우에는 한국은 전세권과 여행계약 및 친양자, 일본은 영소작권(永小作權)[5]과 선취특권(先取特券, 대한민국 민법 중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과 기능이 비슷함)이라는 다른 점이 있을 뿐 그 이외에는 편제가 똑같다. 형법의 경우에는 총칙의 편제 순서에 차이를 보이긴 하지만 내용 면에서는 대부분 비슷하며, 특히 각칙은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순으로 '민주국가의 형법'으로서는 맞지 않는 편제를 똑같이 고수(...)하고 있다.

2.2. 중국법계

중국법계도 대륙법계에서 파생된 법계라고 볼 수 있다. 중국법계는 대륙법계의 영향을 받았지만, 사회주의법계, 영미법계의 일부 요소가 혼합된 법계로 보기 때문이다.

중국법계는 말 그대로 중화인민공화국이 직접 통치하는 중국 대륙에만 적용되며 대만 및 특별행정구인 홍콩, 마카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홍콩영미법, 마카오프랑스법과 비슷한 포르투갈의 대륙법을 따른다.


[1] 그래서 독일에 8명을 고문하고 2명이 사망하게 이른 경악스러운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이 고작 13년과 11년밖에 선고된 것도 대륙법의 체계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2] 구 형법[3] 구 민법[4] 일제 시대 변호사였고 독립운동가였다.[5] 대한민국은 헌법과 농지법을 통해서 농지임대차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반시장주의적 제도라 논란이 있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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