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lcolor=#fff> 2023년 프랑스 연금개혁 시위 Mouvement social contre la réforme des retraites en France de 2023 | ||
| <colbgcolor=#bc002d> 발생일 | 2023년 1월 19일 ~ 6월 8일 | |
| 발생 위치 | 프랑스 전역 | |
| 유형 | 시위, 파업 | |
| 원인 | 에마뉘엘 마크롱 및 엘리자베트 보른 내각의 연금개혁안에 대한 시위자들의 반발 | |
| 인명피해 | <colbgcolor=#bc002d><colcolor=#fff> 사망 | 0명 |
| 부상 | 경찰 100명 이상[A] | |
| 체포 | 291명[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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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3년에 프랑스에서 연금개혁에 대해 불만을 가진 시민들이 일으킨 시위.2. 전개
3월 16일 프랑스 정부는 연금개혁안이 상원에서 통과된 이후 하원에서의 표결이 진행되던 중 결과 발표를 불과 몇 분 앞두고 기습적으로 관련 법안의 하원 표결을 건너뛰고 바로 입법할 수 있는 헌법 조항을 사용하기로 했다. 프랑스 헌법 제49조 3항은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총리가 하원의 표결 없이 입법할 수 있도록 했고[3] 하원의원들이 이를 막을 방법은 내각불신임결의를 가결시켜 총리를 해임하고 조기총선을 치르는 것이다. # 극우 정당인 국민연합 대표 마린 르펜은 총리 불신임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하는 등 반발이 이어졌으며 의회에서는 의원들이 항의의 표시로 프랑스 국가인 라 마르세예즈를 제창하는 모습도 카메라에 담겼다.[4] 그런데 NUPES가 제출한 엘리자베트 보른 내각에 대한 불신임안이 과반에서 겨우 9표 모자라 부결되면서 기어이 연금개혁안이 사실상 가결되어 버리는 바람에 마크롱 대통령을 루이 16세에 빗대고 쓰레기통에 불을 붙이는 등 시위가 격화되었다. # # 이러한 저항이 적어도 당분간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다.프랑스 헌법 49조 3항 Le Premier ministre peut, après délibération du conseil des ministres, engager la responsabilité du Gouvernement devant l'Assemblée nationale sur le vote d'un projet de loi de finances ou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 Dans ce cas, ce projet est considéré comme adopté, sauf si une motion de censure, déposée dans les vingt-quatre heures qui suivent, est votée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à l'alinéa précédent. Le Premier ministre peut, en outre, recourir à cette procédure pour un autre projet ou une proposition de loi par session. 총리는 정부제출 재정법안 또는 사회보장기금법안의 표결과 관련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하원에서 정부의 책임을 약속할 수 있다. 정부제출법안 제출 후 24시간 이내에 제1항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이에 대한 불신임 동의안이 가결되지 않으면 그 법안은 채택된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총리는 회기당 1회에 한하여 그 밖의 정부제출법안 또는 의원발의법안에 대해 동일한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
3월 22일, 국민들의 반발을 무시하고 정년 연장을 골자로 하는 연금 개혁을 올해 말에는 시행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3월 24일, 격분한 시위대가 보르도 시청사 정문을 불태우는 등의 과격한 행보를 보이면서 시위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다. 프랑스 경찰 당국은 소요사태 방지를 이유로 콩코르드 광장과 샹젤리제 거리를 비롯한 각종 거리를 봉쇄했지만 정부 지지율이 20%대로 폭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정부 입장에서도 버티기 어려워졌다.
3월 29일, 수도 파리에서 시위를 주도해 온 CGT가 청소 노동자 파업을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3주 가까이 처리되지 못한 채 쌓여 있던 쓰레기들이 다시 수거되었다. #
11차 시위에 마크롱 대통령의 단골식당 ‘라 로통드‘[5]가 시위대에 의해 방화되었다. # 이 식당은 노란 조끼 운동 당시에도 방화되었다.
4월 13일, 적자는 부자들에게 돈을 거둬 메꾸라고 주장하며 파리 몽테뉴 거리에 있는 루이비통 본사에 난입한 연금개혁 반대 시위대 중 일부는 불을 내뿜는 신호탄과 깃발을 들고 있었으며 일부는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 등 경영진의 사무실로 이어지는 로비로 들어가기도 했다.#
4월 14일,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연금개혁법안을 부분적으로 승인했다. 특히 연금개혁의 핵심 부분인 정년 연장을 합헌 판정했다.#
4월 15일, 노조를 포함한 국민들의 반발이 계속되던 상황 속에서도 연금 개혁 법안 서명을 강행했다.#
4월 17일, 개혁에 대해 마크롱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신념을 표현했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4월 21일 유로뉴스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재임 1주년을 맞아 진행한 인터뷰에서 국민에게 설득하기 위해 더 깊이 "관여했어야 했다"고 인정하며 "충분히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이번 개혁을 직접 떠맡지 않은 것이 실수였던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에 대해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며 신뢰를 보였다.#
5월에도 시위가 계속되었다.
3. 반응
영국 국왕 찰스 3세의 프랑스 방문이 이 시위의 여파로 취소되었다.[6] 이로 인해 찰스 3세가 첫 국빈 방문하는 나라는 프랑스가 아니라 독일이 되었다.#노란 조끼 운동 때 탄생한 시위 대응 조직인 ‘브라브 엠’ 소속 프랑스 경찰의 시위자들에 대한 과잉진압 및 막말[7]이 논란이 되었다.#
불길이 치솟는 시위 현장 바로 앞에서 느긋하게 와인을 마시면서 담소를 나누는 시민들의 모습이 화제가 되었다.#
이 와중에 사회연대경제 담당 장관 마를렌 시아파가 성인잡지인 플레이보이에 표지 모델로 나와서 시국에 적절하지 않다고 온갖 욕이란 욕은 다 먹고 있었다.#
전 정부도 그랬으나 마크롱이 집권하고 나서 마크롱도 이어간 긴축재정과 더불어 연금개혁 시위에서 수도 파리, 대도시 보르도 말고도 가장 크게 반발한 곳이 바로 프랑스 시골 지방이었다. 어느 나라든 수도권 및 대도시 집중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나마 프랑스는 자유/평등이라는 기치 아래에 지방에도 나름 예산을 주면서 급여 차이는 있을지언정 기본적인 의료나 복지 등은 도시랑 다를 게 없었지만 긴축재정 이후 출산에 가장 중요한 산부인과가 지방 병원에서 예산을 이유로 문을 닫는 등 지방과 도시간의 격차와 차별이 생기는 것을 시작으로 불만이 쌓여 왔는데 이번 연금개혁으로 폭발했다.
특히 지방은 파리로 대변되는 도시와 달리 취업 업종이 상당히 제한적이라 힘, 체력을 쓰는 일이 많고 심하면 말 그대로 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나이인 64세 이전에 죽을 수도 있는 업종인데, 도시와 지방, 사무직과 생산직 등 일 간의 차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셈이다. 오죽하면 지방에서는 "파리의 엘리트들이 지방 노동자들을 죽인다, 우리들은 버려졌다."며 프랑스 정부에게 적대적인 모습마저 보였다.
4. 기타
프랑스의 연금개혁 논란은 대한민국에서 반면교사로 삼아 본받자는 말이 나왔다. 연금 고갈에 대한 위험성을 언급하면서 연금개혁 필요성을 말하지만 막상 손을 대자니 정년퇴직 예정자들의 반발이 심각히 우려되기 때문이다. 은퇴 나이를 늦출 경우 반발이 심하여서 추진하는 쪽은 표심이 뚝 떨어져 어떠한 선거도 망칠 게 분명하기 때문에 연금개혁을 말해도 집권하고 나면 누구도 연금개혁에 손을 대지 않고 사실상 폭탄 돌리기로 방치하는 행태로 인해 연금 고갈 문제는 날이 가면 갈 수록 심각해지며 해결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그나마 20대는 어차피 내도 수령하지 못할 처지에 몰린 세대들이라 연금개혁에 찬성하는 비중이 높은 편이다.그러나 프랑스에서는 여론이 다른 편인데 20대는 밀레니얼 사회주의 성향이 짙어서 에마뉘엘 마크롱을 비토(veto)하는 정서가 매우 강하다. 실제로 2023년 4월 발표된 Ifop의 여론조사에서도 마크롱 대통령의 지지율은 20대에서 23%에 불과한 반면 65세 이상에선 39%였다. 다만, 청년층이 연금개혁에 반대한 이유에는 마크롱의 보수성, 신자유주의적 정책에 반발한 면도 크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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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 선거 | 2017년 프랑스 대통령 선거 · 2022년 프랑스 대통령 선거 | |||
| 사건사고 | 노란 조끼 운동 · 2023년 프랑스 연금개혁 시위 | |||
| 관련 정치인 | 프랑수아 올랑드 · 마린 르펜 · 에두아르 필리프 · 장 카스텍스 | |||
| 기타 | 르네상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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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 [3] 국가예산안과 사회보장예산안을 제외한 법안에 대해서는 한 회기당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다,[4] 야당 의원들은 일부러 “Aux armes, citoyens !”(무기를 들라, 시민들이여!)로 시작하는 후렴만 반복해 불렀다.[5] 대통령 선거를 지휘했고 선거 승리 후 이를 자축했으며 이후에도 종종 영부인과 함께 찾는 식당이다.[6] 이에 노조원들은 칼레에서 영국 쪽을 향해 찰스에 사과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7] 경찰들이 시위자들에게 '우린 수많은 팔꿈치와 낯짝을 부러뜨렸다'며 협박을 일삼는가 하면 '네가 원한다면 같이 자러 갈 수 있다' 라며 성적으로 모욕을 주는 발언도 하고 시위자들 중 한 명이 아프리카 출신이라고 답하자 '거기서 먹기는 잘 먹느냐'며 인종차별적 발언까지 서슴치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