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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bgcolor=#c41087,#2F0321><colcolor=white> 약칭 | 한영자유무역협정, 한영 FTA |
| 서명 | 2019년 8월 22일 |
| 발효 | 2021년 1월 1일 외교부 제2465호 |
| 링크 | 국가법령정보센터 |
1. 개요
2021년 1월 1일 브렉시트 전환 기간 이후 발효되는 대한민국과 영국 사이의 FTA. 2019년 8월 22일 한국과 영국 양측이 체결했다.2. 배경
영국은 1973년 EC에 가입한 이후 유럽 공동체에 지속적으로 소속된 나라였으므로, FTA도 EU의 회원국으로서 다른 나라들과 함께 EU의 이름으로 FTA를 체결해왔으며, 대한민국도 EU와 FTA를 체결하였다. 한EU FTA를 바탕으로 한영 양국은 상호 통상 교류에서 관세 철폐 등의 우대 혜택을 제공해왔다.그러나 EU 관세동맹에는 잔류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다르게, 2019년 초 영국은 수차례 의회 부결 끝에 EU 관세동맹에 잔류하지 않는 방법을 택했으며 EU의 이름으로 영국과 체결한 FTA는 무효가 될 예정이다. 앞으로 영국과 EU의 이름으로 FTA를 체결한 나라들은 다시 영국과 개별적으로 FTA를 맺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경제계가 브렉시트에 예민해진 이유도 바로 이런 문제 때문이다. 그 동안에는 한EU FTA로 영국과 FTA 관계에 있었지만, 영국이 더 이상 EU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영국과 개별 FTA 협상에 나서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당장 영국에 제품을 수출해야 하는 입장이나 영국 기업이나 공공기관들과 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입장, 그리고 영국에서 물건을 수입해오는 입장에선 이런 점이 가장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다.
영국이 EU를 탈퇴하게 됨으로써 이제 한국에서 수입해오는 영국산 상품은 EU가 아닌 영국이라는 개별 국가의 상품으로 인정해야 하는 입장이 된다. 따라서 영국에서 들어올 여러 상품 수입이 사실상 한EU FTA로 맺어진 관세 철폐 및 행정절차 간소화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더 큰 문제는 한국의 대외무역에서 6.8%라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대영 교역에서 관세와 복잡한 행정 절차가 부활하기 때문에 한영 FTA가 맺어지지 않을 경우 한국 경제에는 타격이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지식재산권, 방위 산업, 문화 산업, 첨단 산업[1]이나 국방 협력, 안보 협력[2], 기후 변화 문제 등 영국과 진행하던 다양한 분야의 협력이 줄줄이 셧다운될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영국과의 개별 FTA 체결에 나설 수밖에 없다. 6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영국 정부와 개별국가명의의 독자적 FTA 추진을 검토한다고 입장을 밝힘에 따라 앞으로 한영 FTA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영국의 EU 탈퇴 유예기간 내로 협상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관세 및 행정 불이익으로 인해 수출 기업들의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전체 무역 중에서 영국이 6.8%로 15위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큰 시장이였기 때문에 당장 영국과 거래하던 기업들은 비상이 터졌었다. 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 홈페이지에 따르면 2015년 수출 금액 기준으로 한국의 EU 국가 수출 1위가 영국이다.
영국 입장에서도 한국은 인구가 약 5천만명인 인구경제대국이면서 생활수준도 높은 시장[3]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한국은 이미 영국 정부가 대외 전략 문서에서 주요 파트너 국가 중 하나로 지명해놓을 만큼 영국과 여러 분야에서 협력 관계에 있는 국가이며, 지역 현안이나 국제 문제에서도 나름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국력을 갖춘 국가이다. 또한 한국은 다양한 국가와 FTA를 맺고 있으며, 다른 국가와 무역을 중개해줄 수 있는 매우 좋은 위치에 위치하였고, 물류 허브로서 인프라와 정책도 잘 갖추고 있다. 이 때문에 영국 입장에선 유예 기간 내에 빠르게 한국과 FTA를 맺고 한국을 외교적, 경제적 우군으로 끌어들여 놓는 게 필요하다. 몇몇 영국 언론에서는 한국이 영국의 최우선 협상 대상 6개국에 포함되어 있다는 뉴스도 뜨고는 있으나, 자세한 것은 영국 정부나 한국 정부의 발표가 있어야 알 수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발간한 '브렉시트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브렉시트 및 이후 시나리오별 실질 GDP 변화율을 추정한 결과 한영 FTA는 양국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하는 것으로 관측됐다.#
하지만 이런 양국의 필요와는 별개로, 양국간의 FTA 협상을 위해서는 여러가지 거쳐야 할 과정이 있다. 일단 EU와 달리 영국이 한국과 겹치는 산업 분야가 별로 없고, 몇몇 경우에는 상호 보완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한-EU FTA나 한미 FTA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쉬울 전망이다. 하지만 어쨌든 한영 FTA로 한국이 입게 될 손익 계산서를 만들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손해를 보는 업계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당장 한국민의 감정이 영국에 나쁘진 않지만, 앞으로 진행될 협상 과정에서 국민 감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잘 수습해야 한다. 그리고 영국과 상세 협정문을 어떻게 구성할지도 협상해야 하며, 협상이 체결된 이후 양국 의회 비준과 국가 원수 서명을 거쳐야 한다. 이런 과정을 얼마나 빠르게 극복할 수 있느냐에 따라 한영 FTA의 체결 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EU FTA, 한미 FTA 이상의 포괄적 자유무역협정이 진행될 경우 더더욱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3. 경과
3.1. 2016년 6~8월
올해 말로 예정된 한영 장관급 경제통상공동위원회에서 한영 FTA 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한영 FTA에 대해선 영국 측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있는듯하다. 찰스 헤이 주한 영국대사는 7월 1일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에 따른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문제와 관련해 "어떤 법적 불확실성도 피해야겠다는 게 양국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 현재 영연방 국가들을 제외한 영국의 협상 대상국 목록 최상위권에 한국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수개월 내로 사지드 자비드 비지니스, 혁신, 기술 담당 장관이 방한할 예정이라고 한다.3.2. 2016년 12월
현지시간 2016년 12월 15일, 제 3차 한영 장관급 경제통상공동위원회가 런던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공동 연구-개발 협력 사업과 원자력 발전사업[4], 그리고 한영 FTA가 논의되었다.한영 FTA와 양국간 통상 교류 확대를 위해 무역작업반이 설치될 예정이며, 2017년 2월 제 1차 무역작업반회의를 시작으로 매분기별로 무역작업반회의가 열릴 전망이다. 그리고 2017년말 열릴 예정인 제 4차 한영 장관급 경제통상공동위원회에서 양국 장관이 다시 한 번 만나 진행 상황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런 무역작업반 활동을 통해 영국이 유럽 연합에서 탈퇴함과 동시에 한영 FTA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양국 통상 장관은 브렉시트 이후 한영 FTA를 포함한 양국 통상 관계 수준이 "최소한 한국-EU FTA 수준 이상"이 될 것이라고 합의했다.
2016년 12월 16일, 필립 해먼드 영국 재무장관이 방한했다. 황교안 권한대행, 유일호 경제 부총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면담해 한영 FTA, 대북 공동 대응 등 한영 관계에 대해 논의한 이후 주한 영국 대사관에서 "브렉시트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할 한·영 FTA는 기존의 한·EU FTA와 정확히 같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운을 떼며, "장기적으로는 더 포괄적인 수준의 협정을 맺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3.3. 2019년 1월
브렉시트 협정과 관련한 의회에서 부결되자 조속히 추진한다는 뜻을 밝혔다. 한국 정부는 한영 양국 간 통상관계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한영 FTA를 조기에 체결하는 방안을 영국 측과 협의하기 시작했다.#3.4. 2019년 2월
영국 기업장관이 브렉시트 전까지 결론짓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3.5. 2019년 3~4월
영국과 EU 사이에서 브렉시트 방법을 둘러싸고 갈등이 격화되고 영국 의회에서 브렉시트 합의안이 계속 부결되자, 영국이 당초 예상과 다르게 EU 관세동맹 잔류 등 어떠한 합의도 없이 탈퇴할 수 있다는 노딜 브렉시트의 우려가 커졌다.#3.6. 2019년 6월
10일. 서울에서 한-영 FTA 협상의 '원칙적 타결'을 공식 선언했다.# 유명희 통상본부장은 "이번 한-영 FTA 원칙적 타결은 미중 무역분쟁 심화, 중국 경기 둔화 등 수출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브렉시트로 인한 불확실성을 조기에 차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
양국 국회에서 비준이 완료되면 '노딜 브렉시트'를 하든 EU와의 합의에 성공하든 상관없이 브렉시트가 이뤄지는 즉시 발효된다.
3.7. 2019년 8월
22일. 공식 서명을 가졌다.# 한·EU FTA 협정에 따라 주요 상품 교역에서 무관세 적용을 받아왔지만, 영국이 EU를 탈퇴할 경우 FTA 적용 대상국에서 제외되지만 한영 FTA 체결로 브렉시트 이후에도 EU 회원국 중 교역 규모가 두번째로 큰 영국과 특혜 무역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3.8. 2019년 10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21일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의결했다. 김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영 FTA가 "브렉시트 후 한영간 새 무역질서를 형성하는 과도기 중 안정적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봐 원안대로 의결한다"고 말했다.#28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이 통과되었다. 여담으로 아시아 국가 중 영국과 FTA 비준을 마친 국가는 한국이 처음이라고 한다.#
3.9. 2020년 12월
25일, 영국과 EU가 2021년 1월1일부터 발효되는 미래관계협상을 타결하고 31일 영국 하원에서 비준되면서 브렉시트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했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브렉시트 이행(전환)기간 종료와 함께 한영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다”며 “브렉시트가 한국 경제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전망을 예상했다.#
4. 내용
2019년 8월 13일 제34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9년 8월 22일 런던에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Elizabeth Truss 영국 국제통상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2019년 10월 28일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은 후,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21년 1월 1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31일
국 무 총 리 정세균
국 무 위 원
강경화
외교부장관
대 통 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31일
국 무 총 리 정세균
국 무 위 원
강경화
외교부장관
4.1. 전문
- 한 쪽 당사국인 대한민국(이하 “대한민국”이라 한다)과, 다른 쪽 당사국인 영국(이하 “영국”이라 한다)은,
- 양 당사국의 전반적 관계의 일부분으로서 그리고 전반적 관계와 일치되는 방식으로 양 당사국의 밀접한 경제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를 희망하고, 이 협정이 양 당사국 간의 무역 및 투자 발전을 위한 새로운 환경을 조성할 것임을 확신하며,
- 이 협정이 확장되고 확고한 상품 및 서비스 시장과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여 그들 기업의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증진할 것임을 확신하고,
- 1945년 6월 26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서명된 국제연합헌장과 1948년 12월 10일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하며,
-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고, 국제무역이 경제발전, 빈곤감소, 모두를 위한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그리고 환경과 천연자원의 보호 및 보존을 포함한 경제, 사회 및 환경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재확인하고,
- 양 당사국이, 이 협정에 반영된 대로,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보호수준에 근거하여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부당한 차별 또는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의 수단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한, 그러한 조치를 할 양 당사국의 권리를 인정하며,
- 민간 부문 및 시민 사회 조직을 포함한 모든 관련 이해당사자에 대하여 투명성을 증진할 것을 결의하고,
- 상호 무역 및 투자를 자유화하고 확대함으로써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경제성장과 안정을 증진하며, 새로운 고용기회를 창출하고 전반적인 복지를 향상시키기를 희망하며,
- 양 당사국의 무역 및 투자를 규율하는 명확하고 상호 유익한 규칙의 제정과 상호 무역 및 투자에 대한 장벽의 축소 또는 철폐를 추구하고,
- 이 협정을 통하여 무역장벽을 제거함으로써 세계무역의 조화로운 발전과 확장에 기여할 것과 이 협정의 혜택을 축소할 수 있는 양 당사국 영역 간 무역 또는 투자에 대한 새로운 장벽의 설치를 회피할 것을 결의하며,
- 노동 및 환경 법과 정책의 개발과 집행을 강화하고,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증진하며, 이 목적에 일치하는 방식으로 이 협정을 이행하기를 희망하고,
- 1994년 4월 15일 작성된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이하 “세계무역기구협정”이라 한다)과 양 당사국이 당사자인 그 밖의 다자적, 지역적 및 양자적 협정과 약정상의 그들 각각의 권리 및 의무에 기초하여,
-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당장 삼성전자에서 제조하는 엑시노스 칩이 영국 ARM Holdings 사의 칩셋을 베이스로 한다.[2] 영국에게 있어서 한국은 일본,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대만과 같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요한 우방국 중 하나이다.[3] 일단 인구로 5천만을 넘는 국가도 별로 없을 뿐더러, 한국 같은 높은 수준의 생활환경과 경제규모를 갖춘 나라가 인구 5천만을 넘는 경우는 더더욱 드물다. 당장 2021년 기준 유럽 중 한국보다 경제 규모가 큰 나라는 G7 멤버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뿐이다.[4] 한전이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건설 사업에 관심이 많으며, 영국 또한 한국의 원전 건설 기술과 미래 한영 공동 원전 수출 가능성에 대해 눈여겨 보고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