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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퍼거슨 소요 사태에 투입된 경찰. 병력수송장갑차를 대동하고 M4 카빈으로 무장, 멀티캠 전투복을 입고 있다. |
| "왜 미국 경찰은 군인처럼 보이는걸까?" |
| Vox가 미국 경찰의 군사화에 다룬 영상이다. |
1. 개요
The militarization of police in the United States경찰의 군사화란 경찰이 군용 장비와 군사 작전을 연상시키는 강경책을 도입하며 유사 군사 조직처럼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문서에서는 그중에서도 미국 경찰의 군사화에 대해 다룬다.[1]
미국 경찰은 중남미 경찰을 제외하면[2] 세계 어느 경찰과 비교해도 기본적인 무장 수준이 굉장히 높은 편이다. 미국 경찰 대부분은 순찰차에 있는 장비를 다 꺼내면 군인인지 경찰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이다.
미국 경찰에서 리볼버는 1990년대 후반에 사장되었고 2000년대부턴 글록과 SIG P226, S&W M&P 등의 자동권총을 상시 휴대하고 있다. 그리고 순찰차에는 산탄총과 AR-15 소총, 고수준 방탄복[3], 최루탄 등을 지참한다.
2. 무장 강화의 흐름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미국의 경찰 역시 다른 나라의 경찰들과 마찬가지로 곤봉, 리볼버, 수갑과 같은 전통적이고 비위압적인 장비만을 갖추고 있었다. 그나마 1920년대 톰슨 기관단총으로 무장한 마피아들을 상대하기 위해 경찰 역시 톰슨 기관단총으로 무장했던 것이 중무장이었다.[4] 1930년대에도 피오렐로 라과디아 뉴욕시장이 마피아 세력을 몰아내는 과정에서 뉴욕 경찰들이 꽤 중무장을 한 적이 있지만 이것 역시 잠시 뿐이었고 뉴욕에서 마피아 세력이 물러가자 전통적인 장비만 갖춘 경찰로 회귀했다. 그나마 당시엔 휴대하는 총기가 군대스러웠다 뿐이지, 군인들과 구분되는 근무복 차림에 방탄모도 쓰지 않았다.그러나 21세기에 들어와 미국 경찰은 자동권총, 자동소총, 유탄발사기, 장갑차, 무인기 등 군대에서 쓰일법한 고화력, 고성능 장비로 무장하기 시작했다. 또한 경찰이 시위를 진압하는 방식 역시 시위대를 안전하게 해산하는데에 중점을 두지 않고, 제거해야할 적대적 타겟으로 설정하는 등 전략, 전술의 측면에서도 군사화 되었다.#
미국 경찰의 군사화 경향은 1960년대부터 SWAT 창설 및 미국 경찰이 1960년대에 미국에서 많이 일어나던 폭동, 소요 등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함께 싹트기 시작하더니 1970년대 마약과의 전쟁의 시작과 함께 이루어졌다고 알려져 있다. 이후 1988년 당시에 미국 법무부의 약물남용금지조항 번 보조금 프로그램이 시행되면서 미국 경찰의 군사화가 더욱 구체화되었다. 그러나 이 경향성에 박차를 가한 것은 1997년 노스 할리우드 은행강도 사건으로 여겨진다. 당시 AR-15, AK-74 등의 소총, 철갑탄, 그리고 방탄복으로 무장한 2인조 강도 앞에서, 고작 자동권총과 산탄총으로 무장하고 있던 경찰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했고, 근처 총포상에서 소총을 대여해 대응하다가 SWAT이 출동하고 나서야 두 무장강도를 제압할 수 있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경찰이 유사시를 대비해 고화력 무기로 무장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1997년 빌 클린턴 행정부는 1033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1033 프로그램은 미국의 경찰이 필요에 따라 잉여 군사 장비를 미국 국방부로부터 양도받는 것을 허용한다. 이후 2001년 9.11 테러와 함께 시작한 테러와의 전쟁으로 인해 미국 경찰의 군사화 경향은 돌이킬 수 없이 가속되었다.
고화력 장비 뿐만 아니라, 급격한 SWAT 출동 빈도수 증가 역시 또한 미국 경찰의 군사화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SWAT은 총기난사 사건, 인질 사태, 대규모 소요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창설되었다. 그러나 2020년 기준 SWAT은 매년 약 50,000번의 현장급습을 하고 있다.# 현장급습 사유의 80%는 수색영장 집행이다. 이는 미국의 일선 경찰들이 더 이상 무력 사용을 최후의 수단이 아닌 당연한 초기 대응 수단으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중들도 미국 경찰이라고 하면 SWAT를 동원하여 급습을 하는 이미지를 떠올리고 있고, FBI OPEN UP!이라는 밈까지 나돌 정도이다.
미국 경찰의 군사화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간단히 체험하는 방법은 바로 한국의 경찰과 비교해보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경찰은 무장 수준을 축소한 지금도,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상당히 고화력으로 무장되어 있는 편이다.[5] 이것은 아프간 마냥 반군이 튀어나와 지역을 습격하는 일이 지리멸렬하게 이어져왔으며, 이후 1990년대 중반까지 무장공비가 침투하는 사건이 있어온 역사적, 현실적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경찰은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툭하면 무장공비 침투가 있었고, 지금도 그 원흉인 북한이 존재하기에, 일선 지구대 경찰의 가장 강력한 제압 수단은 38구경 리볼버 수준에 그치지만, 본서에는 본서 경찰관 전원을 무장시킬 수 있는 수량의 K2 소총을 본서 무기고 안에 보관하고 있고[6], 심지어, 더 이전의 시대에는 지역 경찰서가 공격받아 함락(!!!) 당하는 일도 있었기에 의무경찰 제도를 통해 112 타격대를 각 지역 경찰서를 수비하기 위해 편성했다.[7] 본서 K2도 공포탄을 장비하도록 하여 무장 수준을 억제한 상태다.[8] 그런데, 미국은 한국 마냥 적을 두고 있는 것도 아닌데 한국 경찰이 가장 극도로 무장되었던 시기를 아득히 뛰어넘다 못해 어지간한 불안지역의 준군사화된 경찰 조직이랑 비교하기 미안할 정도로 군대 수준의 최신 장비들로 무장이 되어있는 상태이다.
3. 원인
각 관할경찰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제일 핵심적인 원인은 폭력 범죄의 상승, 퇴역 참전 군인들의 전역 후 경찰 유입, 그리고 편의주의적 재정절약을 위한 군용 장비들의 대거 양도 등이다. 이러한 이유들이 한 데에 얽히면서 미국 경찰 본인들이 스스로를 바라보는 태도가 치안유지를 위한 지방/국가 공무원 내지는 사법집행 요원에서 '중무장한 폭력범을 상대하는 전투원'으로 변했다는 지적이 있다.1970년대의 마약과의 전쟁을 거치고 2001년에 발생한 9.11 테러 이후 미국에서 군인, 소방관, 경찰을 함께모아 최전방에서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요원[9]으로 인식하는 풍조가 보수층을 중심으로 강해졌고, 이라크 및 아프간전 참전 군인들이 퇴역/예편 후 일거리로 경찰에 눈을 돌리고 퇴역 군용장비들과 한세트로 대거 유입되면서 대외적 인식이나 내부 문화로나 군경간의 경계가 모호해져서 더 심화됐다. [10]
거기에 미국, 특히 지방행정의 고질적인 재정문제와 조금은 뒤틀린 퇴역군인 예우/존중 문화가 얽히면서 제대/전역 후 경찰로 전환한 이들에 대한 교육을 충분히 하지 않고 경찰복 입히고 총 쥐어줘서 현장에 내보내다보니[11] '적법한 절차로 시민을 범죄자로부터 보호하는 사법집행요원'이라는 정체성보다 그간 군대에서 몸에 베인 '우리(=공권력 집단)를 길거리의 양아치 패거리로부터 지키는 전투원'이라는 정체성이 우선시 된 것.
물론 이라크/아프간전과 대침체 이후 미국의 각종 사회문제 및 강력범죄 문제가 심해진 건 사실이다. 하지만 경찰이 이런 상황에 대해 관할정부 및 사법부와의 공조를 통한 경찰(민간기관)다운 해결법보다 (군대물이 많이 들다보니) 군대식의 해결법을 먼저 찾게 되다가[12] 현상황까지 오게 됐다고 볼 수 있겠다. 그리고 미국의 고질적인 마약 문제, 총기 사유화가 경찰의 군사화에도 영향을 준부분도 있다.
경찰의 군사화를 경계하거나 못마땅해 하는 공무원들, 심지어는 경찰관 스스로도 경찰의 군사화가 좋은지 나쁜지를 떠나서, 경찰이 복지 및 행정력 미비로 인해 발생하는 온갖 사회 문제의 샌드백이 되고 있고, 이런 문제들을 공권력을 활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해결하는데 필요한 대책 및 재원이 마련되지 않는 이상 각 관할 경찰조직은 개인 밎 집단의 생존본능 때문이라도 국방부가 공짜로 주는 장비들을 대거 활용해 무장을 계속하고 더 폭력에 의존하는 조직으로 수렴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13]
4. 비판
A well regulated Militia, being necessary to the security of a free State, the right of the people to keep and bear Arms, shall not be infringed.
잘 규율된 민병대(militia)는 자유로운 주의 안보에 필수적이므로,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인민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
수정헌법 2조
잘 규율된 민병대(militia)는 자유로운 주의 안보에 필수적이므로,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인민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
수정헌법 2조
No Soldier shall, in time of peace be quartered in any house, without the consent of the Owner, nor in time of war, but in a manner to be prescribed by law.
평화 시에 군대는 어떠한 주택에도 그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숙영할 수 없다. 전시에서도 법률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숙영할 수 없다.
수정헌법 3조
평화 시에 군대는 어떠한 주택에도 그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숙영할 수 없다. 전시에서도 법률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숙영할 수 없다.
수정헌법 3조
미국은 전통적으로 국가 권력의 확대를 경계하였으며, 특히 돌이킬 수 없는 권력 확대의 근원이 되는 무력의 확대를 철저히 억제해왔다. 무력이 동원되어야 하는 문제 해결에 가능하면 지역 민병대가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권장하고, 평소에 상비군 규모를 매우 작게 유지하며 가능한 전시에 자원병들을 모집해 동원하는 것을 선호한 것에는 다 이유가 있다.
이런 전통을 따지자면, 미국 경찰의 군사화는 수정헌법 2조와 수정헌법 3조를 무력화 시키는 꼴이기에 미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는 비판을 강경하게 받는다. 애당초, 경찰의 평시 무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사태를 해결하라고 주방위군과 각 주의 자율적 민병 조직이 있는 것이다.
원칙을 따지면 고화력 무기를 동반한 강력 범죄나 테러 범죄에 한하여 조직화된 민병대이자 향토 방위군인 주방위군이 합법적으로 동원되어야 미국의 헌법 정신에 부합되는 것이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이 알아서 군사 조직을 굴린다는 것 자체가 작은 사회를 만들어버렸다는 문제가 발생했다. 민병대랍시고 테러단을 조직해서 폐지론자들을 습격했던 한심한 역사는 물론이오, 주방위군이 공식적 지역 민병대의 특성을 거의 상실한 후에도 주지사가 인종차별을 위해 멋대로 주방위군을 오용한 사태가 있어왔고, 때문에 원래 뭔가 수틀리면 바로 동원하라고 존치시킨 주방위군은 사실상 계엄군이나 다름 없는 취급을 받게 되어, 향토 예비군으로써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기에 이르렀다. 주방위군은 군대가 아니고 조작화된 민병대이기는 하나 이들의 화력 자체는 일반 군대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14] 전시, 사변,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일반 범죄 현장에 막무가네로 투입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또한, 무법자들에 맞서 그때 그때 민병대를 소집해 맞서 싸우는 형식으로는 테러에 맞설 수가 없다는 것도 문제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 대테러 조직이 필요한데, 물론 이것도 원칙적으로 따지면 명목상으로라도 주방위군이 해야 맞는 것이지만, 이런 제도를 따로 마련하기가 아주 귀찮았다는 게 문제다. 게다가 주 전체가 뒤집어 엎어지는 일이면 모를까 도시 하나 규모의 문제에 주방위군을 투입하는데는 너무 시간이 오래걸리고, 도시 규모에 빠르게 동원 가능한 주방위군을 편성해두는 것은 그것 그대로 통제불능이 될 위험이 있다.
결국, 미국 경찰의 군사화는 정치적 이유와 행정적 이유로 인한 편리주의를 따라 묵인된 끝에 작금의 돌이킬 방법이 안 보이는 극단적인 준군사조직화로 수렴해버린 것이다. 게다가, 지역 행정을 쥐고 있는 정치인들의 못되먹은 속셈을 따라 각종 차별/역차별을 위하여 경찰을 이용하려는 의도까지 침입해있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될 방법이 안 보인다. (게다가 주 전체를 대변하는 주방위군보다는 지역 경찰이 욕받이가 되는게 정치적으로 훨씬 유리하다.)
국가의 적들과 싸우고 감시하는 군대와 시민들을 지키고 범죄를 예방하는 경찰 조직의 차이는 명백하다. 통제되지 않는 경찰 군사화로 인한 수정 헌법 2조와 3조의 우회는 군대와 경찰의 차이를 무너뜨려 경찰을 군대로 바꿔버리는 것이 된다. 끝에 경찰이 완전히 군사 조직에 가까운 체계로 변하면서 문민통제가 무너지면, 최종적으론 시민들을 지켜야할 대상이 아니라 국가의 적으로 보게 되어 어느 날 갑작스럽게 폭주해도 이상하지 않게 된다.
이러한 자유 침해의 위험을 빼고 봐도, 잡으란 강력 범죄 잡는데 하등 도움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극히 심각한 문제이다. 경찰의 군사화가 도리어 범죄자와 경찰 사이의 끝 없는 군비경쟁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인명 피해와 돈 낭비는 추가적인 사회 불안과 경찰들의 급격한 질적 저하, 그리고 외로운 늑대 유형 테러리스트들의 양산, 범죄자 및 범죄 조직들의 중무장화를 일으켰다. 이러한 경찰들의 질적 저하와 잘못되고 인명 피해로 직결될 수 있는 위험한 대응과 이러한 대응의 결과로 인한 인명 피해 사고로 미국 경찰의 군사화는 새로운 미국 사회의 암으로써 자리잡게 되었다.
5. 관련 문서
[1] 21세기 유럽에서도 미국 정도는 아니지만 군사화가 조금씩 이뤄지고 있는데, 이는 유럽에서 테러가 많이 일어나는 경향과 관련이 있다. 일본도 제국경찰 시절에는 중무장을 한 경찰들이 많았지만 패전 이후 그 빈도가 줄어들었다. 하지만 1990년대 초반까지는 중무장을 한 경찰들이 제법 되었다. 다만 일본 경찰은 리볼버를 써도 전원 실탄으로 무장하는데, 야쿠자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2] 특히 멕시코 경찰과 브라질 경찰은 높은 수준의 무장을 갖춘 마약 카르텔, 반군, 갱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기본 무장이 자동소총이고, 부무장으로 권총, 거기에 방탄모까지 갖춘다. 경찰 전술트럭에는 기관총도 달려있는데 경기관총이 아닌 M2 브라우닝 중기관총이 달려있는 경우도 있다. 한술 더 떠 BOPE 같은 경찰특공대는 세열수류탄까지 휴대한다.[3] 평소에는 권총탄을 막을 수 있는 가벼운 방탄복을 입고 근무를 하다가 상황이 터지면 소총탄을 막을 수 있는 무거운 방탄복을 입는다.[4] FBI 같은 연방 수사기관은 콜트 모니터 같은 본격적인 고화력 무기를 쓰기도 했다.[5] 물론 대테러 부대등을 위해 고도로 군사화된 별도 경찰 조직을 대규모로 둔 나라들은 유럽에도 흔하지만, 경찰 본서에 경관 전체를 무장 시킬 수 있는 수량의 소총을 보관하는 나라는 드물다.[6] 빨치산이 지역을 습격하는 일이 하도 많았던 시절에는 일선 파출소에까지 소총이 지급되었었고, 90년~00년 초반에는 전원 실탄으로 무장한 경관들이 많았고 소총까지 장비한 경관들도 흔했지만 지금은 무장의 상당부분을 해제한 상태이다.[7] 의무경찰 제도가 폐지된 지금도 작전 타격대라는 이름으로 이 제도는 존속하고 있다.[8] 무장 수준이 높은 경우는 경찰특공대나 112타격대, 공항이나 주요 국가기관 부근을 경비하는 특수부대 성격의 경찰이나 우범지대를 경비하는 경찰들 뿐이며 그마저도 평상시엔 가스총이나 권총만 차고 근무한다. 물론, 경찰 작전타격대(구 의무경찰 기반 112 타격대) 같은 지역 방위 역할을 겸하는 경관들은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같은 대간첩 작전에 동원되기 때문에, 훈련시 K2 소총, K1 기관단총, 수류탄, 유탄발사기, 화생방보호의, 방독면, 파편보호복, 구형 방탄모 등으로 무장하도록 하고 실제 상황 발생시에도 이 장비 그대로 무장하고 투입된다. 경우에 따라서 갑호비상령, 을호비상령 등으로 무장이 강해지는 경우도 있었다. 경찰서 습격을 막기 위한 부대로 출발해 지금도 그 속성이 남은 타격대를 각 본서마다 반드시 1개 소대 규모로 아직까지도 유지한다는 점에서 북한을 맞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더러운지 체감이 될것이다.[9] 국방부 산하의 군인 및 군무원은 Uniformed Servicemen이라고 하는데, 소방관/경찰관까지 합쳐서 Servicemen이라고 부르는 것이 한 예시.[10] 미 법무부 발표자료에 의하면 전미에 전직 군인 경찰관의 비율은 약 25%다. 시작할때부터 경력직 취급을 받다보니 이들이 각 경찰조직 문화에 작용하는 영향력은 상당하다.[11] 사실 경찰과 군인은 무력이란 접점은 일부 있어도 역할과 목표는 정반대다. 경찰은 최대한 평화적으로 치안을 확보하고 법을 집행하는게 우선이고, 군인은 명령에 따라 무력을 사용해서 작전을 수행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전투’를 맞다뜨리면 보호 1순위여야 할 용의자를 포함한 시민보다 옆의 동료와 자신의 안전을 우선시하게 된다. 따라서 교육을 덜 해야할게 아니라 더 하는게 맞다. 하지만 문화적으로는 전직 군인들을 예우한다는 차원으로 초짜 취급을 못하고, 실리적으로도 교육예산 아끼고 바로 투입가능한 중고신입 취급하는것이 더해지다 보니 이렇게 된다. 물론 교육을 아예 안하는건 아닌데 일부 과정을 스킵하거나 불성실하게 임해도 문화 문제 때문이라도 터치를 못하는 등의 문제가 산적해 있다. 미국 경찰학교에서도 전직 군인들을 까다로워하는건 공공연한 비밀이다 못해 이미 클리셰로 정착한 상황이다. 경찰 군사화 초기에는 베테랑 군인들의 실전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방향으로 훈련이 수정되거나 강화되는 쪽이였다면, 현재는 민사 및 법집행 관련 훈련보다 무력행사(=전투)와 관련된 훈련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는게 현실이다. 이를 경계하는 민간인 출신 경찰관 및 교관들과의 대립도 분명히 존재하나 공공기관, 게다가 무력기관인 경찰의 특수성상 일단 병적 자체가 까방권이다 보니 쉽사리 막지 못하는게 핵심. 징병국가인 한국에선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겠지만 9.11 이후의 미국은 모병제 국가인데다 전쟁중이기도 해서 군대에 자원한것 만으로도 벼슬이 된다.[12] 이부분이 상술한 퇴역무기의 공여 프로그램에 힘입어서 제정적인 부담이 적기도 하다.[13] 단적인 예로 마약 중독자들이 대거 있는 곳에서 누군가가 과다 복용으로 인해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상식적으로는 앰뷸런스가 와야 정상인데 현실은 경찰이 도착해서 응급처치를 하는 동네가 다반사다. 경찰이 업무범위를 넘어서는 사회복지 소방수 역할까지 하게 되는 지역사회에서 (게다가 무기 소유가 자유로운 나라에서) 공권력과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취약계층과의 접촉이 잦아지면 당연히 폭력상황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면서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것.[14] 주방위군에서 무려 B-2 폭격기까지 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