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유럽의 정치 |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 | | |
| 그리스 | 루마니아 | 몬테네그로 | 몰타 | |
| | | | | |
| 바티칸 |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 북마케도니아 | 불가리아 | |
| | | | | |
| 산마리노 | 세르비아 | 스페인 | 슬로베니아 | |
| | | | | |
| 안도라 | 알바니아 | 이탈리아 | 지브롤터 | |
| | | | | |
| 코소보 i | 크로아티아 | 튀르키예 ii | 포르투갈 | |
| | | |||
| 키프로스 | 북키프로스 | |||
| i : 미승인국 ii : 지리적으로는 국가의 일부 지역인 동트라키아만 남유럽에 속하나 유럽 평의회 회원국이며, 유럽연합 가입준비국으로 국가 전체를 남유럽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 ||||
| |
| <colcolor=white> ▲ 이탈리아 로마 대법원 |
| |
| ▲ 이탈리아 의회 |
[clearfix]
1. 개요
| 이탈리아의 정치 정보 | ||
| 부패인식지수 | 56점 | 2023년, 세계 42위[1] |
| 언론자유지수 | 69.80점 | 2024년, 세계 46위[2]# |
| 민주주의지수 | 7.69점 | 2023년, 세계 34위 |
이탈리아는 의원내각제,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다. 1946년 왕가를 국민투표로 쫓아낸 이탈리아는, 1948년에 이탈리아 공화국 헌법을 제정한 이래 지금까지 공화제를 채택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139조에 공화정체는 헌법 개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대통령
Presidente della Repubblica Italiana
국가원수로 이탈리아의 국가 통합과 이탈리아 헌법의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대통령의 임기는 7년이며, 중임 제한은 없다.
대통령은 총리 임명권, 총리가 구성한 내각에 대한 거부권, 법안 서명권, 헌법재판관의 1/3 지명권과 같은 막강한 권한을 지닌다. 의원내각제 국가인 이탈리아에서 대통령은 본래 상징적 역할을 담당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1990년대에 이탈리아가 양당제에서 다당제로 변화함으로써 정치적 위기가 잦아진 이후, 거국내각 수립 및 장관 후보자 거부권 행사 등 정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대통령은 상원과 하원, 지역 대표가 합동으로 선출한다. 이탈리아의 20개 주(region)에서 선출된 58명과 320명의 상원의원, 630명의 하원의원이 선거인단이 되어 이들의 투표로 대통령을 선출한다. 이들은 비밀투표를 통해 대통령 후보 중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며, 여기서 2/3 이상의 지지를 받는 후보가 있으면 대통령으로 선출되고 그렇지 않으면 투표를 다시 치른다. 이렇게 3번 치러도 뽑히지 않으면 그 때부터는 과반의 득표를 얻은 후보가 대통령으로 선출된다. 과반이 없으면 계속 반복. 1971년 대선에서는 23번이나 다시 선거를 치르기도 했다. 길고 모호한 과정,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할수록 당선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점에서 콘클라베에 비유되기도 한다.
지금까지 재선된 대통령은 조르조 나폴리타노와 세르조 마타렐라뿐이다. 이는 이전 대통령들이 재선하지 않는 것을 관례로 삼아왔기 때문이다. 나폴리타노 역시 재선을 원치 않았는데 당시 정국 혼란이 심해 다른 대통령 후보들이 계속 유효표를 충족하지 못한 관계로 그나마 과반 득표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였던 나폴리타노가 어쩔 수 없이 재출마한 것이다. 그리고 얼마 안 가 사임했다. 이는 마타렐라도 마찬가지로 후임 후보들의 유효표가 안나오자 어쩔 수 없이 다시 맡게된 경우이다.
대통령은 퀴리날레 궁에 거주하며 집무를 수행한다.
3. 의회
| {{{#!wiki style="margin: -10px -10px;" | <tablealign=center><tablewidth=350px><tablebordercolor=#fff> | 이탈리아 의회 원내 구성 | }}} | |
| {{{#!wiki style="margin: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 멜로니 내각 (2022 ~ 현재) | |||
| <rowcolor=#fff> 왼쪽에서부터 상원 · 하원 의석 수 순서 | ||||
| 연립여당 | ||||
| | | | ||
| 이탈리아의 형제들 63 • 118석 | 동맹 29 • 66석 | 전진 이탈리아 17 • 44석 | ||
| 기타 정당 {{{#!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fff; font-size: .8em;" | ||||
| 야당 | ||||
| | | | ||
| 민주당 37 • 69석 | 오성운동 28 • 52석 | 녹색좌파동맹 4 • 11석 | ||
| | | | ||
| 행동 4 • 12석 | 생동하는 이탈리아 6 • 9석 | 남티롤 인민당 3 • 3석 | ||
| 기타 정당 {{{#!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fff; font-size: .8em;" | ||||
| 재적 200 • 400석 | }}}}}}}}} | |||
Parlamento Italiano
이탈리아의 의회다.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탈리아의 양원제는 다른 양원제 국가에 비하면 매우 이질적인 양원제인데, 거의 완전하게 동일한 권한을 가진 입법부를 2개를 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차이는 선출 지역이 전국이냐 주냐, 그리고 피선거권의 연령, 상원의 대통령지명권 정도밖에 없고, 상원이든 하원이든 마음껏 입법과정을 거치고 반대쪽에게 견제를 받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제도를 완전양원제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양원제라고 하면 영국식 신분의회나 연방국가의 지역대표/국민대표의 구별이나, 내각책임제 국가의 이권분립에서 나타나는 내각의 폭주를 견제하기 위해 상원이 존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여긴 그냥 의회가 2개다. 비효율적인 국회운영 때문에 2016년에 마테오 렌치 내각이 상원의 정원과 권한을 크게 줄이는 사실상의 단원제 개헌안을 꺼내들기도 했지만 국민투표에서 부결되었다.
그 외에도 의석수가 OECD 평균(0.97명)보다 많다며 1983년 이래 총 7차례 의원 수 감축 시도가 있었다. 2020년 국민투표에서 찬성 69.95%(투표율 50.18%)를 얻음에 따라 통과시 총선 있는 2022년부터 적용한다.정보
의회해산이 없다는 가정 하에 상원과 하원의 임기는 모두 5년이며 총선은 상하원 동시에 치러진다.
투표용지 샘플 정치혐오 의식은 높은 나라지만 OECD 국가 가운데서 투표율은 의외로 높은 편이다. 투표를 이틀에 걸쳐서 하기 때문이다. 일요일 당일에는 아침 8시에서 밤 10시까지 투표를 치르고 다음날 월요일에는 오전 7시부터 낮 3시까지 투표를 하는 식이며 개표방송도 월요일 낮부터 시작한다. 평균적인 투표율이 높다고 하더라도 국정선거가 아닌 일반 국민투표나 주민투표는 투표율 미달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국정선거때만 투표를 이틀씩 실시하고 국민투표나 주민투표는 일요일 당일만 실시하기 때문이다.
3.1. 공화국 원로원(상원)
Senato della Repubblica
총 200석. 한국의 국회의원 총선처럼 1인 2표제로, 74석은 소선거구제를 통해, 122석은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통해 선출되는데 20개 주(region)마다 선거구가 나뉘어진 권역별 비례대표제이다. 나머지 4석은 해외 거주 이탈리아인들을 위한 의석으로 거주지별로 선거구를 나눠 불구속명부식 비례대표제로 선출된다. 봉쇄조항은 일반적인 정당의 경우 전국 단위에서 3%, 정당연합의 경우 전국 단위에서 10%, 특정 언어권 지역(쥐트티롤 독일어권 지역 등)을 대변하는 정당의 경우 해당 지역에서 20%다.
그 외에도 종신 상원의원들이 5명 있는데 이들은 대통령이 지명하며, 주로 사회 각 계층에서 존경을 받는 명망가들로 구성된다. 그리고 이들과는 별도로 직전 대통령 역시 당연직 종신 상원의원이다. 지금도 전임 대통령 조르조 나폴리타노(Giorgio Napolitano)가 상원의원으로 재직해 있다.
의사당은 마다마 궁(Palazzo Madama)이다.
3.2. 대의원(하원)
Camera dei deputati
총 400석. 상원처럼 1인 2표제로, 147석은 소선거구제를 통해, 245석은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통해 선출되는데 상원과 달리 전국구 비례대표제이며 봉쇄조항은 전국 단위에서 3%. 나머지 8석은 해외 거주 이탈리아인들을 위한 의석으로 거주지별로 선거구를 나눠 불구속명부식 비례대표제로 선출된다.
의사당은 몬테치토리오 궁(Palazzo Montecitorio)이다.
4. 행정부
| {{{#!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5px 10px;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to right, #000d7b 0%, #00309a 20%, #00309a 80%, #000d7b); color: #d8d8d4"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 제30대 | 제31대 | 제32대 | 제33대 |
| 알치데 데 가스페리 | 주세페 펠라 | 아민토레 판파니 | 마리오 스켈바 | |
| 제34대 | 제35대 | 제32대2 | 제34대2 | |
| 안토니오 세니 | 아도네 촐리 | 아민토레 판파니 | 안토니오 세니 | |
| 제36대 | 제32대3 | 제37대 | 제38대 | |
| 페르난도 탐브로니 | 아민토레 판파니 | 죠반니 레오네 | 알도 모로 | |
| 제37대2 | 제39대 | 제40대 | 제41대 | |
| 죠반니 레오네 | 마리아노 루모르 | 에밀리오 콜롬보 | 줄리오 안드레오티 | |
| 제39대2 | 제38대2 | 제41대2 | 제42대 | |
| 마리아노 루모르 | 알도 모로 | 줄리오 안드레오티 | 프란체스코 코시가 | |
| 제43대 | 제44대 | 제32대4 | 제45대 | |
| 아르날도 포를라니 | 조반니 스파돌리니 | 아민토레 판파니 | 베티노 크락시 | |
| 제32대5 | 제46대 | 제47대 | 제41대3 | |
| 아민토레 판파니 | 조반니 고리아 | 치리아코 데 미타 | 줄리오 안드레오티 | |
| 제48대 | 제49대 | 제50대 | 제51대 | |
| 줄리아노 아마토 | 카를로 아첼리오 참피 |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 람베르토 디니 | |
| 제52대 | 제53대 | 제48대2 | 제50대2 | |
| 로마노 프로디 | 마시모 달레마 | 줄리아노 아마토 |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 |
| 제52대2 | 제50대3 | 제54대 | 제55대 | |
| 로마노 프로디 |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 마리오 몬티 | 엔리코 레타 | |
| 제56대 | 제57대 | 제58대 | 제59대 | |
| 마테오 렌치 | 파올로 젠틸로니 | 주세페 콘테 | 마리오 드라기 | |
| 제60대 | ||||
| 조르자 멜로니 | ||||
| * 이탈리아 공화국 총리 대수는 이탈리아 왕국 총리 대수를 이어서 가산한다. 이탈리아 왕국 총리 · 파시스트 정권 관련 직위: 이탈리아 대통령 | }}}}}}}}}}}} | |||
의회에서 선출되는 총리가 이탈리아의 정부수반의 역할을 한다. 총리직을 원어로는 Presidente del Consiglio dei ministri라고 하는데 각료평의회 의장쯤으로 직역할 수 있다.
총리는 대통령이 지명하며, 실제로 총리로 임명되기 위해서는 10일 안에 양원 모두의 신임투표를 통과해야 한다. 실질적으로는 총선이 치러져 결과가 나오면(과반 정당이 없으면 연정 협상이 마무리된 이후) 대통령이 다수당 당수를 총리로 지명하고 양원의 신임투표가 치러진다. 그리고 그가 내각 구성원을 지명하며 이 내각 명단이 대통령의 의례적인 승인을 받으면 내각이 구성된다.
무정부 상태를 예방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정부를 구성하지 못할 경우, 아예 대통령이 의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다시 치르게 한다. 내각 구성이 안 되어 실시된 재선거 때는 1당에 의석을 더 얹어준다. 이런 제도는 제1당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재선거를 저지하기 위해 사소한 차이를 극복하고 뭉치려고 애쓰게 하고, 재선거가 치러지면 1당 주도로 더 수월하게 내각 구성이 되는 장점이 있다.
이탈리아는 1946년 이후 내각이 67번이나 바뀔 정도로 내각이 불안정하다. 하원이든 상원이든 완전 비례대표제인 탓에 극좌부터 극우까지 의회에 다양한 정당들이 난립하고, 연정에도 여러 정당이 (신임공급이든 장관을 배출하든) 참여하다가 의견 안 맞으면 박차고 나가 불신임을 때리는 등 내각이 극히 취약하다.
또한 대부분의 의원내각제 국가와 달리 내각 구성에서 국회의원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다. 그래서 비정치인이 장관, 심지어 총리까지 하는 데에도 아무런 제약이 없으며 실제로도 테크노크라트 내각이 수 차례 존재했다.
총리는 대통령에게 의회해산을 요청할 권리를 갖는다.
집무실은 키지 궁(Palazzo Chigi)이다.
5. 사법
6. 유럽의회 선거
유럽의회의 의석은 총 705석이며 이 중에서 76석이 이탈리아에 배분되어 있다.이탈리아의 유럽의회 선거는 불구속명부식 권역별 비례대표제이며, 전국을 북서부(nord-occidentale), 북동부(nord-orientale), 중부(centrale), 남부(meridionale), 도서지역(insulare)으로 나누고 해당 지역에 인구비례에 맞춰 의석을 배분한다. 봉쇄조항은 득표율 4%이지만 소수 언어 지역을 대변하는 정당의 경우 해당 정당이 연대하겠다고 공언한 다른 정당과 합쳐 4% 득표율을 넘는다는 조건 하에 봉쇄조항이 한 후보에 대해 50,000표 이상으로 낮아진다.
7. 정당
8. 역사
이탈리아 총리 내각이 짧은 이유(테크노크라트 정부)이탈리아 정치, 경제의 기본적 세 요소는 우파와 가톨릭[3], 좌파, 그리고 협동조합(중도)이다.
제2차 세계 대전 종전과 함께 무솔리니가 처형되고 국민투표를 통해 왕정이 폐지되어 민주공화국으로 출범한 이탈리아는 기독교민주당[4]이 오랫동안 제1당을 차지하고 이탈리아 공산당이 제1야당으로 견제하는, 마치 일본의 집권 자유민주당과 제1야당 일본사회당의 55년 체제와 비슷한 정치체제를 오랫동안 유지했다. 그 구도는 대개 기민당과 사회당, 민주사회당, 공화당, 자유당 등이 연정을 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공산당과 사회당, 민사당 간의 사이가 나빴던 것에 기인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탈리아는 타 서유럽 국가에 비해서 좌파 정당들의 지지세가 낮지 않음에도 우파 정당인 기민당의 장기집권이 가능했다.[5] 그리고 일본과의 공통점이라면 계파 정치가 유독 두드러지는 점이다. 따라서 계파 간의 정당도 많이 만드는 점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1990년대의 변화는 이런 균형을 깨뜨렸다. 1992년 들어 마니 풀리테(깨끗한 손) 운동이 대대적으로 벌어져 줄리오 안드레오티 총리의 부패상이 폭로되고, 기존 기민당-사회당-민사당-자유당-공화당 정치인들과 재계의 부정부패가 대대적으로 까발려지면서 기성 정치권이 완전히 붕괴되다시피했다. 기존의 기민당 좌파들과 공산당이 갓 이름을 교체한 좌파민주당(PDS) 등의 선거법 개정 운동으로 이탈리아는 완전 비례대표제[6]를 소선거구제(일부 비례대표 포함)로 변화시켰다. 1994년 총선으로 이탈리아는 기존의 기민당 우파 지지가 대거 우파 정당연합[7] 자유의 집으로 넘어갔으며[8], 헌법은 교체되지 않았지만 이후의 정치사를 '제2공화국'으로 부를만큼 엄청난 변화가 벌어졌다. 하지만 의아하게도 그 변화가 실비오 베를루스코니의 1기 집권(...).[9] 이는 급조된 정당인 '전진 이탈리아'가 급부상하는 원인이 되었다. 또 북부에서는 극우 분리주의 정당인 북부동맹(NL)이 극성하게 되었다.
이후 베를루스코니가 2년 만에 온갖 추문 끝에 실각하고 로마노 프로디가 이끄는 좌파 빅 텐트 성향의 '올리브 연합'[10]이 집권했으나, 다음 총선에서 베를루스코니가 다시 승리하면서 5년 만에 복귀하게 되었다. 양당제[11] 하인지라 양 선거연합의 지지율이 큰 차이(2% 조금 넘는 수준)가 없어도 정권이 갈릴 수 있게 되었던 것. 그렇게 좌우파가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도 언론을 장악한 베를루스코니에 미묘하게 세력이 약했던 좌파 올리브연합[12]이 밀리게 되었고 결국 2년 만에 베를루스코니가 복귀하게 되었다. 94년 첫 집권한 베를루스코니는 1994 ~ 1996, 2001 ~ 2006, 2008 ~ 2011년까지 무려 10년 가까이 총리로 재직하였다.
미묘하게 이런 과정에서 좌파는 재집권을 위해서 색깔이 점점 옅어졌다. 지난 20년간 이탈리아 공산당 → 좌파민주당 → 올리브 연합 → 연합 → 민주당으로 변화한 게 특징. '올리브연합'은 한국의 진보, 민주계열 정당의 선거연대나 통합 과정에서 모델로 여겨지기도 하였다. 이 중도좌파 연합에는 공산주의 재건당, 민사당과 급진당 등의 장미동맹, 녹색연맹[13] 등이 참여했다. 우파의 경우 북부동맹의 주요 기반인 북부와 남부에서, 좌파는 볼로냐 시를 중심으로 로마와 피렌체 등의 중부에서 우세를 드러낸다. 참고로 2006년 선거법이 재개정되면서 이탈리아는 다시 완전비례제로 회귀하였으나 정당간의 의석차가 줄어들어 정치가 좀더 불안정해진걸 제외하고는 큰 변화는 없다. 되려 북부동맹의 의석이 꽤나 줄어든지라... 다만 이런 비례제가 아래와 같은 2013년의 혼란을 빚어냈다.
선거제도 변화 이후 이탈리아 좌파 정당은 이합집산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쉽게 그 구조를 알기는 어렵다.
2013년 중도좌파 민주당이 하원에서는 과반수를 확보하는 압승을 거뒀지만 상원에선 6석 차이로 힘겹게 1당에 올라서는 데 그치고 과반 확보에 실패해 결국에는 어떤 당도 내각을 구성할 수 없는 처지가 되어버렸다.# 양원제를 실시하는 기타 내각제 국가에서 상원의 실권이 없는 것과는 달리, 이탈리아는 상하 양원의 권한이 동일해 양원에서 과반수를 점해야만 내각 출범이 가능하다. 결국 극단적인 북부동맹(과거 자유의 인민과 연정)이나 포퓰리즘 정당인 오성운동[17] 등이 배제된 민주당-자유국민당-전 총리로 중도파인 몬티의 정당 등이 대연정을 구성했다. 총선결과에 책임을 진 민주당 대표 피에르 베르사니가 사임하고, 4월 28일 부로 민주당 부대표 출신의 46살의 젊은 엔리코 레타가 총리로 취임. 뒤를 이어 2014년 2월 14일에는 더 젊은 39세(1975년생)의 신임 당대표(2013년 12월 취임) 마테오 렌치가 취임했다# 제3의 길과 영국 토니 블레어 총리를 우상으로 삼는 인물로, 같은 39세에 총리가 된 베니토 무솔리니 이래로 이탈리아에서 가장 젊은 총리라고 한다.
그러나 성장률은 호전되었지만 여전히 30-40%를 넘나드는 청년실업으로 인해 지지율은 침체되었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2016년 12월 4일에, 렌치 총리의 발의로 상원의 정원 축소 및 내각 불신임 투표 폐지를 골자로 하는 개헌 국민투표가 실시되었다. 렌치 총리는 "이번 국민투표에서 패할 경우 총리직을 사퇴하겠다" 며 배수진을 치고 선거전에 임했으나, 결과는 찬성 42% 대 반대 58%로 참패(...). 결국 렌치 총리는 6일 자로 사퇴를 선언, 후임으로 파올로 젠틸로니 외무부 장관이 승격되어 2018년의 차기 총선 때까지 임시로 내각을 이끌게 됐다.
하지만 선거법 개정으로 비례대표 의석이 대폭 확대되고 원내 1당에게 부여되는 의석수가 대폭 축소되었으며, 선거연합에 득표율이 합산된다는 법이 통과되었는데 그 덕택에 총선에서 어느 정당도 과반을 점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몰락할 줄 알았던 베를루스코니가 극우 정당인 북부동맹과 연합해서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다는 점. 하지만 그렇다 해도 베를루스코니에 대한 반감이 거센 건 여전하고 1당에게 부여되었던 의석수도 대폭 줄어든지라 과반을 점하지 못할 것이란 게 대체적인 평이다. 그와 별개로 민주당은 EU친화적인 정책을 고수했다가 청년실업 문제해결에 실패해서 지지층이 대거 오성운동으로 빠져나간지라 말 그대로 말아먹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이다.
실제 총선에서 오성운동이 30%대를 기록했던 것을 제외하면 예상대로 되었지만 하지만 막상 우파연합 1당을 차지한 것은 포르자 이탈리아가 아닌 반EU 성향의 극우파 북부동맹이라서 막후실세가 될 예정이었던 베를루스코니의 계획이 사실상 실패로 돌아갔다. 거기다가 원내 1당을 차지한 오성운동과 동맹당을 합하면 과반을 넘겨서 EU에서 엄청나게 골때려하기도 했다.
오성운동과 북부동맹 갈등과 오성운동이 기성정치의 맛을 포기할 수 없어서 북부동맹을 쫒기게 만들었다. 민주당과 연정하였지만, 반기성체제 정당과 손을 잡았다는 이유로 다시 분열이 일어난다.
그럼에도 북부동맹과 포르차 이탈리아에게 내줄 수 없어서 오월동주가 진행하다가 마리오 드라기 총리에 의한 거국내각이 성립되면서 일단은 조기총선을 안 가기 위한 봉합을 하였다.
하지만 드라기 내각 역시 의회의 연이은 비협조에 결국 1년 5개월만에 붕괴하며 초유의 가을 총선을 치르게 되었다.
2022년 총선 결과 중도우파 연합이 상/하원 모두 과반을 확보하는 완승을 거두었고, 가장 많은 득표를 얻은 극우 정당 '이탈리아의 형제들(Fdl)' 대표 조르자 멜로니가 최초의 여성 총리이자 무솔리니 이후 100년만에 등장한 극우 성향의 총리가 탄생했지만 조르자 멜로니는 취임 이전의 행보와는 다르게 무솔리니 생가 앞에서 홀로코스트 기념관 건립을 결정하는 등 극우와 관계를 끊으려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취임 이후는 사실상 극우가 아닌 우파에 가까운 총리다.
9. 부패인식지수
| 이탈리아의 부패인식지수 추세 # | |
| 연도 | 부패지수 |
| 2004년 | 52 |
| 2005년 | 62 |
| 2006년 | 62 |
| 2007년 | 52 |
| 2008년 | 48 |
| 2009년 | 43 |
| 2010년 | 39 |
| 2011년 | 39 |
| 2012년 | 42 |
| 2013년 | 43 |
| 2014년 | 43 |
| 2015년 | 44 |
| 2016년 | 47 |
| 2017년 | 50 |
| 2018년 | 52 |
| 2019년 | 53 |
| 2020년 | 53 |
| 2021년 | 56 |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에서 매년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는 100점에 가까울수록 청렴하고 0점에 가까울수록 부패한 국가다. 이 지수는 공무원과 정치인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국제적으로 판단하는 척도로 자주 활용된다. 이탈리아는 2008년 이후로 부패지수가 폭락하기 시작한다. 근 10년 동안 이탈리아의 부패인식지수는 20점 가까이 추락하며 40점대라는 선진국치고는 매우 낮은 수준을 못 벗어나고 있었다.[18]
현 시점에서 이탈리아는 그리스와 함께 선진국 중 부정부패가 심한 국가로 꼽히는 나라인데, 2012 ~ 2020년까지는 2019년 한 해를 제외하면[19] 부패인식지수가 아프리카 최빈국인 르완다보다도 낮았을 정도였다.[20] 그러다 이후 꾸준히 상승하여 2017년부턴 다시 50점을 넘기 시작하였고 2021년에는 56점까지 오르긴 하였지만 여전히 다른 선진국들 보다는 많이 낮은 점수다.[21]
10. 관련 문서
[1] #[2] 수치가 높을수록 언론 자유가 있는 국가, 언론자유 최상은 100점, 언론자유 최악은 0점, 2016년 자료에는 77위까지 떨어졌었다.[3] 당연히 이탈리아에서 기독교는 곧 가톨릭이다. 본고장인데 심지어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에는 신자들은 기독교민주당을 뽑도록 종용당하기도 했지만 다행히 정교분리가 이루어졌다.[4] 독일의 기민련과는 다르다.[5] 공산당이 교황청과의 화해, 나토 탈퇴 당론 폐기 등 연성화 정책으로 단독 개헌저지선을 확보한 1970년대 중반 기민당 좌파(기민당 내부 친사회주의적 중도~중도좌파)였던 알도 모로 전 총리가 공산당과의 거국내각을 구상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붉은 여단에게 암살당하면서 무산되었다.[6] 명단에서 3, 4명을 선택하여 65% 이상 득표자를 당선시키는 '선위투표'도 있었다.[7] 여러 정당들이 연대를 하는 집단을 말한다. 이탈리아는 연합과 총리 후보를 중심으로 정당들이 줄을 서고 그 득표의 합에서 우세한 측이 총리를 차지하는 식의 시스템이다.[8] 다만 기민당 우파를 계승한 중도연합과 기독교민주연합당 등은 중도우파 연합 내에서 포르차 이탈리아, 북부동맹에 이은 제3당의 위상을 가졌다.[9] 이렇게 되어버린 이유는 베를루스코니는 정치권과의 유착을 통해 이미 미디어계의 황제로 등극한데다가, 부정부패 사건이 너무 터져나오는 바람에 유권자들이 무덤덤해져갔다. 베를루스코니는 이를 잘 활용해서 자기 자신을 매력적인 기업가 출신으로 경제를 살릴 적임자로 선전했고 그래서 집권할 수 있었던 것(...).[10] PDS 등의 참여, 공산주의 재건당 등의 불참[11] 단일정당 기준으로 따지면 다당제지만, 여러 좌우파 정당들이 정당연합을 결성하여 사실상 한몸처럼 선거를 치르는 양당제였다.[12] 2006년 베를루스코니 집권 저지를 위해 공산주의 재건당 등을 받아들이면서 '연합(L' union)'으로 변경되고 올리브 연합 자체가 하나의 정당이 되었다. 다만 공산주의 재건당은 합당에는 참여하지 않고 독자적인 정당으로 남았다.[13] 민사당(SDI)과 함께 2001년 잠시 해바라기라는 그럴싸한 이름의 연합 내 연합을 이루기도 했다.[14] 좌우이념을 직접적으로 표방하지는 않았지만 기본 강령에서 급진좌파적인 색채가 상당하다.[15] 물론 여전히 의석수로만 본다면 3당제에 가까웠.[16] 1990년대 이전 집권당인 기민당 출신 중도 인사에서 급진좌파 정책을 주장하는 구 공산당 성향의 인사들까지 민주당에 있다보니 그 만큼 성향이 다양할 수밖에 없다.[17] 베페 그릴로라는 코미디언이 구성한 반유로 포퓰리즘 정당으로, 베페 그릴로가 부패를 저지르거나 부패혐의가 있는 정치인을 조롱하다 방송계에서 내쫓긴 이후에 정치코미디와 사회운동을 같이 병행하다 더 나아가서 창당된 정당이다. 시칠리아 등의 이탈리아 남부에서 크게 성장해 25% 지지의 제3당으로 부상했다. 그런데 다른 기존 양당도 지지율이 고작 29% 대인지라(몬티 전 총리의 중도당이 10% 득표)...[18] 특히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말기인 2010 ~ 2011년에는 무려 39점을 기록했다.[19] 그조차 동점이었다.[20] 다만 르완다는 최빈국 중에서는 굉장히 청렴한 국가로 꼽히는 나라다.[21] 다른 선진국들을 예로 들면 여타 북, 서유럽 및 북미권은 70 ~ 80점대를 왔다갔다하고 웬만한 아시아쪽 선진국들도 50점대 후반에서 60점대인것을 보면 이탈리아는 선진국 치고는 점수가 꽤 낮은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