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유럽의 정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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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color=white> ▲ 영국 웨스트민스터 궁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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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웨스트민스터 궁전 내의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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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영국의 정치 정보 | ||
| <colbgcolor=#012169> 부패인식지수 | 71점 | 2023년, 세계 20위[1] |
| 언론자유지수 | 78.51점 | 2023년, 세계 26위 |
| 민주주의지수 | 8.28점 | 2023년, 세계 18위 |
영국의 선거, 투표 그리고 정부구성 과정
영국의 정치 체제는 의원내각제를 시행하는 입헌군주제 국가로, 현대적인 형태의 의회제를 확립하였으며 의원내각제의 시초 격이다.[2]
2. 특성
2.1. 불문헌법
영국은 특이하게도 일반적인 법률과 별도로 구분된 헌법전이 없다. 일반적 개념으로서의 헌법은 국가의 통치 구조와 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해 놓은, 그 법 공동체의 최상위 규범인데 영국은 그러한 규범조차 일반 법률과 동일한 형태이거나 관습법이다.영국에서 헌법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대한민국 헌법'과 같은 성문헌법전이 없다는 의미일 뿐, 다른 나라라면 성문의 헌법으로 규정할 사항들을 규정해 놓은 법률이 당연히 있다. 오랜 의회민주주의의 전통과 역사를 거치면서 국가와 국민 전체적으로 민주주의 정신이 뿌리깊게 박혀 있어 성문헌법이 없이도 특별히 문제되지 않는다. 물론 원한다면 여느 법처럼 바꿀 수 있지만, 민주주의가 이미 뿌리내려서 하지 않는다. 대부분은 일반적인 복수의 법률 형태로 헌법에 해당하는 조문들을 구성하고 있고,[3][4] 성문법 형태가 아닌 그 외의 사항은 '관습 헌법'에 따른다.[5]
예를 들어,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가 영국의 구성국이라는 법적인 근거는 영국 헌법이라는 하나의 헌법전이 아닌 1707년 연합법에 근거한 것이다. 만약 헌법전이 있다면 '영국은 잉글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로 구성된 연합왕국이다'와 같은 조항이 있겠지만 불문 헌법 국가이기 때문에 관련된 복수의 법률이 헌법적인 효력을 갖는 것이다.
영국은 국왕과 귀족 간의 권력 투쟁이 대단히 치열하게 벌어져 목이 잘린 국왕도 있다. 때문에 휘그 사관에서는 중세 이후의 영국 정치사를 국왕의 전제 권력을 제한하려는 귀족들의 투쟁으로 점철되었다고 설명하며, 그러한 과정에서 얻어진 경험과 헌법적 관례가 성문의 헌법전을 대체하고 있는 것이다.
영국은 법률로 헌법 사항을 규정하기 때문에 다른 민주국가에서는 개헌을 통해 이뤄져야 하는 수준의 정치 개혁이 법률 개정이라는 간단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며 많은 정치 제도가 관습으로 규정된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이 북한을 별도의 주권국가로 인정하려 한다면 헌법 3조에 위배되므로 개헌을 반드시 해야 하지만, 스코틀랜드 분리독립이 이루어진다면 영국은 그냥 위에서 언급한 '1707년 연합법'만 폐지하면 그만이다.
오늘날 영국의 의원내각제도 조지 1세가 로버트 월폴을 제1대장경[6][7] 으로 임명하고 그가 의원을 내각 각료로 앉혔으며 의회에서 그의 세력(휘그당)이 과반을 점하지 못하자 책임을 지고 제1대장경 직위에서 물러나는 관습[8]에서 시작했다.
영국 정치에서 드러나는 하원의 우위도 1911년에 영국 의회에서 하원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상원의 의결을 무력화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킨 데서 확립되었으며, 의원의 2/3 이상이 찬성하지 않으면 하원을 해산할 수 없는 2011년의 고정임기법, 그리고 2015년의 EVEL 등이 모두 법률사항으로 채택된 것이다. 다른 나라는 이런 수준의 대개혁을 개헌으로 해야 한다. 그래서 유연하다는 평가도 받는다.
2.2. 의회주권주의
Parliament's authority(의회주권주의) - 영국 의회영국은 의회주권주의[9]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을 독점하는 의회의 권한이 다른 정치기관보다 막강하며, 절대적이고 무한하다고 표현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의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는 법안의 주제에는 제한이 없으며, 이 법안을 어떻게 통과시킬지도 전적으로 의회 마음대로고, 통과된 법안은 의회에서 폐지할 때까지 존속하며, 다른 정치기관은 의회의 입법권을 침해할 수 없다.
예시로 영국 법원은 의회에서 통과시킨 법을 심의는 할 수 있으나, 위헌판결을 내려 무효화할 수 없고, 단순히 헌법과 상충된다고 권고할 수 있을 뿐이다. 심지어 의회가 "아무개는 죄인이다"라고 규정하는 법률(사권박탈법; Bill of attainder)을 통과시켜 수사도 재판도 없이 처벌할 수도 있다.[10]
법률에 헌법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의원내각제 구조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을 제정할 권한을 가진 의회의 힘은 영국에선 절대적이다. 의원내각제 특성상 의회의 다수당이 내각을 구성할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의회 다수당의 세력을 배경으로 하는 내각, 즉 정부의 힘은 막강하고 그 권력을 오용하거나 남용할 방법이 무한정으로 존재한다.
역사적으로 국왕과 귀족(의회) 간의 처절한 권력 투쟁 과정에서 민주주의가 뿌리내린 영국이기 때문에 그런 오용과 남용은 잘 일어나진 않지만, 하지만 그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헌법을 제정하자는 움직임이 적게나마 일부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3. 국왕
영국 국왕은 영국의 국가원수의 역할을 하며, 국왕 대권에 따라 여러 특권을 가지며, 영국군을 통수하고 영국 총리를 임명할 권한을 지니며, 의회해산권, 국사행위에 대한 거부권을 가지고 있다.
국왕의 권한은 이론상 막강하다. 그러나 영국은 민주주의 국가인만큼 거부권이나 의회해산, 통수권, 총리 임명권같은 중대한 권한은 모두 총리나 의회에 위임되어 있어 총리 및 의회의 요청이 있을 때에만 발동되며, 국왕은 자발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하지 않는다. 불문헌법 국가인 만큼 영국 국왕의 역할 역시 관습적으로 규정되어온 것이다.#
현재 영국의 국왕은 2022년 9월 8일[11]부터 재위 중인 윈저 왕조의 찰스 3세이다.
4. 행정부
4.1. 총리
명목상 국가원수는 국왕이지만 실질적인 국가 지도자이자 정부수반은 실질적으로 하원이 선출하고 명목상 국왕이 임명하는 총리가 맡고 있다. 현재 총리는 리시 수낙이다. 역대 총리의 명단은 영국 총리 문서에 나와 있다.
영국에서 총리는 제1재무경(First Lord of the Treasury)을 겸직한다.[12] 그래서 영국 총리의 관저인 다우닝 가 10번지 건물은 본래 제1재무경의 관저에 속한다. 그렇다고 해서 총리가 행정부의 재무부 장관직을 겸직한다는 뜻은 아니다. 재무부 장관은 제2재무경(Second Lord of the Treasury) 자리를 따로 겸직한다. 즉 총리가 재무부 소속인 것도 아니고 재무부 장관이 재무부 업무에 대해 책임지는 것이다.
여기서 언급하는 제1, 2 재무경은 본래 중세 때부터 이어져 온 영국 왕실의 전통적인 관직인데, 근대의 의원내각제로 발전하면서 총리 및 장관직과 연결된 것이다. 총리 외에도 영국 정부의 각종 직책들을 보면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연계된 직책들이 적지 않다.
4.2. 내각
총리가 임명되면 그가 장관, 부장관, 정무차관 등을 임명하여 내각을 구성한다.의원내각제로서 장관과 부장관, 정무차관 등을 의원으로 임명해야 한다. 불문법 국가인 영국답게 이것이 성문법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나 19세기 이래 관습법으로서 지켜져 왔다.
대부분의 내각 구성원은 하원의원으로 채워지며, 상원의원이 내각에 입각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영국에서는 낙선한 의원이거나 아예 의원이 아니었던 인사를 장관급 혹은 차관급 정무직에 임명할 때 일대귀족으로 봉해서 상원의원 직을 주고 임명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러한 사람이 요직에 임명되는 것은 어렵다.
4.3. 부처
5. 의회
영국은 의회가 귀족원(상원)과 서민원(하원)으로 분리되어 있다. 이는 본래 영국에서 의회가 마련될 때 신분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초기에는 의회가 귀족들을 대표했지만, 중산층의 세력이 커지고 정치 참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마련된 것이 서민원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스템은 비록 국가마다 성격을 달리하지만 양원제의 기초가 되었다.
회의장은 웨스트민스터 궁전에 있다.
6. 사법
7. 정당
7.1. 정치후원금
영국 또한 미국처럼 막대한 정치후원금을 동원할 수 있는 나라인만큼, 선거 때마다 막대한 자금이 모금되고 사용된다. 2019년 총선에서도 약 3072만 파운드의 자금이 모금되었다.
특히 보수당의 경우, 무려 1937만 파운드나 모금했는데, 이는 노동당이 모금한 액수의 3 ~ 4배나 되며 전체 후원금의 63.1%나 된다. 보수당은 경제적 자유주의를 추구하는 정당으로써 기업들로부터 매우 환영받는 편인만큼, 기업들은 선거 때마다 보수당에게 막대한 정치후원금을 대주곤 한다.
2019년 총선에서도 기업들은 보수당에게 600만 파운드에 육박하는 막대한 자금을 지원했는데, 이는 노동당에 지원한 20만 파운드에 비해 무려 30배나 많은 액수이며, 기업들이 지원한 전체 정치후원금의 91.5%나 된다. 부유층 개개인들 또한 보수당에게 막대한 자금을 지원했는지, 개인들로부터 받은 후원금에서도 보수당이 받은 비율이 69.9%에 달했다.
반면 노동당의 경우, 노동조합에서 시작한 정당답게 노조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왔으며, 2019년 총선에서는 주요 정당들 중 노동당에게만 정치후원금을 지원했다. 액수 또한 504만 파운드에 육박하며, 이는 노동당이 모금한 전체 후원금의 93.1%나 된다.
자유민주당의 경우 당의 규모가 노동당보다 작은 만큼 전체 후원금은 더 적었지만, 기업들로부터 받은 후원금만 보면 노동당보다도 많았다. 브렉시트당의 경우 나이젤 패라지의 절친 아론 뱅크스처럼 개인적으로 브렉시트를 지지하는 일부 부유층들을 중심으로 상당한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
8. 연방제적 단일국가
, 단일국가
Devolution of powers to Scotland, Wales and Northern Ireland-영국 정부
영국은 권한 이양(devolution)의 형태로 잉글랜드를 제외한 구성국에 자치권을 주었다. 특히 스코틀랜드는 연방주 수준의 자치권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잉글랜드의 인구가 약85%이고 영국 서민원의 의석수도 650석 중 533석(82%)이나 되기 때문에 잉글랜드를 제외한 구성국의 의견이 영국의 의회에 반영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연방제 전환이 제시되기도 했으나, 주류의견은 아니다.
이것과는 별개로 잉글랜드 분할 이양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2004년도에 노스이스트 잉글랜드 지역의회 신설 투표가 있었으나, 부결된 적이 있었다. 당시 유권자의 47.7%가 투표했으며 찬성 22.1% 반대가 77.9%였다.[13]
잉글랜드로의 권한이양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Survation, ipsos, BBC 기사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종합해보면 이전에는 잉글랜드의 자치에 대해 별 관심이 없었지만 시간이 지날 수록 (방식의 차이에 대한 이견은 있으나), 잉글랜드 자치에 대한 여론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권한의 차이가 있지만 국민투표 절차를 밟고 영국정부가 권한을 이양한 지역 혹은 구성국은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그레이터런던 밖에 없다.[14]
8.1. 구성국 자치의회
영국은 단일국가이지만 본래 연합왕국에서 시작한 만큼 지역의 개성이 굉장히 뚜렷하고, 스코틀랜드처럼 독립 여론이 있는 곳도 있다. 따라서 단일국가이지만 1998년부터 주민투표를 통해 웨일스,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에 자치의회를 설립하고 영국 의회의 일부 입법권을 위임받아 자치 법안을 제정하고 있어 연방제적 성격을 일부 가지고 있다.
이 자치의회는 물론 지역별로 보통선거를 치러 선출되는 의원들로 구성되며, 영국 중앙정부의 의원내각제를 그대로 본받아 여기서도 총리(First Minister, 보통 정부수반이라 한다)를 선출하고 자치의회 의원들로 내각을 구성하는데, 중앙정부와는 다르게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북아일랜드는 과거 분쟁으로 인해 총리(First Minister)와 부총리(deputy First Minister)가 공동 정부수반[15]인 양두정(diarchy) 체제를 갖추고 다소 특이한 의회를 가지는데 이에 대해서는 북아일랜드를 참고.
사실 영국에서 구성국의 자치의회 담론은 역사가 유구해서, 아일랜드 섬 전체가 영국의 일부였던 시절인 19세기에도 아일랜드 자치의회 설치 논의가 이루어진 바 있다. 그러나 연합왕국 해체를 우려한 영국 정치인들과 얼스터 지방의 결사반대로 자치의회 설치 논의는 지지부진했다.
그러다가 신페인과 IRA의 준동으로 아일랜드 섬 대부분은 아일랜드 자유국으로 독립해나갔고 1920년대에 얼스터의 일부인 영국령 북아일랜드에만 자치의회가 설치되었다. 이후 1970년대부터 북아일랜드 분쟁이 격화되자 자치의회는 기능을 정지하고 영국 중앙정부가 직접 통치하게 되었다.
1970년대에는 스코틀랜드에서 자치의회 설치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1997년에 노동당 토니 블레어 내각에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자치를 강력히 추진해서 성사시켰다. 여기에는 지역 자치 증진이라는 목적 외에도 당시 노동당이 강세였던 스코틀랜드에서 야당이 되더라도 지방정권은 잡고 있겠다는 의도, 그리고 자치권한을 줘서 독립 열기를 무마하려는 의도이기도 했다. 블레어 내각의 주장은 "스코틀랜드 자치를 시행하면 독립의 필요성이 사라져서 즉사한다"[16]는 것이었다.
8.2. 잉글랜드 자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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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스트 로디언 질의 | 그레이터런던 의회 신설 주민투표(1998) | 노스이스트 잉글랜드 의회 신설 주민투표(2004) | EVEL | 영국의 자치권 이양 |
For how long will English constituencies and English Hon. members tolerate ... at least 119 Hon. Members from Scotland, Wales and Northern Ireland exercising an important, and probably often decisive, effect on English politics while they themselves have no say in the same matters in Scotland, Wales and Northern Ireland?[17]
잉글랜드의 선거구민들과 존경하는 잉글랜드 의원들이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에 손을 못대지만 적어도 119명의 존경하는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의원분들이 중대하고 결정적인 잉글랜드의 사안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얼마동안 견딜 수 있을 것입니까?
웨스트 로디언 질의(1977)
Justice Committee - Fifth Report Devolution: A Decade on(2009), UK Devolution-BBC잉글랜드의 선거구민들과 존경하는 잉글랜드 의원들이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에 손을 못대지만 적어도 119명의 존경하는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의원분들이 중대하고 결정적인 잉글랜드의 사안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얼마동안 견딜 수 있을 것입니까?
웨스트 로디언 질의(1977)
하지만 영국을 이루는 4개 지방 중 하나인 잉글랜드에는 별도의 자치의회가 없고 총리도 없다. 즉 잉글랜드는 다른 세 지방과 달리 별도의 자치권 없이 중앙정부의 직할을 받는 유일한 지방이다. 영국 총리는 영국 전체의 총리일 뿐 잉글랜드 총리는 아니므로, 잉글랜드 총리는 없는 셈이다. 어차피 잉글랜드 사람이 영국 총리를 거의 다 해먹으니 별 의미 없을 수도 있는데, 잉글랜드 사람들에겐 되려 이게 역차별이라며 만년 떡밥이다.
그래서 잉글랜드 내부 문제는 영국의 잉글랜드 지역구 의원들만 법률 제정에 참여하게 한다든지(보수당의 주장) 그냥 비효율을 각오하고 잉글랜드 자치의회와 정부를 만들자는 주장, 잉글랜드를 여러 자치 구역으로 쪼개자는 주장 등 다양한 주장이 있어 왔다.
결국 영국 의회의 잉글랜드 지역구 서민원 의원들에게 법률 제정 과정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권한을 주는 방안이 2015년에 논란 끝에 채택되었다. 이 것을 English votes for English laws(EVEL)이라고 한다. 서민원에서는 잉글랜드에만 적용된다고 판단되는 법안의 경우, 법안 심의 과정 중 잉글랜드 지역구 서민원 의원들만 한데 모아서 이 법안을 수용할지 거부할지 다수결로 정하는 표결 절차를 만들었다. 수용하면 법안 심의의 다른 과정을 죽 밟을 수 있지만 거부하게 될 경우 그 법안을 수정하거나 폐기해야 한다.
즉 잉글랜드 지역구 서민원 의원 다수가 거부하는 법안은 아예 법으로 성립되지 못하도록 막아버릴 수 있게 만든 것이다. 영국 귀족원은 지역구 개념이 없어 이런 절차를 못 만들지만, 영국 의회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법률은 양원을 모두 통과해야 하므로 어차피 서민원에서 EVEL을 통해 거를 수 있다.
비슷하게, 잉글랜드 뿐만 아니라 웨일스(잉글랜드와 법역을 공유해서 잉글랜드 + 웨일스가 동일한 법을 쓰는 경우가 많음)에도 적용되는 법안을 심의할 때는 잉글랜드+웨일스 지역구의 서민원 의원을 모두 모아놓고 법안을 수용할지 거부할지 묻는 절차를 밟게 된다.
제출된 법안이 잉글랜드에 적용되는 것인지, 잉글랜드 및 웨일스에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영국 전역에 적용되는 것인지는 서민원 의장(하원의장)이 결정한다. 그러나 잉글랜드가 찬성하는데 다른 지역이 거부해서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경우는 여전히 있을 수 있는 등 영국 내 모든 지역에 공평하게 여겨지는 방안은 아니라서 논란만 생긴다.
위의 EVEL의 사례처럼 구성국 자치가 실현되면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의 일에는 잉글랜드나 사실상 잉글랜드가 주도하는 중앙정부가 간섭할 수 없지만 그 반대는 가능하므로 잉글랜드에서는 역차별 떡밥이 제기되어 구성국 간 갈등이 심해지고, 결국 연합왕국 해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중앙정부 입장에서) 문제점이 있다.
이 문제점을 처음 지적한 정치인이 스코틀랜드 웨스트 로디언(West Lothian) 지역구의 하원 의원이었던 탬 디엘(Tam Dalyell·노동당)이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영국에서는 West Lothian question이라고 부른다. 탬 디엘은 스코틀랜드인이자 연합주의 성향 노동당원으로 스코틀랜드 자치의회와 자치정부를 만드는 것을 강력히 반대했는데, 스코틀랜드 자치의회에 대해 "독립으로 가는 출구 없는 고속도로"라고 비판한 바 있다.
스코틀랜드의 경우 자치의회 설립 이전 여론조사들을 보면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보다 많은 자치권을 요구했고 독립요구는 그다지 많지 않았다. 자치권 이양 당시 총리를 했던 토니 블레어는 자치권 이양은 옳았다고 생각하지만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인터뷰한 적이 있다.
현재 영국 정치권에서는 자치권 이양 자체는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잉글랜드로의 자치권 이양은 속도가 느리지만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8.3. 연방제 논의
영국의 연방주의(위키피디아)영국의 연방제 전환은 잉글랜드 외의 구성국에서 영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한 대안이며, 잉글랜드 자치권 문제는 잉글랜드 내에서 나오고 있는 문제이다. 전자는 주류여론이 아닌 반면 후자는 상당수의 동의 여론이 있다.
근래 영국에서는 스코틀랜드·웨일스·북아일랜드에 자치의회가 있으나 잉글랜드에는 그런 기관이 없는 관계로 뭔가 제도의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 중 한 방법은 잉글랜드도 스코틀랜드식으로 자치의회를 만들자는 것이다.
그런데 잉글랜드가 영국 인구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데다가 현재 국회의 하원 지역구 절대 다수도 잉글랜드가 차지하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현재의 국회를 그대로 둔 채 잉글랜드 자치의회를 만들 경우 거의 현재의 국회를 또 하나 만드는 수준의 막대한 비용이 들고 선출직 정치인들을 더 둬야 한다는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추가적인 예산을 투입하지 않으면서 잉글랜드 자치의회를 설치하고 영국을 완전한 연방국가[18]로 바꾸기 위해서, 현재의 영국의 양원제 국회를 구성하는 서민원(하원)과 귀족원(상원)을 각각 잉글랜드 자치의회와 연방의회로 변경하자는 급진적인 제안도 나와 있다.
이 방안에 따르면 평민원의 경우 잉글랜드 의석만 남기고 잉글랜드 자치의회로 바뀌게 된다. 그리고 여기서 신설 잉글랜드 자치정부의 수반(First Minister of England)을 뽑아 내각을 구성하게 된다. 귀족원의 경우 선출직 연방의회로 바꾸게 된다.
그리고 영국 전체의 총리와 중앙정부의 내각이 기존에는 소수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평민원에 속했지만, 이 방안대로 변경하면 기존 귀족원을 교체한 새로운 연방의회에 속하게 된다. 이 제안이 받아들여진다면 전근대적인 귀족원이 사라지게 되는 데다가, 세계 양원제의 시초격인 영국이 스스로 양원제를 포기하게 되므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할 것이다.
영국 차원에서는 자민당이 연방제를 지지 하고 있으며, 지역 차원에서는 스코틀랜드의 자민당과 노동당 그리고 웨일스의 자민당이 연방제를 지지하고 있다. 언급된 정당들 모두 지금 기준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끼칠만한 의석을 갖고 있지 않는 상태다.
9. 지방자치
지방자치도 엄청나게 오래되고, 명예혁명 이후로 지방선거도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전국적으로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르는것은 아니며, 각 지역에 따라 치르는 연도가 다르기는 하지만 5월 첫째주 일요일에 선거를 시행한다는 점은 같다.[19] 하지만 2018년 현재 영국 지방선거 투표율은 2000년 이후 35~40% 선을 오가며 참여율 자체가 극도로 낮다. 기사영국은 의회제(의원내각제)의 본고장답게 각급 지방정부가 의회제처럼 돌아가는 경우가 흔하지만 2000년대 이후 런던시장을 비롯해서 지방정부의 장을 직선제로 뽑는 지역들이 생겨났다. 아직은 이런 제도가 도입된 지역이 흔하지 않으며 도입된 지역은 거의 잉글랜드에 있다.
잉글랜드가 영국 전체 인구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관계로 잉글랜드만의 의회가 없는 대신에 잉글랜드 내에 기존보다 권한이 강한 지방정부를 구성해서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며, 그 일환으로 직선제가 도입되고 있다.
2016년 도시 지방 분권 법안이 통과되며 단일 자치 단체들이 만들어지고 직선제로 시장을 뽑기 시작했다. 주로 노동당 하원 의원들이 시장에 당선됐다. 그러나 일부 지역들은 계속 지역 의회가 시장을 뽑는 경우도 있다. 이런 단일 자치 단체들은 주로 작은 도시들이 모여 하나의 단일 자치 단체를 구성하게 된다.
10. 여담
영국은 대체로 보수당 우위의 정치 구조를 가진 나라로 평가받는다. 마거릿 대처가 총리로 선출된 이후, 보수적 신자유주의 아젠다를 대폭 수용한 토니 블레어와 고든 브라운 내각을 제외하고는 보수당의 장기 집권이 이어지고 있다.사실 그 이전에도 1960년대 중후반과 1970년대 중후반을 제외한 20세기 영국 정국의 대부분을 주도한 것은 보수당이었다. 물론 그 이전에 자유당이 있었지만 노동당이 대신 그 자리에 들어갔다. 보수당은 계속 주류로 활동한다. 영국에서 의원내각제가 확립된 이래 250년 동안 보수당 지도자로서 총리를 역임하지 못한 자는 토니 블레어 시대의 3명의 당대표들 밖에 없다. 그 이전이든, 그 이후든 보수당의 당대표는 무조건 총리가 되었다.
이는 마거릿 대처 내각과 데이비드 캐머런 내각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영국 보수당이 노동당 정권 치하에서 무너진 영국 경제를 여러차례 되살려내는 등 경제 운용에 있어 전반적으로 유능한 편이라는 것이 중요한 원인이다.
또 사회문화적인 면에서의 진보적 어젠다를 많이 수용하면서 상당한 이념적 외연확장이 이뤄져 있고, 영국인들이 대체로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런 것도 있지만 인구 비중이 높은 잉글랜드 남부, 중부에서 보수당이 우위를 갖기 때문이기도 하다.
영국 보수당은 소위 미들 잉글랜드로 지칭되는 잉글랜드 중남부 교외 지역 중산층이라는, 영국 사회의 주류인 동시에 충성도도 높은 지지기반을 바탕으로, 서구권 보수정당들 중 가장 성공적인 케이스로서 그 위치를 공고하게 하고 있다.
유럽 대륙의 많은 정통 보수 정당들이 지지기반을 잃고, 미국 공화당이 사회문화적 이슈로 홍역을 치루는 와중에, 영국 보수당은 경제적 자유주의를 적극적으로 추구하면서도, 다문화나 동성애 등의 사회문화적 이슈에는 유연하게 대응하여 집권을 성공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그래서 최근 두각을 나타내는 젊은 보수당 정치인 중에는 유색인종도 많다. 당장 차기 총리 후보로 꼽히는 프리티 파텔 전 내무장관, 사지드 자비드 전 재무장관, 나담 자하위 랭커스터 장관, 제임스 클레벌리 외무장관, 쿼지 콰텡 전 재무장관 등이 대표적이다.[20]
영국은 문화적으로 정치에 대해 언급하는 대체적인 분위기가 미국과 비슷한 점이 많다. 특별히 연예인, 그 중에서도 음악인과 예술인들의 정치적인 참여가 다른 직종에 비해서 좀 더 활발한 나라이기도 하다.[21]
대체로 자유주의, 진보주의적인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데, 영국 연예인들중 대다수가 브렉시트에 반대하기도 했다. 해리포터 역을 맡은 다니엘 래드클리프는 브렉시트를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것과 동급이다"라며 강경하게 반대했고, 영국의 국민배우라고 할 수 있는 사이먼 페그, 휴 그랜트, 콜린 퍼스, 엠마 톰슨[22], 헬레나 본햄 카터 역시 브렉시트에 반대했다.
그 외에도 탑기어의 진행자 제레미 클락슨 등 여러 유명 방송인들이 완강히 브렉시트에 반발한 바 있다. 몬티 파이선으로 유명한 코미디언 존 클리즈 역시 브렉시트에 대한 반대를 강령으로 내걸고 있는 자유민주당의 당원이다. 코미디언 스티븐 프라이 역시 매우 진보적인 성향의 인물이다.
음악계에서 이런 면이 특히 두드러지는데, 존 레논은 현재에 들어서는 가장 대표적인 아나키스트로 여겨지고 있기도 하다. 그 외에도 같은 밴드에 몸담았던 폴 매카트니 역시 환경주의 운동으로 유명하다. 링고 스타, 조지 해리슨도 마찬가지였다.
핑크 플로이드의 전 멤버였던 로저 워터스와 데이비드 길모어, 더 후의 피트 타운젠드[23], 오아시스의 전 리더 노엘 갤러거, 더 스미스의 모리세이, 조니 마, 그리고 블러의 데이먼 알반 등 여러 음악가들이 진보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특히나 마거릿 대처 시기의 경제 정책에 타격을 입은 세대로 구성된 브릿팝 밴드들은 말 그대로 90%가 진보 성향이라고 할 수 있다.[24]
정치적인 성향 뿐만 아니라 이들 중 실제로 진보적인 정치 활동을 벌이는 사람도 적지 않은데, 대표적으로 동성애 인권 운동을 표방하는 엘튼 존[25], 환경운동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는 모리세이[26] 등도 있다. 축구계[27] 역시 진보주의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많다. 해리포터의 저자 조앤 롤링과 노벨상 작가인 일본계 영국인 가즈오 이시구로도 브렉시트에 반대한 진보 성향의 인물이다.[28]
다만 보수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지는 않지만 꽤나 있는데, 대표적으로 필 콜린스, 퀸의 기타리스트 브라이언 메이[29], 롤링 스톤스의 보컬 믹 재거, 전설적인 기타리스트 에릭 클랩튼, 뮤지컬 작곡가 앤드루 로이드 웨버, 영화배우 마이클 케인, 크리스토퍼 리 경[30] 등은 보수당을 지지하거나 지지했었다.[31]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미국 할리우드 인사중 보수성향 인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그 수가 매우 적다. 자민당을 지지하는 유명인사는 그리 많은편은 아니다 유명한 인물을 뽑아보자면 리처드 도킨스, 존 클리스, 휴 그랜트 정도이다.
2021년 가디언에 따르면 엘리자베스 2세 재위시기 영국 여왕과 찰스 왕세자가 1천건이 넘는 법안을 의회보다 먼저 받아보고 '검열'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안이 의회에 회부되기 전 내용을 볼 수 있는 영국 군주의 관습적이고 불문(不文)의 권한인 '여왕의 동의권'(Queen's consent)을 이용한 것이긴 하지만 왕실의 사익과 관련된 법안도 포함됐다. 1952년 여왕이 즉위부터 지금까지 사전에 들여다본 법안은 1천62건으로 분야가 광범위했다. 브렉시트, 법무, 사회보장, 연금, 식품 정책 등 주요 법률뿐 아니라 주차 요금, 수상 호버 크래프트 규정과 같은 일반에 잘 알려지지 않은 법률도 여왕의 '검열 대상'이었으며 "여왕이 의회보다 먼저 심사한 법률 초안 가운데는 사유 부동산, 조세, 주택과 같은 개인 자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포함됐다".
1973년 여왕이 자신의 재산이 대중에 공개되는 것을 꺼려 기업 투명성 법안 초안을 미리 받아보고 이를 수정하려고 변호사를 통해 내각을 상대로 '압박성 로비'를 벌였고 결국 원하는 대로 조항을 바꿨다. 밝혀진바로 '여왕 동의권'에 따라 정부 관계 장관은 법안이 의회에 회부되기 전 법안 내용이 왕실의 특권이나 사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여왕에 사전 보고한다.
11. 관련 문서
[1] https://www.transparency.org/en/cpi/2021[2] 최초의 의회제는 아이슬란드에서 시작되었으며 영국의 의회 제도는 부족 회의 정도에 지나지 않았던 아이슬란드의 의회제를 영국의 현실에 맞게 변형한 것이다.[3] People often refer to the UK having an 'unwritten constitution' but that's not strictly true. It may not exist in a single text, but large parts of it are written down, the UK constitution is often described as 'partly written and wholly uncodified'. (Uncodified means that the UK does not have a single, written constitution.)#[4] 이 때문에 불문 헌법(unwritten constitution)은 불문법과 다르다. 불문 헌법의 주요 구성 요소는 불문법이 아니라 성문법이다. 한국의 법조 관계 직역의 자격 시험이나 공무원 시험의 헌법 과목에서 꼭 짚고 넘어가는 대목이 이것이다. 불문 헌법이 관습 헌법과 같은 불문법과 동의어라는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독립된 헌법전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여 불성전 헌법(不成典憲法)이라는 번역어를 쓰는 사람도 있지만 흔히 쓰이진 않는다.[5] 오늘날 캐나다와 같은 일부 영연방 왕국의 헌법은 영국 의회에서 해당 지역을 자치령으로 지정할 때 제정한 영국의 자치 '법률'에서 발전한 것이다. 이것이 자치권 신장과 점진적 독립 과정에서 관련 법률을 개정하거나 여러 법률을 덧붙여서 '주권국의 헌법'으로 기능하게 된 것. 예를 들어 과거 영국령이었다가 독립한 호주의 헌법도 원래 영국 의회가 만든 '법률'이었고 따라서 영국이 호주 헌법의 개정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가 1986년에야 개정 권한을 호주로 이양하였다. 개정 권한의 이양은 '호주 헌법의 개정 권한을 호주에 넘긴다'는 내용을 담은 별도의 법률(Australia Act 1986)을 영국 의회와 호주 의회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제정함으로써 이루어졌다.[6] First Lord of the Treasury, 한때는 이 자리가 관습적으로 영국 총리였고 지금도 겸직한다[7] 대장성의 장관격인 대장경을 총리가 겸임했고 대장성이 재무성으로 통합되어서 재무경이라고 불려야할거같지만 관직이름은 그대로 대장경으로 남았다[8] 이 시절에는 왕이 신임해주면 의회의 신임을 못 받더라도 쌩까고 총리(정확히는 제1대장경)직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했다.[9] parliamentary sovereignty 또는 parliamentary supremacy[10] 마지막 사권박탈법은 1798년 통과되었다. 사권박탈법으로 규정되진 않았지만 비슷한 내용의 조치법은 1820년이 마지막. 한편 미국에선 13개 식민지 시절부터 사권박탈법을 이용한 탄압에 학을 떼서 헌법에 사권박탈법 금지를 규정해놓았다(제 1조 9절).[11] 영국 현지 시각[12] 솔즈베리 후작만이 유일하게 겸임하지 않았다.[13] 출처[14] 그레이터맨체스터도 나중에 일부 이양받기는 하였으나, 국민투표 절차를 밟고 만들어진 지역이 아니다.[15] 스코틀랜드와 웨일스에서는 부총리가 말 그대로 총리 다음 가는 정부부수반이지만, 북아일랜드에서는 총리와 부총리가 직함만 다르고 권한은 동일한 공동 정부수반이다.[16] Devolution will kill Nationalism stone dead.[17] Hon.=Honourable. 매끄러운 번역을 위해 생략된 부분을 중략으로 처리하지 않았음.[18] 여기서 말하는 연방은 말 그대로 연방제를 의미하며 영연방, 즉 커먼웰스와 관련이 없으니 주의.[19] 다만 1970년대부터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북아일랜드 지역 선거는 영국 본토 선거와 따로 치러졌고, 2001년 지방선거는 예외적으로 6월에 치러졌다.[20] 영국의 보수당은 한국의 중도우파 성향 정치인들이 독일의 기민당과 함께 롤모델로 많이 꼽는 정당이다. 다만 경제적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우파가 혼재된 한국 중도우파들과 달리, 영국 보수당은 집권할 때마다 경제적 자유주의에 기반한 경제개혁을 추진해왔다.[21] 사실 이건 서구권 선진국들 대부분이 다 이런 식이다. 일반인조차도 정치에 대해 함부로 언급하길 꺼리는 한국, 일본, 싱가포르 그리고 양안관계로 인해 매우 민감한 대만이 되려 특이한 케이스다.[22] 엠마 톰슨은 난민 운동에 관심이 많은 인물이다. 그래서 찰스 3세 국왕과 가깝다는 것을 감안해도 노동당을 지지한다.[23] 이 사람은 아예 공산당의 당원이었다.[24] 데이먼 알반은 대놓고 브렉시트 당시 "민주주의가 우리를 배반했다"라며 강도높게 비판했고, 노엘 갤러거는 토니 블레어의 연설을 눈물을 흘리며 들었다고 했을 정도로 골수 노동당 지지자이다(다만 이라크 전쟁 파병 이후 블레어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긴 했다).[25] 본인도 동성애자다.[26] 다만 모리세이는 에코 파시즘 논란이 있기도 하다. 노르웨이 테러 사건이 도축업보다 덜 잔인하다고 했을 정도이다.[27] 이는 영국에서 축구 자체가 노동계급의 스포츠로써 시작되었기 때문. 반대로 같은 기원을 가진 럭비는 상류층, 중산층의 스포츠였다. 그리고 크리켓 선수들도 상류층, 중산층이 상당수라 보수당 지지가 많다.[28] 가즈오 이시구로는 관련 인터뷰에서는 주변 사람들은 전부 브렉시트에 반대했는데, 정작 투표 결과는 찬성이 더 많이나와서 찬성파와 반대파의 소통이 단절되어있다는 점을 깨닫고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브렉시트는 동년의 트럼프의 당선과 더불어 여론조사가 의미없다는 인식을 심화시켰다.[29] 다만 현재는 환경 보호에 관심을 가지고 노동당을 공식적으로 지지하는 관계로 정치적 성향이 보수라기보다는 진보에 더 가까워진 것으로 보인다.[30] 마이클 케인은 노동자 출신이지만 6.25 전쟁 참전용사이고 크리스토퍼 리 경은 상류층 출신 + 제2차 세계대전 참전용사 + 성공회 교도이다.[31] 이중 에릭 클랩튼은 밴 모리슨과 함께 코로나 봉쇄령에 반대하는 "Anti Lockdown"이라는 앨범을 발매해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에릭 클랩튼은 1970년대 라이브 공연중 (술주정이기는 했지만)인종차별적 망언을 하는 등 정치적으로는 극우 성향에 가깝다고 평가받는다 축구계에서도 솔 캠벨 프랭크 램퍼드가 대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