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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北韓 分割북한의 분할통치 가능성에 대한 문서.
2. 상세
중화인민공화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지역거부 전략을 추구하며, 이에 따라 괌을 기준으로 하는 제2도련선까지 미국의 영향력을 밀어내는 것을 1차적인 전략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1][2][3]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반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세력권에 들거나 최소한 자체 혹은 미국의 개입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제1도련선)
따라서 중화인민공화국은 북한이 미국이나 한국에 선제공격 받으면 무조건 개입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설사 북한이 한국에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하더라도 남한이나 미국이 북한을 점령하기 전에 먼저 북한을 점령하여 승전국으로서의 지분을 요구할 것이다. 이 경우 북한 전역 내지는 최소한 북한의 평안남북도 함경남북도 등 북위 39~40도 이상을 완충지대로 삼는 것을 목표로 할 가능성이 크다.[4] 속칭 병아리(小鷄 : 샤오지) 계획이라고 불리우는 계획이 바로 이 핵심사항이다.
다만 한중러 등 여러 나라가 북한을 분할할 경우 중화인민공화국이 북한 전체를 완전히 장악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의 북중합병과는 거리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북한 전체를 중화인민공화국의 영토로 병합하는 시나리오 및 예측, 그리고 북한 분할시 중화인민공화국이 관리하게 되는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나리오 및 예측에 대해서는 북중합병 참조.
북한이라는 국가는 존속하되 레짐 체인지로 친중정권을 수립하여 사실상 종속시킬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가장 높다고 평가받는다. 중화인민공화국으로서도 매력적인 상황이니 본격적인 북중합병보다는 사실 이쪽이 훨씬 가능성이 높다.
3. 북한 분할안
90년대 후반에 월간중앙 보도에 의하면 미국도 북한을 분할해 중화인민공화국처럼 점령하는 기획을 구상했다. 미국의 자국 이득으로 기획된 것 중 하나이다. 당시 보도에 의하면 중화인민공화국이 차지한 곳을 거의 미국이 차지하고 비용을 한국이 부담한다.2009년 미국 오바마 행정부 당시 공개된 4년 주기 국방 검토(QDR)의 분할안을 보면 한국은 북한 땅 통치에서 제외되고 UN, 중화인민공화국, 러시아, 심지어 일본까지 북한 지역을 점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제, 월간조선 등 보도에 나온 미국 오바마 행정부 시절 북한 분할통치안 지도 (사진) #1, #2이미지는 삭제됨
[5]
2015년 8월 MBN에 의하면 원전반대그룹이란 조직이 유출한 문서 중 중화인민공화국이 제안한 북한 4개국 분할 통제안이 공개되었다.
한국은 평양 외곽인 평안남도, 황해북도, 황해남도, 미국은 북한 강원도, 중화인민공화국은 평안북도, 함경남도, 자강도, 량강도, 러시아는 함경북도를 각각 통제한다는 것이다. 이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연합군 점령하 독일[6] 또는 18~19세기에 주변국에 의해 분할 통치되던 시기의 폴란드 등 신탁통치와 유사한 경우이다.
지도에서 보이듯 중화인민공화국의 노림수가 드러난다. 신의주와 평안북도, 자강도 전역을 차지하여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보하고[7] 함경남도를 차지하여 동해로 진출하려는 야망이 너무 노골적이다. 심지어 4국이 분할하는데 당사국인 한국이 아닌 중국이 먹는 땅이 더 크다.(...) 현재도 북한이 중화인민공화국에 동해안 항구를 사실상 무기한 양도해 버려서 동해에도 중화인민공화국 어선이 판치고 있지만 아무리 그렇다한들 군함까지 마음대로 동해로 보내지는 못 한다. 하지만 이럴 경우에는 군함까지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다. 한국과 미국은 사방에 중화인민공화국 군함이 드나드니 안보적으로 위협을 느끼는 것이다. 게다가 미국이 볼 때 중화인민공화국이 동해로 진출 시 한국이 사실상 동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의 서태평양 진출을 저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방호벽은 일본 밖에 없으니 아무리 미국이라도 경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인데 일본도 저런 제안을 당연히 달갑게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일본은 가뜩이나 센카쿠열도 때문에 심심치 않게 군함이 대치하는 남중국해와 더불어 동해에서도 서로 군함이 대치할 확률이 매우 높다. 일본 입장에서는 보통국가화가 가속화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안보에는 위협이 되니 매우 피곤해지는 일이다. 북한이라는 골칫거리를 통제한다는 빌미로 한반도 주변에서 자신의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시키는 것. 이것이 중화인민공화국의 노림수인 것이다.
미국에 강원도를 제안한 것은 유사시 한국과 미국 잠수함대와 항공 전력에 봉쇄될 공산이 큰 원산 인근 지역을 쓰지도 못 하느니 그냥 넘겨주겠다는 의중으로 보인다.
러시아를 아예 배제하기는 무리라고 판단했는지 함경북도를 떼어주기로 제안했는데, 얼지 않는 항구에 집착하는 러시아에 라진항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아는 아주 영리한 제안이다.
평양마저도 4개국의 공동 통제로 되어 있다. 다만 실제 상황일 경우 한국과 미국이 사실상 직접 관리하고 중화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측 구역은 과거의 베를린 장벽이 있던 시기의 서베를린처럼 육지의 섬이 될 공산이 크다. 물론 공산주의 진영의 동독 영토 내에서 자본주의 진영의 서베를린이 고립된 독일과는 달리 중러 진영의 평양이 고립된 축이라 한미 측이 더 유리해진다. 그렇지만 냉전시대와 달리 4개국 사이에 공공연한 적대관계는 없으므로 신냉전으로 대치하지 않는다면 어차피 통행이나 교류 면에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8]
이번 중화인민공화국의 제안이 기존의 유력한 관리 방안과 다른 점이 있다면, 한국을 아예 배제하기는 무리라고 판단했는지 평안남도 일대와 황해도 전역을 한국에 지분으로 제안했다는 점이다. 사실 평안남도와 황해도는 중화인민공화국 입장에서는 거리도 멀고, 북한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살고 많지만 중국어가 통하지 않고 민족도 다르고 심지어 경제 수준마저 중화인민공화국보다 낮기에 떠안았을 경우의 효율 따위는 전혀 없다. 한국/미국-중화인민공화국의 완충지로써의 지정학적 가치만이 중요한 중화인민공화국 입장에서는 오히려 북한인은 불만 분자일 뿐이고 통치 비용을 증가시키는 마이너스 요인에 불과하다. 반대로 한국은 북한과 언어적, 문화적 유사성이 가장 커 관리하기에 가장 수월한 데다가, 민족감정적인 이유로 되려 북한인을 최대한 흡수하려고까지 하고 있으니 미국과의 완충 지대도 삼을 겸 그냥 한국에게 던져준 것으로 보인다.
애초에 저런 형태의 분할 방안을 그대로 수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9], 저렇게 된다고 생각해볼 때 미국의 경우 분할 확정이 나온지 얼마 되지 않아 강원도를 한국에 넘겨줄 가능성이 크다. 자기들의 관할로 남겨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한국 정부에게 관할권을 넘겨주고 대신 미군 기지를 운용할 가능성이 더 높다. 전략적으로 러시아 바로 밑이고 중화인민공화국을 턱 밑에서 옥죄일 수 있는 위치인 한반도 중북부 지방에 해당하는 강원도 북부 지역을 미국이 군사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 추측해보자면 미국은 새로 얻게 된 이 강원도 지역에 미군 기지(관타나모 만 미 해군 기지 사례처럼)를 조성하고 대 중화인민공화국 전진기지처럼 운용할 가능성이 더 크다. 키프로스 내 영국군 기지(아크로티리, 데켈리아) 같은 경우도 참고할 수 있다. 그리고 일본은 북한 관리에 간접 참여하여 약간의 이권 정도만 얻을 듯하다. 애초에 일본은 지정적인 문제 및 추축국 전력상 북한 문제에서 직접적인 당사자가 되기 힘들 뿐더러 반일감정이 매우 큰 북한 주민들이 일본인들의 국내 활동 절대로 가만히 있을 리 없다. 따라서 일본의 북한 진출은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
러시아나 중화인민공화국은 동독처럼 새로운 북한 정권을 합쳐 세우거나 아예 자신들이 가져갈 수도 있다. 또는 중화인민공화국이 통제하는 특별행정구를 만들어서 중국 인민해방군 주홍콩부대처럼 중국군을 주둔시킬 수도 있다. 이 경우 해당 지역의 국방과 외교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통제하지만 그 외 정치, 경제, 법 등 많은 분야는 중화인민공화국과 분리된 상태로 존재할 것이다.[10] 물론 중화인민공화국이 통치하는 북한 지역은 북키프로스 공화국처럼 친중 위성국을 세울 가능성이 더 높다. 하지만 확실히 중화인민공화국에선 이게 더 이익일 수도 있다. 그러나 친중 위성국이 된 새 북한이 얼마나 주권 국가로서 인정을 받느냐는 또 다른 문제이다.
결론적으로 위의 가설들을 종합해보면 함경북도는 쾨니히스베르크처럼 러시아령으로, 평안북도, 함경남도, 자강도, 량강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특별행정구로,[11] 강원도는 미국령이 되었다가 오키나와처럼 후에 한국으로 반환되고, 평양시는 평안남도, 황해북도, 황해남도와 함께 한국령이 되며, 이 상태로 굳어진다면 한국은 평안남도, 황해도, 강원도까지만 수복한 채로 영토가 확정될 수도 있다. 근데 중화인민공화국이 동해로 진출하는 것을 미국이 좋게 볼 리 없으니, 미국이 먹고 나중에 한국에게 반환하는 등의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물론 이 상황은 위의 가설들 중 중화인민공화국에 유리한 조건대로 북한 분할이 이루어졌다는 가설만을 종합한 것이니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질 지는 절대 모른다.
4. 북한 침공 성공 가능성
중국 인민해방군이 북한에 투입할 수 있는 병력은 현 북부전구, 동부전구, 중부전구 및 기타 전구[12]의 집단군 증원 병력과 무경까지 도합 50~60만 명가량으로 추정된다. 무경을 제외한 지상군은 85만 명에 불과하지만 실상 무경이 인민해방군 부대 일부의 편제만 바꾼 거라 사실상의 정규군은 무경을 포함하여 150만 이상으로 보는 게 정확하다. 이 병력은 110만 대군과 700만 예비군을 자랑하는 북한에 비하면 엄청나게 적은 숫자지만 현실적으로 북한이 보유한 예비 전력의 대부분이 그 자질이 한국의 예비군이랑은 차원이 다를 정도로 대폭 떨어져 가히 저질 쓰레기 집단인 데다 개인화기만 겨우 보유한 수준이고, 상비군은 그 대다수가 휴전선에서 남한과의 대치에 투입되어 있는 데다 김정은의 연이은 대남 도발(천안함 피격 사건과 연평도 포격전)로 인해 한국과의 관계가 극히 나빠 빼내기도 힘들다.[13]게다가 연료 부족으로 기본적인 전술 기동조차 어렵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그나마의 석유 또한 사실상 중화인민공화국의 지원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므로 중화인민공화국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북한에게 주는 석유 공급을 끊어버릴 수 있다.
무엇보다 전 지역에서 개입할 것도 없이 신의주-평양 루트를 타고 급속 개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답이 나오는 문제다. 만약 이대로 상황이 진행된다면 북한에서 급변 사태가 일어났을 시 한국이 군사분계선에서 시간이 좀 걸리면서 북진하는 것에 비해[14] 중화인민공화국은 북중 국경에 주둔한, 북한 전력의 1~20% 정도 밖에 안 되는 북한 예비부대를 '가뿐히 개박살내고' 내려가 평양은 물론 황해도까지 진격하고 한국군(+주한미군, 증원미군)을 '친절하게 맞아줄' 가능성이 크다. 물론 현재 북한군 전력으로는 한국이든 중화인민공화국이든 어디든 일대일로 붙으면 금방 개발리는 거야 자명하지만 그래도 북한군 전체 전력의 7할~8할 이상은 휴전선 인근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한국이 사이좋게 북한을 양쪽에서 협공으로 밀고 들어간다고 가정했을 때 예상 진격 속도 면에서는 여러 방어선을 뚫고 올라와야 하는 한국보다는 얼마 되지도 않는 병력을 뚫고 내려오는 중화인민공화국이 더 시간이 짧게 걸린다.
중화인민공화국에서도 그걸 아는지 북한 유사시 평양 남쪽까지 내려올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한다. 미중 안보 전문가들은 한반도 유사시 중국군이 한반도 내부 진입상황과 선택지를 놓고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1. 6.25 전쟁 당시
당시 6.25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중공군이 참전한 이래로, 한미 연합군은 중국이 예상한 것처럼 평양-원산[15]선(혹은 청천강-함흥)에서 방어할 수밖에 없었다. 실제 중국은 1950년 6.25 전쟁 개입을 통해서 이걸 해냈고 이것을 중국의 예방전쟁 성격의 군사력 투사로 해석하고 있으며 스스로 이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국전쟁의 정전 이후 중국은 주한미군을 핑계로 중국군을 영구 주둔하려고 했다.또한 중국군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유엔군 역시 북한 분할의 영역인 평양-원산선의 경우 한국전쟁 때 1950년 11월 총공세 좌절과 중공군 참전 이후 1.4 후퇴 이전 검토했던 전선이었으며 전쟁 도중 39도선의 북진을 수차례 검토하였다. 우선 1950년 12월 평양-원산선에서 방어선을 구축하고 저지하는 전략 전술은 중국조차도 예상한 것이었으며, 실제로 방어가 가능한 상황이었다.
또한 휴전 협상이 시작한 후에도 8군 사령관 밴플리트는 동부 전선에서 북진하여 통천군, 금강산을 점령하고 평양-원산선 이북으로 전선을 대치시키다는 이른바 맹조의 발톱 작전을 구상하였으며 실현되었을 경우 머지않아서 39도선으로써의 북진 작전이 개시되었을 것이다. 실제로 평양-원산만선, 청천강-함흥만선은 삼팔선이나 현재의 휴전선보다 오히려 방어선이 더 좁아지기 때문에 압록강-두만강에서 중국군이 쳐내려왔듯이 중국군이 유엔군의 틈을 노리는 것이 어려웠으며, 유엔군이 제때 병력 재건에 성공했으면 종전선에서 벌어질 고지 쟁탈전이 38선에서 39~40도선으로 북상해서 치뤄졌을 것이다.
4.2. 제2차 한국전쟁 시
북한이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탄 등을 개발하고 미국에 대해 직접적 타격을 공언하는 등 미국에 위협이 커지고 있다. 이에 2017년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러시아나 중국, 다에시등 이슬람 극단주의의 위협보다 더 긴급하게 대처해야 하는 미국이 당면하고 있는 최우선 안보과제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의 대북강경론자들 사이에서 대북 선제 타격의 실현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만약 북한이 미쳐버려서 끝내 대규모의 군사도발을 자행하거나 미국이 선제적으로 북한의 핵시설과 로켓 발사 시설 등을 폭격으로 파괴하면 중국이 크게 반발하고 북-중 국경이나 남중국해에서 병력을 증가하는 등 당분간은 미국과 대치하겠지만 미국의 공격이 일시적이고 핵시설 등에 대한 제한적인 타격으로 끝나면 미국과 중국이 직접적인 교전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 아직은 중국의 군사력이 세계 최대의 초강대국이자 군사대국인 미군에 대항할만 하지도 않고 또 최대의 무역상대국인 미국과의 전쟁을 벌이는 것은 중국의 역량과 이익에 반하기 때문이다. 미국도 대규모 지상군을 북한에 파견하여 북한을 점령할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중국은 굳이 북한 영토 내에 군대를 파견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만약 미국의 선제 타격 혹 북한의 도발 후 북한이 이에 대해 한국의 수도권에 장사정포와 방사포, 단거리 미사일 등으로 대규모 보복 폭격을 시작하면 한국으로서도 이를 침묵시키기 위해 반격에 나서지 않을 수 없다. 다행히 휴전선 군 부대 간에 단기적 포격 교환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북한이 진심으로 대량 보복을 위해 포격을 계속하고 이로 인해 수도권에 대규모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한다면 한국군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휴전선을 넘어 북한의 영토에 진입하지 않을 수 없고 전면전으로의 확대가 불가피하다.
일단 남-북간 전면전이 벌어지면 휴전선 부근에는 양 군 모두 워낙 대규모 군사력과 화력이 집중되어 있어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질 것이고 양 쪽 다 대규모의 사상자를 내겠지만 북한의 군사력은 오랜 경제난으로 크게 약화되어 있어서 머지 않아 한국군이 북한군의 동서부 전선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이 평양과 원산을 수복하고 통일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서부전선의 휴전선이 지나치게 수도권에 가까운 것이 안보상의 가장 큰 취약점이므로 이 기회에 작게는 개성, 크게는 6.25 이전 옛 38선 이남 지역(개성, 연백, 장단)과 미수복 연천군 + 황해도 금천군 + 철의 삼각지대(철원군, 김화군, 평강군) + 회양군 + 고성군 북부 지역과 통천군 일대, 더 크게는 대동강 이남 지역을 회복하여 휴전선을 북위 39도선이나 1951년 7월 UN군이 제안하려고 했던 개성-금강산선 이북으로 북상시키려 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만약 한국군이 개성, 연백, 장단을 비롯한 옛 38선 이남 지역과 + 미수복 연천군 + 황해도 금천군 + 철의 삼각지대(철원군, 김화군, 평강군) + 회양군 + 고성군 북부 지역과 통천군 일대를 수복한 후 이에 그치지 않고 황해도, 함경도 점령에 나서면 한국이 북한 전역의 점령을 목표로 하는 게 분명해지므로 중국도 북한에 군대를 출동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는 북한을 보호하고 한국을 공격하기 위함이 아니라 북한의 붕괴를 기정사실로 보고 북한의 영토의 일부를 점령하고 정전협상이나 평화협상에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기 위함이다.[16] 남은 북한 및 적어도 청천강 이북을 중국의 위성국가로 만들고 김정은 대신 친중파 북한 권력을 세워 괴뢰국가로 만들어 북한을 완충국으로 삼기 위해서이다. 간단히 말하면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못 건질테니 뭐라도 건지기 위해 군대를 출동시킨다는 것이다. 청천강 이북을 다 점령하진 못하더라도 최소한 개마고원이라도 점령하여 청진항 등의 항구라도 얻거나 땅은 한국에 돌려주는 대가로 항구 조차 등이라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4.3. 중국의 북한 가용 병력
동원 가능 병력도 변수인데 현재로서는 한반도에 대응할 수 있는 과거 센양, 베이징, 지난 3개 군구와 기타 군구 현재 4대 전구에 속하는 북부-중부-동부에서 차출할 수 있는 쾌속반응군(快速反应军)(QRF) 지정의 4~5개 집단군 정도가 가장 유력해 보인다.기사기사2 물론 미국의 증원전력까지 생각하면 다소 부족해 보이지만 우선적으로 쾌속반응군으로 지정된 이 부대들은 중국 인민해방군에서 가장 최정예전력으로 투자되는 부대들인데다가 원정에 따르는 군수지원이 중국 독자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이상 사실 저 규모도 굉장히 중국에게는 현재나 중기적으로는 부담스러운 규모다. 한국전쟁 때에도 소련이 그리 지원을 하고도 중국의 경제가 엉망이 되었던 전적이 있다.더욱이 북한 분할은 현재에도 중국군 자신들이 신속하게 점유할 수 있는 한반도 북방지역이자 한미연합군과 지상전을 벌여도 충분히 군수지원 부담없이 점유할 수 있는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전력으로도 충분하다. 즉 한미연합군을 39~40도선 이남으로 물리는 데에도 지연하거나 방어하는데 전선을 형성할 수 있는 전력이기도 하다. 더욱이 북중 근접인 평안북도-함경남도 북부(량강도, 자강도)-함경북도를 점유하여 신북한정권을 세우거나 자국영토로 편입을 하든지, 한국과 미국의 협상을 이끌어내는데 자기 지분을 챙기는 데에는 충분한 수요이다. 더욱이 한미연합군을 39~40도선 이남으로 물리는 데에도 지연하거나 방어하는데 전선을 형성할 수 있는 전력이기도 하다.
북한 자체가 평양 이북으로는 시가전을 치르기 어려운 환경이고, 더욱이 평남 일대는 핵심계층 혹은 동요계층이라도 정권의 혜택을 꽤 받는 사람들 위주라 오히려 친 김정은 세력이 압도적이라는 점[17] 때문에 희생만 늘어날 것이 분명하므로 중국으로서는 앞서 이야기된 규모를 감안한다면 충분한 방어전과 함께 39~40도선으로 한미연합군을 밀어낼 수 있는 전선 형성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판단하기 때문이다.
중국으로선 완충지대 역할의 지역 점유를 위한 수단 정도의 원정규모를 투사하려고 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나.. 중국 인민해방군의 투입 규모를 1~2개 집단군으로 보기도 한다. 근본적으로 현재 중국의 전구별 따로 노는 군수지원체계나 전략수송체계가 대규모로 갖추어지지 못했고 여전히 미비하여 독자적인 원정규모가 1개 집단군 이상을 넘지 못한 과거 전적들 사례를 감안한다면 현재도 발전 추세라서 높게 잡을지는 몰라도 동원규모에 대한 평가가 적을 가능성도 아예 배제하기 힘들다. 사실 1~2개 집단군이라고 해도 함경북도와 양강도(함경남도 북부)를 점유하는데 어려움은 없기 때문이고 지분요구를 위한 형태로 중국이 정치적 협상을 하려 한다거나 종전을 강요할 수 있는 형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국은 2010년들면서 북중국경의 경비를 인민무장경찰이 아니라 인민해방군이 맡음과 동시에 중국의 구 센양군구 현 북부전구에 소속된 쾌속반응군으로 지정된 정예 제39합성집단군을 북한 지역에 신속하게 개입할 수 있게 전진배치를 하면서 백두산 지역에서 북한 급변사태 개입 훈련을 보인 바 있다. 이와 더불어 중국군에서 병사들에게 한국어 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한다.# 이에 따르면 중국은 북한 급변사태 발생시 단둥-신의주, 지안-만포, 쑹장허-혜산, 허룽-무산 이 네 루트로 진격해올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실제로 북한의 급변사태 관련하여 중국은 지속적으로 특히 미국에게 중국의 점유지분을 정치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이 문제 관련해서 한국과는 긍정적인 언질을 주지 않는 입장인 이유는 중국은 친중, 최소 중립 외에 결코 중국을 위협할 수 있는 반중적 성향으로서의 한반도의 통일을 원하지 않을 뿐더러 특히 미국의 정치-군사동맹국인 한국, 더욱이 주한미군과 닿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전략에서 나오고 있는 행보라고 하겠다.
5. 미중의 계획
미 의회가 한국에게 군사원조를 하는 지역을 휴전선이남으로 한정했다고 볼 수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기술에는 그런 조항은 없으며 한미 양국간의 정치적-군사적 합의의 모든 사항들에도 공식적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다만 미국의 현 정책이 한국에 대한 군사원조를 휴전선이남으로 제한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맥스 틸러슨 전 미 국무장관의 언급에서도 미군은 북핵을 타격하고 북한정권의 공세능력을 소멸시킨 뒤에는 다시 휴전선 이남으로 돌아가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걸 보면 공식적이지는 않더라도 실제로는 그 쪽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그리고 현 한국의 군사적 역량이나 현 정부의 국방정책 구성, 인구 구조를 생각해 보면 미국의 지원 없이 중국과의 전면대결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남포 등 일부 지역을 떼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 국방부가 미 의회에 제출한 <중국 군사·안보 발전 태세 2018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목표는 안정, 비핵화, 그리고 중국 국경 근처에 미군 병력이 오지 않게 하는 것”이며 “중국의 우선순위는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북한의 붕괴와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충돌을 막는 것도 포함된다”고 한다.# 이로볼때 결국 중국의 목적은 최소 청천강 이북을 자신들의 세력권에 편입시키거나 적어도 완충지대로 확보하는 것으로 보인다.
6. 북한 분할의 가능성
겉으로만 보면 각자 모두에게 조금씩 구미에 당기는 제안. 미국은 강원도를 받음으로 나진 다음으로 중요한 항구인 강원도 원산시를 받게 되는데, 이러면 함대를 마음대로 정박시켜 놓을 수 있으니 미국 입장에서는 나름 괜찮은 제안이다. 러시아 입장에서도 나진이라는 부동항을 얻으며, 북한 지하자원 생산의 90%를 차지하는 지역을 손에 넣는 것이 되므로 분명한 이득이다. 중국 입장에서도 북한에서 공업단지인 함흥시를 얻음과 동시에 동해로 진출할 발판을 만들어 확실히 나쁘지 않은 제안이다. 일단 한반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국은 통일한국의 친중화를 막기 위해 북한을 완충국으로 삼는 것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중국이 미국의 입장을 감안해 청천강 이북 지역만을 유지하여 휴전선 이남 지역의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한국을 직접적으로 위협하지는 않겠다는 타협안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은 미국의 의도와 한국 내부의 분위기를 잘 이용하면 이것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틀린 말이라고 하기도 어렵다. 한국의 경우 일단 공식적으로는 북한 영토 전체를 한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중국이 이를 침해할 경우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외적으로 미일은 한국 방위 이상으로 협력적이지 않고 러시아는 강 건너 불 보듯 하며, 국내적으로는 북한의 막장 상황으로 인한 통일반대론이 대두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 사이에서 통일반대론이라는 시각이 존재하며, 현재 한국 정부는 겉보기로나마 남북 통일을 지지하고 있는 관계로 북한 분할(북중합병)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여전하므로 통일 시 북한 땅 = 한국 땅으로 보는 통일찬성론자들 사이에서 반대의견이 팽배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한국의 입장에서는 분명한 손해이다. 평양 주위의 지역은 천연자원이 전무하고 먹여살릴 입만 많은 지역인데, 이런 지역만 떠안는 것은 통일의 장점은 최소화하고 단점만 극대화하는 방안이다.
중국은 완충지대를 놓는 게 자신들의 안보적 입장에 부합하기에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라도 한국과의 전쟁 혹은 무력충돌을 불사할 기세이고, 반중 정서가 확대되는 한국인 정서 상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낮다. 그렇지만 미국에게 완충지대를 제안하며 미국과의 정치적 타협을 제시하는 일종의 정치적 타협안을 내놓는다는 입장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미국은 2010년대의 경제적 어려움과 한국의 친중 정치외교적 문제로 과거 한반도 유사시에 중국과의 대립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입장들이 여러 차례 나온 점은 중국에게 이러한 전략적 타협을 제시할 수 있는 이미지를 주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중국이 패권국가가 된다고 해도 북한을 집어삼키는 것보다는 위성국가로 써먹는 것이 더 이득이다.[18] 때문에 완전한 병합보다는 친중 정부를 통한 위성국가화 및 2차 남북분단까지가 중국이 미얀마나 북한 같은 주변 국가들에 대한 태도로 봤을 때 더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사실 경제적 이득으로 따져도 그게 맞다. 애초에 식민지를 경영하는 제국주의가 철폐된 것은 열강들이 갑자기 박애정신이 솟아나서 그런 게 아니다. 식민지 자체가 국민들 시선돌리기와 위신을 위해 개척된지라 두 번의 전쟁으로 이미 국력이 한계에 달하고 국민들의 관점도 바뀌어 더는 유지할 이유가 없기 때문. 세계대전과 냉전으로 인한 군사력의 유럽 집중 및 이 지역의 주민들을 독립시켜 소련의 개입 소지를 사전 차단한 다음 친서방화하려던 미국의 압력이 있던 탓도 있기는 하지만.
그리고 애초에 저런 소문들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중국이 먹을 나라와 못 먹을 나라에 대해 최소한 생각은 할 줄 아는 것이 현실이다. 다른 나라라면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북한을 중국이 꿀꺽 삼키게 되면 바로 한국, 즉 한국의 뒤를 받치는 미국과 사실상 국경을 마주하게 되는 셈이다.[19] 이렇게 되면 미국도 부담이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미국보다 군사력이 좀 아래로 평가받는 중국에게는 몇 배로 더 큰 부담이 된다. 차라리 지금처럼 북한이란 완충국을 중간에 끼워 놓고 미국과 조금이라도 떨어져서 대립하는 편이 더 낫다. 중국 정부에서도 이러한 생각을 안 했을 리가 없고 그렇게 본다면 완전 합병은 하고 싶어도 미국과 얼굴 맞부딪힐 가능성 때문에라도 힘들고 그냥 잘해봐야 친중 괴뢰 정권 세우고 내정에나 간섭하고 이런 정도로 나갈 것이다.
만약 한국에 미군이 아예 없고 미국과 군사 동맹을 맺지 않은 나라라서 미국과 직접 국경을 마주댈 일이 없다면 북한 영토의 완전 합병도 노리려 들 수 있을 지는 몰라도 거의 가능성 없는 전망이다. 그리고 애초에 한국에 주한미군이 빠진다는 건 미국이 동아시아의 이권을 포기했다는 소리이며, 이는 한국이 이미 친중세력으로 돌아섰거나 돌아서기 직전이란 소리이므로 그 상황까지 가면 한국을 지원하여 한반도 전체를 한국에게 줘버리고 대신 한국과 과거 중화제국 시절처럼 명목상으론 상전국-신하국 관계를 유지하고 실제론 한미동맹과 같은 한-중간 군사동맹 및 각종 교류를 맺어 한반도 전체를 자기 세력권 안에 두는 게 더 이득이다.
설령 (그럴 가능성은 낮다지만) 중국이 적극적인 영토확장을 시도한다는 가정 하에서 본다면 북한보다 우선 중화민국[20]이 제 1순위로 아예 정식 합병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21세기 현재도 영토로 주장하는 대만이나 중화민국이 주장하는 몽골을 제외하면, 북한은 동북아, 동남아,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일부 국가와 함께 위성국 수준으로 만족할 가능성이 높다. 어차피 중국에게 있어 중요한 건 북한의 주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세력권 안에 들어가는 것 뿐이다.[21]
다만 중국 입장에서 북한의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것은 둘째 치고 완충지대를 만들기 위해서 한국 혹은 한미연합국가와 군사적 마찰을 각오하면서까지 개입과 점유를 정당화할 가능성은 있다. 중국이 북한을 봐주는 이유는 북한의 개막장이랑은 별개로 친미 세력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줄 완충지대와 같은 역할을 북한이 해주기 때문이다.[22]
즉, 중국은 그러한 방식의 안보정책을 군사적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고 이것에 대해서 타협점 자체를 도출하기 힘든 게 현재의 한반도 문제이다. 물론 북한 영토의 사후 처리와 관련해서 1948년 유엔 결의안에 의거한 형태와 통일 문제 관련으로 합의점을 찾겠으나 이 부분도 북한의 주권을 유지한 상태로 허수아비 정부를 세우거나 아예 중국의 영토로 만들어버리되, 특별행정구로 만들어서 일국양제를 하거나 북한을 분할하는 등 방법은 많고, 이미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 방법은 국제 사회에서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아마 이 부분이 미국과 중국이 어떻게 합의를 보는가, 그리고 한미중러일의 힘의 대결이 어찌 되는가에 따라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6.1. 김씨조선보다는 낫다
북한 분할은 북중합방과 마찬가지로 현재 북한보다 훨씬 북한인들이 사람으로 살 권리는 부여된다. 중국의 특성상 친중 북한인들에게 그대로 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중국 점령 북한 지역+조선족 자치 행정구역)의 정치를 맡길 가능성이 높아 김씨조선보다 매우 낫다. 경제면에서의 부유함은 모르겠으나 자유면에서는 일단 당장은 모든 면에서 현재 현시창의 김씨조선보다는 만족스러운 삶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23]핵심계층을 제외시킨 일반 북한 주민들의 입장에서도 북한 분할이 큰 문제가 없을 거라는 평가도 있다. 김씨왕조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울분은 겉으로만 드러나지 않을 뿐 상상 이상이며 누가 지배자가 된다고 쳐도 현재의 김씨왕조보다는 나을 것이 분명하다. 더욱이 핵심계층을 제외한 동요 및 적대계층은 자신들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며 그저 착취당해 죽기만을 강요하는 '북한식' 주체사상에 그다지 크게 구애받지도 않다 보니 친중 보호국체제에 적극 협력하지 않더라도 크게 반발할 가능성도 없다는 것이다.
즉 북한 주민들이 북중합병으로 잃을 것은 없다.그리고 친중정권의 경우 국제 사회의 시선과 장기적인 미래를 의식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암묵적인 지지나마 얻어야 하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에게 좀 더 인간적인 삶을 보장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편 북한은 민족주의 밖에 무기가 없기 때문에 민족주의를 아주 심하게 강조하며 단지 그 강조의 중심이 뒤틀려서 '김일성 민족' 같은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 나오는 것으로 중국의 보호국 북한은 또 다른 악몽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어차피 현재 북한 역시 중국의 보호국인건 매한가지인데다가 북한에서 민족주의를 의식하고 자부심을 가지는 건 실제 혜택을 받고 권력 유지에 도움이 되는 핵심계층 정도고 동요계층과 적대계층은 이러한 민족주의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대부분이다. 자신들을 굶겨 죽이는 것 말고는 아무런 역할도 못하는 민족주의를 누가 좋아하겠는가? 탈북자들이 한국에 들어왔다가 불만이 생기면 다시 이민가기를 반복하는 것도 북한 주민들의 민족주의에 대한 인식이 한국 사람들보다도 없음을 말해주는 그 증거라는 것. 현실적으로 볼 때 민족주의도, 국가에 대한 인식도 여유가 있을 때 가능한 이야기다. 일부 민족주의를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 없지는 않겠으나 대부분은 민족주의에 관심이 없다고 보는 게 맞다. 그래서 북한 분할이 되더라도 북중합병으로 더 나아가기보단 친중정권을 세울 것이다.
북한 관련 설문조사에서 얻은 북한은 심히 민족주의적이고 남북통일에 대단히 낙관적이라는 주장과, 차별 받은 탈북민조차 통일을 원한다는 반론도 있다. 이는 회의적인 면을 다룬 문단에서 언급한다.
참고로 북한 체제가 지금까지 버티는 가장 큰 이유는 김씨일가가 모든 권력를 확고히 틀어쥔 다음 극단적인 억압 체제를 구축하여 주민들을 혹독하게 탄압하는 한편 위아래를 통틀어 온갖 사소한 위반에도 숙청을 자행하며 탈북자의 가족들조차 잔혹하게 처형하고[24] 있기 때문으로 민족주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평가가 있다.
중국은 적어도 북한에 들어간 극초기에는 북한 주민들의 이해 관계를 맞추어준다면 전적인 환영을 받을 것이다. 다만 이의 역시 존재한다.
6.2. 핵심계층들의 운명은?
그리고 북한 기득권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던 북한 인민의 입장에서보다 더욱 북한의 기득권자들(특히 김씨일족)은 워낙 한 짓거리가 많으니만큼 숙청보다는 차라리 친중형태로나마 위성국이라도 남아있을 공산이 더 크다. 특히 북한 핵심계층이 지금까지 북한 김씨왕조의 개가 되어 북한을 통치하면서 워낙 미친 폭정을 일삼았던 관계로 한국 위주로 통일된다면 잘해봐야 실각되어 망명하고 망명을 받아준 국가에서 소시민행이나 될 수 있으면 다행이고 못하면 김씨왕조의 반인륜적 범죄를 추궁받아 처벌을 당하여 권력, 재산 및 생명까지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최후의 발악을 해대는 북한의 핵심계층에 있어서 반인륜범죄에 대한 처벌을 면피하고 (운이 좋으면) 권력까지 유지할 수 있는 북한 분할/북중합병은 굉장히 매력적인 선택지이다.물론 여기서 '(운이 좋으면)'이라는 조건이 붙은 것은 중국의 입장에서 북한의 핵심계층이 더 이상 이용가치가 없어졌을 경우에는 북한기득권이 갖던 권력은 더 이상 보장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운이 나쁘면)'이라는 조건이 붙은 경우는 앞서 말한 기득권과 권력을 보장해 주지 않는 차원을 더 넘어서 중국에서 오히려 먼저 김씨일가를 숙청시켜 버릴 수도 있고 미국과 한국에 대한 외교 협상 카드로 유사시 김씨일가를 한국과 미국에 넘겨준다는 조건으로 무언가 정치,외교,군사적 타협을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 북한 정권이 중국의 말도 잘 듣지 않으면서 중국의 고위층들에게 북한 고위층은 미운 자식 내놓은 자식 취급 당하며 욕을 먹는 현 상황이라 더 그럴 가능성이 크다.
즉 중국 입장에선 김씨일가들은 한번 써먹고 버리는 외교적 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되면 한국과 미국으로 넘겨진 김씨일가의 운명은 위에서도 말했듯이 잘해야 최소 종신형, 기본 사형이 확실하다. 한국이면 그래도 사실상 사형제 폐지라 명목상 사형수인 종신형이 가능성이 있겠지만 특별법이나 군사재판을 통해[25] 혹은 사형을 강제하거나 그냥 사형을 감행할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으며 미국이라면 사담 후세인과 오사마 빈 라덴의 예를 보았을 때 김씨일가도 목이 매달리거나 총살 혹은 독극물 주사를 받는 똑같은 전철을 밟을 것이다.[26]
다만 이것도 북한을 군사적으로 완벽하게 장악했을 때의 이야기다. 지역 구석구석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독재자를 섣불리 재판하여 종신형이나 사형에 처했을 경우, 핵심계층의 남아있는 잔존세력들이 저항하여 내전으로 발전한 사례가 이라크, 리비아 등 곳곳에 있다. 이 때문에 현실적으로 김정은은 사형은 커녕 국제재판으로 넘기기도 힘들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6.3. 분할 통일안
현재는 극소수이지만 일각에서는 북한의 급변사태가 터지면 북한 전체보다는 북한을 분할하여 북한의 일부분을 한국에 흡수 통일하자는 분할 통일론 의견도 있다. 꽤 마니악한 견해이지만 막장 북한을 전부 떠맡기는 힘들다는 대한민국의 국력 상황에 힘입어 간간히 나오는 북한의 남부지방(미수복 경기도, 미수복 강원도, 황해도)을 시범적으로 통합하고 나머지는 보호국, 속령이나 고도의 특별행정 자치도로 놔둬 분할 통일을 기반으로 국력을 증강시켜 완전 통일을 대비하자는 일종의 통일연기설이다.북한 분할안대로 청천강-함흥선까지 차지하였을 경우 한국은 고려 초기의 영토로 복구할 수 있으며 북한의 중추지인 황해(남북)도.평안남도,강원도랑 북한의 2500만명 인구 중에서 북부 산악지대의 인구 약 1000만명을 제외한 북한 인구 1500만 명을 얻게 된다. 가장 큰 장점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이 즉 북한의 직접적인 포격이나 핵공격 등의 대규모 파괴 위협에게서 마침내 해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수도권이 군사적인 전방에서 한발짝 벗어나 지금의 충청 지역과 같은 군사적인 입지로 변화하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미사일을 비롯한 장거리 공격 무기는 막기는 어렵겠지만[27] 단거리 공격수단과 장거리 공격수단은 그 숫자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북한의 미사일 능력으로 주요 지점 공격 이상은 어렵다. 최소한 북한이랑 전쟁이 한국의 파멸 위협으로 이어진다는 코리안 리스크를 막기 쉬워진다는 점은 제일의 장점이며, 북한을 상대로 현재처럼 약간만 의심이 가도 전면전을 택일할 수 밖에 없는 상황도 막을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북한을 상대로 평안남도랑 강원도 일대에서 광범위한 전선을 형성하여 큰 피해 없이 북한군의 도발에 맞서 이길 수 있다. 최소한 지금보다는 북한의 대남 도발의 위험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또 다른 장점은 이 지역은 현 북한의 인구 60%가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령 북한 장악은 당장에는 한국령 북한 흡수통일로 인하여 그다지 드러나지 않겠지만 경제발전과 사회변화가 순조롭게 이어진다면 인구 부족 문제도 좀 더 늦출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렇더라고 해도 인구 부족 문제는 지금과 별반 다르진 않을 것이다. 북한은 저소득국가이지만 벌써 고령화사회에 진입했다. 후진국이 출산율이 높다는 건 아프리카 정도나 들어맞고, 동남아 개도국들도 필리핀 제외시 출산율이 1.5~2명수준이다.
어찌되었든 인구 자체가 늘어나므로 한국령 북한의 흡수통일로 인한 국력 상승이 일어날 수 있고, 국제적으로 한국의 지위도 더욱 높아질 수 있다. 한국은 상승한 국제적 위상를 활용하여 북한의 국제적 지위를 박탈하고 중국-중화민국의 관계처럼 한반도 유일 정통 국가로 발돋움할 가능성도 높다. 현재처럼 북한의 위험성이 치명적이지 않을 것이고 한국은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도 우리가 바라는 아주 바람직하게 일이 흘러갈 때 이야기고 자세한건 남북통일의 문제점을 읽어보자.
한국(또는 미국)이 북한의 주요 부분[28]을 확보하고 북한의 대남 도발이 무산된다는 전제조건 하에서 북한 분할이 성사된다면 북한 분할통치는 북한의 대남 도발을 완전히 종식시키고 한반도 지역을 안정화시킬 수 있으며 북한 전체를 중국이 독식하는, 또는 중국이 동해에 진출하는 최악의 상황을 막고 한국의 실효지배 영토면적을 조금이라도 넓힐 수 있으며 아시안 하이웨이와 유라시아 철도, 시베리아 횡단철도,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 한중, 한러간 육로가 연결되어 육로를 통한 경제교류가 활성화된다는 점에 있어서 필요악과도 같은 대안이 될 수도 있다.
한편 제국과의 경계선이 가까워지는 것 자체가 한국 같은 상대적 약소국 입장에서는 불편한 일이 될 수 있다. 중국의 경우 중국과 직접 육지로 닿아 있는 국가들이 한두개가 아닌데, 세어보면 10개국이 넘는다. 파미르 고원이나 티베트 고원, 히말라야 산맥 등으로 인해 육로로 직접 연결이 힘든 쪽에 접한 국가들을 빼고 키르기스스탄부터 미얀마까지 시계방향으로 세어도 8개국이나 된다. 그리고 이들이 직접 육로로 연결되면서 상호 경제 교류가 활성화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이 분할통일안에는 북한의 대남 도발을 무조건 막을 수 있고 한국의 실효지배 면적이 유의미하게 넓어진다는 조건이 필요하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양분하거나 북한 전체를 한중러미가 분할하거나 하여 두번째 조건이 빠지게 되더라도 북한의 대남 도발 방지라는 첫번째 조건은 무조건 성립해야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통일반대론자들의 주된 이유 중에 경제 문제와 북한의 국채를 대신 상환해야 하는 문제나 위화감 문제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분할통일안은 남한이 북한 전체를 흡수통일하는 경우보다는 이 문제들을 통제하기가 쉬운 편이어서 최선의 방법은 아니더라도 차선은 될 수 있다. 여기에 남북통일시의 이점이 크게 손실되지 않는다면 한국 국민들의 정서 역시 이에 어느 정도 타협, 절충하는 방향으로 변해서 납득할 가능성도 있다.
단, 분할통일은 결국 일부 지역만을 통일한 것에 불과하므로, 나머지 지역과의 분단 상황이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통일로 보기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가장 중요한 문제로, 아무리 남남인 땅이라지만 중국과 러시아 심하면, 일본에게 분할하게 된다는 점이다. 미국이라 해도 이 문제의 자유롭지 않다. 북한 붕괴 이후 멀쩡한 땅을 말 그대로 팔아넘긴다는 건데[29] 이게 대한민국 국민 정서에 맞을까? 통일비용까지 합산하더라도 타 국가에 영토를 넘긴다는 점에서 반대 여론이 치솟을 거다. 쉽게 말해 이렇게 묻는 것이다: "북한이 무너졌는데 이 영토를 갈라 어느 국가에 주는 게 좋을까요?" 하고 A.미국 B.중국 C.나눠주지 말자. 이렇게 나오는 것과 차이가 없다는 거다. 이럴 경우 분할통치보다는 완전 통일의 여론이 실어질 공산이 크다.
7. 북한 분할 시 중국의 이득
중국이 이런 떡밥을 던지는 건 중국이 이득보는 게 매우 많기 때문이다. 일단 중국의 입장에서 보자면 한미연합군을 상대로 굳이 군사적 충돌을 감행할 이유가 없으니, 이미 북한은 끝없는 병크의 점철로 중국에서도 학을 뗄 지경에 이르렀으며 북한 자체가 완전히 멸망하지 않는 한, 한국군이 북한 지역을 차지하는 것을 반대할 이유는 없다. 청천강 이남을 한국이 먹건 말건 중국은 굳이 신경도 쓰지 않을 것이다. 중국이 북한의 존재가치로 생각하는 것은 완충국이며, 한국이 북한이랑 충돌을 벌여 북한을 극도로 약화시키고 청천강 이남을 모두 접수할 경우 오히려 북한을 종속국으로 만들기가 더 쉬워지는 물론이고, 가상적인 한국도 만만치 않은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기 때문이다.[30] 또한 중국은 신북한을 패로 삼아 중국과 중화민국의 양안통일을 협조하라고 거래할 가능성도 존재한다.이렇게 되면 중국은 골치아픈 김씨왕조를 정리하고, 북한을 속국화하고, 서구권과 우방인 대한민국의 한반도 통일까지 막을 수 있게 된다. 중요한 건 김씨조선의 북한이 아예 자신의 세력권으로 완전 편입되는 것이라 지정학적, 군사적 조건에서 중국이 안보적 차원에서만이라면 크나큰 이득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북한 분할 시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을 느끼게되는 나라는 대한민국, 중화민국, 그리고 좀 더 추가하여 몽골이며, 동남아와 남아시아(인도 제외), 중앙아시아 역시 중국의 직접적인 세력권에 들고 일본까지 가시권, 거의 사실상 중국의 직접 세력권에 맞닥뜨리게 된다. 특히 대한민국과 일본 중 대한민국이야 더 말할 필요도 없고, 일본의 경우에도 중국이 북한 지역만(한반도 전체가 아니라!) 더 세력권에 넣어도 충분히 일본의 안보적 부담 및 위협은 지금보다 수 배로 증가하게 된다. 미국에게도 아시아권에서 상당한 영향력 상실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서 이 지경까지 되면 중국은 로마 제국의 지중해처럼 황해라는 안전한 내해가 생기는 셈이고, 이곳에서 항모전단이나 기타 해상병기 같은 해군력을 마음놓고 키울 수 있다. 또한 동해로 진출이 가능하게 되어 미국과 한일의 대잠망이 이전보다 배 이상으로 확충되지 않으면 중국 잠수함의 태평양 진출을 막기 어려워진다.
후술할 것처럼 북한 분할(북중합병)은 명분도 거의 없고 자원도 이미 먹고 있으니 중국이 가지는 이점이라면 세력 확장 및 미국 주도 서방세력의 중국 본토 위협에 대한 완충지대 확보 밖에 없다.[31] 그와 동시에 한반도에 중국제 탄도 미사일이나 중국제 MD를 배치하기만 하면 동아시아 전체가 중국의 세력이 되는 경우가 발생할 뿐 아니라 동남아시아 또한 장악하기 쉬워진다.
8. 북한 분할의 여파
8.1. 중러의 위협 가속화
북한 분할이 이뤄질 지경이라면 그 시점의 미국은 서태평양 지역에서의 힘싸움에서 일부 지분을 중국에게 넘겨주었을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지만 역으로 북한을 분할한 한국으로 인해 한국령 북한 대동강, 청천강까지 중러 국경에 더욱 바짝 가깝게 영향권을 행사하여 그 손실분을 충당할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32] 그 시점에서 일본은 동북아시아에서 방어 자세로 처해 더욱 격화된 중국, 미국, 러시아가 삼파전 신냉전에 세워진 첨병 상태로 전락한다. 그말인 즉슨 이무렵 한국은 이미 신냉전에 들어선 지 수십년이 지났다고 봐야 한다.한국의 국력이 지역강국이고 일본의 국력이 강대국인 것은 사실이나 정체기 동안 꾸준한 성장을 통해 미국과 본격적인 패권다툼을 하는 중국, 그리고 러시아에 비교할 정도는 아니다. 특히 중국에게는 세계경제 지위를 추월당하면서부터 시간이 갈수록 그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만 있다. 당장 2010년대에 들어서선 몸 추스리기도 일이 됐다. 지정학적으로 중러에게 더 위협이 되는 국가는 일본 뿐만이 아니라 직접적으로는 한국(및 주한미군)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미국은 한국과 일본을 협력하게 만들지 않으면 중국+러시아를 견제할 수 없다.
북한이 북한 분할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을 것이다. 북한 입장에서 평양, 평안남도, 황해(남북)도의 일대의 영역은 한국에게 저항할 수 있는 인적 물적자원이 존재하는 곳이다.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자강도, 량강도)에 한정된 영역을 보유할 경우에는 북한은 한국에게 저항할 수 있는 물적 인적자원이랑 군사적 기반을 완전히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북한은 절대 분할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청천강-함흥시 일대에서 한국은 북한이랑 대치를 감수해야 할 것이다. 물론 북한이 분할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중국이랑 러시아 입장에서는 평안북도-함경남북도의 완충지대 북한만으로 충분하고, 오히려 북한을 완전히 종속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정권이 교체되고 영토가 분할되고 약체화되어 중러의 종속을 받을 신북한정권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은 크진 않을 터이지만, 북한이랑 제 2차 한국전쟁이 터질 경우 한국은 수도권이 피해를 보진 않겠지만 평양을 비롯하여 중북부 지역이 피해를 입는 것까지는 면하기 힘들다. 중부랑 북부 지역에는 현재 1300만~1600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므로 실제 사상자가 십여만까지 예상가능하고, 복구 비용도 엄청날 것이다. 그로 인하여 한국정부는 북한이랑 접경 지대에 대한 개발을 제대로 하지 않다가 지역민들의 반발을 부를 수도 있다.
물론 이를 감안하더라도 지금보다 북한이랑 대치가 훨씬 수월해진다는 것은 확실하다. 한국의 인구도 현재의 5,100만명 인구에서 현 한반도 인구의 약 80~90% 사이인 6,500만명 정도 인구로 하드웨어가 확장될 것이고 북한은 1000만 명 정도의 인구로 한국이랑 대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비율은 과거 서독-동독(6400만 vs 1700만)보다도 훨씬 유리하다.
북한 분할로 북한의 중러 종속이 심화된다. 북한 분할은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장악하기가 그만큼 수월해짐을 의미한다. 신북한 입장에서는 북한 인구의 절반 이상을 포함한 한국의 인구랑 평시에는 60만 명, 전시에는 100만 명이 넘어갈 수 있는 국군의 대군을 현재 북한의 절반 이하 인구인 1천만 명 인구랑 아무리 끌어모아도 30만 명도 충병하기 힘들 신북한군으로 맞설 엄두도 내지 못할 것이다. 중국(+러시아)은 북한 분할로 완전히 약체화된 신북한 보호를 명분으로 중공군(+러시아군)을 주둔시킬 확률이 높으며, 이는 한국이 북한 분할 이후 한국이 상대해야 할 적이 북한이 아니라 중국(+러시아)이라는 것이다. 물론 이 시점이 되면 중-러는 새로 얻은 북한 땅을 끝으로 더이상 한반도의 영토나 이익에 손대지 않겠다는 6자조약이 체결될 것이지만 그와는 별개로 북한이랑 차원이 다른 문제가 될 것이다.
8.2. 북한 분할 시 한국 소외 가능성
이러다 보니 북한 분할에 한국이 소외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있다. 대한민국 정부의 통치권은 현재 남한 지역에만 있으며 국제연합(미국)이 군정이나 신탁통치를 실시하거나 심지어는 한국령 북한에 또다른 정부를 수립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이 김씨 조선을 붕괴시키고 북한을 청천강 이북으로 몰아내어 북한의 핵심 계층을 모두 처리하였는데 옛 한국전쟁 이전 한국령인 38선 개성, 금강산 등 열강이 개평 형식으로 던져주는 북한 극일부 영토만 받고 끝나든가 최악의 경우는 한국은 북한 분할에서 아예 참석하지 못하고 그 이북은 중국과 러시아가 나란히 나눠가질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한국 역시 6.25 전쟁 때에 비하면 엄청나게 성장해서 주변국들이 북한 분할에서 완전히 한국을 무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북한에 대한민국 정부의 통치권이 없다면 다른 나라들의 통치권 역시 없기는 매한가지다. 국제적으로 생판 다른 나라라는 점에선 다른 당사국들도 한국과 똑같다.그리고 북한 분할이 이뤄질 시점이면 한국도 군사적으로든 뭐로든 기여한 바가 없을 수가 없고, 6.25 전쟁 때와는 달리 군사력 및 기반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중국, 미국, 러시아가 한국이 차지할 몫을 무시할 수 없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한미연합군이 북으로 진격하고 중러가 남으로 진격한다면 가장 큰 공로와 가장 큰 피해는 한국군의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중국이 이야기한 북한 분할안에서도 북한의 가장 알짜배기 지역은 전부 한국 몫이라는 것만 봐도 명확하다. 북한 지역에 영유권이 있는 게 아닌 생판 다른 나라, 그러나 북한 제압에 한 몫을 한 나라로서 북한의 상당 부분을 미중러와 같이 나눠 먹을 것으로 추측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국이 동아시아 주변국들에 비해서 약소국인 것이지[33], 전세계적으로 보면 나름 강국이다. 게다가 아예 정부 해체까지 할 것을 요구받으리라는 소리는 참으로 어불성설이다. 2010년대 이후의 대한민국은 6.25 때의 독립한지 얼마 안 된 대한민국이 아니다. 그리고 독일이 통일될 때 양 독일 정부를 모두 해체하고 총선거를 실시하여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였던가? 동독 정부만 해체되고 그 영토와 인구가 그대로 서독에 흡수되는 형태가 되었다. 서독 정부는 해체되지 않고 조직을 그대로 유지한 채 통일 독일의 대표 정부가 되었다. 베를린으로 천도한 것은 동독을 배려해서가 아니라 분단 이전까지 전통적으로 독일의 수도가 베를린[34]이었기 때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러니까 독일은 베를린으로 환도한 것이지, 절대로 천도가 아니다.
다만 한국의 헌법과는 별개로 국제법상 대한민국이랑 북한은 엄연한 '별개의 국가'로 보고 있는만큼 세계 각국이 남북통일을 지지하는 것과는 달리 한국의 생각마냥 북한의 영토를 한국이 그냥 그대로 아무 절차 없이 접수할 수 있다는 건 너무나 낙관적인 생각이다.[35] 따라서 한국이 북한을 합법적으로 통치할 수 있는 국제적인 절차 및 조율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북한의 분할을 반드시 막고 대한민국이 한반도 전역을 무슨 일이 있어도 수복해야 한다면 방법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닌데 여기서 최선의 시나리오로 남한이 한반도 전역을 가져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독일이 그랬듯이 서독과 동독이 서로 협상하여 서독 주도의 흡수통일 방식처럼 남북한도 서로 평화협상을 하여 남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당사국 중 통일을 반대할[36] 여지가 있는 국가들을 최대한 설득 시켜서 남한이 북한을 흡수통일하거나 대한민국의 통일방안인 국가연합제로 북한과 2국가 2체제의 과도기를 거쳐 최종적으로 1국가 1체제의 통일된 국가를 형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여태까지 행보를 보면 김씨 주체정권 북한이 무너지거나 대남 태도와 전략을 크게 바꾸지 않는 이상 평화통일 가능성이 낮은 것 또한 사실이다.
어쩌면 좁혀지지 않는 의견 차이로 미중러 3개국이 강대국끼리의 군사적 충돌은 서로 원하지 않는 부분이라 UN에 중재를 요청하고 UN에서 북한을 임시관리로 들어갈지도 모르는 노릇이다. 한국 입장에선 상임이사국 중에 3개국이 UN중재를 요청하는데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더라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지도...
9. 역사적 평가 면에서의 후유증
9.1. 낙관적
한국이라는 국가 자체의 존망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지 않는 이상 현실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고, 그쪽으로 결론나더라도 그만한 이유가 있다면 크게 비난받지 않을 것이다.물론 현실적으로 보면 한국이 휴전선에서 중국군과 대치하는 것은 가능성이 거의 없다. 미국이 뒤에 있고, 한국의 안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평양-원산 일대. 가능하면 청천강까지는 확보하려고 할 것이고, 중국도 의외지만 북한 전역을 무조건 내줄 수 없다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청천강 일대까지는 내줄 수도 있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견지한 바 있다.
이게 실현된다면 한국 입장에서 차악으로의 가능성이 있다. 북한 지역 인구 대부분이 청천강 이남에 거주하고 있으며 인구 밀집지역과 농토 등도 대부분 청천강 이남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통일 반대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지라 북한 영토 일부에 대한 포기 역시 반발이 크지 않을 수 있다.[37] 아쉽기야 아쉬울 수 있겠지만 북한 전 국토를 사수하기 위해서 전쟁을 불사해야 한다면, 이를 위해서 죽기까지 할 만한 열의는 없는 상황이다. 그것도 국지전 수준이 아니라 전면전을 심지어 평지도 아니라 개마고원으로 올라가는 수준의 미친 난이도로 치러야 한다면 개인적인 수준을 넘어서 사회적으로도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다. 애초에 그게 가능했으면, 영국이 북한 따위와는 비교도 안되게 중요한 영국령 홍콩을 반환하지 않고 중공과의 전쟁도 불사했을 가능성이 높다.
9.2. 비관적
북한 분할 사건에 대한 후세의 평가는 북한 영토의 일부를 영구히 포기하고 초기 고려나 통일 신라만한 북방한계선을 그은 '불완전한 국가'를 여는 시대라고 볼 수 있다. 나라에 별 관심이 없는 것과 우리 땅으로 여겨졌던 북한땅의 일부를 외세에 내어주는 것하고는 다른 문제다. 후세의 평가는 둘 중 하나로 예상되는데 둘 중 어떤 쪽이든간에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표방했던 압록-두만 이남 한반도 22만㎢ 의 완전한 회복과는 상치되는 결과이므로 이 괴리를 어떻게 후세들에게 어떻게 기록될 지는 미지수다.첫 번째 가정은 북한 분할의 결과가 압록-두만 라인 일대 또는 청천강, 대동강 이북 영토의 영구적 포기로 결론이 날 경우다. 이 경우 영구포기에 사인한 대한민국 정부 및 대통령은 '민족의 정당한 영토를 기백 없이 열강에게 내 준 매국노 집단'이라는 평가를 벗어던지기 힘들 것이다. 완전한 통일을 못 했다는 시각이 창궐할 것이며 후속정부의 존립 정당성 자체가 없다고 몰아붙이는 극단적 평가가 나올 확률도 크다. 이는 구 북한 인민들과 한국 국민들이 심한 마찰을 겪으면서 더욱 강화될 것이다. 영토 일부 완전포기에 서명을 한 정부는 진보-보수진영 관계 없이 역사의 죄인으로 낙인 찍힐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오랜 시간에 걸쳐 주홍글씨처럼 해당 진영을 영원히 괴롭히는 족쇄로 작용할 것이다. 근대적인 민족주의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고대 신라가 대동강 이북을 넘겨주기로 중국(당시 당나라)과 협의를 맺었다는 사실이 현재까지 두고두고 까이는 사실을 보면 유추 가능하다. 이 경우 국가는 미래 세대에게 이 사건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지 방향을 확고히 정해야 하는 난감함에 처하게 될 텐데 국가정당성을 유지하는 것이 국가의 목표인만큼 압록-두만 라인의 상실 의미를 어떻게든 축소하거나, 압록-두만 한반도 모양을 국민들의 기억에서 지우는 작업을 시도하거나, 역사책의 사관을 상당부분 뜯어고치는 작업을 할 가능성이 크다. 심지어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라는 과거 슬로건을 표방하는 것이나, 구 한반도기를 흔들어 대는 것을 국가가 탄압할 가능성도 있다.
두 번째 가정은 북한 분할이 북한의 나머지 영토에 대한 재통일의 가능성을 남겨 놓았을 경우이다. 이 경우도 결과는 같지만, 나중에라도 영토를 되찾을 명분이 남기 때문에 전진을 위한 잠정적 후퇴 전략으로 가서 민족주의자들의 목소리가 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역시 언급한 민주주의적 붕괴 현상을 한국이 조기에 극복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까우므로 현실 정치가들은 이를 군비증강 등 남은 영토와 주권을 중국으로부터 보호하고 전 한반도를 탈환하기 위한 조치에 이용하려 들 것이다. 그래도 이쪽이 한국에는 긍정적인 게, 차라리 공세적인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을 때 민주주의적 붕괴로 무작정 도망가는 국민들을 재분류하여 아예 포기하는 사람들과 부패 특권층은 다 내치고, 나머지를 이끌고 효율적으로 국가 체제를 재편할 기회를 얻을 수는 있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북한의 영토 일부를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애석함과 이를 지키지 못한 한국정부에 대한 분노, 그리고 남의 영토를 마음대로 잘라간 외세, 특히 중국 및 러시아에 대한 분노가 크든 작든 생겨날 것이다. 현재 상당수의 한국 국민은 압록강-두만강 아래 한반도 모양을 '당연히 찾을 영토'로 생각하고 있기에 이 병아리 계획이 더 큰 충격을 주고 있음을 상기하자. 이런 국민정서 아래 당연히 받을 땅의 일부를 잃은 것은 현실적 이득과는 관계 없이 국민적 분노와 허탈, 좌절감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또 이러한 분노는 민족주의를 안 좋은 방향으로 강화시키고 국수주의를 주장할 정도의 극단적 세력이 집권할 빌미를 줄 수도 있다.
북한땅의 일부를 중국에게 넘기면 한국에게 중국의 위협은 더욱 커진다. 단순한 위협 뿐만 아니라 역사인식의 왜곡까지 심화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통일반대론자 조차 급작스런 통일은 싫지만 북한이 중국에게 넘어가는 것은 더더욱 싫다며 중국의 위협성을 인정하고 있다. 경제 문제를 생각해 중국의 위협을 감수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전반적인 경제 붕괴가 아닌 이상, 국가의 존망이 달린 문제가 우선시 될 수 밖에 없다. 또한 중국의 위협이 증가할 경우, 이후 지출할 국방비가 획기적으로 증가할 수 밖에 없다는 거에서 경제 차원에서도 해가 될 것이 자명하다.
통일해서 중국-러시아와 국경을 맞대야 한다면 압록강, 개마고원, 그리고 두만강을 확보하는 것은 안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38] 방어에 있어 단순 평야만 있는 것과 달리 강과 산악지대를 끼는 것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다. 고려-조선이 무리하지 않고 압록강 위의 만주를 수복하지 않은 것도 압록강이라는 큰 장벽을 끼고 있어야 국토를 방어하기가 쉽기 때문이다.[39] 게다가 중국이 동해를 확보하게 된다면 해군과 해경까지 엄청난 부담을 져야하기 때문에 안보에 있어서도 북한땅을 온전히 받아야만 하는 당위성이 생긴다.
또한 고구려가 요동을 확보한 큰 이유 중 하나가 만주뿐만아니라 평안도와 황해도에 비옥한 평야를 방어하기 위한 전진기지를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즉, 요동을 포함한 평안도와 황해도 또한 중국이나 러시아의 손 아래 있게되면 평양은 물론 서울 그 아래 영토들은 모조리 위험해진다는 뜻과 다를바 없고 한민족의 존망이 걸린 문제이다.
10. 회의적인 면
10.1. 주변국들이 반발할 가능성
물론 그림처럼 함경남도를 통해서 중국 해군이 마음대로 동해로 진출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 순간 한국 자체가 친미에서 독자노선로 바뀌는 것이고[40] 미국은 말 그대로 죽 쒀서 개 준 꼴이 된다.과연 "미국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는 큰 의문이 든다. 중국이 차지하는 영역이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데다가 동해 진출이 가능해지는 상황에서, 아무리 원산에 미군 함대를 정박시킬 수 있고 아무리 군비 증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정작 4국 중 가장 강한 미국이 가져가는 영역의 중국의 1/10 정도밖에 안 되며 그 땅도 원산 빼고는 산투성이인 강원도 뿐이라는 것부터 심히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리고, 미국이 우크라이나 문제는 정치적인 이득이 없어서 방관하더라도 강대국인 중국과 러시아를 하늘이 두 쪽나도 무조건 견제를 해야 되는 입장이다. 결국, 중국의 한반도 침략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하며 절대로 동북아시아 문제를 방관할리도 없다. 애초부터 한반도에 주한미군을 배치한 것은 중국과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하기 위해서였다. 심지어, 중국과 러시아가 편을 먹고 병아리 계획으로 한반도를 침략하게 되더라도 대한민국 국군은 절대로 두손 두발 놓고 가만히 있을리도 없다.
설령 대한민국이 패배하고 멸망하더라도 당연히 중국과 러시아와 끝까지 맞서싸우는 선택을 할 것이고 동북아시아의 국제정세 특성상 세계의 화약고 정도는 우습게 넘어서는 세계의 원자로 수준이라 아주 무시무시한 국제전으로 확전이 되는 제3차 세계대전이 열릴 것이 뻔하다.
게다가 같이 미국하고 관계가 좋지 못해 미국이 경제 제재를 외치면 중국 따라 블러핑을 하는 러시아 역시 중국의 한반도 유사시 개입을 좋아할 리가 없다. 중국이 중국 부분에서 상술한 병아리 계획을 실현시킨다는 것은 역으로 러시아와 한국이 동아시아에서 고립되며, 지정학적으로 연해주 지역이 중국에게 반쯤 포위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걸 의미한다.
중국이 북한 지역 대다수를 장악한다면 이는 러시아의 동아시아의 영향력 행사를 저지할 수 있는 기반도 된다. 러시아가 연해주 지역의 자본투자에 한국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데는 연해주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정치적 갈등에서 비롯되는 면도 있다.[41] 러시아는 자국이 뒤통수 맞는 걸 방지하려고 연해주 문제만큼은 중국한테 강경하게 대처한다. 근데 북한 분할이 실현되면 공격 우회로까지 생기는 셈이다.
그리고 사실 러시아가 나진 일대와 함경북도에 진출한다고 해도 나진이나 블라디보스토크나 동해 안에 갇혀있다는 점[42]에서는 도긴개긴이며 흑해/발트해보다 그나마 나은 정도이지 상황은 비슷하다.
나진이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태평양으로 빠져나오려면 대한해협이나 쓰가루 해협, 라페루즈 해협 등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러시아가 나진 일대와 함경북도를 얻는다고 해도 입지 조건상 블라디보스토크, 연해주, 사할린, 쿠릴 열도보다 그닥 나을 게 없기 때문에[43] 해당 제안은 러시아에게 알짜배기를 분배한다기보다는 냉전기부터 같은 반미 진영에서 북한과 우호관계를 지속해왔고 북한에 차관 등의 경제 지원도 많이 했던 점을 감안했을 때 러시아를 아예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함경북도 일대를 지분으로 제안한 것일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고 함경북도 일대를 중국이 독식하면 러시아의 입장이 미묘하게 곤란해진다.
그리고 러시아는 중국의 북한 지역 4국 분할론에 대해서도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 제 아무리 미국을 견제하겠다고 국제적인 사건, 사고에서 중국과 유사한 입장을 보이고는 있지만 중국이 극동 지역에서 세력을 불리는 것만은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극동 지역이 점점 중국 자본에 의하여 잠식당할 위기에 처하자 이에 대해 경계하는 목소리가 강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 등 제3국의 투자를 요청하고 자국민의 극동 이주를 장려하고 있다. 러시아는 소련 시절부터 중국이 극동 지역에서 세를 불리는 것을 견제해왔으며, 중소 국경 분쟁 등 극동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충돌해 왔다.
거기에 러시아 내부에서도 중국에 대해 그다지 호의적이지는 않기 때문에[44] 중국이 북한 지역 일부를 흡수하여 동아시아 지역의 주도권을 강화하려는 것을 쉽게 용납할 리가 없다. 동아시아에서 이렇게 중국에게 주도권을 공짜로 내주면 그 다음은 중앙아시아가 될 수도 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차라리 이럴 바에야 한국이 함경남(북)도를 먹는 걸 바랄 수밖에 없다.
다만 함경남도를 추가로 한미러에 양보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어떻게든 북한 지역에 완충지대를 확보하려 할 수는 있다. 중국 입장에서는 원래 동해쪽으로는 못 나가고 있었다. 완충지대가 통째로 날라가는 것보다는[45] 함흥 등의 항구 지대만 획득해서 어떻게 동해 진출을 시도하든가 동해로 못 나가더라도 최소 완충지대가 최대한 남아있는 편이 낫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만 되어도 중국의 승리다. 함흥지대를 먹는다는 것은 최소 함경북도에서 함경남도의 절반 정도를 가져가겠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옆의 성진(김책)시부터 시작해서 평안도, 나진을 제외한 북한의 노른자 지역은 중국이 다 먹게 된다.
단, 이 방안에서 중국 관리 지역만 따로 분리될 경우 함경남도 지역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북한의 주된 교통 수단은 철도인데, 함경남도에서 량강도를 가려면 (러시아 관할인) 함경북도 김책 일대를 거쳐가야만 한다.
위에 전술된 북한 분할안을 잘 보면 여기에도 문제점이 있다. 황해(남북)도, 평안남도, 강원도 중에서 황해도와 평안남도는 북한 내에서도 인구가 많은 곳이다. 위의 뉴스보도에 나온 지도대로라면 구 북한의 인구의 대부분이 한국의 인구로 편입된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부양해야 하는 인구 수가 늘어나게 되는 경제적 문제가 생긴다는 점이 있다. 참고로 무슨 평안도 지역 감정론이 나오는데 이건 한양의 높은 양반들[46]이 삼남이나 강원도까지 포괄하는 지방 출신들을 모조리 권력에서 배제할 때의 신분 차별의 일환이지 그 지역의 역사성을 차별한 것이 아니다. 이건 신의주 출신 영웅으로 취급받은 손기정, 평양을 모태로 하는 숭실대학교, 평양 출신 주요한이 자기 지역 사람은 경성(서울)에서 활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차라리 부양인구를 줄이겠다면 (혹은 평양 및) 평안남도를 포기하는 방안[47]이 더 현실적이지만은 힘에서 밀리지 않는 바에야 분할한 영토를 포기하는 게 가능할 리가 없다. 애초에 통일의 장점인 북한의 영토 중 신의주, 나진, 청진, 원산, 성진 같은 지역들을 내주는 걸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한 마디로 중국에 굉장히 이득인 조건인 것이다. 전술한 위 영토 전체가 아니라 몇몇만 얻어도 중국은 이득이다.
게다가 중요한 건 경제 발전 가능성이 큰 나진, 신의주 같은 지역들을 내주는 걸 전제로 하는 게 분할통일론이다. 포텐이 높은 곳들을 떼어낸다? 불완전통일론이 나올 것이다.
사실 이 계획안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우선 미국은 언제든지 통일 한국에게 요구해서 기지나 군항을 설치하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통치 비용이 더 들고 동맹국 한국이 싫어할 강원도 쪼가리 땅 점유에 군침을 흘려야 할 이유가 1도 없다는 거고 러시아는 일이 그렇게 흘러서 나진 땅을 주면 당연히 고맙다고 받겠지만 안 준다고 뭘 할 수 있을 만큼 극동에서 중미에 비해 대단한 역할을 할 수가 없다. 중국은 친중정권 수립으로 위성국가화를 통한 완충국 유지가 아니라면 이미 남북통일이 되려는 마당에 굳이 크림 반도처럼 러시아가 역사적 근원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땅도 아니고 한국의 영토로 양자간 수백년간 인식된 땅을 뜯어다가 새롭게 출범하는 통일 한국을 영원히 적으로 돌리는 짓을 해야 할 이득이 없다.
또한, 국제 사회에서도 중국의 한반도 침략을 용인하고 인정해줄지도 의문이다. 러시아가 크림 반도를 강제합병한 만행조차도 우크라이나와 영구히 적대관계가 될 행동이기 때문이다. 역사적 이유가 있는 땅도 이런 상황인데 과연 북한 땅은 어떨까? 말도 안 되는 논리다. 현실적으로 중국이 요구할만한 조건은 훈춘을 항구로 개발할 수 있도록 두만강 출해권을 얻거나 나진항, 선봉항, 청진항에 대한 이용 권리, 휴전선 이북으로 새로운 미군기지 설치 금지 정도가 될 것인데 이런 짓거리도 통일 한국의 주권을 무시하는 행동으로 평가받을 것이라 용인할지 의문이다.
그러나 한국 입장에서 헌법적인 이유라든가 국민정서상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된 한반도 지역에 적대적인 세력, 그것도 한국 바로 위에 거대한 초강대국 중국이나 러시아가 들어선다는 것 자체에 격심한 불안감으로 격렬한 반발을 할 것이 분명하다. 물론, 남한이 북한 전체 영토를 깔끔하게 포기할 가능성도 엄연히 존재한다고 하지만, 사실 북한 전체를 흡수하면서 거지꼴이 되는 것도 아니고 적당히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일부를 차지하는 것은 앞서 말했듯이 차악도 아니고 최선의 방법일 수도 있다.
허나 통일의 긍정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일부 영토들이나마 포기한다는 걸 전제하는 시점에서 차악도, 최선도 아닌 최악의 선택이라는 평도 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북한군이 사라지고 휴전선에서 중국군과 러시아군과 대치를 하게 되는 최악의 상황을 절대로 받아들일리도 없다. 오히려, 대한민국에서는 두 손 놓고 당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미국과 손을 잡고 만주벌판을 수복하기 위해서 역으로 중국을 공격할 가능성만 늘리는 꼴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헌법에서는 북한도 대한민국의 미수복 영토다. 북한이탈주민에게 대한민국 시민권을 부여하는 이유가 뭐겠는가? 북한의 영토는 반드시 대한민국에서 수복해야 한다.
통일 반대론자들이 주장하는 통일의 단점들을 죄다 끌어안고, 통일론자들이 주장하는 통일의 장점들을 사실상 죄다 포기하는 어정쩡한 방법으로 한국 입장에서는 전혀 메리트가 없으며 차라리 이쪽보다는 남북분단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게 더 낫다는 것이다. 애초에 중국이 북한 전체를 먹는 것도 아니고 중국의 위성국이 되는 것만 하더라도 남한에겐 엄청난 안보위협이 되는 상황이며 통일 반대론자들도 인정하는 바이다.
10.2. 북한의 국채 상환 문제
인터넷 상에서는 북한의 국채를 심각한 통일비용 문제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북한의 국채 문제는 해당 문서에서 살펴보면 대한민국 정부가 모두 갚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더라도 갚을 수 있다고 가정한다. 쉽게 말하면, 나라 살림이 많은 빚을 낼 정도로 부유하지 않아 북한 입장에서야 많은 돈이지 대한민국 정부 입장에서는 많은 돈이 아니라는 주장이다.그리고 애당초 북한의 국채 중 절반이 중국에서 나온거고 신규 국채는 거의 대부분이 중국으로 흘러들어가기 때문에 나머지 70억 달러만 달러화나 다른 기축통화로 지불하면 되는 중국이 국제사회의 신뢰를 깨고 억지로 밀고 나갈지도 의문이다.
10.3. 북한 주민, 간부들이 저항할 가능성
북한 분할에 관해 가장 현실적인 어려움이다. 북한 분할(북중합병)이 북한 주민들에게 달갑기만 한 사건은 아니다. 북한인이 북한 분할에 반감이 없을 것 같은가? 북한 주민들이 친중 신북한정권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장땡은 아니다. 황해(남북)도,평안남도,강원도를 잃으면 북한은 국토의 중추지랑 인구의 절반 이상을 상실하고 중국(러시아)에 대한 종속이 더욱 심해질 것이다. 권력 및 자신들의 신변 안위와 부귀영화에만 환장한 북한의 핵심계층이야 국가와 민족 그딴거 따위 상관 안하겠지만 과연 민족주의적 자존심이 매우 강한 북한인들이 사실상 중국의 괴뢰국이 될 새로운 북한을 여전히 자국으로서 반길지는 의문이고, 자칫하면 이들이 북아일랜드 IRA와 같은 빨치산 게릴라로 들고 일어나 베트남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같은 혼란을 일으켜 강대국을 수렁으로 밀어넣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북한보다도 이주민 비율이 높아 민족적, 언어적으로 타국에 흡수될 여건이 용이했던 북아일랜드의 경우에도 영국으로의 흡수가 아일랜드 내전과 피의 일요일 사건과 같은 혼란을 일으켰고, 남북한보다 오래 갈라지며 외세의 영향이 더 직접적으로 미친 역사가 있는 지금도 아일랜드에서 유력 정당인 신 페인 마냥 북아일랜드와의 통일을 외치는 경우가 있다.2010년대 후반 이후 유튜브를 운영하는 탈북자들이 늘고 있는데, 이들은 이 문제에 대해 반대의 뜻을 드러내기도 한다. 실버 버튼을 받은 모 탈북 유튜버는 아예 이런 주장에 대해 '혈압이 오른다'라고 표현하거나, 연평도 포격 사건에 참여한 군인 출신 탈북자[48]도 당연히 분할은 안된다고 한다. 여담으로 고구려의 후손인 우리가 동북공정은 용납할 수 없다는 주장도 한다. 역사적으로 북한은 북방의 침입을 많이 받아 이런 부분과 관련된 반중 감정이 존재하며, 화교 같은 사람들은 차별을 받았다. 일제강점기에도 화교에 대한 배척이 가장 심한 곳이 평양이었다. 탈북자 출신 김길선 기자도 북한은 중국에 복속될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루었는데 역사적 배경, 김일성 일가의 세뇌, 중국은 그래도 남이라는 인식으로 주민들은 중국에 복속되는 것은 반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이들 중에서는 조선족도 우리 민족이라는 면에서는 좋게 평가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갖고, 탈북자를 북송시키는 못된 짓을 하는 조선족과 탈북을 돕는 착한 조선족은 구분해야 한다는 시각도 일반 한국인보다 강한 면이 있다.
북한이 처음부터 친중정권을 반기며, 더 나가 북한 분할도 찬성이 가능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북한은 민족주의적인 감정이 없는 게 아니라 단지 현실은 시궁창인 북한 때문에 그러는 것이며, 민족주의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반론이 있다. 북한 주민의 말을 잘 듣는 친중 정권 찬성까지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으나, 북한의 일부를 자기 영토로 하려는 순간 통일을 기대하던 북한 주민들의 반발이 극심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조사가 가능한 북한 주민, 탈북민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면 남북통일을 찬성하는 비율이 90%를 넘어간다는 복수의 조사가 있다. 20대도 90%를 넘어가고, 50대는 거의 100%에 육박한다고 한다.[49] 젊은 세대가 기성 세대보다 민족주의 감정이 약할 수는 있어도, 실용적으로 따져봐도 북한 입장의 국방비 지출을 경감하는데는 통일로 인한 한국과의 화해가 가장 효과적이고,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는 언어가 중국어보다는 잘 통하고 더 잘 사는 한국의 노하우가 유리하다고 하여 중국에 붙는 것보다는 통일을 지지한다는 것이다. 한국 입장에서는 북한 체제가 중국과 비슷하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 있는데, 남측 사정을 잘 모르면서 고지식한 경우 통일 의식이 높음과 동시에 사회주의식으로라도 통일을 해야 한다고 하고, 남측 사정을 알면 북한은 택배도 생겨날 정도로 시장화가 어느 정도 되었기에 자본주의식 내지는 문화 적응을 위한 절충 방식으로라도 통일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탈북민들이 차별을 당하는 경우는 흔하나, 다수는 남한을 떠나고 싶어하지 않는다. 2018년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통일과 평화'라는 학술지 10집 1호에 실린 논문에서는 "나는 남한을 떠나 다른 나라로 가고 싶다."라는 응답에 탈북민의 16.7%가 동의하고, 82.7%가 아니라고 대답했다는 자료가 있다. 동화 의지도 강하여 “나는 진정한 남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의견에 77.2%가 동의, 4%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었다. 아니, 오히려 이들이 더 만족도가 높다고 할 수 있는게, 일반 남한 주민은 2019년 '한국을 떠나고 싶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19~34세에서는 75% 정도, 35~59세는 65% 정도라고 응답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탈북자의 시각으로는 심하게 잘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애시당초에 떠날 이유가 많지 않다. # 북한의 청년 세대인 장마당 세대의 탈북자는 한국의 복지 체계마저 사회주의적 기준으로도 우월하다고 주장한다.
그렇게 차별을 당해 외국으로 가도 '통일을 위해 편견을 거두어달라', '통일이 되면 북한으로 간다'라는 말을 하여 통일을 위한 의지를 버리지 못하는 상황이다. 민족주의 감정이 약해서 떠나는 것이라기 보다는, 그냥 남한의 차별이 극심하거나 북한의 보복이 두려워 남한을 떠난다는 것이다. 대립이 너무 극심해 통일을 싫어하는 5% 가량의 북한 주민이 있었으나, 이는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보인다고 설문조사에서 분석했다.
앞의 설문조사를 인용하면 2011년의 경우[50] 중국을 좋아하는 경우가 60% 가량으로 많은데, 남쪽이 총만 겨누지 않는다면 통일이 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우린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총부리를 미국 놈들한테 돌리면 우린 통일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라는 발언이 대표적이다. 2014년의 조사[51]에서는 통일이 되면 60%가 5년 안에 남북 주민 간의 완전한 통합이 이루어진다고 하여, 대단히 낙관적인 인식을 보였다. 통일을 먼저 하면 좀 더 자유로워지고, 잘 살게 된다고 하여 북한이 잘 살아야 통일이 되지 않겠냐는 남한 내 인식과 반대의 의견을 보인다. 탈북민들은 정착을 하고 나서야 '가치관의 차이도 심하다. 남북의 격차를 줄이는 데 내가 노력하거나, 통일시 유예 기간을 두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낸다.
탈북민 출신으로 북한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주성하 기자는 '당장 통일하면 못 사는 사람에 대한 차별이 심한 한국의 모습을 볼 때 내전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남북통일은 김정은이 없는 북한을 의미하는데, 이때 4차 산업혁명을 통해 관리가 잘 이루어지면 남한처럼 잘 사는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며, 태영호 국회의원은 남측의 젊은 세대는 바쁜 일상에 북한 현실을 접하기 어려워 통일을 반대한다고 여기지, 북한의 실제 일상을 보면 그들 중에서도 입장이 바뀌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태 의원은 젊은 지지자 사이에서 통일비용은 어떻게 하느냐는 걱정도 많이 듣는데, 이해득실은 해결해나간다는 마음에서라도 통일을 해야한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굳이 이해득실을 따진다면 이득이 된다고 주장한다. 엘리트 계층도 남측이 어느 정도 신분 보장을 해준다면 탈북 같은 것을 하며 보답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도 북한의 서민과 간부가 모두 통일을 원하고, 남한 사람들도 그렇게 여길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언급을 하였다. 남북의 통일 여론 격차가 심하며 이는 전문가들도 안다는 언급도 동시에 하였다. # 이런 조사를 바탕으로 하면 북한 주민이 북한 분할을 지지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남측이 북한 주민을 극심하게 차별하면서 중국이 북한 주민을 포용하려는 경우에 가능할 것이다.
더욱이 중국이 김씨왕조를 지속적으로 후원해왔다는 걸 북한 주민들이 알게 되었을 경우 구 북한 주민들이 중국을 어떻게 생각하게 될 것인가가 변수가 될 수 있다. 중남미의 반서방 국가 내에서의 국민들의 반미 감정의 원인 중에는 미국이 해당 국가들의 군부독재정권을 지원했던 것도 주요 원인 중 하나인데, 비슷한 상황이 북한에서 발생할 수도 있다. 다만 김씨왕가의 뒤에 중국이 버티고 있다는 것은 이미 비밀도 아닌 비밀이나 마찬가지므로(...) 중국의 후견 자체로 반감을 품기는 품을텐데[52] 이것 하나만으로 인해 북한 동향이 확 변하기보다는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요소들도 많기 때문에 이후 북한동향의 한 요소로 작용될 가능성이 더 크다. 그냥 중국측에서 싸그리 잡아다 북한주민들한테 선물로 주지 않을까.
물론 역설적으로 인구가 적어지고 영토가 좁아지기 때문에 발전시키기는 상대적으로 쉽다는 장점도 있다. 중국측이 남한을 설득하기 위해 너희는 북한을 '떠안아야' 된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으며, 이런 주장에는 적지 않은 남한 주민이 동의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북한이 초기에는 알아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컨설팅 정도만 해주라는 주장이 대두하고, 어차피 같은 민족의 대한민국이 좋다는 생각에 다시 구 북한 주민들이 몰려드는 사태가 일어난다면 땅만 잃고 '미개한' 북한 주민을 떠안는 형국이 되어 이런 주장도 힘을 잃을 것이다. 전자와 같이 북한을 알아서 먹고 살게 하라는 점진적인 통일을 언급한 주장이 학계에도 있고, # 진영에 무관하게 대한민국 정부 모두가 이런 방안을 내세운다. 다만 이런 방안은 통일이 가시화되지 않아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다. 아예 한국전쟁 때도 철원, 속초와 같은 수복지구의 행정권을 대한민국 정부가 100% 회복하는 데도 수 년이 걸렸다.
그리고 어느 정도 먹고사니즘과 자유화가 이루어진다면, 이후 신북한 주민들이 자신들의 처지와 '비교'하는 대상이 한국의 북한 주민이 될 지는 알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는 남한 주민도 마찬가지인 지라 계산이 굉장히 복잡하다.
북한 정권은 드레즈녹 같이 북한에 협력하는 외국인은 굉장히 우대하는 편이나, 북한 정권은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반중 정서도 고취시킨 적이 있다. 중국에 대해서 우리(북한)가 어려운 처지에 빠진 것을 기회로 이윤만 추구하는 ‘속 검은 돼지’라는 표현을 써가며 비하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
그 외에도 2013년 산케이신문 보도에 의하면 "중국에 대한 환상을 갖지마라" "유사시 중국을 우리의 적 간주" 하라면서 군,당,비밀경찰 모든간부들에게 지시를 내렸을 정도다.#
백두산 접경에 훈련하는 중국군을 견제하기위해 북한은 12군단을 창설해 량강도와 자강도접경에 집중배치했다.
10.4. 북한의 핵무기 변수
중국의 북한 침공을 억제하는 가장 강력한 카드가 북한이 보유중인 핵무기이다. 인민해방군이 제공권, 제해권을 장악하고 북부전구가 조선인민군 육군을 격파하는데 성공했다 하더라도 북한의 핵무기들을 단 한 기도 없이 전부 무력화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조선인민군 전략군 소속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들이 갱도에서 튀어나와 중국 대도시에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중국 공군 전력들이 북한 영공에서 상시 초계하면서 이를 파괴해야 하는데 북부전구에서 가용가능한 항공전력으론 택도 없다. 거기에다가 조선인민군 해군 신포급 잠수함은 애초 서해가 아닌 동해의 마양도 기지에서 초계를 뛰기 때문에 중국 북해함대 소속 잠수함이 효과적으로 추적해 격침시키는 것도 불가능하다.
베이징시, 상하이시 등 중국의 주요 대도시가 북한의 핵공격으로 파괴된다면 당연히 중국도 핵보복을 가동해 평양시, 남포시 등의 북한 대도시들을 파괴시킬 것이지만 북한 정권은 북한 주민들의 인명을 전혀 신경쓰는 집단이 아니며 더 이상 정권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최후의 발악으로 가차 없이 중국에 대한 핵공격에 나설 것이다. 북한은 중국발 열핵탄두 샤워를 맞고 방사능과 잿가루로 가득찬 인세의 지옥이 되어 최종적으론 중국의 승리로 끝나겠지만 중국 역시 수백 만의 인명 피해와 막대한 물적 피해로 인해 더는 경제대국, 강대국의 지위를 누릴 수 없을 정도로 몰락할 것이다. 당연히 중국 입장에선 엄청난 손해이다.
즉,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들을 단 한 기도 남김없이 성공적으로 파괴해야 하는데 결국 한미연합군의 협조가 필요할 수 밖에 없다. 특히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정찰자산들과 미사일 방어 체제를 보유 중이며, 한국 역시 북한에 대한 정보 역량은 세계 순위권 안에 드는 국가이기 때문이다.
북측이 향후 수십 발 보유하게 될 전술핵도 큰 위협이다. 김정은과 북한 수뇌부가 적의 선제공격으로 무력화될 것에 대비해 전술핵을 운용할 현장 지휘관에게 재량권이 상당히 이임되었을 뿐더러 핵사용을 정당화할 법제화도 이루어진지 오래이다. 만약 인민해방군 지상군 전력이 북한 후방군단들을 파괴하면서 쾌속 진격할 경우 패닉에 빠진 현장 지휘관이 중국 지상군 전력을 상대로 전술핵을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북측의 전술핵 사용으로 인민해방군에서 전사자가 수 천명 단위로 발생할 경우 제아무리 14억의 인구를 자랑하는 중국의 입장에서라도 심각한 인명손실에 해당하며, 이렇게 전사자가 다수 발생할 경우 아무리 중국이라도 침략 전쟁에 대한 회의감이 크게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결론적으로 중국 측 북한 분할 계획이 성공하려면 전략핵, 전술핵 막론하고 북의 핵탄두가 단 한 발이라도 실전에서 사용되는 것을 무조건 막아야 한다. 그리고 북의 핵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려면 위에서 말했다시피 한미연합군의 협조가 필요할 것이며 결국 폴란드 침공의 사례처럼 중국군과 한미연합군의 합동작전으로 북한의 군사력과 핵능력을 파괴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
물론 한미연합군 측의 공동작전을 이끌어내려면 한미 당국에 중국이 상당히 많은 양보를 해야할 것이며 애초 한미연합군 측에서 중국 측의 제안을 수용할 가능성도 매우 적은 것이 현실이다.
11. 결론
한 마디로 북한 분할안은 중국만의 희망사항이자 망언이며[53], 가능성이 없다. 이 분할안이 제시된 2000년대 후반~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지금과 같이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지 않았기 때문에 저런 제안이 조금이나마 가능했을지는 몰라도, 지금 미국-중국 패권 경쟁이 극도로 심화된 상태에서 미국은 동북아에서 중국의 영토 확장을 단 1cm도 허용할 수 없다.대한민국 헌법, 기타 대한민국 애국가에서의 '삼천리' 같은 표현에서 드러나듯 북한은 많은 한국인들의 시각으로 명백히 대한민국의 영토, 적어도 안중근이나 김구 같은 애국지사들이 등장한 땅이자 현대그룹이나 숭실대학교 등의 창설과정에서 이에 관여한 인물들이 그리던 땅이었다. 단지 김씨 괴뢰정부로 인해 대한민국의 적법하고 정당한 통제와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미수복 영토이거나, 북한 당국의 권력욕에 남한의 실향민이 고향 땅의 가족의 생사에 관한 소식을 알아내는 것조차 막을 정도로 고집만 없었더라도 동서독 이상으로 통일이 추진될 수도 있던[54] 곳이다. 대한민국 헌법적 입장에서 치면 자신의 명의로 되어있는 폐가에 불한당 한명이 무단으로 눌러앉아 깽판치고 사는걸 그냥 눈감아줬더니 내 집까지 뺏으러 와서 겨우 막고 무단으로 살고 있던 폐가를 다시 뺏을려다 실패해서 계속 그냥 두니 그 불량배가 남에게 폐가 일부를 주겠다고 하는 꼴이다. 말이 될 구석이 있나. 비록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어떤 입장에서는 북한을 그냥 남의 나라로 여기는 경우가 종종 있기는 하지만, 중국의 침략을 계기로 나당전쟁 시기와 비슷한 형국으로 우크라이나가 그랬듯 민족성을 '각성'하게 될 수도 있다. 젊은 세대도 북한에 외국엔 없는 전월세 제도 같은 것이 있다든가[55], '봉산탈춤' 같은 것이 북한 땅에서 유래한 것임을 듣거나 심지어 현대 대한민국의 유명 인사조차 아직 고향인 북한을 기억하는 경우나, 부모나 조부모 대로 가면 북한 땅 출신이 있는 등의 경험을 하면 왜 저런 주장이 나올 수는 있었는지 이해한다.
세계인의 시각으로는 북한을 한국의 영토로 여기진 않을 지라도 주권국가로 여기고 있다. 북한이 통째로 중국에다 땅을 갖다 바친다고 해도 중국 측에서 굉장히 당혹스러울 노릇인데 중국이 먼저 숟가락을 빼들고 한국보고 북한 땅을 내놓으라고 한다는 가정 자체가 굉장히 현실성이 없는 의심스러운 전개이다. 미국이 아무리 불필요한 전쟁을 원치 않는다 하더라도 미국과 가장 살벌하게 대립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인 중국이 중요한 동맹국의 영토를 넘보려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또한 현재 가장 살벌하게 미국-중국 패권 경쟁이 일어나는 동북아에서 중국의 영토 확장에 더해 동해에서의 영향력을 확보하는 것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구상하는 미국 입장에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즉, 대한민국 국군과 미군은 한반도를 사수하기 위해서 즉각적으로 군사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이고, 아무리 한국이 중국보다 군사력이 약하다지만 고작 북한 하나 차지하겠다고 군사력이 서방 국가 중 다섯 손가락 안에는 꼽히는 대한민국과 전면전을 치르기에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 자칫하면 공들여 키워 놓은 군사력의 상당수를 상실하면서 미국과의 패권 경쟁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 거기에 더해 중국 입장에서는 명분 없는 영토 확장에 대해 국제사회의 따가운 시선 또한 견뎌내야 한다.
무엇보다, 중국은 대한민국보다 훨씬 국력이 약소한 중화민국조차 자신의 의지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상태다. 이유야 다양하지만 국제사회의 시선, 무엇보다도 중화민국의 동맹국인 미국의 감시와 보호가 있기 때문이다. 중국과 중화민국의 국력 경쟁은 사실상 이미 중국의 승리로 끝났고 중국의 압력 아래에 전 세계가 중화민국과의 외교 관계를 끊고 중국에만 줄을 서고 있는 상태이다. 그런데도 중화민국은 자유롭게 스스로의 자치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중국은 어쩔 방법이 없이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형국이다. 수틀리면 군대를 보내 짓밟고 자신의 깃발을 꽂으면 끝나는 정복전의 시대는 완전히 저물었고, 치밀하게 전개되는 외교와 정보전의 시대에서 영토 확장에 대한 야욕과 패권주의는 끊임없이 견제를 받는다[56]. 다시 말하자면, 중화민국보다 훨씬 강력하고 외교도 사정이 좋은 대한민국의 영토, 북한을 먹으려고 시도한다? 중국 입장에선 여러모로 그림의 떡 같은 이야기다. 북한의 영토를 가져올 수 있다면 좋긴 하겠지만, 수단과 명분이 없다. 수단은 있으나 명분이 없거나, 명분은 있지만 수단이 없는 경우에도 가능성은 극히 낮지만 이쪽은 둘 다 없다. 즉, 가능성이 0에 수렴한다는 말.
사실 학계에서는 중국의 북한 완전 '병합'만 따지면 논의가 영 되지 않고 있다.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북한 정권 붕괴 후 북한 영토에 대한 중국의 분할 및 일부 편입 시도 가능성은 존재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같은 괴뢰국가화 혹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 간접지배, 미국의 이라크 침공 이후 나타난 친미정권 수립이나 중국에 유리한 친중정권의 수립, 그리고 이를 통해 형식적인 주권은 내버려 두고 사실상 보호국화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존재한다.
하지만 중국이 아무리 상임이사국이라도, 국제 사회를 어느 정도는 의식해야 하는 이상, 정도가 있다.[57] 설령 북한을 분할하게 될지라도 그것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의 미소군정처럼 북한이 안정되고 통일이 되건 새로운 북한 정권이 탄생하던 새로운 체제로 변화할 때까지의 과도기로써 군사적으로 잠정 관할하는 것이지 중국이 북한을 손쉽게 합병할 북중합방은 국제사회도 좌시하지 않을 것은 너무도 뻔한 일이다.
무엇보다 중국이 북한을 흡수할 명분이 없다. 이미 조중변계조약으로 북한과 중국은 국경을 확정했는데, 북한과 한국이 중국을 침공할 의사가 없는데도 영토를 병합하려 드는 것은 명분이 부족한 침공이나 다름없다. 한반도는 그 이전부터 고구려와 발해를 비롯해 세종대왕이 4군 6진 개척을 완료한 이래로 줄곧 한민족의 영토였다.[58] 이것이 중요한 점은 중국이야 인민들 생각이 어떻든 중국 공산당의 전략적 판단에 의해서 북한 지역을 접수하는 행동을 강행할 수 있지만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과의 대결을 위해서는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 하는 과제가 생기긴 하지만, 통일이 헌법에 명시된 나라에서 굳이 국가가 나서서 당위성을 설명할 필요가 없으며[59] 마음 놓고 총력전을 준비할 수 있고 심지어 중국의 병합에 저항하는 북한 주민과 북한 간부도 남한과 협력하여 함께 게릴라전을 감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이것은 중국에도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게다가 2010년대 들어서도 북한을 변함없이 비호하는 중국이 한한령이라는 갑질까지 남한에 시전하자, 대한민국 국민들 사이에서 중국이 주적이라는 인식이 대대적으로 확산되기까지 했다. 여기에 통일을 남한보다 압도적으로 지지하며, '민족 자존' 같은 선전을 줄기차게 들은 북한 주민들은 설령 남한이 미제 식민지라고 믿고 있더라도 남의 나라, 그것도 중국에 흡수당하는 것은 격렬하게 저항할 것이다. 애초에 6.25 전쟁 때 중공군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북진통일에 성공했을 가능성이 높았으므로, 북한 분할 같은 논란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도 우리 영토라서 한국이 군사적 행동에 나설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미국도 절대로 동북아에서 중국의 영토 확장을 용인할 리가 없고 일본 역시 중국의 영토 확장을 결사적으로 저지할 것이 뻔하다[60]. 뿐만 아니라 중국과 마찰을 일으키고 있는 동남아시아와 인도 쪽의 수많은 나라들이 이 때가 기회라며 미국편에 서서 집단적 행동에 같이 나설 것이고, 유럽연합과 영국 역시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영토 확장에 제동을 걸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61] 게다가 지금은 중국과 한 편이라지만, 러시아 역시 극동에서 중국의 세력 확장에는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라 만약 중국과 한/미/일의 분쟁이 일어난다면 대놓고 보이콧하는 방식으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할 것이다.[62] 더구나 러시아는 과거 소련 시절부터 러시아산 석유를 가장 많이 사주는 나라가 미국이라서 경제적인 문제가 걸린다. 만약 중국 말만 듣고 저랬다가 미국이 OPEC과 자국과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나오는 석유만 가지고도 소비량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나라라서 러시아의 경제만 파탄나고 만다.
그러니 현실적으로 중국의 국익에 가장 좋은 방안은 원래는 김씨 정권이 자멸한 후 친중정권이 북한 지역에 들어서는 것이기는 하지만, 김씨 정권이 자멸한다는 보장도 없고 통일이 안 된다는 보장도 없고 북한의 후속 정권이 친중이라는 보장도 없으니 그 대신에 통일을 인정하는 대가로 통일 한국에 이권을 최대한 뜯어내는 것이다.[63] 이를 위해서 현 북중국경선의 유지나 라진항 조차, 어장 개방, 광산개발권 등 기존에 북한과 합의한 경제적 이권을 통일 한국에서도 지속될 수 있도록 확약시키는 방법을 쓰려 할 것이다.
12. 관련 문서
[1] 물론 최종적으로는 제3도련선으로 알려진 서태평양 전역의 장악을 꿈꾸기는 하지만, 제3도련선 안에는 파이브 아이즈의 일원인 뉴질랜드는 물론, 미국의 영토인 하와이나 알류샨 열도가 있다. 진주만 습격이나 쿠바 미사일 위기에서 드러나듯, 미국은 자국 국토가 직접적으로 위협받는 상황에는 강대국과의 전면전이나 핵전쟁도 두려워하지 않는 국가이며, 그만한 역량도 갖추고 있다. 따라서 미국이 완전히 망하지 않는 이상 제3도련선은 현실성이 없다.[2] 국제 사회에서 대리전(proxy war)은 정치적인 해결 대상이 되지만, 강대국 본토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은 금기로 통한다. 이는 강대국만을 국제사회의 유의미한 플레이어(player)로 간주하는 현실주의 이론의 결론이기도 하다. 대리전에서 벌어지는 약소국의 희생은 인류 전체의 차원에서는 감내할 수 있고, 강대국 입장에서도 동맹 소국을 얻고 잃는 정도는 외교적 견제나 대리전, 국지전을 치를 순 있어도 국가의 명운을 걸 문제까지는 아니다. 그러나 강대국이 다른 강대국에 의해 생존의 위협을 느끼면 전면전이 벌어지고, 그에 따를 희생은 지구적으로도 감내하기 어렵다.[3] 국제사회에서 강대국이 다른 강대국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 그나마 용인되는 경우는, 위협당하는 강대국이 내부의 혼란을 통제하지 못해 스스로 반격할 기회를 놓친 경우 뿐이다. 대표적인 예가 러시아 내전기 간섭군, 서부전선 종전 이후 독일의 분단, 소련 해체 직후 NATO의 동진이며, 미국이 전통적인 중원 제국의 영향권이던 동북아에 한국과 일본이라는 강력한 우방국을 만들며 지금처럼 개입할 수 있었던 것도 중일전쟁과 국공내전을 겪으며 전통적인 패권국인 중국 대륙이 혼란기에 빠졌기 때문이다. 반대로 힘의 균형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강대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일방적으로 힘의 균형을 깨는 행위는, 그 행위의 도덕적 정당성과 관계 없이 "위험한 도전"으로 지탄받는 경우가 많다. 만약 오늘날 미국이 크림 반도 병합이나 우크라이나 문제를 명분삼아 러시아에 전면전을 선포한다면 국제사회가 누구를 더 비난할지 생각해 보면 된다.[4] 최근의 북한 분할안. 2015년 8월 한국 언론에서도 보도하였다.[5] 미국은 잠깐 북한 지역을 통치했다가 동맹국 한국에 넘길 것임이 자명하다. 따라서 4국 통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애초에 이는 말도 안 되는 것이 북한의 행정구역상으로 매우 단순하게 그어놓은 것에 불과하며, 저러한 경계를 미국과 대한민국이 수용할 리가 없다. 말이 좋아 평안남도와 황해도를 차지한 것일 뿐 중화인민공화국이 대놓고 원산까지 밀고 들어와 있는데 이를 그대로 수용할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원산항 자체는 미국 관할에 들어가 있지만 그 바로 위의 중화인민공화국 관할로 되어 있는 함경남도 문천군은 일제강점기 시절부터 일본의 해군 기지가 있던 곳이다.) 그리고 북한과 러시아도 저 정도 이상으로 통치하는 걸 보고 있을 수가 없다. 또한 구 추축국과 같이 명분이 있는 것도 아닌데 한국이 극심한 파탄 상태로 약화되지 않은 바에야 당사자인 한국의 영역 안에 있는 평양의 4개국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중화인민공화국이 노리는 최상의 시나리오이자 북한 분할에 대한 대표 사례'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6] 특히 평양은 완전히 재통일 전 베를린 꼴이 난다.[7] 이는 추후 남북통일 뒤 동북공정을 없애는 데도 커다란 애로 사항이 된다. 영토가 직접 접한 것과 접하지 못한 것은 매우 차이가 크다.[8] 당장 한국의 최대교역국이 중화인민공화국이고, 중-러는 미국이 망하지 않는 한 전략적 협력관계인데, 단적으로 미국 기업들 상당수가 중화인민공화국에 하청을 준다. 4개국 모두 서로를 통해 얻는 것이 결코 적지 않은 관계이다.[9] 중화인민공화국의 동해 진출 야망이 뻔히 보이는 함경남도가 중화인민공화국의 영향권이 되는 걸 그냥 놔둘 리 없고 북한의 동해안 쪽 최대의 항구도시이자 전략적인 해군의 거점인 원산이 중화인민공화국의 영향권과 가까워져 위험해지게 된다. 설령 북한 분할을 하게 되더라도 저렇게 고정시키려 하지 않고 반드시 재협상을 할 듯하다.[10] 사실 이 방법이 중화인민공화국에 있어서는 가장 효율적일 수 있다. 경제적 이득, 군사 및 안보적 이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게 되니.[11] 혹은 국제사회의 반발이 심할 정식 영토로의 합병 대신 중화인민공화국의 관할 구역만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존치시키고 새로운 친중 정권이 들어설 수도 있다.[12] 옛 센양군구, 베이징군구, 지난군구 및 기타 군구[13] 남한 측에서 별 관심 없다 쳐도 북한이 빼내기를 포기할 것이다. 힘이 없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보복을 두려워하는 건 상식이다.[14] 북한군은 2020년대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군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 대한민국 국군 전체는 커녕 전방 2~3개 군단을 이길지조차도 미지수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군 vs 북한군 문서 및 하위 문서 참고.[15] 실제 중국이 11월 대공세 당시 최종 목표로 한 게 이 정도였다. 한국군과 UN군이 지나치게 큰 타격을 받았다는 것까지는 몰랐기에 이 정도 선에서 방어를 할 것이라 보았고, 보급 및 작전 계획도 거기까지는 확실하게 짜여 있었다. 중공군도 당연히 유엔군이 북한 전체를 쉽사리 포기할 것이라고는 생각치 못했다.[64] 1월 공세에서의 패배는 무리수를 두다가 깨진 쪽에 가깝다.[16] 다만 평양-원산선 근방지역까지 한국군의 점령은 용인할 가능성도 있다. 애당초 6.25 전쟁 때부터 지금까지 중국은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벌어졌을 경우 평원선 이남에 한정하여 이루어지는 국군의 북진은 공식,비공식적으로 용인할 수 있다고 언급해왔다. 실제로 북한의 최대 병크짓이었던 8.18 도끼만행이 터졌을 때 중국은 평양을 아예 미군에게 열어줄 생각까지 하고 있었다.[17] 반대로 황해도나 함경도는 반 김정은이 우세하다. 김정은이 평방사를 강화하는 것도 반란이 일어났을 때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게 황해도나 함경도라고 평가하기 때문이다. 전방 병력은 한국군과 대치하느라 묶여 있어 동원이 불가능하다.[18] 중국은 대만의 흡수 합병을 주장하거나 그러한 속내를 드러내고 있으며 남중국해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영토 주장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에, 한국에 대해서는 친중화(親中化) 정책 이상으로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건 이와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대놓고 언급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압박하는 경우는 있다. 가끔 중국발이라고 주장하는 뜬 소문중에 '중국이 우선적으로 정복해야 할 나라들'이라는 리스트가 소개되고 그 중 북한 및 한국이 있는 것이 알려지기도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뜬소문으로 중국의 공식입장이 아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뜬소문 자체가 출처불명이다. 이런 소문을 맹신하는 것은 외국인들이 환빠들의 망상을 대한민국의 공식 정복계획으로 오해하는 것과 동급이니 가려서 믿자.[19] 미군이 한반도에 대거 주둔하고 있기 때문.[20] 중화민국이야말로 중국의 통일 합병 목표 제 1순위이다. 자세한 건 양안관계, 하나의 중국, 타이완 독립운동, 일국양제, 양안통일 참조.[21] 한반도는 군사학적으로 중국의 패권에 있어 매우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정말로 필요할 때엔 대만과 함께 한반도를 밀고 들어가서 자국으로 흡수하는 게 중국에게 군사적으로만 치면 유리하다. 하지만 이것들을 달성할 정도라면 이미 중국은 미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이기고도 남았을 것이므로(...) 정말 북한을 합병해서 그 외에 다른 이득을 포기해야 할 정도로 중국에게 급박한 상황은 아닐 것이다.[22] 대표적으로 독일 통일 당시 소련이 물러나면서 동독지역에 NATO군이 주둔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전승국 입장에서 요구사항에 단 것은 동유럽이라는 완충지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그 완충지대 인식은 소련이 몰락하고 나서 NATO에 동유럽국가들이 대거 가입하면서 굉장히 축소되었고 현재의 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은 소련에서 독립한 독립국가 출신의 러시아 국경 근접 국가들을 군사력으로 통제까지 하면서 NATO나 EU 가입을 막으려고 하는 이유는 이러한 완충지대의 대대적인 축소에 따른 러시아의 안보위협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이다.[23] 중국은 자국민의 중국 정부 및 체제 그 자체에 대한 비판은 용납하지 못해도 그 정부 구성원의 부패에 대한 비판은 자유롭지만, 북한의 경우에는 그것도 없다.[24] 정확히는 정치범수용소에 집어넣는 것인데 북한의 수용소는 아우슈비츠와 마찬가지로 죽이려고 집어넣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상 사형이라고 봐도 무방하다.[25] 정치범 수용소 등 북한 주민들을 직접 억압하는 주체가 인민군 소속인 보위부라서 충분히 가능하다. 루마니아의 경우에는 차우세스쿠를 처형하고 사형제를 폐지해버렸다.[26] 다만 미국 역시 부분적으로 사형 금지 국가이다. 사담 후세인은 미국이 아닌 이라크에서 사형을 당한 거고 오사마 빈 라덴은 사형이 아니라 전사한 것으로 매우 다르다.[27] 이건 호남, 영남을 비롯한 남부지역도 이 위협에서 자유롭진 않다.[28] 개성-금강산선, 한국전쟁 이전 한국령(38선), 평양-원산선(39도선), 청천강-함흥선(40도선)이 주요 후보지로 꼽힌다.[29] 당장 제주도에서 중국인 영토 구매 문제만으로도 논란이 있었던 적을 생각하자.[30] 국군이 완전 통일을 목표로 압록강-두만강선까지 북상한다면 중국의 정책 또한 달라질 수 있다. 중국은 동북삼성의 안정적인 발전 및 수도 북경의 보위, 중국의 안보를 명분으로 신북한에 개입하려 할 것이다. 이런 사태가 일어날 경우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는 이미 역사적으로 6.25 전쟁을 통하여 증명되었다. 물론 국군이 병력이 부족한 것은 물론이며 화력 및 군사적 전투력도 중공군이나 북한군에 비해 우세하진 못한 6.25 전쟁 때처럼 간단히 무너지진 않을 것이다. 그러나 최악의 상황에서는 국군이 청천강을 사이에 둘러싸고 중공군-북한군과 6.25 전쟁 이래 최악의 고지쟁탈전을 재현해야 할 수도 있을 것이다.[31] 물론 그것만 해도 남한에겐 굉장한 위협이지만. 지금도 중국 일부 어선의 서해 불법 어업도 골칫거리인데 그게 북한 지역에서 출발한 어선이 동해와 황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한편 중국 해군이 동해, 남해에 전면 진출해서 한국을 해상에서 완전 봉쇄한다고 생각해 보라. 현재 황해는 물론이고 남해도 중국 잠수함들의 활동이 용이하여 이전에 비해 많이 불안정해진 상황이다.[32] 다만 중러의 교섭으로 말미암아 주한미군은 현 종전선까지 북상 한계를 그을 가능성이 있다.[33] 물론 이게 문제긴 하다.[34] 프로이센 왕국의 성립부터 현재까지 북독일권의 수도는 계속 베를린이었다.[35] 실제로 6.25 전쟁 때 이승만이 북진 당시 백화통일을 확신하며 북한 영토를 통치하기 위하여 공무원들을 파견하였으나 한국의 북한 통치를 시기상조로 보고 인정치 않은 미군 및 UN군에게 쫓겨나버렸다. 그리고 정전 후 한국이 확보한 38선 이북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을 영토로 인정받는 데에도 시간이 걸렸다.[36] 독일 통일 과정에서도 주변국인 영국과 프랑스의 반대가 강했다.[37] 전체 포기에 대해서는 당장 서울이 중국군에게 타격당할 위기이니 당연히 반발이 엄청날 것이고 이미 여러번 말했듯이 당연히 중국이 바보가 아닌지라 애초에 중국 정부의 계획도 북한 영토의 일부를 자신의 세력권으로 편입시키는 것이지 전체 합병은 아니다.[38] 압록-두만 이남에도 대동강이 있긴 하지만 규모도 작고 개마고원이라는 배후지도 없어서 압록강을 대체하기엔 많이 부족하다. 오히려 역사적으로는 청천강이 대북방 최후 방어선으로써 더 의미가 크다. 이곳을 쉽게 돌파당할 경우 병자호란처럼 수도권까지 순식간에 전선이 밀려 패배하거나 제2차 여요전쟁처럼 이기더라도 국토가 파괴당하는 큰 피해를 감수해야 했다.[39] 이 땅을 거머쥐고 있던 고구려에게는 다싱안링산맥과 요하라는, 압록, 두만, 개마고원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거대한 장벽이 있었다. 그러나 이 장벽까지 회복하기 위해서는 중국왕조와 전면전을 벌여야 하는 동시에, 최소한 수만, 수십만의 대군을 동원해야 하고, 수십만, 아니 수백만 이상이 될지도 모르는 백성을 사민시켜야 하기에 하지 못한 것이다.[40] 중국이 동해진출 성공했는데 미국이 손 놓고 가만히 있거나 중국의 동해안 진출을 묵인하는 일이 벌어지면 한국은 오히려 '중국이나 미국이나 그 놈이 그 놈' 이라고 간주하여 친미 친중보다는 자립노선을 택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미국이 2008년의 조지아처럼 내빼버릴 가능성도 엄연히 존재한다.[41] 미국의 투자를 받았다가는 감당이 안 되고, 그렇다고 일본의 투자를 받기엔 이런저런 역사적 분쟁이 많다. 결국 남은 후보는 한 군데밖에 없다. 더구나 한반도와 철도를 연결시키면 미친 물동량으로 유명한 부산항과도 연결되니 극동을 개발하기가 더 쉬워진다. 거기에 추가로 가스까지 팔아먹을 수 있다.[42] 그리고 엄밀히 말해 북극 제트기류의 영향이 좀 세다 싶으면 인천 앞바다도 어는 경우가 왕왕 있다.[43]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이후 소련이 왜 그토록 홋카이도 전체 및 홋카이도 동북쪽 절반을 분할해서라도 홋카이도를 차지하려고 획책한 데는 다 이유가 있다.[44] 지역을 불문하고 러시아인들은 중국을 별로 썩 좋아하지 않는다. 유럽 쪽 거주자들도 저 모양인데 극동 사람들이야 뭐...[45] 하지만 완충지대를 통째로 날려먹더라도 직접 국경을 접하면 아시안 하이웨이, 유라시아 철도, 시베리아 횡단철도 등의 육로가 연결되어서 육로 무역을 통한 경제 발전이 수월해진다.[46] 한양의 양반이 아닌 송시열 같은 인물은 선우협과 같은 평안도 출신 인사와 친분이 있었고, 한양 출신인 이중환이 쓴 택리지에서도 인품은 경상도 다음으로 평안도가 좋다고 평가되기도 했다.[47] 황해(남북)도랑 강원도를 영토로 편입시킨다면 한국의 영토는 북한 분할 당시 후기 신라의 영토랑 비슷해진다. 평양까지 포함한다면 태봉 및 고려 건국기 영토와 비슷해진다.[48] 2020년에 한국에 도착한 탈북자로 주성하 기자의 유튜브에 출연해 연평도 포격에 관한 증언을 하였다. 채널A의 토크쇼인 이제 만나러 갑니다에도 출연한 적 있다.[49] 2011 KBS 북한 주민 통일조사, 강동완 동아대 교수, 북한주민 100명 인터뷰 “남한에 호의적, 통일 열망 강해”(2014), 20대 탈북민 90% "남북 통일 원해", 탈북민 3만 시대 ③10명 중 9명 ‘통일 찬성’ 왜?, 2014년 강동완 동아대 교수의 보고서[50] 실제 북한 내부에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론조사'를 한 것이다.[51] 2011년 조사와 달리 중국에 나온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남한 문물을 접하고 더 동질성을 느낀 경우도 있고 자본주의에 대해서도 호의적으로 답변한 경우가 많았다.[52] 2010년대의 칠레, 아르헨티나만 해도 미국의 군부독재 후견 자체로 미국과 서방세계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고 반미 시위가 일어나기 때문에 중국의 김씨일가 지원 자체로 반감을 갖는 북한인들이 적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중국도 영향을 받긴 할 것이다.[53] 중국이 2020년대 이후 국가 차원에서 한국 문화 예속화를 비롯한 한국 관련 역사왜곡을 진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북한 분할안만으로 만족할 국가가 아니며 오히려 북한 전역을 중국 영토로 편입시킨 뒤 남한에 대한 속국화 또는 친중 괴뢰국가화 더 나아가 합병과 동시에 중국 영토로의 편입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은 국가다.[54]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조차 고향을 북한 땅인 황해도 평산으로 인식하였고, 평양에서는 분단 직후에는 가장 인기가 많던 정치인이 지역 화합을 강조하던 온건 우파인 조만식이었다. 단지 김일성이 소련에 아부를 하여 권력을 차지하고, 그 권력을 통해 기회주의자들을 이용하여 자신의 뜻에 반하는 정치인은 물론 토지개혁으로 단순 지주뿐만 아니라 기독교계 인사까지 권력에 방해될 사람들을 모조리 숙청시킨 것뿐이다.[55] 전세라는 표현은 북한의 사전에도 실려 있다. 실제로 90년대 이후로는 집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전세가 북한에서 부활하기도 했다고 한다.[56] 여기에 중국은 시진핑이 집권하면서 내세우는 전랑 외교 때문에 우호적인 국가마저도 드문 형국이다. 더구나 미국 등 서방 세계의 기술 해킹 등과 같은 스파이질 때문에 첨단기술에 대한 대중국 수출이나 이전은 더욱 더 어려워졌다.[57] 일단 미국, 영국, 프랑스가 반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58] 다만 현대 사회로 접어들면서 국가간 관계가 더더욱 힘의 논리에 가까워졌다는 사실은 유념해야 한다. 중국이 명분도 없이 북한을 군대로 점거한 후 "한민족? 4군 6진? 그래서 뭐 어쩌라고?" 식으로 나오는 것도 틀림없이 가능한 시나리오이기는 하다.[59] 어쩌면 수복을 준비해야만 정권 유지가 가능한 상황일 수도 있다.[60] 당장 남중국해 문제만으로도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반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도 제대로 못박겠다고 나서고 있는 와중이다. 그런데 미국이나 일본의 안보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한반도의 일부가 중국에 의해 분할된다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사항이 못된다.[61] 지금도 영국/프랑스 같은 유럽의 주요 강대국들은 북핵 문제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태도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62] 물론 중국이 한반도에서 영토확장을 하려는 무리한 시도 같은 것에 대해서만 보이콧하는 것이지, 다른 차원의 분쟁에 대해서는 당연히 중국 편을 들 것이다.[63] 다른 방법으로는 한반도 전체를 아예 중립 지대로 만드는 방법도 있긴 하다. 즉, 다른 강대국들의 영향력 자체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 다만 사방이 강대국인 동북아에서 중립을 선언하고 모두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우며, 한국은 생존을 위해서라도 결국 어느 한 편에는 붙을 수밖에 없다. 대한제국 시절 중립 선언을 했다가 결국 일제 식민지로 전락한 경험이 있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