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1-10 15:42:24

프랑스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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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itution frança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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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2395><colcolor=white> 제정 1958년 10월 4일
헌법 제1호
현행 2013년 12월 13일
최근 수정
링크 파일:프랑스 정부상징.svg[Légifrance]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세계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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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전문
2.1. 전문2.2. 제1조2.3. 제1장 주권
2.3.1. 제2조2.3.2. 제3조2.3.3. 제4조
2.4. 제2장 대통령
2.4.1. 제5조2.4.2. 제6조2.4.3. 제7조2.4.4. 제8조2.4.5. 제9조2.4.6. 제10조2.4.7. 제11조2.4.8. 제12조2.4.9. 제13조2.4.10. 제14조2.4.11. 제15조2.4.12. 제16조2.4.13. 제17조2.4.14. 제18조2.4.15. 제19조
2.5. 제3장 정부
2.5.1. 제20조2.5.2. 제21조2.5.3. 제22조2.5.4. 제23조
2.6. 제4장 의회
2.6.1. 제24조2.6.2. 제25조2.6.3. 제26조2.6.4. 제27조2.6.5. 제28조2.6.6. 제29조2.6.7. 제30조2.6.8. 제31조2.6.9. 제32조2.6.10. 제33조
2.7. 제5장 의회와 정부의 관계
2.7.1. 제34조
2.7.1.1. 제34-1조
2.7.2. 제35조2.7.3. 제36조2.7.4. 제37조
2.7.4.1. 제37-1조
2.7.5. 제38조2.7.6. 제39조2.7.7. 제40조2.7.8. 제41조2.7.9. 제42조2.7.10. 제43조2.7.11. 제44조2.7.12. 제45조2.7.13. 제46조2.7.14. 제47조
2.7.14.1. 제47-1조2.7.14.2. 제47-2조
2.7.15. 제48조2.7.16. 제49조2.7.17. 제50조
2.7.17.1. 제50-1조
2.7.18. 제51조
2.7.18.1. 제51-1조2.7.18.2. 제51-2조
2.8. 제6장 조약협정
2.8.1. 제52조2.8.2. 제53조
2.8.2.1. 제53-1조2.8.2.2. 제53-2조
2.8.3. 제54조2.8.4. 제55조
2.9. 제7장 헌법위원회
2.9.1. 제56조2.9.2. 제57조2.9.3. 제58조2.9.4. 제59조2.9.5. 제60조2.9.6. 제61조
2.9.6.1. 제61-1조
2.9.7. 제62조2.9.8. 제63조
2.10. 제8장 사법권
2.10.1. 제64조2.10.2. 제65조2.10.3. 제66조
2.10.3.1. 제66-1조
2.11. 제9장 최고법원
2.11.1. 제67조2.11.2. 제68조
2.12. 제9장 최고사법법원(삭제)2.13. 제10장 정부구성원의 형사책임
2.13.1. 제68-1조2.13.2. 제68-2조2.13.3. 제68-3조
3. 제10장 경제사회위원회(삭제)4. 제11장 경제사회환경위원회
4.1. 제69조4.2. 제70조4.3. 제71조
5. 제11장의2 시민권리보호관
5.1. 제71-1조
1. 제12장 지방자치단체
1.1. 제72조
1.1.1. 제72-1조1.1.2. 제72-2조1.1.3. 제72-3조
1.2. 제72-4조1.3. 제73조1.4. 제74조
1.4.1. 제74-1조
1.5. 제75조
1.5.1. 제75-1조
2. 제13장 누벨칼레도니 관련 경과규정
2.1. 제76조2.2. 제77조
3. 제13장 공동체(삭제)4. 제13장 제휴협정(삭제)5. 제14장 프랑스 공용어권 제휴 협정
5.1. 제87조5.2. 제88조
6. 제14장 유럽공동체유럽연합(삭제)7. 제15장 유럽연합
7.1. 제88-1조7.2. 제88-2조7.3. 제88-3조7.4. 제88-4조7.5. 제88-5조7.6. 제88-6조7.7. 제88-7조
1. 제15장 개정(삭제)2. 제16장 개정
2.1. 제89조
3. 제14장 개정(삭제)4. 제17장 경과규정(삭제)5. 제16장 경과규정(삭제)

[clearfix]

1. 개요

프랑스 헌법(Constitution française)은 프랑스 공화국을 통치하는 헌법이다. 프랑스 최초의 헌법은 1791년 최초로 제정되었으며, 현행 프랑스 헌법은 1958년 제정된 헌법이다.

2. 전문

2.1. 전문

PRÉAMBULE
Le peuple français proclame solennellement son attachement aux Droits de l'homme et aux principes de la souveraineté nationale tels qu'ils ont été définis par la Déclaration de 1789, confirmée et complétée par le préambule de la Constitution de 1946, ainsi qu'aux droits et devoirs définis dans la Charte de l'environnement de 2004.
En vertu de ces principes et de celui de la libre détermination des peuples, la République offre aux territoires d'Outre-Mer qui manifestent la volonté d'y adhérer des institutions nouvelles fondées sur l'idéal commun de liberté, d'égalité et de fraternité et conçues en vue de leur évolution démocratique.

프랑스 국민은 1789년 인권선언에서 정의되고 1946년 헌법 전문에서 확인 및 보완된 인권국민주권의 원리, 그리고 2004년 환경헌장에 정의된 권리의무를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프랑스 공화국은 상기의 원리들과 각 국민의 자유로운 결정에 의거하여 공화국에 결합하려는 의사를 표명하는 해외영토들에게 자유, 평등 및 우애의 보편적 이념에 기초하여 그들의 민주적 발전을 위해 구상된 새로운 제도들을 제공한다.

2.2. 제1조

ARTICLE 1ER
La France est une République indivisible, laïque, démocratique et sociale. Elle assure l'égalité devant la loi de tous les citoyens sans distinction d'origine, de race ou de religion. Elle respecte toutes les croyances. Son organisation est décentralisée.

① 프랑스는 불가분적, 비종교적, 민주적, 사회적 공화국이다. 프랑스는 출신, 인종 또는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시민이 법 앞에서 평등함을 보장한다. 프랑스는 모든 신념을 존중한다. 프랑스는 지방분권화된 조직을 갖는다.
[3]

2.3. 제1장 주권

DE LA SOUVERAINETÉ

2.3.1. 제2조

La langue de la République est le français.

① 공화국의 언어는 프랑스어다.

2.3.2. 제3조

La souveraineté nationale appartient au peuple qui l'exerce par ses représentants et par la voie du référendum.

①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그 대표자와 국민투표를 통하여 이를 행사한다.

2.3.3. 제4조

Les partis et groupements politiques concourent à l'expression du suffrage. Ils se forment et exercent leur activité librement. Ils doivent respecter les principes de la souveraineté nationale et de la démocratie.

① 정당 및 정치단체는 선거에 협력한다. 정당 및 정치단체는 자유롭게 결성하고 활동한다. 정당 및 정치단체는 국민주권의 원리 및 민주주의의 원리를 준수해야 한다.

2.4. 제2장 대통령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2.4.1. 제5조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veille au respect de la Constitution. Il assure, par son arbitrage, le fonctionnement régulier des pouvoirs publics ainsi que la continuité de l'État.

① 대통령은 헌법이 준수되도록 감시한다. 대통령은 그의 중재에 의하여 공권력의 정상적 기능과 국가의 영속성을 보장한다.

2.4.2. 제6조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est élu pour cinq ans au suffrage universel direct.

2.4.3. 제7조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est élu à la majorité absolue des suffrages exprimés. Si celle-ci n'est pas obtenue au premier tour de scrutin, il est procédé, le quatorzième jour suivant, à un second tour. Seuls peuvent s'y présenter les deux candidats qui, le cas échéant après retrait de candidats plus favorisés, se trouvent avoir recueilli le plus grand nombre de suffrages au premier tour.

① 대통령은 유효투표의 절대 과반수 획득에 의하여 선출된다. 제1차 투표에서 절대 과반수를 획득한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로부터 14일 후 제2차 투표를 실시한다. 제1차 투표에서 선순위로 득표한 후보가 사퇴한 경우에는 후순위로 득표한 후보를 포함하여 최다 득표한 2인의 후보자만 제2차 투표에 참가할 수 있다.

2.4.4. 제8조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nomme le Premier ministre. Il met fin à ses fonctions sur la présentation par celui-ci de la démission du Gouvernement.

① 대통령은 총리를 임명한다. 총리가 정부의 사퇴서를 제출하면 대통령은 총리를 해임한다.

2.4.5. 제9조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préside le conseil des ministres.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2.4.6. 제10조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promulgue les lois dans les quinze jours qui suivent la transmission au Gouvernement de la loi définitivement adoptée.

① 대통령은 최종적으로 가결되어 정부에 이송된 법률을 이송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포한다.

2.4.7. 제11조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sur proposition du Gouvernement pendant la durée des sessions ou sur proposition conjointe des deux assemblées, publiées au Journal Officiel, peut soumettre au référendum tout projet de loi portant sur l'organisation des pouvoirs publics, sur des réformes relatives à la politique économique, sociale ou environnementale de la nation et aux services publics qui y concourent, ou tendant à autoriser la ratification d'un traité qui, sans être contraire à la Constitution, aurait des incidences sur le fonctionnement des institutions.

① 의회의 회기 중에 정부가 제안하거나 양원이 합동으로 제안하여 관보에 게재하는 경우 대통령은 공권력의 조직을 다루는 법안, 국가의 경제정책, 사회정책, 환경정책이나 정부가 기여하는 공공서비스에 관한 개혁을 다루는 모든 법안, 또는 헌법에 위배되지는 않으나 제도의 운영에 지장을 줄 수도 있는 조약의 비준을 허가하기 위한 모든 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2.4.8. 제12조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peut, après consultation du Premier ministre et des présidents des assemblées, prononcer la dissolution de l'Assemblée nationale.

① 대통령은 총리 및 양원의 의장과 협의한 후 국민의회의 해산을 선포할 수 있다.

2.4.9. 제13조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signe les ordonnances et les décrets délibérés en conseil des ministres.

①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심의된 명령과 법률명령에 서명한다.

2.4.10. 제14조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accrédite les ambassadeurs et les envoyés extraordinaires auprès des puissances étrangères ; les ambassadeurs et les envoyés extraordinaires étrangers sont accrédités auprès de lui.

대통령은 외국에 파견하는 대사, 특사에게 신임장을 수여하고, 외국의 대사, 특사의 신임장을 접수한다.

2.4.11. 제15조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est le chef des armées. Il préside les conseils et les comités supérieurs de la défense nationale.

대통령은 의 통수권자이다. 대통령은 국방최고회의 및 국방최고위원회를 주재한다.

2.4.12. 제16조

Lorsque les institutions de la République, l'indépendance de la Nation, l'intégrité de son territoire ou l'exécution de ses engagements internationaux sont menacées d'une manière grave et immédiate et que le fonctionnement régulier des pouvoirs publics constitutionnels est interrompu,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prend les mesures exigées par ces circonstances, après consultation officielle du Premier ministre, des présidents des assemblées ainsi que du Conseil constitutionnel.

① 공화국의 제도,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또는 국제협약의 집행이 중대하게 그리고 직접적으로 위협받으며, 헌법에 의한 공권력의 정상적인 기능이 정지되는 경우에 대통령은 총리, 양원 의장, 헌법위원회 위원장과 공식협의를 거친 후 당면상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4.13. 제17조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a le droit de faire grâce à titre individuel.

대통령은 특별사면권을 가진다.

2.4.14. 제18조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communique avec les deux assemblées du Parlement par des messages qu'il fait lire et qui ne donnent lieu à aucun débat.

① 대통령은 양원에 교서를 전달하여 낭독하게 함으로써 의회와 연락하며, 당해 교서는 어떠한 토론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

2.4.15. 제19조

Les actes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autres que ceux prévus aux articles 8 (1er alinéa), 11, 12, 16, 18, 54, 56 et 61 sont contresignés par le Premier ministre et, le cas échéant, par les ministres responsables.

제8조(제1항), 제11조, 제12조, 제16조, 제18조, 제54조, 제56조 및 제61조에서 정하는 대통령의 행위 이외의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서는 총리가 부서(副署)하고, 경우에 따라 주무장관도 부서한다.

2.5. 제3장 정부

LE GOUVERNEMENT

2.5.1. 제20조

Le Gouvernement détermine et conduit la politique de la Nation.

① 정부는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한다.

2.5.2. 제21조

Le Premier ministre dirige l'action du Gouvernement. Il est responsable de la défense nationale. Il assure l'exécution des lois. Sous réserve des dispositions de l'article 13, il exerce le pouvoir réglementaire et nomme aux emplois civils et militaires.

① 총리는 정부의 활동을 지휘한다. 총리는 국방에 대한 책임을 가진다. 총리는 법의 집행을 보장한다. 제13조에 따라 총리는 행정입법권을 행사하며, 일반공무원 및 군공무원을 임명한다.

2.5.3. 제22조

Les actes du Premier ministre sont contresignés, le cas échéant, par les ministres chargés de leur exécution.

총리의 행위에 대해 그 집행을 담당하는 장관이 경우에 따라 부서할 수 있다.

2.5.4. 제23조

Les fonctions de membre du Gouvernement sont incompatibles avec l'exercice de tout mandat parlementaire, de toute fonction de représentation professionnelle à caractère national et de tout emploi public ou de toute activité professionnelle.

① 국무위원은 모든 의원직, 전국 직능 대표직, 공직 또는 직업활동을 겸할 수 없다.

2.6. 제4장 의회

LE PARLEMENT

2.6.1. 제24조

Le Parlement vote la loi. Il contrôle l'action du Gouvernement. Il évalue les politiques publiques.

의회는 법을 의결한다. 의회는 정부의 활동을 감시한다. 의회는 공공정책을 평가한다.

2.6.2. 제25조

Une loi organique fixe la durée des pouvoirs de chaque assemblée, le nombre de ses membres, leur indemnité, les conditions d'éligibilité, le régime des inéligibilités et des incompatibilités.

① 각 의회 의원의 임기, 의원의 정수, 의원의 세비(歲費), 피선거 자격요건, 피선거권 상실 및 겸직금지에 대하여서는 조직법으로 정한다.

2.6.3. 제26조

Aucun membre du Parlement ne peut être poursuivi, recherché, arrêté, détenu ou jugé à l'occasion des opinions ou votes émis par lui dans l'exercice de ses fonctions.

① 의회의 각 의원은 직무 수행중의 발언 및 표결과 관련하여 소추, 수색, 체포, 구금 또는 재판을 받을 수 없다.

2.6.4. 제27조

Tout mandat impératif est nul.

① 모든 강제위임은 무효이다.

2.6.5. 제28조

Le Parlement se réunit de plein droit en une session ordinaire qui commence le premier jour ouvrable d'octobre et prend fin le dernier jour ouvrable de juin.

① 국회의 정기회는 10월 첫 번째 평일에 개회하고, 6월 마지막 평일에 폐회한다.

2.6.6. 제29조

Le Parlement est réuni en session extraordinaire à la demande du Premier ministre ou de la majorité des membres composant l'Assemblée nationale, sur un ordre du jour déterminé.

① 총리 또는 하원 재적의원 과반수의 요구에 따라 특정한 의사일정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의 임시회가 소집된다.

2.6.7. 제30조

Hors les cas dans lesquels le Parlement se réunit de plein droit, les sessions extraordinaires sont ouvertes et closes par décret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국회가 당연 소집되는 경우 이외의 임시회는 대통령의 명령에 의해 개회 및 폐회된다.

2.6.8. 제31조

Les membres du Gouvernement ont accès aux deux assemblées. Ils sont entendus quand ils le demandent.

① 국무위원은 양원에 출석할 수 있다. 의회에서 요구하면 발언할 수 있다.

2.6.9. 제32조

Le Président de l'Assemblée nationale est élu pour la durée de la législature. Le Président du Sénat est élu après chaque renouvellement partiel.

하원의장은 당해 입법회기의 기간을 임기로 하여 선출된다. 상원의장은 개선이 이루어질 때마다 선출된다.

2.6.10. 제33조

Les séances des deux assemblées sont publiques. Le compte rendu intégral des débats est publié au Journal officiel.

① 양원의 회의는 공개한다. 전문(全文)회의록은 관보에 게재된다.

2.7. 제5장 의회와 정부의 관계

DES RAPPORTS ENTRE LE PARLEMENT ET LE GOUVERNEMENT

2.7.1. 제34조

La loi fixe les règles concernant :

① 법률은 다음 사항을 규정한다.
2.7.1.1. 제34-1조
Les assemblées peuvent voter des résolutions dans les conditions fixées par la loi organique.

① 양원은 조직법이 정하는 조건하에서 결의안을 의결할 수 있다.

2.7.2. 제35조

La déclaration de guerre est autorisée par le Parlement.

① 전쟁선포는 사전에 의회에서 승인한다.

2.7.3. 제36조

L'état de siège est décrété en conseil des ministres.

① 비상계엄령은 국무회의에서 발한다.

2.7.4. 제37조

Les matières autres que celles qui sont du domaine de la loi ont un caractère réglementaire.

① 법률의 소관사항 이외의 사항은 행정입법의 성격을 가진다.
2.7.4.1. 제37-1조
La loi et le règlement peuvent comporter, pour un objet et une durée limités, des dispositions à caractère expérimental.

법률과 행정입법은 제한된 목적과 기간에 한하여 실험적인 조항을 포함할 수 있다.

2.7.5. 제38조

Le Gouvernement peut, pour l'exécution de son programme, demander au Parlement l'autorisation de prendre par ordonnances, pendant un délai limité, des mesures qui sont normalement du domaine de la loi.

① 정부는 국정수행을 위하여 법률의 소관사항에 속하는 조치를 일정한 기간동안 법률명령으로써 행할 수 있도록 승인해줄 것을 의회에 요구할 수 있다.

2.7.6. 제39조

L'initiative des lois appartient concurremment au Premier ministre et aux membres du Parlement.

① 총리와 의회 의원들은 공동으로 법안 발의권을 가진다.

2.7.7. 제40조

Les propositions et amendements formulés par les membres du Parlement ne sont pas recevables lorsque leur adoption aurait pour conséquence soit une diminution des ressources publiques, soit la création ou l'aggravation d'une charge publique.

공공재원의 감소 또는 공적부담의 신설이나 증가를 수반하는 의원발의법안 및 개정안은 접수될 수 없다.

2.7.8. 제41조

S'il apparaît au cours de la procédure législative qu'une proposition ou un amendement n'est pas du domaine de la loi ou est contraire à une délégation accordée en vertu de l'article 38, le Gouvernement ou le président de l'assemblée saisie peut opposer l'irrecevabilité.

① 정부나 해당 의회의 의장은 입법절차 중에 법안 또는 개정안이 법률의 소관사항이 아니거나 제38조에서 위임한 바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2.7.9. 제42조

La discussion des projets et des propositions de loi porte, en séance, sur le texte adopté par la commission saisie en application de l'article 43 ou, à défaut, sur le texte dont l'assemblée a été saisie.

① 본회의에서 정부제출법안과 의원발의법안에 대한 토의는 제43조의 적용에 따라 지정된 상임위원회가 가결한 법안을 대상으로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의회에 제출된 법안을 대상으로 한다.

2.7.10. 제43조

Les projets et propositions de loi sont envoyés pour examen à l'une des commissions permanentes dont le nombre est limité à huit dans chaque assemblée.

① 정부제출법안 및 의원발의법안은 각 원마다 8개로 그 수가 제한된 상임위원회 중 1개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2.7.11. 제44조

Les membres du Parlement et le Gouvernement ont le droit d'amendement. Ce droit s'exerce en séance ou en commission selon les conditions fixées par les règlements des assemblées, dans le cadre déterminé par une loi organique.

① 의회 의원들과 총리는 개정권을 가진다. 이 권리는 조직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양원의 의사규칙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서 행사된다.

2.7.12. 제45조

Tout projet ou proposition de loi est examiné successivement dans les deux assemblées du Parlement en vue de l'adoption d'un texte identique. Sans préjudice de l'application des articles 40 et 41, tout amendement est recevable en première lecture dès lors qu'il présente un lien, même indirect, avec le texte déposé ou transmis.

① 동일한 법률을 채택하기 위해 모든 정부제출법안 및 의원발의법안은 양원에서 차례로 심의한다. 제40조 및 제41조의 적용과는 별도로, 모든 수정안은 제출된 법안이나 다른 의회에서 회부된 법안과 직‧간접적인 관계가 있는 경우 1차 독회에서 수리될 수 있다.

2.7.13. 제46조

Les lois auxquelles la Constitution confère le caractère de lois organiques sont votées et modifiées dans les conditions suivantes.

① 헌법에서 조직법의 성격을 부여하는 법률들은 다음 요건에서 의결되고 개정된다.

2.7.14. 제47조

Le Parlement vote les projets de loi de finances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une loi organique.

① 의회는 조직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법안을 의결한다.
2.7.14.1. 제47-1조
Le Parlement vote les projets de loi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une loi organique.

① 의회는 조직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기금법안을 의결한다.
2.7.14.2. 제47-2조
La Cour des comptes assiste le Parlement dans le contrôle de l'action du Gouvernement. Elle assiste le Parlement et le Gouvernement dans le contrôle de l'exécution des lois de finances et de l'application des lois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 ainsi que dans l'évaluation des politiques publiques. Par ses rapports publics, elle contribue à l'information des citoyens.

① 회계감사원은 정부의 정책 감독업무에 있어 의회를 지원한다. 회계감사원은 재정법의 집행감독, 사회보장기금법 적용 및 공공정책의 평가에 있어 정부와 의회를 지원한다. 회계감사원은 공개보고서를 통해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2.7.15. 제48조

Sans préjudice de l'application des trois derniers alinéas de l'article 28, l'ordre du jour est fixé par chaque assemblée.

① 의회의 의사일정은 제28조의 마지막 3개항과 별도로 양원이 각각 결정한다.

2.7.16. 제49조

Le Premier ministre, après délibération du conseil des ministres, engage devant l'Assemblée nationale la responsabilité du Gouvernement sur son programme ou éventuellement sur une déclaration de politique générale.

① 총리는 국정운영계획 또는 일반정책의 선언과 관련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하원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진다.

2.7.17. 제50조

Lorsque l'Assemblée nationale adopte une motion de censure ou lorsqu'elle désapprouve le programme ou une déclaration de politique générale du Gouvernement, le Premier ministre doit remettre a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la démission du Gouvernement.

하원이 불신임 동의안을 가결하거나 정부의 국정계획 또는 일반정책 선언을 부결하는 경우, 총리는 프랑스 대통령에게 정부의 사퇴서를 제출해야 한다.
2.7.17.1. 제50-1조
Devant l'une ou l'autre des assemblées, le Gouvernement peut, de sa propre initiative ou à la demande d'un groupe parlementaire au sens de l'article 51-1, faire, sur un sujet déterminé, une déclaration qui donne lieu à débat et peut, s'il le décide, faire l'objet d'un vote sans engager sa responsabilité.

정부는 직권으로 또는 제51-1조에서 규정한 의회 교섭단체의 요구에 따라 양원 중 한 의회를 대상으로 특정한 주제에 대해 토의를 수반하는 선언을 할 수 있으며, 정부의 결정에 따라 정부의 책임은 약속하지 않고 이를 표결하도록 할 수 있다.

2.7.18. 제51조

La clôture de la session ordinaire ou des sessions extraordinaires est de droit retardée pour permettre, le cas échéant, l'application de l'article 49. A cette même fin, des séances supplémentaires sont de droit.

정기회 또는 임시회의 폐회는 필요한 경우 제49조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당연히 연기된다. 이를 위해 추가 회의가 당연히 개의된다.
2.7.18.1. 제51-1조
Le règlement de chaque assemblée détermine les droits des groupes parlementaires constitués en son sein. Il reconnaît des droits spécifiques aux groupes d'opposition de l'assemblée intéressée ainsi qu'aux groupes minoritaires.

원내 교섭단체의 권한은 각 원의 의사규칙으로 정한다. 이 규칙은 해당 원 내의 제1야당 교섭단체 및 소수교섭단체의 특별한 권한을 인정한다.
2.7.18.2. 제51-2조
Pour l'exercice des missions de contrôle et d'évaluation définies au premier alinéa de l'article 24, des commissions d'enquête peuvent être créées au sein de chaque assemblée pour recueillir,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 loi, des éléments d'information.

① 헌법 제24조제1항에 정의된 평가 및 감독 업무의 수행을 위해 법이 정한 조건 하에서 정보수집을 목적으로 각 원 내에 조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2.8. 제6장 조약협정

DES TRAITÉS ET ACCORDS INTERNATIONAUX

2.8.1. 제52조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négocie et ratifie les traités.

① 대통령은 조약을 협상하고 비준한다.

2.8.2. 제53조

Les traités de paix, les traités de commerce, les traités ou accords relatifs à l'organisation internationale, ceux qui engagent les finances de l'État, ceux qui modifient des dispositions de nature législative, ceux qui sont relatifs à l'état des personnes, ceux qui comportent cession, échange ou adjonction de territoire, ne peuvent être ratifiés ou approuvés qu'en vertu d'une loi.

① 평화조약, 통상조약, 국제기구와 관련한 조약 또는 협정, 국가의 재정부담, 법률의 개정, 개인의 신분변화, 영토의 할양, 교환, 병합을 야기하는 조약 또는 협정은 법률에 의해서만 비준 또는 승인할 수 있다.
2.8.2.1. 제53-1조
La République peut conclure avec les États européens qui sont liés par des engagements identiques aux siens en matière d'asile et de protec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es libertés fondamentales, des accords déterminant leurs compétences respectives pour l'examen des demandes d'asile qui leur sont présentées.

① 공화국은 망명, 인권보호, 근본적 자유라는 동일한 이념으로 연계된 유럽국가들과 자국에 제출된 망명요청을 심사할 수 있는 각자의 권한을 정하는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2.8.2.2. 제53-2조
La République peut reconnaître la juridiction de la Cour pénale internationale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e traité signé le 18 juillet 1998.

공화국은 1998년 7월 18일에 체결된 조약에 따라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의 재판권을 인정할 수 있다.

2.8.3. 제54조

Si le Conseil constitutionnel, saisi par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par le Premier ministre, par le président de l'une ou l'autre assemblée ou par soixante députés ou soixante sénateurs, a déclaré qu'un engagement international comporte une clause contraire à la Constitution, l'autorisation de ratifier ou d'approuver l'engagement international en cause ne peut intervenir qu'après révision de la Constitution.

대통령, 총리, 양원 중 한 의회의 의장, 하원의원 60명 또는 상원의원 60명이 제소한 헌법위원회에서 특정한 국제협약이 헌법에 위배되는 조항을 포함한다고 선언하면, 당해 국제협약의 비준 또는 승인은 헌법개정 이후에만 허가될 수 있다.

2.8.4. 제55조

Les traités ou accords régulièrement ratifiés ou approuvés ont, dès leur publication, une autorité supérieure à celle des lois, sous réserve, pour chaque accord ou traité, de son application par l'autre partie.

적법하게 비준 또는 승인된 각 국제조약이나 국제협정은 상대국에서도 시행된다는 조건 하에 공포하는 즉시 법률에 우선하는 권한을 가진다.

2.9. 제7장 헌법위원회

LE CONSEIL CONSTITUTIONNEL

2.9.1. 제56조

Le Conseil constitutionnel comprend neuf membres, dont le mandat dure neuf ans et n'est pas renouvelable. Le Conseil constitutionnel se renouvelle par tiers tous les trois ans. Trois des membres sont nommés par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trois par le président de l'Assemblée nationale, trois par le président du Sénat. La procédure prévue au dernier alinéa de l'article 13 est applicable à ces nominations. Les nominations effectuées par le président de chaque assemblée sont soumises au seul avis de la commission permanente compétente de l'assemblée concernée.

① 헌법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임기는 9년이고 연임할 수 없다. 헌법위원회는 3년마다 3분의 1이 갱신된다. 대통령, 하원의장, 상원의장이 각각 3인의 위원을 임명한다. 제13조 마지막 항에 규정된 절차가 위 임명과정에 적용된다. 각 원 의장이 결정한 임명내용은 해당원의 소관 상임위원회만의 의견에 따른다.

2.9.2. 제57조

Les fonctions de membre du Conseil constitutionnel sont incompatibles avec celles de ministre ou de membre du Parlement. Les autres incompatibilités sont fixées par une loi organique.

헌법위원회 위원은 정부 각료직 또는 의원직을 겸할 수 없다. 기타 겸직금지에 대해서는 조직법으로 정한다.

2.9.3. 제58조

Le Conseil constitutionnel veille à la régularité de l'élection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① 헌법위원회는 대통령선거의 적법성을 감시한다.

2.9.4. 제59조

Le Conseil constitutionnel statue, en cas de contestation, sur la régularité de l'élection des députés et des sénateurs.

이의가 있을 경우 헌법위원회는 하원의원, 상원의원 선거의 적법성 여부를 재결한다.

2.9.5. 제60조

Le Conseil constitutionnel veille à la régularité des opérations de référendum prévues aux articles 11 et 89 et au titre XV. Il en proclame les résultats.

헌법위원회는 제11조, 제89조 및 제15장에서 규정하는 국민투표의 적법한 시행을 감시한다.

2.9.6. 제61조

Les lois organiques, avant leur promulgation, les propositions de loi mentionnées à l'article 11 avant qu'elles ne soient soumises au référendum, et les règlements des assemblées parlementaires, avant leur mise en application, doivent être soumis au Conseil constitutionnel qui se prononce sur leur conformité à la Constitution.

① 조직법은 공포되기 전에, 제11조에 규정된 의원발의 법안은 국민투표에 회부되기 전에, 의회 의사규칙은 시행되기 전에 헌법위원회에 회부되어 그 합헌성에 대한 재결을 받아야 한다.
2.9.6.1. 제61-1조
Lorsque, à l'occasion d'une instance en cours devant une juridiction, il est soutenu qu'une disposition législative porte atteinte aux droits et libertés que la Constitution garantit, le Conseil constitutionnel peut être saisi de cette question sur renvoi du Conseil d'État ou de la Cour de cassation qui se prononce dans un délai déterminé.

① 법원에서의 소송 진행 중에 당사자가 법률규정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와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꽁세이데따나 파기원은 해당 사항을 헌법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고 헌법위원회는 정해진 기한 내에 결정한다.

2.9.7. 제62조

Une disposition déclarée inconstitutionnelle sur le fondement de l'article 61 ne peut être promulguée ni mise en application.

① 제61조에 따라 위헌 선언된 조항은 공포, 시행될 수 없다.

2.9.8. 제63조

Une loi organique détermine les règles d'organisation et de fonctionnement du Conseil constitutionnel, la procédure qui est suivie devant lui et notamment les délais ouverts pour le saisir de contestations..

헌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규칙, 심의절차, 특히 이의제기 기간은 조직법으로 정한다.

2.10. 제8장 사법권

DE L'AUTORITÉ JUDICIAIRE

2.10.1. 제64조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est garant de l'indépendance de l'autorité judiciaire.

① 대통령은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한다.

2.10.2. 제65조

Le Conseil supérieur de la magistrature comprend une formation compétente à l'égard des magistrats du siège et une formation compétente à l'égard des magistrats du parquet.

① 최고사법관회의는 법관분과위원회와 검사분과위원회로 구성된다.

2.10.3. 제66조

Nul ne peut être arbitrairement détenu.

① 누구도 임의로 구금될 수 없다.
2.10.3.1. 제66-1조
Nul ne peut être condamné à la peine de mort.

① 누구도 사형선고를 받을 수 없다.

2.11. 제9장 최고법원

LA HAUTE COUR

2.11.1. 제67조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n'est pas responsable des actes accomplis en cette qualité, sous réserve des dispositions des articles 53-2 et 68.

① 제53-2조 및 제68조 조항의 조건 하에서 프랑스 대통령은 대통령의 자격으로 실행한 행위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2.11.2. 제68조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ne peut être destitué qu'en cas de manquement à ses devoirs manifestement incompatible avec l'exercice de son mandat. La destitution est prononcée par le Parlement constitué en Haute Cour.

① 프랑스 대통령은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양립할 수 없도록 명백하게 의무감이 결핍된 경우에만 해임될 수 있다. 최고법원으로 구성된 의회가 해임을 선고한다.

2.12. 제9장 최고사법법원(삭제)

La Haute Cour de Justice (abrogé)

2.13. 제10장 정부구성원의 형사책임

DE LA RESPONSABILITÉ PÉNALE DES MEMBRES DU GOUVERNEMENT
2.13.1. 제68-1조
Les membres du Gouvernement sont pénalement responsables des actes accomplis dans l'exercice de leurs fonctions et qualifiés crimes ou délits au moment où ils ont été commis.

① 정부구성원은 그 직무수행상의 행위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가지며, 그 행위가 행해지는 순간에 중죄 또는 경죄에 해당하는지가 결정된다.
2.13.2. 제68-2조
La Cour de justice de la République comprend quinze juges : douze parlementaires élus, en leur sein et en nombre égal, par l'Assemblée nationale et par le Sénat après chaque renouvellement général ou partiel de ces assemblées et trois magistrats du siège à la Cour de cassation, dont l'un préside la Cour de justice de la République.

① 국가사법재판소는 1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하원, 상원의 총선 또는 개선 후마다 양원 동수로 선출되는 의원 12명과 파기원의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되며, 이 재판관 중 1명이 국가사법재판소를 주재한다.
2.13.3. 제68-3조
Les dispositions du présent titre sont applicables aux faits commis avant son entrée en vigueur.

이 장의 규정은 그 발효 이전에 범해진 사안에 대해 소급 적용할 수 있다.

3. 제10장 경제사회위원회(삭제)

Le Conseil économique et social (abrogé)

4. 제11장 경제사회환경위원회

LE CONSEIL ÉCONOMIQUE, SOCIAL ET ENVIRONNEMENTAL

4.1. 제69조

Le Conseil économique, social et environnemental, saisi par le Gouvernement, donne son avis sur les projets de loi, d'ordonnance ou de décret ainsi que sur les propositions de lois qui lui sont soumis.

① 경제사회환경위원회는 정부의 요구에 따라 경제사회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정부제출법안, 법률명령안, 명령안 및 의원발의법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한다.

4.2. 제70조

Le Conseil économique, social et environnemental peut être consulté par le Gouvernement et le Parlement sur tout problème de caractère économique, social ou environnemental. Le Gouvernement peut également le consulter sur les projets de loi de programmation définissant les orientations pluriannuelles des finances publiques. Tout plan ou tout projet de loi de programmation à caractère économique, social ou environnemental lui est soumis pour avis.

정부와 의회는 경제적, 사회적 및 환경적 성격의 모든 사안에 대해 경제사회환경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정부는 중기 공공재정 운용방향을 결정하는 국가계획법안에 대해서도 이 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경제적, 사회적 또는 환경적 성격을 갖는 모든 계획 또는 모든 국가계획법안은 이 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의견을 청취한다.

4.3. 제71조

La composition du Conseil économique, social et environnemental, dont le nombre de membres ne peut excéder deux cent trente-trois, et ses règles de fonctionnement sont fixées par une loi organique.

경제사회환경위원회의 구성 인원은 233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 구성 및 운영규칙은 조직법으로 정한다.

5. 제11장의2 시민권리보호관

LE DÉFENSEUR DES DROITS
5.1. 제71-1조
Le Défenseur des droits veille au respect des droits et libertés par les administrations de l'État, l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les établissements publics, ainsi que par tout organisme investi d'une mission de service public, ou à l'égard duquel la loi organique lui attribue des compétences.

① 시민권리보호관은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공공서비스 임무를 부여받은 모든 기관 또는 조직법이 권한을 부여한 모든 기관들로부터 시민의 권리와 자유가 보장되고 있는지 여부를 감독한다.

1. 제12장 지방자치단체

DES COLLECTIVITES TERRITORIALES

1.1. 제72조

L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de la République sont les communes, les départements, les régions, les collectivités à statut particulier et les collectivités d'outre-mer régies par l'article 74. Toute autre collectivité territoriale est créée par la loi, le cas échéant en lieu et place d'une ou de plusieurs collectivités mentionnées au présent alinéa.

① 공화국의 지방자치단체코뮌, 데파르트망(도), 레지옹(지역), 특별 지방자치단체 및 제74조에서 정하는 해외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다. 이 외의 지방자치단체는 법률로 설치하며, 필요한 경우 이 항에서 명시한 1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들을 대체하여 설치될 수 있다.
1.1.1. 제72-1조
La loi fixe les conditions dans lesquelles les électeurs de chaque collectivité territoriale peuvent, par l'exercice du droit de pétition, demander l'inscription à l'ordre du jour de l'assemblée délibérante de cette collectivité d'une question relevant de sa compétence.

① 각 지방자치단체 유권자들이 청원권을 행사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문제를 지방의회의 의사일정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은 법률로 정한다.
1.1.2. 제72-2조
L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bénéficient de ressources dont elles peuvent disposer librement dans les conditions fixées par la loi.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유롭게 지출할 수 있는 재원을 가진다.
1.1.3. 제72-3조
La République reconnaît, au sein du peuple français, les populations d'outre-mer, dans un idéal commun de liberté, d'égalité et de fraternité.

① 공화국은 자유, 평등, 우애의 보편적 이념에 입각하여 해외영토 주민을 프랑스 국민으로 인정한다.

1.2. 제72-4조

Aucun changement, pour tout ou partie de l'une des collectivités mentionnées au deuxième alinéa de l'article 72-3, de l'un vers l'autre des régimes prévus par les articles 73 et 74, ne peut intervenir sans que le consentement des électeurs de la collectivité ou de la partie de collectivité intéressée ait été préalablement recueilli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à l'alinéa suivant. Ce changement de régime est décidé par une loi organique.

① 제72-3조제2항에서 정하는 어느 한 지방자치단체 전체 또는 일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유권자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일부로부터 다음 항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사전에 동의를 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73조 및 제74조에서 정한 제도에서 다른 제도로 변경할 수 없다. 이러한 제도의 변경은 조직법으로 정한다.

1.3. 제73조

Dans les départements et les régions d'outre-mer, les lois et règlements sont applicables de plein droit. Ils peuvent faire l'objet d'adaptations tenant aux caractéristiques et contraintes particulières de ces collectivités.

① 법령은 해외 데파르트망과 레지옹에서도 당연히 적용된다. 법령은 지방자치단체들의 특수한 성격과 제약에 따라 번안할 수 있다.

1.4. 제74조

Les collectivités d’outre-mer régies par le présent article ont un statut qui tient compte des intérêts propres de chacune d’elles au sein de la République.

① 이 조에서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공화국 내에서 각각의 고유한 이익을 고려한 지위를 가진다.
1.4.1. 제74-1조
Dans les collectivités d'outre-mer visées à l'article 74 et en Nouvelle-Calédonie, le Gouvernement peut, par ordonnances, dans les matières qui demeurent de la compétence de l'État, étendre, avec les adaptations nécessaires, les dispositions de nature législative en vigueur en métropole ou adapter les dispositions de nature législative en vigueur à l'organisation particulière de la collectivité concernée, sous réserve que la loi n'ait pas expressément exclu, pour les dispositions en cause, le recours à cette procédure.

① 법률에서 문제가 되는 조항과 관련하여 이 절차의 이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으면, 정부는 제74조에서 정하는 해외 지방자치단체와 뉴칼레도니아에서 국가의 소관사항에 해당하는 분야 중 본토(métropole)에서 시행 중인 법률적 성격의 조항을 적절히 번안하여 법률명령을 통해 확대 적용하거나, 해당 자치단체의 특수한 조직에 맞도록 시행 중인 법률적 성격의 조항을 번안할 수 있다.

1.5. 제75조

Les citoyens de la République qui n'ont pas le statut civil de droit commun, seul visé à l'article 34, conservent leur statut personnel tant qu'ils n'y ont pas renoncé.

제34조에서 정한 보통법상의 시민의 지위를 가지지 않은 공화국 시민은 그가 포기하지 않는 한 자신의 개인적 신분을 유지한다.
1.5.1. 제75-1조
Les langues régionales appartiennent au patrimoine de la France.

지역의 언어는 프랑스의 유산에 속한다.

2. 제13장 누벨칼레도니 관련 경과규정

DISPOSITIONS TRANSITOIRES RELATIVES À LA NOUVELLE-CALÉDONIE

2.1. 제76조

Les populations de la Nouvelle-Calédonie sont appelées à se prononcer avant le 31 décembre 1998 sur les dispositions de l' accord signé à Nouméa le 5 mai 1998 et publié le 27 mai 1998 au Journal officiel de la République française.

① 누벨칼레도니 주민들은 1998년 5월 5일 누메아(Noumea)에서 체결되고 1998년 5월 27일에 프랑스 공화국 관보에 공포된 협정의 규정에 대해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투표해야 한다.

2.2. 제77조

Après approbation de l’accord lors de la consultation prévue à l’article 76, la loi organique, prise après avis de l’assemblée délibérante de la Nouvelle-Calédonie, détermine, pour assurer l’évolution de la Nouvelle-Calédonie dans le respect des orientations définies par cet accord et selon les modalités nécessaires à sa mise en oeuvre :

① 제76조에서 정한 투표에서 협정이 승인되면, 이 협정에서 정하는 방침을 준수하며 그 시행에 필요한 방식에 따라 누벨칼레도니가 발전할 수 있도록 누벨칼레도니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채택된 조직법으로 다음을 정한다.

3. 제13장 공동체(삭제)

De la Communauté(abrogé)

4. 제13장 제휴협정(삭제)

Des accords d’association(abrogé)

5. 제14장 프랑스 공용어권 제휴 협정

DE LA FRANCOPHONIE ET DES ACCORDS D'ASSOCIATION

5.1. 제87조

La République participe au développement de la solidarité et de la coopération entre les États et les peuples ayant le français en partage.

프랑스는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국가들 및 민족들 간의 연대의식과 협력관계를 증진시킨다.

5.2. 제88조

La République peut conclure des accords avec des États qui désirent s'associer à elle pour développer leurs civilisations.

프랑스는 그 문명을 발전시키기 위해 공화국에 제휴하기를 희망하는 국가들과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6. 제14장 유럽공동체유럽연합(삭제)

Des Communautés européennes et de l’Union européenne (abrogé)

7. 제15장 유럽연합

DE L'UNION EUROPÉENNE
7.1. 제88-1조
La République participe à l’Union européenne constituée d’Etats qui ont choisi librement d’exercer en commun certaines de leurs compétences en vertu du traité sur l’Union européenne et du traité sur le fonctionnement de l’Union européenne, tels qu’ils résultent du traité signé à Lisbonne le 13 décembre 2007.

2007년 12월 13일 리스본에서 체결된 조약의 결과인 유럽연합(European Union)에 관한 조약과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에 근거하여, 회원국의 권한 일부를 공동으로 이행할 것을 자유롭게 결정한 국가들로 구성된 유럽연합에 공화국은 참여한다.
7.2. 제88-2조
La loi fixe les règles relatives au mandat d'arrêt européen en application des actes pris par les institutions de l'Union européenne.

유럽연합의 기관이 채택한 법령의 시행에 따른 유럽체포영장에 관한 규칙은 법률로 정한다.
7.3. 제88-3조
Sous réserve de réciprocité et selon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e Traité sur l'Union européenne signé le 7 février 1992, le droit de vote et d'éligibilité aux élections municipales peut être accordé aux seuls citoyens de l'Union résidant en France. Ces citoyens ne peuvent exercer les fonctions de maire ou d'adjoint ni participer à la désignation des électeurs sénatoriaux et à l'élection des sénateurs. Une loi organique votée dans les mêmes termes par les deux assemblées détermine les conditions d'application du présent article.

상호주의원칙 및 1992년 2월 7일에 체결된 유럽연합 조약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시의회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프랑스에 거주하는 유럽연합 회원국 시민에게만 부여된다. 이 시민들은 시장, 부시장직을 수임할 수 없고, 상원의원 선거인단 지명 및 상원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 이 조의 시행조건은 양원에서 동일한 조문으로 가결된 조직법으로 정한다.
7.4. 제88-4조
Le Gouvernement soumet à l'Assemblée nationale et au Sénat, dès leur transmission au Conseil de l'Union européenne, les projets d'actes législatifs européens et les autres projets ou propositions d'actes de l'Union européenne.

① 정부는 유럽공동체 입법안 및 유럽연합의 정부제출 및 의원발의 입법안이 유럽연합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로 이송되는 즉시 하원과 상원에 이를 제출한다.
7.5. 제88-5조
Tout projet de loi autorisant la ratification d'un traité relatif à l'adhésion d'un État à l'Union européenne est soumis au référendum par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① 대통령은 한 국가의 유럽연합 가입 조약을 비준하는 모든 정부제출법안을 국민투표에 회부한다.
7.6. 제88-6조
L'Assemblée nationale ou le Sénat peuvent émettre un avis motivé sur la conformité d'un projet d'acte législatif européen au principe de subsidiarité. L'avis est adressé par le président de l'assemblée concernée aux présidents du Parlement européen, du Conseil et de la Commission européenne. Le Gouvernement en est informé.

① 국민의회나 상원은 유럽연합 입법안이 보완성 원칙(principle of subsidiarity)에 부합하는지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의견은 유럽의회, 유럽연합이사회 및 유럽연합집행위원회 의장에게 양원 중 관련이 있는 의회의 의장이 제출한다. 정부에도 이를 통지한다.
7.7. 제88-7조
Par le vote d'une motion adoptée en termes identiques par l'Assemblée nationale et le Sénat, le Parlement peut s'opposer à une modification des règles d'adoption d'actes de l'Union européenne dans les cas prévus, au titre de la révision simplifiée des traités ou de la coopération judiciaire civile, par le traité sur l'Union européenne et le traité sur le fonctionnement de l'Union européenne, tels qu'ils résultent du traité signé à Lisbonne le 13 décembre 2007.

2007년 12월 13일 리스본에서 체결된 조약의 결과인 유럽연합 조약과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에 근거하여, 조약의 약식 개정 또는 민사사법공조(judicial cooperation in civil matters) 요청을 위한 경우, 의회는 하원과 상원에서 동일하게 가결된 동의안의 표결을 통해서 유럽연합 법령을 채택하기 위한 규칙의 수정에 반대할 수 있다.

1. 제15장 개정(삭제)

De la revision (abrogé)

2. 제16장 개정

DE LA RÉVISION

2.1. 제89조

L'initiative de la révision de la Constitution appartient concurremment a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sur proposition du Premier ministre et aux membres du Parlement.

① 헌법개정안 발의권은 의회 의원 및 총리의 제안에 따르는 대통령에게 공동으로 주어진다.

3. 제14장 개정(삭제)

De la revision (abrogé)

4. 제17장 경과규정(삭제)

Dispositions transitoires (abrogé)

5. 제16장 경과규정(삭제)

Dispositions transitoires (abrogé)


[Légifrance] [세계법령정보센터] [3] 2021년 3월 17일, 중도성향의 LREM당이 다수인 프랑스 하원은 프랑스 헌법 1조에 "국가는 생물 다양성과 환경 보존을 보장하고 기후 변화와 싸운다"는 문구 삽입을 찬성 391표, 반대 37표로 가결했다. # 하지만 2021년 7월 10일, 우파성향의 LR당이 다수인 프랑스 상원은 이를 무산시켰다. #[4] 다만 이 경우에도 상원에서는 표결에 부쳐 통과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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