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Brain drain두뇌유출(頭腦流出)이란 여러 이유로 양성이 어려운 고급 인력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말한다. 흔히 '인재유출(人才流出)' 이라고도 말하며 국외 탈출의 일종이다. 노동경제학을 포함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는 현상이며 오늘날에는 개인 혹은 단체가 보다 더 나은 근로조건이나 생활 환경을 찾아 떠나는 것을 말한다.
주로 선진국들이 국가 차원에서는 양성이 힘든 연구 인력을, 사기업에서는 자국 인력보다 저렴한 기술 인력을 개발도상국으로부터 흡수한다. 이를 통해 자국의 기술, 인력, 임금을 통제한다. 당장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의 엘리트들이 한국, 일본, 대만,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로 많이 가고, 인도, 파키스탄의 엘리트들은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로 많이 가며 EU 소속 동유럽 엘리트들은 주로 서유럽에 많이 정착한다. 이러다보니 정작 개발도상국은 국가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인력이 부족하다.
물론 한국, 일본, 대만,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 등 동아시아 선진국, 남유럽 국가들도 유입민만큼 미국, 영국, 서유럽으로 유출되는 문제가 많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인력을 받으며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아일랜드처럼 시장 규모가 적고 같은 언어권 내 큰 시장인 미국, 영국이 있는 경우도 있다. 사실 서유럽 국가들인 영국, 프랑스, 독일이나 전 세계 인재들이 많이 모이는 미국 정도가 두뇌유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유출의 방향은 언어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한다. 가령 영어가 제1언어인 개발도상국은 영어권 선진국으로 두뇌유출이 극심하다.[1]
2. 여파
사회 계층구조상 이런 고급 인력은 수가 매우 적으므로 개도국의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원인 중 하나이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두뇌 유출을 신식민지화라고 보고 있으며 종속 이론에 따르면 라틴 아메리카의 발전 둔화 원인 중 하나로 현지 고급 인력들이 주변부인 자국 대신 중심부인 미국, 스페인, 포르투갈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지적했다. 필리핀의 의사 부족 원인으로 지적되는 것 역시 미국 간호사 비자를 받고 현지에 정착하는 의사들이라는 분석도 있다.두뇌유출로 인해 국가 간 알력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대표적인 예시가 미중관계다. 중국 정부는 규정을 대폭 개정하면서까지 외국에서 연구인력을 받아들이는 데 적극적인 반면 미국은 기술유출을 우려한다. 중국은 보통 해외에서 활동하는 중국인들을 포섭하거나 해외로 자국 인력을 파견보내는 식이었는데 결국 2020년에 미국-중국 무역 전쟁의 여파로 많은 과학자들이 스파이 혐의로 추방되었다.
3. 사례
- 필리핀처럼 아예 포기하고 입국 심사 시 해외 노동자 전용 심사대를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해외에서 돈 벌어서 자국에서 쓰라는 의미다. 입국세도 면제해 준다.
- 일부 선진국들 사이에서도 두뇌유출이 일어나고 있는데 대표적인 국가가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이다.
- 캐나다, 호주도 다른 국가로 고급 인력이 유출되는 현상을 겪는다. 캐나다는 인접국인 미국이나 같은 CANZUK 구성국인 영국, 같은 프랑코포니 국가인 프랑스로 가는 것이 매우 편하며 호주 역시 미국, 영국으로 이민 가는 케이스가 매우 많다.
- 뉴질랜드의 두뇌유출은 심각한 수준으로 인재가 미국, 영국이나 인접 국가인 호주로 떠나고 있으며 이를 뉴질랜드 정부는 기술 이민자들을 대거 받아들이는 식으로 해결하고 있다.
- 이탈리아는 청년 실업으로 인한 두뇌유출이 매우 심각한 나라로, 20%에 육박하는 청년 실업률[2]로 인해 매년 수만 명의 엔지니어, 의사 등이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캐나다와 같은 경제 사정이 좋은 국가들로 떠나고 있다. 이러한 두뇌유출은 인구 감소와 함께 이탈리아의 경제에 큰 악영향을 주고 있다.
- 한국은 이공계 인재의 두뇌 유출을 막기 위해 전문연구요원이라는 제도를 통해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박사급 인력은 연구직 특성 상 급여는 적은데 높은 교육 수준을 요구해서 어느 나라건 만성적인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관계로 많은 국가에서 이민 우대 조항이 존재한다. 참고로 취약국가지수에 따르면 한국의 두뇌유출의 원인은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악습[3]이 잔존하는 것 때문이다. 그래서 다른 선진국들에 비하면 두뇌유출 지수가 높게 나오는 편이지만 2006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4. 여담
중국에서는 주로 낮은 연봉을 받는 타국의 인재에게 중국에서 배로 높은 연봉을 받게 하겠다고 속여 단물만 빨아먹고 토사구팽하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