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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bgcolor=#002664><colcolor=#fff> JESTA Japan 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 電子渡航認証システム | |
| | |
| 국가 | |
| 시행기관 | 일본 법무성 |
| 분류 | 전자여행허가 |
| 시행일 | 2028년 말~2029년 초 시행 예정 |
|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년 예정 |
| 수수료 | €20~40 예정 |
| 홈페이지 | |
1. 개요
일본이 미국의 ESTA를 참고해 도입하려 하고 있는 사증 면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비자 없이 일본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유료 개인정보 사전등록 시스템이다. 전자여행허가 정책의 일종이다.2. 설명
2025년에 이시바 시게루 내각총리대신 집권기에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문제 및 공항 혼잡에 따른 출입국 절차 지연과 같은 문제 해소를 위해 2030년 실시를 목적으로 도입하기로 했고, 뒤이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내각에서 이를 2028년 말~2029년 초 도입으로 앞당기기로 했다.현재 일본 정부로부터 무비자 여행이 허가된 71개 국가의 외국인들이 일본을 여행할 경우, 현재는 별다른 사전 준비 없이 비행기나 선박 등을 타고 공항 및 항구에 들어와, 출입국재류관리청 소속 출입국심사대와 세관에서 심사관에서 사전에 입력한 Visit Japan Web의 QR코드나 기내와 선내에서 작성한 입국신고서 등을 제시하고 여권 검사 및 지문 검사를 통과하는 식으로 입국한다.
이로 인해 외국인 입장에서는 입국장에서 소요되는 시간이 긴 데다, 중간에 입국에 결격 사유가 있다고 의심되는 이들을 따로 선별해 심층 인터뷰를 해서 또 승인 혹은 거부해야 하므로 정부 입장에서도 번거로운 일이 생긴다.
따라서, 입국을 희망하는 외국인들을 입국 전 사전 심사하여 결격 사유가 있는 이들이 일본 공항 및 항구 도착하기 전 걸러내, 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입국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다. 일본행 항공기 및 선박에 탑승할 경우, 항공사 및 선사는 이들을 탑승시키기 전에 항공권/선박권과 함께 JESTA 승인 여부를 검사해야 하며, 후자가 없을 경우는 아예 탑승 자체를 막도록 할 예정이며, JESTA 승인 없는 승객을 태운 업체는 일본 취항 금지 조치까지 취할 예정이다.
일본에 입국하지 않고 단순 경유하는 경우에도 JESTA 승인을 요구할 예정이다. 단, 입국하지 않고 경유하는 이들에까지 JESTA 승인을 요구하는 안은 현재 비판 의견도 많아, 여전히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JESTA 시행 이후에는, 이런 입국 결격 사유가 있는 이들을 사전에 걸러낸 만큼, 기존의 입국심사관을 거치지 않고 여권과 지문 혹은 안면인식 등만을 거쳐 통과하게 하며, 기계 오류 등으로 재심사를 받는 소수의 인원만 심사관이 직접 담당하도록 하여, 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입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여권 및 개인정보 등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 한해, 1회 발급 후 3년간 승인이 유지될 예정이다.
3. 절차
JESTA 시행시 Visit Japan Web처럼 전용 사이트가 개설될 예정이다. 여기에 이름과 여권번호 등 개인 신상 정보, 체류 기간과 목적지, 숙소 주소와 연락처, 연락 가능한 개인 전화번호, 출입국을 위한 항공기 및 선박편 등을 기재하고 수수료를 결제하면, 전산화된 시스템이 양식을 검토함과 동시에 법무성 서버에 저장된 그간의 일본 출입국 내역, 출입국 거부 전력, 일본 내 범죄 이력 등을 조회해 자동 승인 혹은 거부, 경우에 따라서는 심사관에게 수동 심사를 맡기는 체계이다.통상 72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일부 수동 심사 대상자는 좀 더 걸릴 수 있다.
수수료는 3년 이내에는 재발급 사유가 없다면 처음 1회만 납부하면 된다.
4. 주의사항
입국시 심사관이 스티커를 붙여주는 대신 여권의 전자칩과 연동되어 출입구 기록을 로그로 남기는 방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전자여권 미소지자의 입국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예정이다.또한, 엄연히 비자 면제국 국민에 한해서만 이용할 수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들은 여전히 입국 비자를 받아야 한다.
5. 비판 및 논란
사실상 입국 비자와 다를 게 뭐냐는 논란이 있다. 물론, 입국 비자에 비하면 전산 입력 및 데이터 분석만을 활용해 상당히 간소화된 절차로 진행되며, 기존의 심사관에 의한 입국 심사를 통과할 정도의 기준이라면 JESTA 승인을 받는 데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책정 예정된 수수료가 €20~40 선으로, 다른 전자여행허가 국가들의 수수료와 비교시 꽤 비싼 편이다. 비록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3년간 유효하다지만, 사실상 입국세를 걷기 위한 꼼수 아니냐는 비판이 있으며, 일본 정부 역시 JESTA의 주 효과 중 하나로 세수 증대를 언급할 만큼 딱히 숨길 생각도 없어 보인다.
또한 심사에 72시간 가량이 소요되므로, 시행 이후부터는 이전과 같이 오늘 혹은 다음날 바로 일본 여행을 가는 것 등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대다수의 여행객들은 몇 주~개월 혹은 년 단위로 여행 계획을 미리 잡기 때문에 별 문제 없지만, 당일 혹은 내일 즉흥적으로 여행가거나 급히 출장가야 하는 사람들에겐 문제가 된다.
6. 기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일본이 한국인에 대한 예외 조치 없이 JESTA를 시행할 경우 한국 역시 K-ETA 면제 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할 가능성이 크다. 일본 정부가 JESTA 대상국에 한국을 넣어둔 만큼, 한국을 예외 국가로 둘 가능성 역시 낮다.다카이치 내각이 국내 민심을 잡기 위해 오버투어리즘 등을 명목으로 외국인들에게 불만의 화살을 돌리려 도입하는 제도라 아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 제도는 상대적으로 외국인에게 호의적이던 이시바 내각 시절에 도입이 확정된 것으로, 다카이치 내각은 도입 시기를 앞당긴 것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