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iki style="margin: -10px -10px;" | <tablebordercolor=#5e89c2> | 북아일랜드 자치의회 원내 구성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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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영국 연합주의 (36석) | N 아일랜드 민족주의 (36석) | O 기타 (18석) | ||
| 여당 | ||||
| 민주연합당 25석 | 신 페인 27석 | 동맹당 17석 | ||
| 얼스터 연합당 9석 | ||||
| 야당 | ||||
| 1석 | 사회민주노동당 8석 | <nopad> 이윤 이전에 인민 1석 | ||
| 무소속 1석 | 무소속 1석 | |||
| ⑴ 북아일랜드 자치의회 의원들은 반드시 연합주의자(U, 영국 잔류파), 민족주의자(N, 아일랜드 통일파), 기타(O) 중 하나로 등록해야 함. 정부 구성 시 행정수반과 부수반을 연합주의와 민족주의 두 진영의 다수당의 당대표가 각각 한 자리씩 맡도록 강제되어 있으며, 둘의 권한은 같음. ⑵ 현직 자치의회 의장은 신 페인 소속이며 위 표의 신 페인 의석 수에 포함됨. ⑶ 기타에서 동맹당은 무종파주의자, 이윤 이전에 인민은 사회주의자로 규정된다. | ||||
| 재적 90석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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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아일랜드 자치의회 | |
| <colbgcolor=#5e89c2><colcolor=#fff> 명칭 | Northern Ireland Assembly[1] (영어) Tionól Thuaisceart Éireann[2] (아일랜드어) Norlin Airlan Assemblie (얼스터 스코트어) |
| 구성 | 양원제 의회 산하의 자치정부, 단원제, 다당제, 제도적 이두정(Diarchy) 체제 |
| 의장 | 알렉스 마스키 Alex Maskey MLA[3] (무소속)[4] |
| 주소 | 영국 Belfast BT4 3ST, 벨파스트 |
| 팔리아멘트 빌딩스, 스토몬트 Parliament Buildings, Stormont[5] | |
| 최근 선거 | 2022 북아일랜드 자치의회 선거 |
| 공식 사이트 | |
1. 개요
영국의 구성국인 북아일랜드 지역의 자치를 담당하는 자치 의회. 영국 잔류 이래 영국계와 아일랜드계가 서로 극심하게 반목해 온 북아일랜드의 역사적,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해 영국의 다른 지역의 의회에서는 보기 힘든 특이한 구성방식으로 운영된다.
2. 의회 운영
Operation of the Assembly
6. At their first meeting, members of the Assembly will register a designation of identity - nationalist, unionist or other - for the purposes of measuring cross-community support in Assembly votes under the relevant provisions above.
자치의회 운영
6. 첫 회의 때 북아일랜드 의회 의원은 위의 적절한 조항 하의 의회 표결에서 cross-community 투표[6]를 판단하기 위해 신원명(민족주의자, 연합주의자, 기타) 등록을 할 것이다.
Executive Authority
18. The duties of the First Minister and Deputy First Minister will include, inter alia, dealing with and co-ordinating the work of the Executive Committee and the response of the Northern Ireland administration to external relationships.
행정 권한
18. 행정수반과 행정부수반의 의무는 그 중에서도 행정위원회의 업무와 외부 관계에 대한 북아일랜드 정부의 대응을 처리하고 조율하는 것을 포함할 것이다.
벨파스트 협정 중에서
6. At their first meeting, members of the Assembly will register a designation of identity - nationalist, unionist or other - for the purposes of measuring cross-community support in Assembly votes under the relevant provisions above.
자치의회 운영
6. 첫 회의 때 북아일랜드 의회 의원은 위의 적절한 조항 하의 의회 표결에서 cross-community 투표[6]를 판단하기 위해 신원명(민족주의자, 연합주의자, 기타) 등록을 할 것이다.
Executive Authority
18. The duties of the First Minister and Deputy First Minister will include, inter alia, dealing with and co-ordinating the work of the Executive Committee and the response of the Northern Ireland administration to external relationships.
행정 권한
18. 행정수반과 행정부수반의 의무는 그 중에서도 행정위원회의 업무와 외부 관계에 대한 북아일랜드 정부의 대응을 처리하고 조율하는 것을 포함할 것이다.
벨파스트 협정 중에서
선거는 의회 해산이 없다는 가정 하에 5년마다 치러지며, 북아일랜드 전역에서 소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통해 선출된다. 원내 모든 의원들은 본인이 영국 연합주의자(Unionist, U)인지 아일랜드 민족주의자(Nationalist, N)인지 기타(Other, O)인지 등록해야 하며, 이 때 가장 많은 의석을 가진 진영에서 총리(First Minister)를, 두 번째로 많은 의석을 가진 진영에서 부총리(deputy First Minister)를 지명하고 영국 국왕이 형식적으로 이를 임명한다.
이런 시스템은 양두정(diarchy)과 대연정(grand coalition)을 강제하는 역할을 한다. 영국 정부와 스코틀랜드·웨일스 자치 정부의 수반은 영국 정부의 총리(Prime Minister)와 스코틀랜드·웨일스의 총리(First Minister)로 1명이다. 영국 정부와 스코틀랜드·웨일스 자치 정부에서는 부총리(deputy Prime Minister나 deputy First Minister)[7]가 있을 경우 이들은 명목상 총리 '다음'의 지위를 갖는 사람들이 된다. 하지만 북아일랜드에서는 총리가 의전에 한해 부총리보다 앞설 뿐 법적인 권한은 동등한 공동 정부수반이다. 그리고 제도 설계에 따라 자연스럽게 다수파에서 총리를, 소수파에서 부총리를 배출하므로, 양 진영이 모두 자치 정부에 참여해 두 진영의 반강제적인 타협을 유도함으로써 양측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반대로 양 진영 간의 합의가 잘 이뤄지지 않으면 무력한 정부가 될 위험 역시 크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 북아일랜드 자치가 재개된 지 얼마 안 된 2002년 10월 15일부터 2007년 5월 8일까지 자치 의회의 갈등으로 자치 정부 내각을 구성하지 못해 자치 정부의 기능이 정지되고 그 기간 동안은 영국 중앙 정부가 대신 직접 북아일랜드를 관리한 적이 있었다. 2017년 민주연합당과 신페인의 연립 정부가 깨지고 조기 총선이 치러졌으나 2020년 1월까지 정부 출범을 못한 적 있다.[8]
1970년대까지 있었던 북아일랜드의 자치 정부는 Government of Northern Ireland였고 양원제 자치 의회는 Parliament of Northern Ireland[9]였으나 현 자치 정부는 Northern Ireland Executive, 현 단원제 자치 의회는 Northern Ireland Assembly라고 불린다. 자치 정부의 총리·부총리도 과거엔 Prime Minister와 Deputy Prime Minister였으나 현재는 First Minister와 deputy First Minister[10]다. 총리·부총리 직함의 경우 스코틀랜드·웨일스 자치 정부와의 통일성을 위해 변경하지 않더라도 자치 정부와 자치 의회는 더 정부답고 더 의회다운 Government와 Parliament로 변경할 수도 있지만[11] Government와 Parliament라고 하면 1970년대 이전 자치 정부·자치 의회가 있던 시절의 상황이 연상되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은 없다.
북아일랜드 자치의회에는 cross-community vote라는 특유의 표결 절차가 있다. 논란의 여지가 큰 의안(議案)의 표결(법률 제정의 마지막 단계인 본회의 표결 등)은 단순히 의원 다수의 찬성 뿐만 아니라 연합주의자로 등록한 의원 다수의 찬·반과 민족주의자로 등록한 의원 다수의 찬성을 모두 얻어야 가결된다. 한 진영(특히 다수파인 연합주의자들)이 다수로 압살해 버리는 상황을 방지하고 소수파(대개 아일랜드 민족주의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12] 이 cross-community vote는 모든 의안의 표결에 전부 적용되는 건 아니고 의원 1/3이 요구하면 의장에 의해 해당 의안이 cross-community vote에 회부된다. 본래는 총리와 부총리도 비슷한 방식으로 뽑았는데 이렇게 해놓고 보니 2002년부터 내각 구성이 안 되는 사태가 벌어져 2006년에 지금처럼 바뀌었다.
3. 역사
| 역대 북아일랜드 자치정부 수반 및 부수반 |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rowcolor=#fff> 초대 | 공석 | 제2대 | 제3대 |
| 수반 데이비드 트림블 레그 엠페이 (대행) 데이비드 트림블 | 공석 (2002-2007) | 수반 이언 페이즐리 피터 로빈슨 알린 포스터 (대행) | 수반 피터 로빈슨 알린 포스터 (대행) 피터 로빈슨 | |
| 부수반 시무스 말론 마크 더칸 | 부수반 마틴 맥기니스 | 부수반 존 오다우드 (대행) 마틴 맥기니스 | ||
| <rowcolor=#fff> 제4대 | 공석 | 제5대 | 공석 | |
| 수반 피터 로빈슨 알린 포스터 | 공석 (2017-2020) | 수반 알린 포스터 피터 기번 | 공석 (2022-2024) | |
| 부수반 마틴 맥기니스 | 부수반 미셸 오닐 | |||
| <rowcolor=#fff> 제6대 | ||||
| 수반 미셸 오닐 | | |||
| 부수반 에마 리틀펜겔리 | | |||
| 영국 총리 ·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수반 · 웨일스 자치정부 수반 · 북아일랜드 자치정부 수반 및 부수반 | }}}}}}}}} | |||
북아일랜드를 포함한 아일랜드 섬에는 19세기부터 자치의회를 세워달라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아일랜드인들은 영국 통치 하에서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차별받았지만, 그래도 영국 본토처럼 지역에서 선거를 통해 의회에 진출한 사람들이 있었고 이들을 중심으로 아일랜드인들의 여론이 중앙 정치계에 제기될 수 있었다. 이렇게 아일랜드인들의 의사가 중앙 정치계에 전달되자 영국 자유당을 중심으로 19세기 중반부터 아일랜드에 자치를 허용하는 방안이 제안되었는데, 양원제 의회를 구성하고 아일랜드에 관련된 입법 권한의 많은 부분을 영국 중앙 정부 의회에서 새로 생길 아일랜드 자치 의회에 넘기는 것이었다. 그러나 영국 본토에서는 영국 보수당을 중심으로 이 방안에 대해 연합 왕국을 해체할 것이라며 격렬한 반발이 일었고 아일랜드 내에서도 가톨릭이 대다수인 아일랜드 대부분의 지역과는 다르게 신교도가 주류였던 얼스터 지역은 자치 방안에 대해 결사 반대했다. 결국 자치 논의는 더 진전되지 못했다.
결국 아일랜드 민족주의자들은 1916년 들어 자치를 포기하고 아예 무장 독립투쟁에 나섰으며, 1918년 영국 총선에서 아일랜드 의석 105석 중 73석을 아일랜드 민족주의 정당인 신페인이 차지하고는 의정활동을 거부하고 자신들끼리 국회를 열었다. 이에 버티지 못한 영국은 1920년 연합주의자들이 많은 얼스터 지역과 나머지 아일랜드 지역을 각각 북아일랜드와 남아일랜드로 분리해 별도의 양원제 자치의회를 세웠다. 그러나 아일랜드인들이 대다수였던 남아일랜드 자치의회는 1921년 5월 선거 결과 역시나 하원의석 128석 중 124석을 아일랜드 민족주의 정당인 신페인이 차지하고는 또 의정활동을 거부하고 독립투쟁에 나섰으며, 결국 영국 정부는 아일랜드 독립운동가들과 타협해 1921년 12월 영국-아일랜드 조약을 맺고 남아일랜드에 영국의 자치령 아일랜드 자유국을 세우고, 남아일랜드 자치의회는 1922년 5월 폐지된다.
반면 북아일랜드에는 1921년 6월 7일 양원제 자치의회(Parliament of Northern Ireland)[13]가 설립되어 영국령으로 남아 자치를 시작했다. 자치의회를 위해 벨파스트 동쪽 스토먼트(Stormont)에 새로 착공한 의사당에는 1932년 11월 16일 당시 웨일스 공 에드워드의 임석하에 준공, 입주했다. 그러나 자치는 처음 시작부터 삐그덕댔다. 북아일랜드는 1인 1표의 보통 선거제가 아니라 보유한 재산에 따라 투표권을 주는 제한 선거제를 유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경제력에서 게임이 안되는 아일랜드계가 정치적으로도 제대로 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었다. 1970년대까지 연합주의자들의 정당이었던 얼스터 통일당은 북아일랜드의 만년 여당으로 군림했고, 신페인과 기타 아일랜드 민족주의자들은 북아일랜드 자치의회의 인정 자체를 거부하여, 선거에만 참여할 뿐 의정활동을 거부했다. 1950년대 북아일랜드 자치정부 수반이 된 얼스터 통일당의 테렌스 오닐(Terence O'Neill) 등 몇몇 연합주의자들이 아일랜드계에 대한 차별 철폐를 약속하고 이를 추진하자 몇몇 민족주의자들이 다시 의정활동에 나서기도 했지만 이에 대해 연합주의자들로부터 반발이 터져 얼스터 통일당은 분열을 겪었다. 이로 인해 차별 철폐가 수포로 돌아가자 아일랜드계는 자치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저버리고 무장투쟁에 나섰으며, 연합주의자들도 무장 단체를 결성해 맞섰다. 결국 1972년에 영국 중앙정부는 제대로 기능하지 않던 자치의회를 폐지하고 직할 통치했다. 그 뒤로도 자치의회를 부활시키려는 노력은 있었지만 연합주의자와 아일랜드 민족주의자의 갈등이 워낙 커서 수포로 돌아갔다.
벨파스트 협정으로 북아일랜드 분쟁을 봉합하고 1999년에 부활한 자치의회는 90석의 의원을 선출하는 단원제 의회이고, 과거와 달리 Northern Ireland Assembly라는 이름을 쓴다.
[1] 북아일랜드라는 명칭의 존재 자체를 싫어 하는 아일랜드 민족주의자들은 그냥 (the) Assembly라고 부른다.[2] 티놀 후어스캬르트 에런[3] Member of the Legislative Assembly(아일랜드어: Comhalta den Tionól Reachtach·CTR, 얼스터 스코트어: Laa-Makkan Forgaitherar·LMF). 북아일랜드 자치의회 의원. 북아일랜드 자치의회 명칭에 포함돼 있지 않은 Legislative라는 단어가 의원 직함에 추가되니 주의.[4] 의장이라 무소속이다. 본래는 신 페인 소속이었다.[5] 자치의회의 위치가 스토몬트에 있기 때문에 언론에서는 북아일랜드 정부를 스코틀랜드의 경우와 비슷하게 스토몬트라고 부른다.[6] cross-community support=cross-community vote[7] 웨일스는 부총리직이 상설직이 아니라서 정부 성향에 따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없다.[8] 이 때의 북아일랜드의 평시 무정부 기간은 벨기에의 무정부 기간을 가볍게 넘어버렸지만, 북아일랜드 정부가 주권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기네스 북의 평시 최장 무정부 타이틀은 여전히 벨기에가 갖고 있다.[9] 상원은 Senate of Northern Ireland(영국 의회의 상원인 귀족원·House of Lords와 이름이 다르니 주의), 하원은 House of Commons of Northern Ireland. 구 자치 의회 의사당을 현 자치 의회가 재활용 중이기 때문에 현재 자치 의회는 이름이 Northern Ireland Assembly임에도 여전히 건물의 이름은 Parliament Buildings, 그 건물이 들어선 지역은 Parliament Hill이라고 불린다.[10] 첫 글자를 소문자로 써서 deputy라고 써야 하는지 대문자로 써서 Deputy라고 써야 하는지에 대해 합의가 불명확해 양자가 혼용되고 있다. 벨파스트 협정문에서는 대문자를 썼다.[11] 스코틀랜드 자치 정부는 Scottish Executive라는 이름으로 출발했다가 이후 Scottish Government로 바꿨다. 자치 의회는 처음부터 Scottish Parliament였다. 이것은 스코틀랜드의 자치 정부와 자치 의회가 영국 중앙 정부와 의회(국회)에 버금가는 기관임을 명시하고자 한 것이다. 웨일스 자치 의회는 National Assembly for Wales였으나 결국 위상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Senedd Cymru - Welsh Parliament로 변경하였다. 웨일스 자치 정부는 원래 웨일스 자치권이 미약한 관계로 자치 의회의 위원회로 출발했는데 이후 자치 의회에 딸린 정부라는 뉘앙스의 Welsh Assembly Government를 출범시켰다가 현재는 독립성을 더 강화해 Welsh Government로 변경한 상태다. 반면 북아일랜드의 현 자치 정부와 자치 의회는 스코틀랜드와 웨일스와 달리 다소 우회적으로 돌려 쓴 느낌이 강하다.[12] 북아일랜드 자치 의회의 cross-community vote 절차는 영국 의회에서 통과시킨 1998년 북아일랜드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다. 따라서 이 절차를 폐지하거나 수정하려면 북아일랜드 자치 의회가 아니라 영국 의회에서 이 법을 개정해야 한다.[13] 상원은 Senate, 하원은 House of Comm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