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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아일랜드의 정치 정보 | ||
| 부패인식지수 | 77점 | 2023년, 세계 11위 |
| 언론자유지수 | 85.59점 | 2024년, 세계 8위 |
| 민주주의지수 | 9.19점 | 2023년, 세계 7위 |
아일랜드의 정치를 설명하는 문서다.
2. 정부조직
아일랜드는 의원내각제(의회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양원제다.정부조직은 아일랜드 헌법에 따라 구성된다. 아일랜드의 헌법상 제 1공용어는 아일랜드어지만 실상은 제 2공용어인 영어가 통용된다. 따라서 헌법은 아일랜드어본과 영어본 두 종류가 존재하며, 각 언어에 따라 해당 언어의 단어들을 정부조직의 명칭으로 그대로 가져다 쓰거나 한 언어로 통일해서 부른다. 자세한 사항은 아일랜드 헌법을 참고할 것.
아일랜드어로 명칭을 통일한 경우 영어에서도 아일랜드어 명칭을 쓰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아일랜드뿐만 아니라 아일랜드를 오랫동안 지배했던 영국에서도 마찬가지다.
2.1. 의회
| 아일랜드 의회 | |
| 명칭 | Tithe an Oireachtais (아일랜드어) Houses of the Oireachtas (영어) |
| 주소 | 아일랜드 Kildare St, Dublin, D02 XR20 더블린 |
| Teach Laighean(아일랜드어) 렌스터 하우스 Leinster House(영어) | |
| 최근 선거 | 2020 아일랜드 총선 |
| 공식 사이트 | 아일랜드 의회 |
아일랜드의 의회. 본래 자유민이나 부족장의 모임을 의미하는 oireacht라는 말에서 따왔다.[2] 아일랜드 의회는 대통령과 양원으로 구성되어 있다.[3]
정면에서 바라본 렌스터 하우스(의회 건물)
아일랜드 의회는 하원인 Dáil Éireann과 상원인 Seanad Éireann으로 나뉜다.[4] 상원에는 별 권한이 없고 하원이 정국을 주도한다. 다음에 서술할 총리, 하원, 상원의 명칭은 영어에서도 아일랜드 명칭을 따른다.
2.1.1. 하원
2.1.2. 상원
2.2. 대통령
2.3. 행정부
2.3.1. 행정부 조직과 내각
아일랜드 정부는 17개부, 200개 에이전시(국, 처 등에 대응됨), 31개 지방정부로 구성된다.총리는 부총리(Tánaiste)를 임명한다. 총리, 부총리, 재정부 장관은 반드시 TD중에서 뽑혀야 하며, 나머지 구성원은 하원과 상원에서 선발해야 하지만 상원의원은 2명까지만(not more than 2) 임명할 수 있다. 정부를 구성하는 모든 인물들은 의회에서 청문회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하원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5]
자세한 사항은 아일랜드 헌법 28조, 28조A, 아일랜드 정부 참고.
2.3.2. 총리
Taoiseach[6][7]아일랜드의 행정수반. 내각의 장. 아일랜드와 영국에서 영어로 표기할 경우 관사만 영어로 바꿔서 the Taoiseach로 표기한다.
총리는 다음 절차를 통해 임명된다.
1. 일반적으로 총선에서 가장 많은 1선호표를 받은 정당의 대표가 총리 후보로 하원에서 신임 투표를 받는다.
2. 하원의 신임투표는 단순다수결이며 이 투표에서 반대표보다 많은 찬성표를 얻은 경우 총리로 선출된다.[8]
3. 대통령에 의해 총리 당선자는 '공식적으로' 총리에 임명된다.
총리 후보가 하원에서 선출되지 못한 경우 그는 사임하거나 대통령에게 의회 해산을 통한 재선거를 요구할수 있다. 대통령은 의회 해산을 거부할수 있으나 이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적은 없다.
의회는 불신임결의 등을 통해 총리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수 있으며, 총리가 사임하는 경우 그의 후계자가 임명될 때까지만 임기를 대신하게 된다.
3. 유럽의회 선거
유럽의회는 개성이 강한 유럽연합의 모든 회원국에 걸쳐 있는 의회라서, 선거구 획정과 선출 방식이 통일되어 있지 않고 회원국이 직접 결정하게 하고 있다. 선거구의 경우 회원국 전체를 통째로 지역구로 설정할 수도 있고, 여러 지방으로 나눌 수도 있다. 다만 그렇다고 회원국들이 아무 제한 없이 맘대로 투표 방식을 정하는 건 아니고, 비례대표제에 해당되는 방식 중 한 가지로 정해야 한다. 단 해당국이 의원 1명만 배정한 지역구를 뒀다면 비례대표제를 쓸래야 쓸 수가 없으므로 예외가 된다.아일랜드에는 총 13석이 할당되어 있다. 아일랜드는 유럽의회 선거에서도 단기이양식 선호투표제를 택하고 있으며, 전국을 더블린, 북부, 남부의 세 선거구로 나누어 각각 4석, 4석, 5석을 선출한다.
4. 정당
중도 정당과 중도우파 정당이 번갈아가며 집권한 양당제 체제였다. 보수양당제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사실 이 표현 자체가 일반적으로 그리 통용되는 표현은 아니다. 게다가 보통 이런 표현은 중도 정당이 리버럴 성향의 정당으로 사실상 좌파 지지층을 흡수해 점점 좌클릭 되는게 대부분인데 반해[9], 아일랜드는 두 당의 성향이 후술되어있듯 죄다 중도주의 비슷하게 수렴되어 지금도 정책만으로는 구분이 쉽게 가지 않는 좀 특이한 사례긴 하다.[10]양당은 비록 현대에는 많이 희석되었어도 역사적으로는 카톨릭 민주주의 성향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다. 굳이 따지자면 피너 게일보다는 피어너 팔이 카톨릭 민주주의 색채가 좀 더 강한 편이다. 당원과 지지자들 역시 대다수가 카톨릭 신자이다. 다만 양당 지지자들 간의 반목과 분열은 엄연히 존재한다.
2020년 총선에서 신페인이 압승을 거둔 이후, 기존 양당 체제는 좌파 민족주의 성향의 신페인을 포함한 3강 체제로 변화했다.
특이한 점은 2010년대 후반부터 유럽에 급부상한 극우 정당의 바람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이다. 원내에 극우는커녕 확고한 우파로 분류되는 정당도 없다.
- 피어너 팔(Fianna Fáil)
아일랜드의 전사들이라는 뜻으로, 영명은 공화당이다. 아일랜드에서 가장 오랜 기간 집권한 정당으로, 유럽연합에 대한 아일랜드의 주권을 지지하며 이몬 데 발레라와 같은 영국-아일랜드 조약 반대파에 뿌리를 두고 있다. 아무래도 집권 역사가 길다보니 아일랜드 내 정서적 측면에서는 피너 게일보다 주류 정당 이미지가 있다. 정책은 경제에서는 국가자본주의, 사회•문화에서는 사회보수주의 성향이 뚜렷한 전형적인 기독교 민주주의 정당이다. 성향 스펙트럼이 넓은 빅 텐트 정당이라, 현대 들어선 초창기에 한때 매카시즘을 내세웠던 것과는 정반대로 중도좌파적 색채도 강해졌다. 그러나 피너 게일이 노동당과 연대해서 정책에서 양보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점이 아일랜드 정치의 중도주의로 수렴하는 기능 중 하나를 담당한다. 노동자 계급과 아일랜드 북부 지방을 포함한 전국 각 지방 단위에서 고르게 지지를 얻고 있다. 2020년 총선에서 38석으로 원내 1당의 위치를 탈환했다.
- 피너 게일(Fine Gael)
아일랜드 가족이라는 뜻으로, 영명은 통일 아일랜드당이다. 아일랜드내 중도우파와 자유보수주의를 대표한다. 유럽연합과의 통합을 찬성하며 마이클 콜린스와 같은 영국-아일랜드 조약 찬성파에 뿌리를 두고 있다. 정책은 경제에서는 시장자본주의, 사회•문화에서는 자유주의•세속주의 성향이 뚜렷하다. 당장 당대표이자 아일랜드 총리인 리오 버래드커가 인도계 이민자 2세이며 성소수자인 것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보통 집권시에는 중도좌파 성향의 노동당과 연대하는 편이다. 덕분에 피어너 팔과 이념적, 정책적 측면에서 거의 차이가 없고, 선거에서도 아일랜드 유권자들은 자기 가족들의 투표 성향을 보통 따라간다.(...) 이 당을 지지하는 가정이 피어너 팔을 지지하는 쪽보다 다소 경제적으로 부유하거나 도시에 거주하거나 자유주의 성향일 수는 있다. 근래 들어 긴축정책과 대유럽정책은 평균적인 유럽의 중도~중도우파 범주에 들어간다. 더블린 남쪽 및 아일랜드 남부지역과 중산층 및 부농을 지지기반으로 두고 있다. 2020년 총선에선 14석을 잃으며 원내 3당으로 내려앉았다. 피어너 팔과는 3석 차이.
- 신페인(Sinn Féin)
We Ourselves, 우리 스스로 라는 뜻으로 의역하면 독립당 정도가 될 듯 하다. 급진좌파 입장으로 영국-아일랜드 조약에 최후까지 반대하여 투쟁한 사람들이 평화 노선으로 전환하면서 만든 정당이다. 위 두 양당도 신페인당을 모태로 하나 신페인의 무장투쟁 노선을 포기하고 의회 정치에 처음부터 발을 들였고, 그 과정에서 우경화되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민주사회주의와 좌익 민족주의 입장을 겸하며, 때문에 아일랜드판 NL이라고 분석하기도 한다. 2020년 총선에서 37석으로 원내 제 2당을 차지하며 3강 체제의 막을 올렸다.
- 노동당
중도좌파 입장으로 영국-아일랜드 조약과는 그리 관계가 없는데, 영국-아일랜드 조약 당시 아무런 입장을 취하지 않고 기권했다. 아일랜드 경제부흥의 주인공인 메리 로빈슨 대통령이 이 당 소속이다. 실제로 하는 정책을 보면 친시장 기조인 피너 게일과도 그리 다른 것이 없어 보인다. 때문에 FG와 연정을 이루어 집권한 이후에도 사실상 FG에 끌려다녔고, 수도세 정책을 도입하는 데 협조하는 바람에 FG와 묶여서 세트로 까였다. 그리고 2016년 2월 총선에서는 폭망. 2020년 총선에서도 6석이라는 소소한 의석을 차지했다.
- S-PBP (구 AAA-PBP)
연대(Solidarity)[11]와 PBP(People Before Profit, 이윤 이전에 인민)의 선거연합체. 신페인이 좌파 사회민주주의(의회를 통한 사회주의 실현)를 목표로 하는 정당인 반면 이들은 트로츠키주의, 좌파공산주의, 신트로츠키주의 등등 여러 비스탈린계 공산주의자들의 연합체이다. 2008년 경제위기 이후로 정치적 지지 기반을 넓혀 나간 여러 극좌파 성향 운동 단위들이 연합하여 설립한 정당으로, 2016년 총선에서 반긴축 구호를 앞세워 무려 6석을 얻었다. 한국의 노동자연대와 같은 IST(국제 사회주의자 경향)에 속한 아일랜드 사회주의 노동자당도 PBP의 일원으로 여기에 소속되어 있다.[12]
5. 기타
세계 최초의 여성 내각 각료는 아일랜드에서 나왔다. 1919년에 아일랜드가 독립을 선포한 직후 콘스탄스 마르키에비츠(Constance Georgine Markievicz)가 노동부 장관을 역임(1919년~1922년)했다. 성이 폴란드식인 이유는 남편인 마르키에비츠(Casimir Dunin Markievicz)가 폴란드 출신이었기 때문이다. 콘스탄스 본인은 런던에서 태어난 잉글랜드계 아일랜드인이다. 심지어 영국 귀족 집안출신이다. 콘스탄스의 아버지인 헨리 고어부스(Henry William Gore-Booth)는 5대 준남작(Baronet)이었다.콘스탄스는 명목상 영국 의회 최초의 여성 의원이기도 한데, 1918년 12월 신페인 소속 아일랜드 지역구 하원의원으로 당선되었다. 그러나 신페인의 당론을 따라서 의회에 출석하지 않고 아일랜드 현지에서 독립운동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보통 영국 최초의 여성 의원은 그 다음 해인 1919년 당선된 낸시 애스터(Nancy Astor)를 꼽는다.[13]
[1] /에러흐터스/라 읽는다.[2] Constitution of Ireland Article 15 1 1°: The National Parliament shall be called and known, and is in this Constitution generally referred to, as the Oireachtas.[3] Constitution of Ireland Article 15 1 2°: The Oireachtas shall consist of the President and two Houses, viz.: a House of Representatives to be called Dáil Éireann and a Senate to be called Seanad Éireann.[4] Constitution of Ireland Article 15 1 2°: The Oireachtas shall consist of the President and two Houses, viz.: a House of Representatives to be called Dáil Éireann and a Senate to be called Seanad Éireann.[5] Constitution of Ireland Article 28 4 1°: The Government shall be responsible to Dáil Éireann.[6] /티셔흐/. chief, 즉 부족장이라는 뜻이다.[7] Constitution of Ireland Article 13 1 1°: The President shall, on the nomination of Dáil Éireann, appoint the Taoiseach, that is, the head of the Government or Prime Minister.[8] 찬성표가 전체 의원정수의 과반을 넘지 못하더라도 반대표 비율이 이보다 적으면 총리로 선출된다.[9] 한국의 민주당계 정당도 비슷한 케이스.[10] 덕분에 아일랜드에서 중도좌파 성향의 노동당은 입지가 많이 약하다. 중도주의와 두 당의 지위가 워낙 굳건하게 자리잡았기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아일랜드의 독특한 선거제도에 기인하는 측면도 있다. 다만 후술되어있듯 좌파 세력의 기세가 되레 상당한 지역이 아일랜드이기도 하다.[11] 구 AAA (반긴축 연합, Anti-Austerity Alliance)[12] IST의 원조인 영국 사회주의 노동자당도 의석은 없다. IST에서 극좌파만의 선거 연합의 형태로지만 중앙 정계에 공식적으로 진출한 것은 여기가 원조다. 극좌파만의 연합체에 국한짓지 않는다면 과거 민주노동당 시절의 한국 다함께(2014년 노동자연대로 개편)도 있는데, 여기는 극좌파만의 연합체도 아니고 당 내에서 거의 깍두기였는데다가, 본인들이 의석을 획득한 적도 없다. 다함께 시절인 2008년에 김인식 운영위원이 서울 중구에 출마한 적은 있으나 낙선하였다.[13] 미국 출생 미국인으로 영국 자작과 결혼해 보통 Viscountess Astor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