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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 일본 | 인도 | 미국 | 캐나다 | 호주 | 영국 | 독일 | 프랑스 | 이탈리아 |
1. 개요
D10은 '민주주의 10개국(Democracy 10)'의 줄임말로, 주요 10개국 민주주의 국가 간에 구상되고 있는 경제・안보 협의체다. 기존의 G7 회원국인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에 대한민국과 인도, 호주를 포함시켰다. 사실상 세계의 주요 민주주의 국가이자 경제 규모가 큰 선진국인 9개국[1]과 막대한 인구를 바탕으로 강한 국력을 갖춘 인도를 포함한 분류다. 즉,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세계의 주요 국가를 지칭하는 그룹이다. G7의 확대나 대체의 개념인지, 혹은 개별적인 협의체인지는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D10의 첫 구상은 미국 국무부였고, 2008년에 시작된 국무부 정책기획국 직원회의에서 유래하였다. 링크 이 구상은 중국, 러시아 등의 민주적 질서에 대한 도전에 대항하기 위한 전략적 대화를 위해 미국의 주요 동맹국 각국의 정책 기획 책임자를 소집하는 것이었다. 그 후 미국의 싱크 탱크인 애틀랜틱 카운슬(Atlantic Council)의 수석 연구원 애시 제인(Ash Jain)과 전 국무부 정책 기획 이사 데이비드 고든(David Gordon)이 D-10이 미국과 같은 생각을 가진 동맹국이 공동 이익과 공유 가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전략적 협력을 위한 상설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고, 이에 따라 애틀랜틱 카운슬에서 자유민주적 질서의 구축과 유지를 목적으로 G7에 대한민국, 호주, 유럽연합을 더해서 2014년에 첫 회담을 가졌던 "D-10 전략 포럼(D-10 Strategy Forum)"이었다.
다만 위 포럼은 각국의 정상급 회담은 아니었고 각국의 외교 책임자들을 모아 회의를 갖는 자리였다. 대한민국에서는 외교부 정책기획관이 본 회의에 참여하였다. 2018년에는 서울에서 회담을 갖기도 하였다. D-10 전략포럼은 옵서버 국가로 인도, 폴란드, 스페인, 인도네시아를 초청하였고, 2020년 화상 회담에서는 인도를 초청한 바 있었다. 현재 구상되는 것과 같이 위 D-10 전략포럼 국가들에 옵서버 국가인 인도를 더한 "정상급" 회담은 영국이 2020년에 처음 구상한 개념으로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협의체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2]
D10 추진, G7 확대를 적극적으로 구상 및 추진, 공감하는 국가는 미국, 영국, 캐나다인데 # 브렉시트 사태 이후 영국의 영향력 확대를 달가워하지 않는 독일과 프랑스, 기본적으로 아시아 유일의 G7 국가라는 기득권을 유지하길 원하는 입장인 일본은 이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로도 미국과 영국의 G7 확대 구상에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는 편이다.
2025년 G7 카나나스키스 정상회의의 의장국인 캐나다의 마크 카니 총리의 경우 2025년 6월, 인터뷰를 통해 호주와 대한민국을 언급했는데 G7을 확대하는 경우 가장 적절한 확대의 예시는 호주와 한국이 된다며 직접적으로 두 국가를 G7 확대의 후보국으로 거론했다.
2. 참가 예상국
실현된다면 기존 G7 멤버에 대한민국, 인도, 호주가 참여하게 된다. 국가 나열은 가나다 순이다.| <rowcolor=#ffffff> 국가 | 정상 | 첫 참석 | |
| 대한민국 | | 이재명 대통령 | 미정 |
| 독일 | | 프리드리히 메르츠 연방총리 | 미정 |
| 미국 |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 미정 |
| 영국 | | 키어 스타머 총리 | 미정 |
| 이탈리아 | | 조르자 멜로니 총리 | 미정 |
| 인도 | | 나렌드라 모디 총리 | 미정 |
| 일본 | |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총리대신 | 미정 |
| 캐나다 | | 마크 카니 총리 | 미정 |
| 프랑스 | |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 미정 |
| 호주 | |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 | 미정 |
| 유럽연합 (비공식) | | 안토니우 코스타 상임의장 | 미정 |
| |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 | 미정 | |
3. 진행 상황
2020년 초반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표면적으로는 기술협력이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중국을 견제하는 성격의 자유진영 국가 간 협의체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2021 G7 콘월 정상회의에서 의장국인 영국은 D10 당사국인 대한민국, 호주, 인도[3] 및 영연방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초청했으며, 본 회의에서 D10 협의체 구성이 의제로 상정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고 열린 사회의 성명이 채택되었다. 이는 "우리는 상기 약속들을 G20 정상회의, 유엔 및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 등 다자 포럼에서 지속적으로 이행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라는 내용으로 이후 D10 정상회의가 시작된다면 대중견제가 옮겨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일본의 경제언론사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이 이를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당초 영국 존슨 총리는 본 회의에서 G7 확대를 의제로 거론하려 했으나 일본 측에서 한국, 호주, 인도를 게스트로 초대하는 건 환영하지만 확대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고 절실하게 호소했다고 한다. 이러한 일본의 호소가 영향을 끼쳤는지는 불명이다. 기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이자 선진국인 한국, 호주와 대중국 견제를 위한 쿼드에서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인도를 기존 G7에 추가하여 D10으로 확대하는 영국의 구상에 공감을 보이며 긍정적이다.
단 D10 구상에 대해 이탈리아와 프랑스는 예전부터 유럽연합의 영향력 축소와 중국을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를 명분으로 반대의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아시아 유일의 G7 가맹국이라는 기득권을 정치적 문제로 대립하는 대한민국과 나누고 싶지 않은 일본 또한 D10 구상에 대해 협조적이지 않다. 물론 일본 정부는 모든 판단은 미국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다소 조심스러운 자세를 취하고 있다.
2020년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도널드 트럼프의 G7 확대 제안을 러시아 반대라는 명분으로 거부했던 독일과 캐나다, EU는 영국 존슨 총리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공통적인 D10 구상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거부의사를 표하지 않고 관망 중이다.
2021년 8월 12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Summit for Democracy)를 올해 12월 9∼10일 화상으로 개최한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회의에서는 권위주의 대응, 부패 척결, 인권 수호 등 3개 주제를 다룬다. 아직은 참가국을 확정하진 않았으나, 바이든 행정부에서 일관되게 주장한 민주주의 동맹 연합 구상과 영국 존슨 총리의 D10 구상안이 반영될 가능성이 커 보이므로 최소한 언급된 D10 구성국들은 필수적으로 참석할 것이 예상된다. 이러한 정상회의를 내년에도 올해 회의로부터 1년 뒤에 열겠다고 하였는데, 시기를 보아 당장은 주요 7개국 정상회담과 별개의 회담으로 진행되는 듯하다. 관련기사
4.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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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만 GDP 15위 안에 들어가는 스페인은 들어가지 않았다.[2]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경우 G7의 직접 확대를 추진했으나 회원국 중 부정적, 반대하는 경우도 있었고, 이미 정권이 조 바이든으로 넘어갔으며 아직까지 G7 직접 확대에 대해 특별한 언급이 없다.[3] 다만 인도는 자국 내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 불참하기로 결정했고 화상으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