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개요
참여정부 설거지론은 2008년 중순 광우병 논란 등을 둘러싸고 발생한 논란이다.
2. 전개
2.1. 한나라당의 설거지론 제창
당시 한나라당은 광우병 논란을 두고 '참여정부 당시 이미 미국산 쇠고기 30개월 미만 금지령을 풀었고 현 정부는 그저 그것을 따랐을 뿐이다'라고 주장하며 이른바 참여정부 설거지론 논란을 점화했다.실제로 당시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명박 정부는) 참여정부에서 끝내지 못한 일을 설거지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설거지론의 불씨를 지폈고 한나라당 소속 홍정욱 의원은 참여정부 시기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관련 관계부처 장관회의 결과"라는 문건을 공개하기도 하였다.
2.2. 노무현 전 대통령측의 반박과 설전
그러나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당시 설거지론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강한 표현을 사용[1]하여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였는데 실제로 "당시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였던 이명박에게 한미 정상회담에서 쇠고기 문제를 논의하지 말라고 조언했다"고 주장하였다. 또 "이명박 정부가 주장하는 참여정부 설거지론은 새빨간 거짓말이자 야비한 진실 왜곡"이라며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강하게 비판하였다.그리고 김종률 당시 민주당 의원도 "쇠고기협상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당선자 간에 대화록을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며 반박하였다. 다만 김경수 당시 비서관은 "'설거지', '양심없는 이야기' 등은 이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지칭해서 한 말이 아니다. 이 대통령이 잘 모르고 하는 말이거나 실무자가 알면서 의도적으로 한 말이면 양심이 없다는 말이었다"고 밝히며 논란 진화에 나섰다.
그 뒤 한나라당 역시 조윤선 당시 대변인이 "자동차 재협상의 가능성이 없어진다면 준비해둔 대로 쇠고기 협상을 처리하면 된다고 간략하게 언급하셨던 것이 전부이다"라고 재반박하였으며 참여정부가 이미 2007년 11월에 단계적 완전 개방 전략을 세운 것이라고 일축하였다. 이렇듯 당시 광우병 논란을 둘러싸고 전현직 대통령간 책임 공방이 일었는데 이것이 바로 참여정부 설거지론 논란이다.
다만 당시 청와대는 "전현직 대통령 사이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청와대가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며 공식 입장을 따로 밝히지는 않았다.[2]
또 당시 한나라당은 독도 문제에 관해서도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가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기 전에 타결해야 한다는 정부 방침에 의해 졸속적인 협정이 되었다"고 비판하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책임론, 즉 'DJ 독도 설거지론'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2.3. 국정조사에서의 설전
이후 9월 열린 국정조사에서도 전현정부 책임론 즉 설거지론은 매우 큰 이슈로 떠올랐다. 한나라당은 당시 참여정부 설거지론을 통한 역공을 펼쳤다.한나라당 정진섭 당시 의원과 민주당 양승조 의원간 설거지론 공방이 있기도 하였고 한겨레는 이에 대해 "설거지론에 정작 진실은 밀려버렸다"는 논조의 기사를 쓰기도 하였다. 당시 KBS 보도, 한겨레 기사
3. 결론
참여정부 설거지론은 국정조사에서도 쟁점이 되었고 당시 주요 언론에서도 대서특필되었을 정도의 큰 이슈였다.KBS, 한겨레, SBS, 중앙일보, YTN, 한국경제, 조선일보 등 대한민국의 주요 제도권 언론사들이 당시 수많은 기사를 쏟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