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 [[북한| |
| 대한민국 大韓民國 Republic of Korea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
| 한국 표준어 | 남북관계(南北關係) |
| 문화어 | 남북관계[1] → 북남관계 → 조한관계(朝韓關係)[2] |
| 영어 | Inter-Korean relations, North-South Korea relations |
| 중국어 간체 | 朝韩关系 / 韩朝关系[3] 两韩关系 |
| 중국어 정체 | 韓朝關係 / 兩韓關係[4] |
| 일본어 | [ruby(南北関係, ruby=なんぼくかんけい)] |
| 러시아어 | Межкорейские отношения |
| 프랑스어 | Relations inter-coréennes |
| 독일어 | Interkoreanische Beziehungen |
| 마인어 | Hubungan Antar-Kor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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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과 북한간의 관계이다.2. 단순 비교
| 국호 | 대한민국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
| 영문 국호 | Republic of Korea |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
| 실효지배 면적[5] | 100,412km (명목상 223,646km²) | 120,540km² |
| 실질 인구 | 51,285,153명 (2024년) | 26,072,217명 (2024년)[7] |
| 수도 | 서울특별시 | 평양시 (이전 명목상 수도:서울) |
| 언어 | 한국어(조선어) (표준어, 문화어[8]) | |
| 문자 | 한글(조선글) | |
| 명목 GDP | $1조 7,609억 (14위) | $400억 (117위) |
| 1인당 GDP | $34,165 | $1,700[9] |
| 국방비 | $447억 | $35억 |
| 군사력[10] | 5위 | 36위 |
| 국제통화기금 분류 | 선진국 | 통계 제외[11] |
| 정치 | 단일국가 공화제 (민주공화제) 다당제 대통령 중심제 | 단일국가 공화제 (인민공화제(명목), 과두제(실질)) 다당제(명목), 일당제(실질)[12] 민주집중제 |
| 국가원수 | 윤석열 대통령 | 김정은 국무위원장 |
| 입법기관 | 대한민국 국회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
| 집행기관 | 대한민국 정부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
| 사법기관 | 대한민국 법원, 헌법재판소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재판소 |
| 지방자치 |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 인민위원회, 지방인민회의 |
3. 상세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은 남북 모두에서 전통적으로 받아들여지던 입장인 통일국가론과, 양자의 별개의 국가로 인식하는 두 국가론 두 가지로 나뉜다. 2023년 전까지 대개의 현실 정책은 남한과 북한 모두 통일국가론에 기반해서 주로 이뤄졌다.1945년 8.15 광복 이후 미군, 소련군의 진주[13]에 따른 남북분단 이후 한반도 이남은 미국이, 이북은 소련이 진주하게 되면서 1948년 8월에는 자유진영의 대한민국 정부가, 9월에는 공산진영의 북한 정부가 수립되었다.
남북한의 관계는 동족관계이면서도 소련에 의해 기용된 김일성이 소련의 예상을 벗어날 정도로 극단적인 인물이고, 이에 반대파가 대응하는 방식도 유화적이지 않았기에 상호간의 적대관계가 매우 짙은 편이었다. 분단이 되고 전쟁이 나기 전에도 수년 뒤 민간인까지 직접적 왕래가 금지되었고 교통은 더 일찍 절단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38선. 박헌영 등 남로당 등의 자체 공산세력이 미군정 치하에서 공산정부 수립을 위해 여러 방도를 썼고, 북한에서는 조만식 같은 민족주의 우파가 정치활동을 시도했으나 결국 모두 처리되었다고 한다.
1948년 UN 한국임시위원단 회의에서 이승만 등은 미국과 UN의 도움하에 남한에서만 선거를 실시하여 단독정부 수립을 희망하였고 백범 김구 등 한국독립당 등은 남북한 전역에서 선거를 실시하여 통일정부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결국 북한과 소련이 선거를 거부함에 따라 대한민국이 남쪽 지역에서만 선거를 실시하였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그리고 동년 9월 9일에는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란 국명의 정권을 수립함에 따라 분단이 확정되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남침하여 6.25 전쟁이 일어났고 1953년 휴전이 성립되었으나, 남북관계는 전쟁 이후로 더욱 적대관계를 형성하였다. 북한은 휴전 이후에도 남한을 겨냥한 여러 침투, 공작, 민간인 대상으로 한 학살 대통령 암살 목적의 수많은 테러사건을 벌였다. 남한은 실미도 사건으로 유명해진 북파공작원들을 파견하였다.
2000년 6월 김대중 대한민국 대통령이 처음으로 방북하여 김정일을 만나게 되면서 1차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었고 그 해 남북 이산가족 상봉, 2000 시드니 올림픽 남북한 선수단 동시입장 등 화해 무드가 조성되기도 하였지만 제2연평해전, 북핵문제 등이 일어나기도 하여 여전히 문제의 불씨가 남아있는 상황이었다. 2003년 노무현 정권 출범 이후 2007년 2차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는 등 서로 간의 관계에 진전을 보이기도 했지만 회담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잇따른 핵실험으로 위기가 고조되기도 하였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이명박 정부는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폐기하고 개방에 나서면 10년 안에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을 3000달러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이른바 '비핵 개방 3000구상'을 대북 노선으로 견지하였으나 북한이 이에 반발하여 남북관계는 경색되었다.
이후 악화된 남북관계는 결국 금강산 관광 중단, 2009년 5월 로켓 발사와 2차 핵실험, 2010년 3월 천안함 사태와 11월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계속 이어졌다. 2013년 은하 3호 발사와 3차 핵실험 여파, 종전협정 파기 운운으로 남북관계는 역대 최악까지 흘러갔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100일 이후에 들어서 남북 당국회담이 개최되기로 합의됨에 따라 향후 남북관계가 정상화 될 지가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회담 1일을 앞두고 대표격 문제로 파기됨으로서 무산되었다.
그리고 북한이 계속해서 핵실험을 진행하고 미사일을 발사하고, 2015년에는 목함지뢰 사건과 서부전선 포격으로 말미암아 남북관계는 계속해서 나락으로 떨어졌다. 2016년에는 개성공단 가동까지 중단되었다. 그야말로 남북관계의 암흑기.
그러다 2017년 3월 10일 남한에서 박근혜가 탄핵당하고, 뒤이어 5월 10일 문재인 정부로 정권이 교체되며 남북관계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2017년 내내 북한은 남한과 대화 없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2018년이 되자마자 북한의 김정은이 신년사를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자는 발언을 했고, 이후 대화는 급물살을 타면서 3차 남북정상회담에 그동안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북미정상회담까지 이끌어냈다.
2019년에 들어 남북 간 사이가 냉랭해지고 하노이에 열린 북미정상회담이 별 성과 없이 돌아가며 남북한관계가 다시 시험받았고, 결국 2020년 남한에서의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북한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키면서 남북관계는 다시금 냉랭해졌다. 더욱이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을 전후해 '선제타격론', '북한 주적론' 등 대결주의적인 주장들도 다시금 힘을 얻기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실패했다고 규정하고 3차 남북정상회담을 '정치 쇼'라고 비판하며 국방백서상 주적 표현 부활, 한미연합훈련 강화, 사드 정상화 등을 통한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했고, 북한 측은 그해 9월 '국가핵무력정책법'을 제정하며 핵포기 불가 의지를 고집했다. 2023년 들어서 윤 대통령은 통일부에 "북한이 핵실험을 계속하는 한 단돈 1원도 주지 마라"고 지시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고,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 발간하고 중국, 러시아 등 '권위주의 세력의 진영화'와 북핵 저지를 이유로 우방국인 미국, 일본과 함께 '한-미-일 3각 유사동맹' 구축을 추진 중이다.(한겨레 기사)
2023년부터 김정은은 두 국가론으로 관계를 재설정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 일환으로 주민 사이에 퍼지는 한류를 체제 위협으로 보아 기존의 통일국가론과 관련된 모든 선전을 폐기하며, 한국 정부와의 단절을 선언하였다. 국가 가사, 지명까지 바꾸는 등 남김없이 선대에 쌓아올렸던 통일국가론의 흔적을 없애버리는데 공을 기울였다. 이제는 북한이 대한민국을 딴 나라 취급하게 되었고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결정을 부정함에 따라 마치 대한민국만이 북한 땅을 자국령으로 바라보며 북한의 독립을 불인정하는 듯한 형세가 되었다. 다만 북한은 남한을 당장 자국령으로 바라보지 않을 뿐이지, 언제든지 남한 정부를 타도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고 남북이 하나가 되는 것은 오직 유사시 대한민국이 점유한 땅을 공화국 영토에 편입하는 길밖에 없다고 주장하기에 워딩만 바뀌었을 뿐 영토적 야욕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는 똑같다고 볼 수 있다.
4. 통일국가론
4.1. 남한의 통일국가론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 중 휴전선 이남 지역(남한)을 실효 지배 중인 대한민국과 휴전선 이북 지역(북한)을 실효 지배 중인 북한 간의 관계이다. 양측은 실효 지배중인 지역을 넘어 상대방의 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동시에 주장하는 분단국가로, 2023년 12월 30일까지[14] 상대방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일반적인 외교관계와는 결이 다른 특수 관계였다. 이러한 관점은 남북기본합의서 전문에도 명기되어 있다.한국 내에는 북한을 대하는 견해가 크게 통일국가론과 두 국가론으로 나뉜다. 통일국가론은 크게 대북 강경론과 온건론으로 나눌 수 있다. 보수정당을 중심으로한 대북 강경파는 북한을 적으로 여기며 온건파에 비해 대화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며, 온건파도 북한이 적임에는 동의하지만 대화의 가능성을 상대적으로 크게 평가하는 편이다. 한국의 양대 정당과 양대 정당에 소속된 주요 정치인들은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는 거의 통일국가론을 표방, 추구하는 편이다.
대선 때 견해가 다른 후보 사이에서 논란이 여러 번 있기도 했다. 한국 정치권에서는 한국 전쟁 역시 휴전을 한 것이지 종전을 한 것이 아님은 동의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대한민국과 북한은 명목상으로는 전쟁중인 두 세력이며, 적어도 한국은 북한을 나라로 인정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한민국 국어사전에서 남한, 북한이라는 단어도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 전체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전제로 각각 '대한민국 영토 중 남쪽 지역', '대한민국 영토 중 북쪽 지역'이라는 매우 일반적인 뜻만을 기술하고 있다. 다만 한국의 실생활에서는 북한이라는 단어는 사전적 의미보다는 '북한'을 실효지배중인 정권, 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지칭하는 의미로 주로 사용된다. 이에 따르면 북한은 대한민국의 영토인 북한(이북 5도)을 불법 점령하고 있는 반국가단체가 된다. 실제 대한민국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헌법을 이렇게 해석한 바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은 구법이건 신법이건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직접 규정한 바" 없다고 하였다. 헌재결정례 92헌바6
대한민국에서는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는데 대해 논란이 있었으나 헌법재판소가 이 유엔권고를 무시해도 위헌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외국과의 조약이나 국제법규는 법률로서의 지위는 가질 수 있어도 헌법적 지위는 가지지 못하는데, 남북관계를 국가 간의 관계로 인정하면 대한민국 헌법의 영토 조항(헌법 제3조)에 위배된다. 물론 헌법 4조에는 평화 통일 조항이 있고 그 자체가 헌법 제3조와 모순 아니냐는 지적이 있지만, 헌법 조항 간에는 우열이 없기 때문에 모순되는 조항 간 공존이 가능한 반면 법률적 지위에 불과한 규범이 헌법과 충돌하면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한국의 사법부는 억지로라도 유엔의 권고는 훈시규정으로 무시하고, 남북관계에서 맺어지는 조약들은 무조건 양측이 모두 강제성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 맺는 신사협정이라는 판결을 내린다.
'북한'이라는 단어는 남북한 전체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전제로 이 '대한민국 영토' 중 휴전선 이북 지역을 가리키는 말이다.[15] 이것이 대한민국의 국어사전상 북한의 의미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 대부분은 북한을 실효 지배하고 있는 북한이라는 존재를 그것이 법적으로 국가건, 아니면 반국가단체건 관계 없이 지칭할 때도 북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이북5도위원회(구 이북5도청)가 활동하고 있는데 갑작스러운 통일이 이뤄질 경우 이북 5도 지역을 안정시키기 위한 기구다. 여기에는 도지사, 시장, 군수 등 자치단체장이 임명되어 있으며 진짜 남북통일이 되면 그대로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도록 정해져 있다. 다만 북한 지역에 여러 관리 체제가 정착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점과, 행정구역을 개편해야 될 수도 있다는 점 등 때문에 임시적으로 정부에서 지방행정구역의 장을 임명하는 관선제가 시행될 가능성도 있다.
4.2. 북한의 통일국가론
2023년 12월 갑자기 전면적인 두 국가론으로 선회하기 전까지는 북한역시 이런 통일국가론을 표방하였다. 다만 통일의 주체가 한국이 되어야 한다는 남한의 입장과는 정반대로 북한 입장에서는 '조선'이 통일의 주체가 되길 원했다는 점, 그리고 조선이라는 나라가 두 개의 별개 국가로 취급되는 것을 싫어했다는 차이가 있다.'특수 관계'라는 표현도 유엔 동시 가입 도중 이것이 두 나라의 존재를 인정하리라는 우려가 있던 북한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것이다. 즉, 북한과의 대화를 하려는 입장에서도 북한을 드러내놓고 남의 나라처럼 대하는 것은 북측에서 싫어하기에 어려운 면이 있었다.
심지어 탈북민 같은 북한 출신 조차 남북한이 실질적으로도 한 나라였던 때에 대해 교육받아오고 이런 정서가 한국 적응이 유리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관념이 있다. 즉, 2018년 남북정상회담 때 북한 주민들은 우리 민족은 함께 살아야 한다는 평양 연설에서 깊은 감동을 받았고, 보수 진영에서도 탈북민은 북한에서 태어나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주장을 강조하여 탈북민의 지지를 받으려는 시도도 한다는 것이다.
현재 두 국가론을 내세우고 있는 북한 측도 아직은 통일국가론을 주장하던 시절의 조항을 바꾸지 않아 헌법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라고 규정하여 북한이 한반도 전체의 합법정부라고 규정하고 있다. 1991년 이전에는 대한민국은 외세가 강점중인 괴뢰라는 주장을 암시하는 헌법 조항을 담고 있었다.
제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외세를 물리치고 민주주의적 기초 우에서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며 완전한 민족적 독립을 달성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그런데 1991년 한국, 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면서 유엔의 권고조치에 따라 1994년 한국은 외세의 정권이라는 주장을 암시하는 조항을 개정했다.
제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록하며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 남한을 자신의 영토로 간주하며, 북한의 실질 영토만을 가르치는 교육을 부정적으로 언급한 과거 북한의 지리교육 |
그러나 대한민국을 국가로 승인한 것은 아니었고, 여전히 남북한 전체(조선인민)의 이익을 자기들이 대표한다고 주장하였고, 폐지된 자기네 웹사이트에는 '우리 나라에는 백두산, 묘향산, 지리산, 한나산 등 아름다운 산이 있다' 등의 서술을 하는데, 한국의 산인 지리산과 한라산(북한 표기로 한나산)을 자기네 산으로 간주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대한민국을 승인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16] 따라서 노동당 규약에는 자신의 영토는 '공화국북반부'라고 하여 여전히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 전체를 자신들의 영토로 규정하였다. 북한은 당이 국가보다 우선하는 체제를 지향하므로 헌법보다 노동당 규약이 중요하다.
따라서 과거 북한에서는 여러 공식문서, 특히 정부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노동당의 공식문서 등에서 대한민국을 무시하고, 남북을 하나의 국가로 여기는 태도가 매우 자주 발견되었었다. 예를 들면 북한에서 나온 최신 연감에 나오는 지도를 살펴보면 한반도가 모두 그들의 영토인 것으로 표시, 즉 온통
북한이 과거 남한을 부를 때는 '남조선'이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했는데 이는 한반도의 유일 국가는 '조선' 뿐이라는 인식의 발로다. 남한을 '공화국남반부'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것도 뉘앙스는 비슷하다. 즉, 북한 헌법에서도 한반도 전체를 그들의 영토로 규정하며, 휴전선 이북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북쪽 지역이라는 의미에서 북조선이나 공화국북반부, 휴전선 이남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남쪽 지역이라는 의미에서 남조선이나 공화국남반부라고 부른 것이다.
반면 북한 측에서는 '북한'이라는 용어는 자국을 '한'국 영토의 일부로 보는 표현으로 간주, 매우 싫어한다. 한국이나 한반도의 '한'자를 싫어하여 '한국'이란 이름을 가진 언론 기자들의 출입을 금하기도 했을 정도.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서 북한 감독에게 남한의 스포츠 기자가 북한이라는 말을 썼더니 감독이 "북한이라는 나라는 없다."고 말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버렸다. 한국 사람이 남조선 사람이라고 자처하지 않듯이 북한 주민 역시 '북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물론 이 때는 2000년대 들어 가장 남북관계가 안 좋던 시기이기도 했다. 사실 당시 북한의 일반인들은 아예 '북한'이라는 표현은 물론 '대한민국'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고 알려져 있다.[18]
나무위키 등 대한민국 국적자들이 많이 쓰는 위키위키 사이트에서는 일반 명칭에 따라 주로 북한이라는 표현이 쓰인다. 반면 한국어 위키백과는 대한민국 위키가 아니라 한국어 위키일 뿐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치 중립(NPOV)을 지향하므로 문화어도 병기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표제어로 삼고 있다.
사실 엄밀한 NPOV는 불가능에 가까운데, 두 국가론을 지지하는 한국사람들은 북한을 독립된 나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통일국가론을 표방하던 시절의 북한은 철저하게 남북한은 하나의 '조선'이 되어야 하므로 지리부터 남북한의 지리를 묘사해야 하고 수도가 평양이고 서울은 지방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보았었기 때문이다. South Korea가 나라라는 것은 정치적 견해에 따라 갈리지만, North Korea가 나라라는 것은 남조선을 대표할 권리가 없다는 북한 입장에서 큰 모욕이다. 한 때 북한이 외부 세력을 비난하던 레퍼토리 중 하나가 '영구 분단 획책'이었다.
김정은이 김정일의 후계자로 확정되었을 때 김정남이 외신 언론과의 인터뷰 중 자국을 '북한'이라고 지칭한 것을 두고 한국 언론들이 대서특필하며 '김정남이 북한과 연을 끊으려는 심산' 운운하며 설레발을 친 적이 있다. 당장 총살형에 처해도 시원치 않을 위험 발언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소위 백두혈족이 직접 구사한 희귀한 케이스가 낳은 해프닝이다.당시 기사. 이후 2018 제1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은이 '북한군'이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하여 화제가 되기도 했다.
남한과 비슷하게 북한도 과거 통일국가론을 표방하던 시절에 적화통일에 대비해서 남한의 지방 정치 행정을 담당하는 의례적 기구를 만들어 아주 작은 단위까지 이미 단체장을 임명해 놓은 상태다. 현재도 이런 명목적 지방 행정 기구를 폐지하지 않고 있는데 '적화통일'을 '대사변' '수복'등으로 바꾸어도 지방행정단위 설정은 여전히 필요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서울이 한반도의 유일한 수도라는 인식하에 예전에는 헌법에서 서울을 수도로 명시해 두었던 적이 있다. 꽤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이런 기술은 삭제되고 지금은 평양의 수도로서의 성격을 나날이 더 강조하고 있다.
5. 두 국가론
5.1. 남한의 두 국가론
중앙정치에서는 통일국가론이 상식처럼 유통되나 한국에서도 젊은 세대와 민간 여론을 중심으로 두 국가론을 추구하는 사람과 집단들이 존재한다. 기존에는 두 국가론보다는 통일반대론이라는 이름 아래 공론장에 올라왔는데, 통일 국가론과 마찬가지로 이들 통일반대론자들 또한 매파냐 비둘기파냐에 따라 강경론과 평화 화친론으로 나눌 수 있다. 강경론자들은 한반도 북부 영토에 대한 북한의 영유권을 인정, 북한을 국가로 대우하되 적국으로 규정하고자한다. 즉 일부 보수 정당 지지자들은 북한이 싫지만 '자유통일'도 회의적이라 두 국가론의 일종인 통일반대론을 추구하는 것이다. 즉, 남한 버전의 적대적 두 국가론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두 국가론을 지지하는 평화 화친론자들은 북한과 종전, 외교 관계를 수립하자는 주장을 펼치며 북한이 이를 인정해주기를 내심 바란다. 문제는 김정은의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론을 표방하므로 정식 외교 관계를 수립할 생각이 없다는 것. 최근 북한에서 대한민국을 (불완전한) 나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2024년 1월 10일 보도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실체를 이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제해야 할 력사적시기가 도래"한 것은 "되돌려세울수도 없는 이 현실"이라고 김정은이 명명백백히 주장하면서 앞으로는 서로가 서로의 '적국'이라서 외교관계 수립을 못하는 관계로 취급할 가능성이 커졌다.남한이 바라보는 현재의 남북관계는 철저한 특수관계에 불과하지만, 2010년대에는 남북통일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나타남에 따라,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민주당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도 민주당의 대표적 대북 정책인 종전선언 추진[19]을 서로를 하나의 국가로 인식하자는 움직임으로 해석, 지지하는 경우가 존재하기도 한다. 문재인 정권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결이 살짝 달랐으나 종전선언이 대체로 상호 간의 인정을 수반함을 생각해보면 이 때의 종전선언 추진이 잠재적으로 통일로 가는 과도기에 한해 '일시적으로' 한반도에 두 국가의 존재를 전제했다고는 볼 수 있을 것이다.
2020년대 들어서는 국제질서가 미국 주도의 패권이라는 단극 질서가 더이상 아니고, 강대국간의 지정학적인 세력 경쟁이 부활하며 세계적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게다가 북한의 핵무장은 성공하였고, 갈수록 고도화되는데, 이제 비핵화가 실패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핵무장 북한이라는 현실을 전제로 새로운 전략을 추구하면서, 한국도 핵무장하여서, 일종의 핵에 의한 긴장된 평화적 공존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러한 격동기에 우리는 '각주구검'의 고사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명청 교체기나 구한말에 비유할 만한 근본적인 시대 변화가 현 역사 국면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인지한다면, 그간 당연시되었던 한국 외교 정책 패러다임이 더 이상 현실적인 해법이 되지 못할 수 있음을 깨닫고, 그 전제와 가정 전반을 재고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건국 이후 사실상 전 기간 대한민국은 미국의 압도적 현존과 패권질서를 디폴트로 삼아 외교정책을 구성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그러한 기본 조건이 거의 사라진 환경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된 국가전략 패러다임을 생산해내야만 하는 산고의 시간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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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냉전 30년의 대북한 정책은 결국 실패했다. 단극체제 아래서 자유세계질서의 규범을 어긴 '깡패국가' 혹은 '악의 축'을 처벌하는 이슈로 북한 문제가 규정된 최상의 대외적 조건이었음에도 그러했다. 패권국 미국 주도의 강도 높은 제재와 외교협상이라는 채찍과 당근의 조합이 여러 행정부를 거쳐 가며 시도됐지만, 우리는 비핵화도 통일도 달성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탈단극이라는 완전히 전환된 국제정치 구조 속에서 북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심지어 현재 북한은 사실상의 핵보유국이자 "비대칭 확전"이라는 가장 공격적 핵교리를 갖고 남한과 미국을 상대로 핵전쟁을 벌일 군사기술적 완성도를 갖춰 가는 국가로 발돋움했다. 어느 모로 보나 김정은 정권은 더 이상 핵과 미사일을 '흥정'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있음이 분명해보이며, 유엔 안보리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반복적으로 대북 결의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 온 것에서 나타나듯 국제 사회가 합심해 북한의 행동을 억제하던 집단 안보 거버넌스도 이제는 과거지사가 되어버렸다.
따라서 더 이상 기존 탈냉전 30년의 자유주의적 가정과 전제 위에서 대북정책을 기획해나갈 수는 없다. 무엇보다 비핵화와 통일이 당분간 달성할 수 없는 목표라는 점을 완전히 인정한 뒤에 새로운 접근법을 고민해야만 한다. 결국 대안은 현실주의적 패러다임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핵보유국 북한과 공존할 수 있는 '공포의 균형'을 군사적 측면에서 구축하고, 군비통제 협상을 통해 핵을 머리에 이고도 안정적으로 남북관계를 운용할 수 있는 외교적 위험 관리 방안을 주변국들과 함께 모색해야 한다. 당연히 이러한 해법은 불만족스러우며 정치적으로도 올바르지 않다. 핵균형 속에서도 늘 전쟁의 위험은 상존할 것이고, 남북한 모두에서 안보 논리의 우위 속에 자유와 인권 이상의 실현은 지연될 것이다.
그럼에도 매우 역설적이지만 이러한 불완전한 임시적 해법이야말로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말한 "남북이 함께 살든 따로 살든 서로 간섭하지 않고 서로 피해 주지 않고" 함께 사는 방법일 수 있다. 물론 그것은 따듯한 봄의 평화가 아니라 수십 년간 지속될 차디찬 겨울 풍경일 테지만, 그런 긴 겨울을 준비해야 할 만큼 신냉전 초입에 서 있는 오늘날 한반도의 정세는 엄혹하다.
차태서, 30년의 위기 - 탈단극 시대 미국과 세계 질서, 364~366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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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냉전 30년의 대북한 정책은 결국 실패했다. 단극체제 아래서 자유세계질서의 규범을 어긴 '깡패국가' 혹은 '악의 축'을 처벌하는 이슈로 북한 문제가 규정된 최상의 대외적 조건이었음에도 그러했다. 패권국 미국 주도의 강도 높은 제재와 외교협상이라는 채찍과 당근의 조합이 여러 행정부를 거쳐 가며 시도됐지만, 우리는 비핵화도 통일도 달성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탈단극이라는 완전히 전환된 국제정치 구조 속에서 북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심지어 현재 북한은 사실상의 핵보유국이자 "비대칭 확전"이라는 가장 공격적 핵교리를 갖고 남한과 미국을 상대로 핵전쟁을 벌일 군사기술적 완성도를 갖춰 가는 국가로 발돋움했다. 어느 모로 보나 김정은 정권은 더 이상 핵과 미사일을 '흥정'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있음이 분명해보이며, 유엔 안보리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반복적으로 대북 결의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 온 것에서 나타나듯 국제 사회가 합심해 북한의 행동을 억제하던 집단 안보 거버넌스도 이제는 과거지사가 되어버렸다.
따라서 더 이상 기존 탈냉전 30년의 자유주의적 가정과 전제 위에서 대북정책을 기획해나갈 수는 없다. 무엇보다 비핵화와 통일이 당분간 달성할 수 없는 목표라는 점을 완전히 인정한 뒤에 새로운 접근법을 고민해야만 한다. 결국 대안은 현실주의적 패러다임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핵보유국 북한과 공존할 수 있는 '공포의 균형'을 군사적 측면에서 구축하고, 군비통제 협상을 통해 핵을 머리에 이고도 안정적으로 남북관계를 운용할 수 있는 외교적 위험 관리 방안을 주변국들과 함께 모색해야 한다. 당연히 이러한 해법은 불만족스러우며 정치적으로도 올바르지 않다. 핵균형 속에서도 늘 전쟁의 위험은 상존할 것이고, 남북한 모두에서 안보 논리의 우위 속에 자유와 인권 이상의 실현은 지연될 것이다.
그럼에도 매우 역설적이지만 이러한 불완전한 임시적 해법이야말로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말한 "남북이 함께 살든 따로 살든 서로 간섭하지 않고 서로 피해 주지 않고" 함께 사는 방법일 수 있다. 물론 그것은 따듯한 봄의 평화가 아니라 수십 년간 지속될 차디찬 겨울 풍경일 테지만, 그런 긴 겨울을 준비해야 할 만큼 신냉전 초입에 서 있는 오늘날 한반도의 정세는 엄혹하다.
차태서, 30년의 위기 - 탈단극 시대 미국과 세계 질서, 364~366p
5.2. 북한의 두 국가론
2023년을 기점으로 남북관계에 대한 북한의 태도는 급격히 바뀌게 되었다. 기존의 '북남관계'를 '조한관계'로 완전히 재정의하는 작업에 착수하기 시작한 것이다.
2023년 7월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이 북한 매체에 등장하여 한동안 혼란을 자아냈다. 당시에는 김정은이 이를 언급한 해군절 연설을 북한 노동신문이 "김정은동지께서는 연설에서 력사적, 실천적요구로 볼 때 세 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있는 해양국인 우리 나라에 있어서 해군무력강화는 언제나 국가방위와 군건설의 필수불가결한 과제로 제기되여온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라고 소개하여 남해 바다까지 북한의 것이라는 논조로 보도하고# 여전히 외무성 등이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낙동강이 자신의 영토라고 하는 것으로 미루어보면 조롱의 논조로 '대한민국'을 부른 것이라는 해석이 많았다.
하지만 이후 이어진 김정은 정권의 행보를 미루어볼 때 이 때의 '대한민국' 언급은 조롱의 논조 이상의 남북 외교 관계의 근본적인 재정의로 이어지는 암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2023년 12월 31일, 김정은이 남북관계를 더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라고 주장하던 발언이 북한 매체에서 보도되었다. 그런데 지금 남조선이라는 것은 정치는 완전히 실종되고 사회 전반이 양키문화에 혼탁되었으며 국방과 안보는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반신불수의 기형체, 식민지 속국이라는 등, 대한민국은 제대로 된 주권 국가라는 주장은 여전히 부인하였다.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를 해야되겠다며 평화 공존마저 부인하는 주장을 하였다.
이 '대사변' 언급에 대해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한민국이 이제 적화통일의 대상이라는 해석을 내놓았으나 이후의 행보를 보면 '북한에 의한 일방 무력통일'의 개념보다는 '적국에 대한 정벌'의 개념에 가까운 것이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의 경우 이런 두 국가론으로의 선회가 같은 민족에게 핵무기를 사용하는 핵·미사일 고도화를 정당화하기 위한 주장이라고 해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정은의 발언에 "북한 정권 스스로가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 집단이라는 사실을 자인한 것입니다." 라고 비판했고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최고 지도자 김정은이 공식적으로 선대의 통일정책 유훈까지 포기하는 선언"을 했다며 남북관계가 파탄 상태에 놓였다는 입장을 보였다. #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모두 이 발언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2023년 연말 전원회의에서 언급된 이 '두 교전국간 관계'라는 언급은 두 국가론을 명시적으로 표방하는 언사이기는하나 긍정적인 상호 공존으로 해석할 여지는 거의 없다. 남한 영역에 대한 영유권 주장이 후퇴하고, 남북관계를 상대방을 국가가 아닌 불법점거집단으로 바라보는 특수관계가 아니라 조한관계, 혹은 한조관계라는 '적대국 간의 관계'로 재정의하려는 의도가 보여진다.
다만 김정은의 워딩에 따르면 한국은 적대국이지만 동시에 '반신불수의 기형체, 식민지 속국'으로서 국가의 체모를 채 갖추지 못한 국가 이하의 무엇이라는 인식은 유지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정복할 정당한 영토가 남한 전역이라는 관점, 대한민국이 군사력으로 평정할 적화통일의 대상이라는 시각이 있는 것 같다는 주장도 있다. 한류, 민족적 유대감만 차단하는 의지가 있었고 김정은의 그 의지가 집착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심해서 '통일'이 아니라 '수복' 등으로 부를 따름이지 나머지는 과거와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이다.
6. 역사
1945년 해방 후, 양측은 각각 미국과 소련의 영향 하에 놓이게 되어 사실상의 분단이 시작되었고, 이후 1948년 별도의 정부가 수립됨에 따라 분단이 공식화되었다. 그러다 6.25 전쟁 발발 이래 약 70여 년 동안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는 준전시, 적대관계를 유지하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한동안 북한은 극단적인 스탈린주의를, 한국은 6.25 전쟁의 뼈저린 경험으로 강력한 반공정책을 한동안 고착화시켜 이 둘은 한 핏줄을 나눴지만 먼 관계가 됐으며 수십년간 교류 없이 살다 보니 사실상 각기 다른 나라처럼 변했다. 북한은 지도자 가문의 권력에 대한 끈질긴 탐욕과 중국과 소련의 미온적인 대책 하에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체제를 갖게 되었으나, 한국은 민주주의를 가르치기는 했던 정책과 미국의 도움 때문에 동아시아에서 가장 민주적인 체제를 가지게 되었다.국민의 정부 이후로는 햇볕정책, 남북정상회담, 개성공단 등의 교류, 화해 시도가 늘어나면서 남북관계가 잠시나마 온건적으로 변화했던 적도 있었고 곧 통일될 것 같은 여론이 형성되기도 하였다. 물론 현실은 시궁창. 북핵문제가 대두되면서 이후 북한은 점점 악의 축으로 찍히게 되었고, 이명박 정부의 비핵 개방 3000구상[20]에 북한이 반발하는 등 남한과의 관계가 급속도로 냉각되기 시작하였다. 2009년 1월 18일 정부 관계자가 북한 남침과 연결해 생각할 수 있는 문서를 흘려버려 북한이 한국에 공격적인 발표를 하는 등 관계가 복잡해져 버렸다. 사실 나아졌다고는 해도 그나마 '덜 적대적'인 정도였었지 우호적인 관계로 진입했던 순간은 단 한 순간도 없었다.
2010년대 초중반 연평도 포격전, 서부전선 포격 사건은 정전 후 대남 도발 중 가장 심한 도발이었다. 북한이 진지하게 무력을 통한 '정의의 조국통일전쟁'을 고려하고 있으며, 김정은이 탱크를 몰고 남해로 진격하고 싶어한다는 주장이 뉴스에 나올 지경이었다. 2018년 1월까지 트럼프의 '내 핵단추가 더 크다'는 발언 등으로 긴장 분위기가 있었으나 2018년의 신년사 이후 급격하게 낙관적인 분위기가 지배하게 된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8년에 남북정상회담이 재개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이에 역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도 열리면서 남북관계는 다시금 화해의 국면을 맞는 것처럼 보였다. 한국에서 환영의 분위기인 것은 물론이거니와, 북한에서도 아예 주민까지 축제 분위기였다고 알려져 있다. 2019년 봄의 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과없이 결렬되고, 2019년 5월, 1년 5개월 만에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다시 시작됐으며 막말에 가까운 대남비난이 언론을 통해 이어지면서 적화통일 주장을 직접 드러내지 않는 것을 제외하면 예전과 똑같이 경직되어 가고 있다. 2019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미사일 도발을 해오던 북한은 2024년을 기점으로 '두 국가'를 선언하며 남북관계는 현재 전례없는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6.1. 해방 이전
일제강점기까지는 '한 나라'가 갈라진다는 것 자체를 상상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분단 이후에도 후유증이 만만치 않았으며 실제로도 휴전조차도 상당한 진통을 겪고 나서 이루어진 것이다. 물론 지역색 정도는 없지는 않았지만 안 좋은 걸로 따져보아도 다른 지방에도 있던 출세가 어려운 문제가 있던 것이었고 말 그대로 경제는 물론 역사적인 요소에서까지 남북한의 지역은 한 나라처럼 운영되었다. 북쪽에서 가장 오지인 함경도조차 조선 왕실의 발상지로도 여겨지고 백두산과 같은 산이 중시될 지경이었다. 특히 경제적인 기회를 얻고자 조선 후기부터 일제강점기까지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주하는 경우가 많았다. 심지어 분단 직후까지 평양이 우익이 우세했고, 대구가 좌익이 우세했다는 이야기도 유명하다.흔히 평안도와 한양의 지역감정을 남북관계에 결부시키는 시각이 많다. 그러나 대한민국/지역감정 문서에서 보듯 한양의 권세가와 이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평안도의 인근 사람들이 신분질서를 무시하면서 신분이 낮으니[21] 차별하는 형태였다. 아주 간단히 요약하면 북쪽의 사람들 중 신분이 높은 사람들은 몽골이나 홍건적 등 외세의 침략으로 거의 자취를 감추어 신분이 낮은 사람만 남게된 것이다. 한양 명문가에 지방 출신이 밀리는 풍토에 정치적으로 출세가 어려운 것 말고는 경제, 문화적으로 무난히 교류했다. 근현대사에 대한 교육이나 북한 땅의 토속문화에 대한 것이 남북관계에 대한 문제로 제대로 교육이 되지 않는 관계로 젊은 세대 중 역사에 관심이 없으면 정말로 한민족으로 살았다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도 한다. 즉 삼수갑산이나 봉산탈춤, 살수대첩 등으로 북한 땅에 관련되거나 그곳에서 있던 이야기를 듣는데, 이게 북한에 있는 곳을 두고 하는 말인 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살갑기는 평양 나막신'이라든가, '북청 물장수'처럼 북한 땅의 풍속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도 많았다. 심청전, 임꺽정, 가루지기의 이야기는 현재의 휴전선을 넘나드는 이야기다. 평안도 출신 마라토너이던 손기정은 민족적인 영웅 취급을 받았고, 시인 백석은 남쪽의 통영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의 시를 쓴 적도 있다.
분단 이전 북한에 해당하는 지역은 신분 질서가 약하고 상업이 중시되고 유교 질서가 약한 등 신분 사회이자 상업을 억제하고 실질적으로 유교적 질서가 강조되는 현대 북한과 성향이 정반대였다. 한양 북촌 사람이 한양 남촌 사람을 차별하는 등 신분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을 차별했고, 반대로 신분이 낮은 사람끼리는 홍경래의 난에 대한 충청도 출신과 제주도민의 동조와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동조[22] 등 뜻을 같이 하기도 했다. 가장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한국 전쟁 당시 대한민국이 북한에 해당하는 지역을 통일시키기 위해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지금과 같은 분단 자체는 해방 직전까지 남북한의 누구도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다. 심지어 분단 이후에도 곧 통일될 것이라고 여기던 증언이 많았고, 실향민들이 이를 믿어 휴전선에 가까운 곳에 살기도 했다. 1960년에는 서울 시민 중 최소 10% 이상은 이북 출신이고, 휴전 직후에는 인천의 경우 무려 28%의 인구가 이북 출신이었다고 한다. 1971년만 해도 이산가족이 남북한에서 천만명이고, 이들의 8촌까지 하면 남북한 모든 주민이 서로 혈연관계로 연결된다는 말까지 있을 정도였다.
6.2. 해방 이후 ~ 1950년대
북한 체제를 겪은 실향민 중에는 북한이 '인간으로서 살 수 없는 곳'임을 '남한 토박이'는 이해가 힘들 것이라며 북한을 싫어하는 경우도 많았다. # 이들이 생각하는 한국은 북한에 해당하는 지역을 포괄한다. 토지개혁이 지주를 아예 척살하자는 등 폭력적으로 전개되어 목숨이 위험해져 내려온 사람도 많고, 상업으로 성공한 평안도 쪽은 공산 정권과 성향도 꽤 달랐기 때문이다. 함경도는 공산주의 세력이 좀 있었으나 그곳도 소련군정과 북한 정부의 평범한 사람에 대한 탄압이 심해[23] 내려온 사람이 많았다. 다만 통일을 가장 강하게 원하는 쪽도 실향민이라 지금도 교양필수로 통일 교육을 하는 숭실대학교 같이 그 유산이 남아있다. 과거에도 평안도 출신이 깊게 관여한 잡지인 사상계도 통일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는 김일성 가문을 옹호한다기보다는 그 고향을 되찾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것이다.
유엔은 혼란스러운 해방 정국에 남북한 총선거를 주장했지만, 소련과 북한은 유엔 임시 위원단이 북한을 방문하는 것을 막았다. 이에 한국이 단독으로 선거를 치르고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으로 하여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포했다. 그동안 북한은 군사력을 키우는데 치중했다. #
1948년 대한민국과 북한 정권의 수립 이후 당시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북한에 대해서 반공 노선과 북진통일론을 취해왔다. 특히 남북협상을 위해 방북(訪北)한 백범 김구와 사이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고 그가 방북을 했을 때도 불쾌한 심기를 드러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그동안 총선거를 거부한 북한은 갑자기 총선거를 1950년 6월 받아들이겠다는 주장을 하더니 몇 주 있다가 전쟁을 일으켰다. #
1950년 6월 6.25 전쟁이 발발하자 일반 국민들도 반공, 혐북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이승만 정부는 6.25 전쟁 당시 정전협정을 논의할 때도 북진통일론을 내세우며 계속 반대했으며, UN과 반공포로 석방 사건같은 충돌이 있기도 했다. 이승만 정부는 1953년 정전 협정 체결 당시에도 서명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이승만은 1960년 4.19 혁명으로 사임할 때까지 반공노선을 계속 지향하게 된다.
전쟁 이후에는 남한을 지배하는 한국은 북한을 소련의 괴뢰 정권이자 민족 반역자라고, 북한은 한국을 미국의 괴뢰 정권이라 주장하며 괴뢰도당 운운하며 서로에게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내며 대립했다. 남한에서는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나 한국 정부가 세워진지 얼마되지 않던 시기였고, 북한에서 고조선을 인정하려는 제스처 등의 민족주의적 선전을 강화하지 못하는 대신 김일성의 기반이 약하여 스스로 외세에 충실한 제스처를 보냈으며, 오히려 실향민 등에 의해 북한에서 호칭어를 '동무' 따위로 바꾸며 '봉건주의 타파' 등의 선전을 통해 옛 민족문화를 파괴하는 듯한 행각도 부각되던 때라 당시만 해도 민족주의적으로 북한을 비판하는 인식이 우세했다.
이때 한국의 국민들도 대부분 북한의 김일성을 소련에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 정도로 생각했고, 당연히 북한은 국민들에게 소련의 괴뢰 정권으로 인식되었다. 이런 인식 속에서 북한 괴뢰의 준말인 북괴가 탄생했다.
사실 멀리 갈 것 없이 진보당 사건이 일어난 가장 큰 이유가 조봉암이 국시인 멸공통일 대신에 평화 통일을 주장했다는 것이었다. 조봉암은 이 주장을 한 죄로 사형당한다.
6.3. 1960년대
일시적인 데탕트가 벌어졌으나 정책적으로 크게 달라질 것은 없었다. 1960년 4월 혁명 이후 극우반공 체제가 약화되고 자유가 쟁취되자 통일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게 되었고, 점차 통일운동도 활발해졌다. 레드 콤플렉스로 인해 7.29 총선까지만 해도 통일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지 않았으나 이 무렵 미국과 일본에 각각 체류한 김용중과 김삼규가 주장하던 중립화통일론이 잡지 등지에 소개되면서 차츰 통일운동이 활발해졌다. 이 당시 대학생들이 외산제품 배격과 양담배와 커피를 마시지 말자는 신생활운동을 펼 때 또 다른 대학생들은 시국토론회를 열어 통일문제를 제기했다.1960년 11월 초에는 서울대학교 문리대학과 법과대학 등에서 통일문제가 논의되었는데, 특히 11월 1일 문리대 교정에서 있었던 서울대 민족통일연맹(이하 민통련, 1985년에 결성한 재야단체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과는 다른 곳이다.) 발기 모임은 기성세대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이 발기모임에서 채택한 대정부 및 사회 건의문에 담긴 내용에 의하면, 기성세대는 남북 분단의 책임을 지고 통일에 대한 젊은이의 발언을 억압하지 말고, 정부는 적극 외교로 전환해 그 일환으로 장면 총리가 미국과 소련을 방문하라는 등의 요구는 냉전의식을 몹시 자극했다. 그러나 다음 날 장 총리는 오스트리아식 중립화 통일안에 대해 경고했고, 현석호 내무부 장관은 국가보안법의 보강을 시사했다. 이날 야간국회에서는 대한민국 헌법 절차에 따라 남북 자유선거를 실시할 것을 결의해 이승만 시절의 북진통일운동 시대로 돌아간 느낌을 주었다. 게다가 1960년 8월 14일에 북측에서 제의한 '남북연방제'는 남한에 영향을 주었다.
통일운동과 혁신계의 정치세력화는 시너지를 불러일으켰다. 통일운동은 1960년 8월 이후 혁신계가 몇 개의 정당으로 새로 정비되는 등 혁신계와 청년/학생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활기를 띠었고, 혁신계는 통일운동이 활기를 띠면서 힘을 얻어갔다. 1961년 1월에는 통일운동의 주도 단체로 심산 김창숙을 위원장에 앉힌 민족자주통일위원회(이하 민자통)을 조직하는 작업이 구체화되어 통일선언서가 발표되었고, 이후 2월 25일에는 결성대회를 열었다. 민자통에는 사회당과 혁신당의 일부, 사회대중당 등 여러 혁신정당과 사회단체가 참여했으며, 청년단체가 적극적인 역할을 맡았다. 민자통은 통일의 3대 원칙으로 자주, 평화, 민주를 내세웠다.
진보적 통일운동은 민족해방론과 결합했다. 1960년 11월 1일 민통련 발기 모임에도 자주성 확립을 역설했지만, 청년/학생, 혁신계는 1961년 2월 8일 한미경제협정이 체결되자 반미자주화운동을 벌였다. 서울대 민통련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진 전국학생투쟁위원회는 외세가 매족적/반민족적 일부 분자와 결탁하여 조국을 분할했다고 지적했고, 한미경제협정에 미국의 한국경제 감독권 강화 조항 등이 들어간 것은 예속적/식민지적 불평등 조항이기 때문에 결연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학생들과 혁신계의 통일 운동이 활발해지고 그러한 것들이 반공주의와 냉전 이데올로기를 위협하자, 이에 놀란 장면 정부는 1961년 3월 들어 반공법과 데모규제법을 제정해 이에 대처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은 결국 혁신계의 2대 악법 반대투쟁을 불러일으켜 통일사회당 등 혁신계는 '반민주악법 공동투쟁위원회'를 조직해 두 법안에 대한 반대 투쟁을 벌였다. 대구에서 개최된 2대 악법 반대 궐기대회에도 많은 군중이 모였고, 이어 열린 3월 22일 서울 집회도 규모가 컸다. 통일사회당 등은 4월 초에도 각지에서 집회를 벌여 무기력했던 혁신계가 통일운동과 2대 악법 반대투쟁으로 대중의 호응을 얻어 무시 못할 정치세력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4월 19일을 맞이해 3~4월 안에 장면 정권이 무너질 것이라는 주장인 '3, 4월 위기설' 속에서도 학생들은 신중하게 처신해 4.19 1주년 기념식에 침묵시위를 벌였고, 이날 학생들은 4.19 1주년을 기념해 극우반공 이데올로기에 대항하는 주장을 폈고, 통일운동도 더욱 구체화되었다. 서울대 학생회는 <4.19 제2 선언문>에서 "지금 이 땅에 역사 사실을 전진적으로 변혁시키기 위해서는 반봉건/반외압 세력, 반매판자본 위에 세워지는 민족 혁명을 이룩하는 길뿐"이라고 하여 '3반 혁명'을 주장했다.
이날 열린 서울대 민통련 기념식 뒤 열린 침묵시위에서 "이 땅이 뉘 땅인데 오도 가도 못하느냐",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판문점에서", "남북 학생 판문점에서 만나자" 등 통일운동 역사에 길이길이 회자될 구호를 적은 플랜카드가 나타났다. 이러한 구호는 5.16 쿠데타가 터지기까지 계속되었다. 또 1960년대까지 중립화 통일론이 주였는데, 민자통 결성 이후 '남북 협상론'이 대두되어 영향력을 발휘했다. 게다가 남한을 경제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북한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북에서 전기를 보내고 남한은 이북에 쌀을 보내자는 "이남 전기 이북 쌀"과 같은 구호가 주목을 끌었다. 어느 쪽이건 장면 내각이나 우파 입장에서는 놀랄 노자다.
장면 내각과 반공 세력들은 유엔 총회 결의에도 영향을 받았다. 1960년을 전후해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신생 독립국가들이 유엔에 가입하는 사례가 늘자 유엔 주재 미국 대사인 아들라이 스티븐슨 2세(1900~1965)는 1961년 4월 12일에 종전의 결의안을 수정하여 북한을 초청한다는 안을 삽입해 초청할 수밖에 없었다. 정작 북한은 유엔의 조건부 초청을 거부했지만 유엔의 새 결의에 놀란 장면 국무총리는 용공적인 통일이라면 차라리 현재와 같은 분단상태를 택하겠다고 공언했다.
1961년 5월 3일 민통련은 결의문을 통해 남북 학생 회담과 학생 기자 교류, 남북 학술 토론회, 남북 학생 친선 체육대회를 열 것을 결의했다. 이틀 후인 5월 5일에 전국 19개 대학 학생들이 참여한 '민족통일전국학생연맹 결성준비 대회'에서 이틀 전 발표한 민통련의 제의를 적극 지지하고, 남북 학생회담 장소는 판문점으로 하자고 제안하는 한편 정부는 학생회담에 모든 편의를 제공하라고 요구했다.
학생들의 급진적 통일운동은 민자통의 호응을 얻었다. 5월 13일에 민자통이 주최한 남북학생회담 환영 및 통일촉진 궐기대회에선 남북의 정당과 사회단체도 정치 협상 태세를 갖출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장면 내각이 이에 강경 대응하기로 하자 몇몇 민통련 간부들은 너무 나갔다고 생각해 대응책을 서둘렀으나 이미 때는 늦었다. 이 집회가 있던 이틀 뒤에 박정희의 5.16으로 이러한 통일운동은 와해되고 만다.
이로 미루어 보아 분단세력의 극우/반공체제와 통일운동은 물과 기름처럼 공존키 어려웠다. 4월 혁명으로 극우/반공세력에 틈이 보이자 통일운동이 전개되었고, 통일운동은 2대 악법 철폐운동과 함께 혁신세력을 굳세게 하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난 지 10년이 좀 지난 터라 대중들은 반공정서가 매우 극렬하였으며, 김일성 만세 시위가 벌어질정도로 급진 좌익세력들이 여기에 가담하였다.
한편 북한에서는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자 통일의 가능성이 커졌다고 기대했으나 막상 북측은 대규모 군중집회를 열어 남측의 혁명을 지지하는 것 외엔 남한 사정에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 이는 북한과 연계된 남측의 혁명조직이 없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1961년 5월에 북한에서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만들어져 초대 위원장에 벽초 홍명희, 초대 부위원장에 박금철, 리효순, 강량욱, 박신덕, 백남운, 이극로 등 7명이 선출되었다. 이는 통일전선의 형태를 갖추고 남측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위에서 말한 대로 1960년 8월 14일에 김일성은 8.15 축하행사에서 남북 간의 경제/문화를 통일적으로 조절하는 느슨한 형태의 '남북연방제'를 제의했다.
1961년에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자 처음에 북한은 박정희와 그의 가족이 좌익 단체에 참여한 경력을 알고 박정희의 형 박상희의 옛 동지인 황태성을 밀사로 파견했다. 그러나 황태성은 체포되었고, 박정희는 반공과 친미의 자세를 굳건히 했다.
4.19와 5.16의 파도가 지나간 뒤, 1962년에 쿠바 미사일 위기가 일어나고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개입하는 등 국제 정세가 급격히 변동하기 시작했다. 세계 전쟁이나 미국의 공격에 대한 위기감이 쌓인 북한 정부는 우선 자체의 힘을 기르는 데 쏟기로 결정했다. 가장 중요한 건 국방이었다. 1962년 12월에 개최된 조선로동당 중앙회의 전원회의에선 "전군의 간부화, 전군의 현대화, 전 인민의 무장화, 전국의 요새화"를 주 내용으로 한 4대 군사노선을 발표했다.
다른 한편으로 북한은 남한에서의 혁명을 기대했지만, 그건 북한이 일방적으로 지원해서 되는 게 아니며 남측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 일어나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국제적인 반미 혁명세력과 단결하여 범세계적인 반제/반미 전선을 결성하고자 했다. 1964년에 열린 전원회의에서도 이와 같은 방안을 '3대 혁명역량 강화방침'으로 정리했다. 이 방침은 북한의 혁명기지 강화, 남한의 혁명역량 강화, 국제 혁명역량과의 강화를 내세웠으며 이는 북쪽의 '민주기지'를 강화한 뒤 주로 무력에 의지해서 남북통일을 달성하고자 한 한국전쟁 때와는 다른 모습이었다. 따라서, 남쪽은 그 자체의 힘에 따라 '남조선혁명'을 이룩해야 함이 강조된 것이다. 참으로 무시무시한 발상이라 할 수 있다.
북한 정부는 남한에서 4.19 혁명이 실패한 주 이유가 바로 혁명을 이끌 당 조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북한이 만든 '남조선혁명론'이 남쪽에 퍼지면서 지하 혁명조직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후의 내용은 통일혁명당 사건 항목 참조. 다른 한편으로 1967년에는 독일과 프랑스를 여행한 적 있는 학생과 지식인 수백여 명이 북한과 접촉을 했다는 이유로 검거된 '동백림 사건'이 발생하여 이들 중 34명은 서울의 재판정에 서게 되었다. 남북분단의 비극이라 할 수 있다.
1968~1969년은 한반도에 또다시 전쟁의 위기가 다가온 해로 기록된다. 1968년 1.21 사태(김신조 등의 청와대 기습사건)과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 미국의 푸에블로호 피랍사건 등이 일어났고, 다음해 4월에 일어난 EC-121 격추 사건 등으로 인해 3공화국의 반공노선은 견고해졌다. 박정희는 공식 석상에서도 북한의 김일성을 북괴의 괴수이자 침략의 원흉이라고 비난하였던 적도 있다. 특히 68년의 이런 사건들은 국방건설, 자주국방등을 명목으로 한 향토예비군 제도의 창설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로써 1960년대의 북한의 대남/대미 정책은 많은 후유증을 남겼다. 말로는 '남조선 혁명론'을 내세웠지만 남한에 친북/종북 세력이 확산될 여지는 별로 없었다. 미국에 대해서도 최대한 자존감을 세울 수는 있지만 대신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과 화해할 수 없는 대립의 길을 걸어야 했다. 그로써 북한은 전쟁 발발 위협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었고, 사회주의 낙원을 세운다는 자신감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체제는 더 움츠러들게 되었다.
6.4. 1970년대
그러나 1970년대가 문을 연 시점에 동서 간의 데탕트(긴장완화)의 물결이 한반도에 밀려오자 1971년 4월에 북한이 남북정치협상회의 소집을 제안하고, 얼마 후에는 민주공화당을 비롯한 남한의 사회단체 및 개별적 인사들과 아무 때나 접촉할 용의가 있다고 표시했다. 그해 9월부터 남북적십자회담이 시작되면서 남북대화의 돌파구가 마련되어 공식적인 남북대화가 시작되었다.사실 남북간에 공식적인 대화가 시작되는 때는 1971년 남북요인 접촉을 시작으로 이듬해에 김일성과 남한의 중앙정보부장인 이후락, 박정희와 북한의 부수상 박성철 간의 비밀회담[24]이 큰 역할을 했다. 마침내 남북한은 1972년에 7.4 남북 공동 성명을 통해 자주/평화/민족 대단결이라는 통일원칙에 대해 합의하였다. 이는 통일에 대한 공개적이고도 민족적인 합의 없이 정부 당국자들 간의 비밀회담에 의지해서 이루어졌다는 한계가 있지만, 남북이 자주적인 통일의 원칙을 이끌어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후 남북간에는 적십자회담과 남북조절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갈래의 대화가 처음으로 성사되었다. 북한은 남한 정부를 처음으로 대화상대로 인정하고, 1973년 6월에 연방제 통일안(고려민주연방공화국)을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내세웠다. 반면 남한은 남북한 UN 동시가입 추진 등을 조건으로 내걸은 6.23 평화 통일 외교 선언을 발표했다. 이에 6.25의 트라우마를 떨치지 못했던 반공/보수세력들은 두려워했지만, 이산가족이 있었던 일부 국민들은 해방을 맞을 때와 마찬가지로 열렬히 환영했다.
그러나 남북대화는 양자 사이에 서로 다른 의도 속에서 진행되었다. 북한은 자신들이 줄곧 주장해 온 통일방안이 합의됨으로써 북한 주민들에게 일정한 성과를 보여준 데 만족할 수 있었으나, 통일의 전제로 내세운 '주한미군 철수'와 '반공법 폐기'를 포기하지는 않았다. 1960년대까지 북한은 확고한 경제적 우위를 근거로 전방위적인 통일 공세를 보여줬으나, 1970년대 들어서 남한이 경제와 민간 교류를 통해 통일에 접근하자는 단계적 통일론을 들고 나오자 정치/군사적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것은 외국군 주둔이라든지 국가보안법 문제 등 남한 내의 '약점'을 빌미로 계속해서 통일문제의 주도권을 잡고자 하는 의도였다. 남한의 박정희 정권 역시 국내 문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써 더 나아가 유신체제로 이행하기 위해 통일문제를 이용했다. 이런 식으로 남북대화가 의도되지 않는 방향으로 나가면서 북한은 남한의 유신체제 수립을 트집잡아 남북대화를 단절했고, 곧바로 주체사상을 근본으로 한 김일성 독재 체제를 구축했다.
결국 이 시기의 남북대화는 미국의 한반도 안정화 정책을 비롯한 국제 정세의 변화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서 뚜렷한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북한은 미국과의 직접적인 담판을 통해 적화통일의 야욕을 보이며 주한미군의 철수를 요구하기도 했다. 1970년대는 휴전 이래 안보가 가장 위태로운 상황이었고 북한의 테러가 극에 달하였다. 대표적인 것들은 1974년 육영수 저격사건(문세광의 박정희 저격 미수 사건)에 이어 1976년 비무장지대 제3땅굴 구축과 미군-북한군 간에 충돌에 기인한 판문점 도끼만행사건은 전면전이 터지기 일보직전으로 가며 매일같이 남북간의 총격전 및 무장간첩 침투가 언론에 보도되는 등 남북관계는 더욱 경색되었다.
대내적으로는 인혁당 사건(1964년), 방송극 <송아지> 대본 필화사건(일명 '송아지 사건')(1964년~1965년), 동백림 사건(1967년), 민청학련 사건 및 인혁당 재건위 사건(1974년), 남민전 사건으로 이어진 민투위 강도 사건(1978년~1979년)과 같은 공안 사건이 아주 많았는데, 주로 이때 북한과 연계시키곤 하였다. 그리고 박 정권은 집권 즉시 통일운동 세력을 억압할 뿐더러 남북통일에 대한 논의조차 금지했다. 대표적으로 1964년에 발생한 MBC 사장 황용주 필화사건, 1966년 민주사회당 창당 준비대표인 서민호 의원 구속사건 등이 있었다. 1964 도쿄 올림픽 때 세계신기록 보유자인 북한의 육상선수 신금단이 남한에 있는 아버지를 만나 온 민족을 울렸을 당시 여/야 의원들은 '이산가족 상봉 면회소 설치 결의안' 등을 제출했지만, 이를 거부했다.
1976년 이후 더욱 경색된 남북관계는 북한이 오히려 전과 같은 '남조선혁명' 정책을 더욱 고수하게 만들었다. 더구나 1979년 10.26 사건으로 박정희가 김재규에 의해 살해된 뒤 12.12 군사반란으로 권력을 잡은 신군부가 군부 정권을 수립함으로써 남북간의 적대감이 한층 더 강화되었다.
6.5. 1980년대
이러한 국면이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은 1980년 10월에 김일성은 조선로동당 제6차 대회를 통해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설안'을 제의하여 또 다른 통일방안을 모색했다. 이 방안은 남북이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고, 남북한 지역정부를 지도하는 연방정부를 수립해 통일에 이르고자 하는 의도였다. 그러나 1연방 2체제 2지역정부를 내용으로 하는 이 방안은 전과 다름없이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한국에서의 공산당 합법화를 위시한 세 가지 전제조건을 내세움으로써 한국이 따르지 않는 한은 불가능한 시나리오였다. 이러한 북한의 새 통일방침은 한국의 독재정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통일전선의 성격을 띤 공세로 볼 수 있다.1981년 제5공화국을 출범시킨 전두환은 이듬해 1월에 최초의 통일방안인 '민족화합 민주통일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그간 쌓인 남북한 양국간의 불신과 증오는 1983년에 북한이 대통령 전두환을 타깃으로 노린 미얀마 아웅 산 묘소 폭탄 테러 사건으로 번지면서 양국간의 긴장감이 더욱 증폭되었으나 군사적 충돌로까지 발전하지 않았다.
1984년 1월에 남북 양국과 미국은 3자 회담을 열어 북-미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남북 간에 불가침 선언을 채택하자고 결의했다. 이때 북한이 대미관계를 한반도 문제 해결보다 우선시한 것은 남한이 여전히 미국의 종속적 지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그런 가운데서 남북간에 물밑 접촉이 이루어져 관계 진전을 위한 움직임이 이어졌다. 전두환 정권은 쿠데타로 집권한 이상 남북문제에 접근하여 정통성을 보완하려는 의도가 있었고, 북한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설방안 등 지속적인 통일공세에 대해 구체적 성과가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이후 9월에 북한의 수해물자 공급 제의를 남측이 받아들인 것을 계기로 이후 남과 북은 적십자회담, 경제회담, 국회회담 예비접촉 등으로 잇달아 대화를 재개하였다. 1985년 8월에 열린 남북 적십자회담을 통해 남북 이산가족의 고향방문과 남북 예술단의 상호 교환에 합의했고, 9월 20일에 각각 151명씩 서울과 평양의 역사적인 교환 방문이 성사되어 어느 정도 대북관에 변화가 있는 듯 했다. 그러나 정상회담 의제에 연방제 및 주한미군 철수 등을 포함시키려는 북한의 일방적 입장은 전두환 정권에 부담을 주었다. 한국은 남북관계를 정권안보에 이용하고자 했고, 북은 여전히 남한 정권을 인정하려 들지 않는 식으로 핑퐁게임을 했다. 이러한 핑퐁게임 속에서 위에서 언급한 아웅 산 묘소 폭탄 테러 사건을 비롯해 1986년 금강산댐 건설 소동과 김일성 사망 오보 사건 등이 발생했다.
다른 한편으로 전두환 정권은 기독교계의 통일운동 등 민간 주도의 통일운동을 철저히 탄압하였다. 예를 들어 1986년에 유성환 신한민주당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시와 관련해 반공보다 통일이나 민족이 상위개념이라고 말하는 바람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안기부에 끌려가 심한 고초를 겪기도 했다. 이를 '유성환 국시론 파동'이라 한다.
1980년대를 거치면서 개혁/개방을 표방한 소련의 사회 변동 등 급격한 국제 정세의 변화와 남한 경제의 급속한 양적 팽창 등으로 한국의 대북 우위가 두드러졌다. 게다가 1988년에 남한이 1988 서울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남북 사이의 국력 차이는 현저하게 벌어지게 되었다. 또한 소련과 중국 등 북한의 동맹국가들이 올림픽에 참가함으로써 북한의 외교적 위치도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올림픽을 1년 정도 앞두고 일어난 'KAL기 폭파 사건'으로 북한의 위치는 국제적으로 매우 위축되고 말았다. 당초 북한은 서울올림픽 대회의 공동 개최를 주장했으나 그것이 이루어지기에는 상호간의 신뢰가 부족한데다 대화와 합의를 실천해 나갈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정치적 합의가 지켜지기에는 서로에 대한 적대감이 해소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남북 양측의 사회적 기반이 거의 전무했다고 볼 수 있다.
1987년에 터진 6월 항쟁과 6.29 선언은 1960년 4월 혁명 이후와 같이 통일운동의 물꼬를 텄다. 해방 이후 그 동안 국민들은 통일에 대해 오랫동안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해왔다. 통일문제는 곧 북한과 직결되는 문제인 데다 그 역시 이념문제로 취급되었기 때문이었다. 오직 정부의 통일정책의 범위 내에서만 발언이 가능했다. 이승만의 제1공화국 이래 정부의 통일정책은 오로지 반공과 동일한 의미로만 써왔다. 1960년 4.19 혁명 이후 장면 정권 시절 짧은 기간 동안 민간 위주의 통일운동이 활성화될 뿐이었다. 그러던 게 1988년에 민선으로 선출된 노태우 대통령의 제6공화국에 들어서 학생과 재야세력 등 다양한 계층과 세력에 의해 통일에 대한 여러 의견이 표출되었고, 통일운동이 다시 활발히 전개되었다.
통일운동의 첫 물꼬를 튼 건 학생들이었다. 1988년을 전후해서는 '북한 바로알기 운동'이 국가보안법 철폐운동과 함께 전개되었으며 1988년 3월 29일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 후보 김중기의 '남북한 대학생 공동체육대회'와 '국토순례대행진' 제안은 통일운동의 기폭제가 되었다. 이 제안에 대해 북한의 조선학생위원회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학생들은 6월 10일 판문점에서 남북청년학생회담을 개최하기로 하고 국토순례대행진에 들어갔다. 야당은 신중한 태도를 취했지만 민통련 등 재야단체들도 환영을 뜻을 표했다. 그러나 학생회담과 6.10 대회는 정부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이어 개최하려던 8.15 남북학생회담 역시 경찰의 저지로 무산되었다.
통일의 필요성을 가슴에 와닿게 한 사건은 바로 '조성만 투신 사건'이었다. 당시 서울대 화학과 3학년이었던 조성만은 5월 15일에 "척박한 땅, 한반도에서 태어나 인간을 사랑하고자 했던 한 인간이 조국통일을 염원하며 이 글을 드립니다."로 시작하는 장문의 유서를 남기고 명동성당 교육관 옥상에서 할복 후 투신자살했다. 그의 죽음은 막연히 '통일은 우리의 소원'이었던 것을 우리가 노력해서 많은 학생들에게 심어준 계기가 되었다.
6.10 남북학생회담이 무산된 뒤 7월 20일에 민통련 등 11개의 재야 단체가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민주단체협의회'를 결성하고 통일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섰으며, 8월 28일에는 문익환, 계훈제, 박형규 등의 재야인사들을 주축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휘한 세계대회 및 범민족대회 추진본부'를 결성했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앞서 개최되려던 8.15 남북학생회담과 1989년 3월에 개최 예정인 범민족대회 예비회담까지 경찰의 원천 봉쇄로 무산되었지만, 학생과 재야 세력은 더욱 활발히 통일운동을 폈다.
1988년에 터졌던 통일 열기는 학생들이나 재야 단체들에서만 일어난 것은 아니었다. 종교계와 문화예술인, 노동자와 농민, 해외 동포들까지 통일을 위한 징검다리를 놓자고 나섰다. 이들이 주장하고 나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은 민간 차원의 자율적인 교류/협력이었다. 이렇게 분단된 지 반세기가 가까워지는 동안 남과 북은 너무 오랫동안 자기 체제의 틀 안에 갇혀 서로를 적대시해왔다. 그렇듯 오랜 세월 동안에 높이 쌓인 장벽을 허무는 일 역시 하루아침에 가능할 수는 없다. 따라서 서로간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통일을 위한 첫걸음이었다. 이렇듯 다양한 분야에 걸친 민간교류가 당시 통일운동의 좋은 대안으로 통했다.
학생들과 재야단체의 통일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될 때 노태우 대통령은 7월 7일에 남북간의 교류를 제안하고 북이 미-일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협조할 용의가 있다는 '민족 자존과 통일 번영을 위한 특별선언(이하 7.7 선언)'을 발표해 종래의 교차승인과 유엔 동시 가입에 따른 두 개의 정책을 재확인했다. 이 선언은 표면적으로는 북과의 관계 개선을 내세웠지만, 북을 고립시키려는 북방정책과 연결되어 있다. 이후 1989년 9월 11일에는 국회 연설에서 기존의 민족화합 민주통일 방안을 보완코자 자주, 평화, 민주를 3대 원칙으로 제시하고 남북간의 동질성 회복을 위해 '남북연합'을 통일의 중간 단계로 주장한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을 마련했다.
반면 북한은 한국의 재야 및 학생 등 민간 차원에 의한 통일 교류에는 적극적인 태도를 취했다. 1989년 새해에 김일성은 신년사에서 '남북정치협상회의'를 제의함과 동시에 한국의 김수환 추기경, 문익환 목사, 백기완 등의 재야 저명인사들을 지명하여 평양으로 초청하고자 한다는 식으로 남북간의 민간교류를 제안한 데 이어 그해 3월에 소설가 황석영의 방북을 시작으로 통일운동가 문익환 목사가 북한을 방문한 뒤 6월에는 대학생인 임수경이 평양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가한 사실은 한국 정부와 민간을 분리한 북한의 시각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이 두 사람의 북한 방문은 한국 사회의 재야 및 학생 운동에 큰 타격을 주었으며 그해 6월에 발생한 서경원 방북 사건 발표로 공안정국이 형성되어 실정법 적용 논란까지 불러일으켰으나, 전체 통일운동사에 한 획을 그은 일대 사건이었다. 특히 문 목사의 방문은 남북화해와 통일의 가교를 놓는데 기여했고, 임수경은 북의 학생들에게 신선한 영향을 주었다.
사실 이러한 방북 사건들은 각각 그 목적이나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평가할 수는 없다, 다만 일련의 사건들은 폭발적으로 터져나오던 통일 열기의 반영이었으며, 모두 남북의 교류와 화해의 계기를 열겠다는 순수한 의도에서 이루어졌다는 점만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방북사건들은 공안정국의 빌미를 제공해 민주화운동에 타격을 주었다는 점은 빼놓아선 안 된다. 이후 재야계열의 통일운동은 1990년부터 개최된 8.15 범민족대회의 성사를 위한 조직적인 운동에 힘을 쏟았고, 통일운동의 중심 이슈도 창구 단일화나 남북 간의 직접 교류보다 군축/평화정착 등으로 바뀌어 갔다. 이는 통일운동의 열기에 밀려서,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주의권 붕괴와 정부의 적극적인 남북대화 주도 때문이다.
이때까지 북한의 통일방안은 시기에 따라 전략/전술적인 차별이 있긴 했지만 그 본질은 북한식 '흡수통일론'을 내세웠다고 무방할 것이다. 즉, 북한 정부는 남한과 직접 테이블에 앉아 통일에 접근하기보다는 한국 내에서 '반정부 민주세력'의 투쟁을 통한 민주화를 거치는 방식을 우선시했던 것이다.
6.6. 1990년대
정리하자면 탈냉전의 분위기 속에 남북간 적대 관계를 청산할 수 있는 철호의 기회였으나 북한의 핵개발 문제로 인하여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고 모든 것이 말짱 도루묵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1989년 가을부터 1990년대 초에 소련과 동구권 국가들에서 일어난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라는 대격변은 남북 관계와 통일문제에 대한 북한 정부의 현실 인식에 일정한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하지만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를 지키는 것을 절박한 과제로 인식하면서도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해 공세적 자세를 늦추지 않았다. 지금으로선 믿을 수 없게도 1990년에 김일성은 신년사에서 남과 북 사이의 자유 왕래와 전면 개방을 주장했다. 그는 남측이 쌓은 콘크리트 장벽을 철거할 것을 요구했는데, 이는 독일의 베를린 장벽처럼 남측이 쌓은 콘크리트 장벽을 분단의 상징으로 만들어 남북관계의 정치적 우위를 확보하려는 의도였다.
한편 북한은 미국이나 일본 등의 관계 정상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이들 국가의 요구에 따라 남북 당국자 회담에도 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90년 9월부터 남북의 총리를 수석대표로 하는 남북 고위급 회담이 개최되어 남측은 경제와 사회/문화 교류를, 북측은 군사와 정치 문제를 주요 의제로 내세워 서로 대립적인 입장이었다. 그동안 남측은 점진적 교류를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해나가는 입장이었던 반면, 북은 주한미군이나 국가보안법과같은 정치/군사적 문제를 남북관계의 근본 장애로 간주해왔다. 그러나 고위급회담에서 양측은 의견을 절충하여 두 주장 모두 포괄적으로 다루면서 남북관계가 진전되어 그 해 남북통일축구대회 개최, 1991년 남북 탁구 공동대표팀 결성 등으로 이어져 체육경기에서도 교류가 활발했다.
1991년 12월에 남북 상호간에 체제를 인정하고 내정 간섭을 하지 않으며 무력을 쓰지 않는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이하 남북기본합의서)'를 제정했다. 이는 7.4. 남북 공동 성명 이후 남북 당국 간에 이룬 첫 합의로써 남북관계의 큰 획을 그은 사건이었다. 남과 북은 이 합의서에서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관계로 규정하고, 상대방의 국가적 실체는 인정하되 국가로는 승인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 합의서는 상대방 체제이 인정과 존중, 내정 불간섭을 명시하고, 남북 불가침과 교류/협력에 관해 여러 사항을 규정했다. 1972년 7.4. 공동 성명이 통일의 기본 원칙을 밝혔다면,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 관계 및 불가침, 교류/협력 사항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렇듯 탈냉전의 국제 정세와 해당 합의서의 채택에 따라 한때나마 남북이 상호 실체를 인정하고, 상호 교류와 협력을 통해 민족 공동발전을 평화적으로 이룩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는 듯 했고 북한과 미국도 화해하여 북미관계도 정상화하고 6.25 전쟁도 공식 종전했다면 이상적으로 정말 좋았겠지만.... 1992년에 북한의 핵문제가 불거지고 다음해부터 한미합동 팀 스피릿 훈련을 재개키로 한다고 발표하면서 남북 고위급 회담은 1992년에 8차로 막을 내리게 되었고, 국제적인 탈냉전 움직임과 정반대로 남북관계는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다. 북한은 여전히 정치적/군사적 문제의 해결에 우위를 두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체제를 보장하기 위해 미국과의 담판에 초점을 맞추었고, 남한을 신뢰할 수 있는 상대로 여기지 않았다. 그들의 관점에서 남한은 아직도 '미국의 식민지'로 간주할 뿐이었다. 남한 역시 냉전 이데올로기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으며, 북한을 진정한 대화 상대로 인정하는 데에도 인색했다.
이 와중인 1991년 9월에 사회주의 동맹의 붕괴로 고립이 심화된 상황에서 북한은 그 동안 분단을 고착화시킨다는 이유로 거부하던 남북한 UN 동시 가입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현실의 사회주의권이 무너진 마당에 닥쳐오는 국제 환경의 변화를 거스를 수는 없었던 것이다.[25] 이후 12월 31일에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발표했고, 북한이 IAEA 사찰을 받아들이면서 양국 관계가 회복되는 듯했으나, 1992년에 조지 H.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남북 관계개선이 핵문제 해결 전에 이루어진다면 그건 위험이다"라고 하면서 또다른 국면으로 전환했다.
1993년에 군정을 종식시킨 김영삼의 문민정부는 새로운 통일정책인 '3단계 3기조 통일정책'을 마련했다. 이 정책은 화해/협력, 남북연합, 통일국가로 3단계 통일 과정을 설정하고, 이러한 3단계 통일 과정을 위한 정신으로 민주적 국민합의, 공존/공영, 민족 복리의 3기조 제시였다. 1997년에는 '한반도 평화 4대 원칙'을 제시했다.#
반면 북한은 국가적/사회적 난관이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표면적이나마 통일에의 열망을 늦추지 않았고, 오히려 진일보한 제의를 내놓기도 했다. 예를 들어 1993년 4월 6일에 김일성이 발표한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에서 남북이 서로 상대방을 흡수하지 않을 것을 제기했다. 김일성 자신은 북한이 처한 전반적인 수세적 입장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말년에 연방제 통일방식에 대해 강한 집착을 보였다.
거기에 1993년 4월에 김영삼 정부가 비전향 장기수 이인모 노인을 북으로 송환시킨 것은 남북관계가 좋아질 수 있다는 청신호였다. 그러나 북한이 그해 3월에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한 뒤 1994년에 박영수 북측 대표 단장이 '서울 불바다'라고 극언한 데다가 1990년 ~ 1992년부터 불거진 북한의 핵개발 문제에 대해 미국의 빌 클린턴 행정부가 전쟁불사의 강경책으로 나오고 북한 또한 강경책으로 대응하여 한반도는 정전 40년 만에 전쟁 상태로 돌입할 것 같은 위기감이 고조되었지만 다행히 그 해 여름에 지미 카터의 방북으로 숨통을 터놓았다.
더 나아가 김일성은 6월 17일에 카터 전 대통령에게 남북정상회담 개최의 뜻을 밝혔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다음날 이를 수락하여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을 하기로 함에 따라 남북관계는 획기적인 변화를 맞는 듯했다. 그러나 1994년 7월 8일에 김일성이 사망하자 남한의 극우 세력들은 일제히 조문을 극렬히 불허했고, 김영삼 정부가 방북조문단 불허 방침을 밝히자 북한이 이에 대해 극한 반응을 보여 남북관계가 급격히 나빠졌다. 그나마 1995년 6월 대북 쌀 지원을 통해서 남북관계에 물꼬가 트이는 듯 싶었는데, 1996년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이 일어나고 설상가상으로 북-미간 핵 갈등, 남한 내에서도 대북정책을 둘러싼 '남남갈등'이 불거지면서 거의 소득이 없었다. 이와는 별개로 범민족대회, 범청학련 통일대축전을 위시한 민간 차원의 남북교류는 여전히 계속되었으나 정부는 이를 철저히 탄압했다. 이러한 탄압 기조는 1990년대 후반까지 이어졌다. 이렇듯 김영삼 정부는 그토록 마련한 통일 방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임기응변식으로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대처하는 형편이라 할 수 있다.
김일성 사후의 북한은 내외적인 난제에 당면해 대남관계에서 적극적인 태도를 사실상 포기했다. 국제적인 고립과 경제적 위기에 빠진 채 남북관계에 대한 자신감을 사실상 포기했다. 새로 지도자가 된 김정일은 최악의 경제 위기를 맞아 통일문제에 힘을 쏟기가 어려웠다. 그의 일차적인 관심은 핵문제로 야기된 나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과 '고난의 행군'이라는 총체적 난국 상황에서 탈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우리식 사회주의'를 수호하는 과제가 통일문제보다도 훨씬 시급했다. 다만 1997년 8월에 '조국통일 3대 헌장(조국통일 3대 원칙,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을 발표해 대내외적으로 확산시키며 지지를 획득하고자 했다.
북한은 1998년에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자 남한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급격히 약화된 내부 경제를 타개하려면 외부의 지원과 대외 경제 교류가 필수적이었으며,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남한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김대중 정부는 과거 정권들이 취한 대북 강경책을 버리고 화해와 협력의 정책인 '햇볕정책'을 도입했다. 처음에 북한은 이 정책을 남한의 흡수통일 책략으로 간주하고 비판적인 태도를 견지했었으나, 그것이 지닌 '우호적' 성격을 배척하지는 않았다. 사실 남북관계의 새로운 전기를 만드는 데에는 현대그룹 총수 정주영이 큰 역할을 해냈다. 사실 정주영은 1989년에 이미 북한을 방문해 금강산 개발 의정서를 체결했지만, 문익환과 임수경의 방북 사건으로 성사되지 못했다. 정주영은 1997년 말부터 대북 접촉을 적극적으로 벌여 1998년 6월에 500마리의 소를 이끌고, 또 10월에 501마리의 소와 자사 승용차 20대를 가지고 판문점을 넘어 북에 간 것은 대단한 이벤트였다. 이로 인해 10월 18일에 관광객 826명 등 1,418명을 태운 배가 동해항에서 금강산을 향해 북의 장진항으로 떠나면서 금강산 관광을 시작했다.
이 사건은 굳게 닫혀 있던 한민족의 분단장벽을 허무는 사실상의 출발점이 되었고, 이로부터 민간 차원의 교류도 점차 활기를 띠면서 2년 뒤에 개최할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한 남북 교류와 협력 과정에 가교를 놓았다. 비록 1998년 속초 잠수정 침투 사건, 여수 반잠수정 침투 사건과 1999년 제1연평해전, 금강산 관광객 억류 사건 등이 터지게 되면서 남북간에 한때 긴장이 감돌았지만 전반적인 화해의 흐름을 막지는 못했다.
6.7. 2000년대
2000년 3월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북 지원 확대와 남북 간 화해와 협력 등을 골자로 한 베를린 선언을 계기로 남북은 특사를 파견해 물밑 대화를 진행하여 4월에 남북정상회담의 개최가 발표되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원래 6월 12일에 북에 도착하려 했지만 북한 정부의 요구로 하루 늦은 6월 13일 오전 10시 20분 평양국제비행장에 도착하여 북의 김정일이 공항까지 나와 영접했다. 이는 1948년 분단 정부 수립 이후 52년만에 처음 있는 경사였다. 그동안 남과 북은 상대방을 부정하고 적대시했는데, 20세기가 끝나고 21세기에 들어가는 길목에서 화해와 화합을 큰 걸음을 내딛었다는 것은 불행 중 다행이었다.이날부터 남북정상회담을 열어 6월 15일에 두 정상은 6.15 남북 공동 선언을 발표해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고, 한국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후 북한은 한국 당국에 대한 적대적 태도를 사실상 지양하고 남북 대화와 협력의 당사자로서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그 이전까지 북한이 남측의 재야 인사들과 학생 운동권 등 비정부적 조직들과의 교류를 중시하고 남측 정부에 대해 불신을 감추지 않았던 것에 비해서는 획기적인 선택이었다. 북한이 한국에 대해 입장을 바꾼 것은 어려워진 경제를 회생하기 위해서는 남측의 지원과 협력이 절실하기도 했지만 자신을 적대시하지 않게 된 한국 정부의 태도에 대한 인식을 바꾼 측면도 있다.
6.15 공동성명에 따라 8월 15일에 1985년 이후 15년 만에 남북 이산가족 방문단이 교환되어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실현되었고, 9월 2일에는 비전향 장기수 63명의 북송, 18일에는 경의선 철도 및 도로 연결 기공식이 있었다. 게다가 남북 간에 각종 교류가 증대되어 남한의 대북 지원이 지속되었다. 남북 간에는 장관급회담, 이산가족 상봉, 경제협력 등 실제적인 교류와 협력이 지속되었다. 특히 2002년 9월에는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착공식이 거행되었다. 이후 11월에 북한은 한국 기업들의 입주를 위한 '개성공업지구법'을 채택했고 2003년 2월 금강산 육로관광 허용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새로운 세기에 접어들면서 남북관계가 순탄하게 발전한 것은 아니었다. 정상회담 뒤 북한은 '우리민족끼리'라는 선언적 구호 아래 민족 내부의 협력을 강조했다. 이와 같은 기조는 민족문제에 대한 외세의 개입을 저지하려는 강력한 정치적 목적을 띤 것이며, 민족의 자주성이라는 고유의 주체적 이데올로기를 반영한 것이었다. 오랜 기간 군사적 한미동맹 관계를 지속해 온 남측으로서는 북측이 주장한 민족 공조를 우선하기는 어려웠다. 진보 세력 일각에서는 이를 남북 관계의 근본적인 진전을 가로막는 주 원인으로 꼽는다.
남북 관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기타 내외적 요인들도 적지 않았다. 2002년 6월 2002 FIFA 월드컵 한국·일본 당시에 또다시 발생한 제2연평해전은 남북관계를 일시적으로 악화시키기도 했다. 더군다나 미국의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출범 이후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은 남북관계의 진전에 계속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에 대해 북한은 6.15 공동 선언의 틀을 강조하며 이에 근거한 민족 간의 공조를 거듭 주장했으나, 남측의 적극적인 호응을 얻지는 못했다. 이 때문에 남한 당국에 대해 민족 공조의 측면에서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반대로 비판적 태도를 취하는 등 이중적인 입장을 보였다.
2003년 국민의 정부에 이어 출범한 참여정부에서도 남북관계는 급격하게 조절되지는 않았다. 2003년 NPT재탈퇴와 2006년 북한의 핵실험(1차 핵실험, 북핵문제)으로 긴장상태가 오가기도 하였고, 대북특검 등으로 약간의 강온조절도 있었다. 그러나 경제적 측면에서의 남북간의 교류는 해가 갈수록 대폭 증대되었다. 개성공단의 경우 2005년에 북측 근로자 수가 6,000여명에 그치던 것이 불과 3년 만에 40,000명으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생산액은 16배 이상 증대되었다. 남북 간 상호 간의 인적 왕래는 2000년 7,986명에서 2008년에는 186,775명으로 비약적인 증가를 보였다.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국제적 여건이 성숙치 않은 상황 속에서 남과 북은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했다. 2007년 5월에 경의선 철도 시범 운행이 실시되고 10월에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두 남북 정상은 남북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이때 두 정상은 10.4 남북공동선언(이하 10.4. 선언)에서 2000년 6.15. 공동 선언을 변함없이 이행하며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할 것을 밝혔다. 또한 남북 양측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 공동 이용, 백두산 관광 실시, 상시적인 이산가족 상봉 등 획기적으로 쌍방의 협력 확대에 합의했다. 이후 남북총리회담을 비롯한 각 분야의 실무 회담이 동시다발적으로 열리면서 10.4. 선언 이행이 순조롭게 이행되는 듯했다.
그러나 2008년에 취임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폐기하고 개방에 나서면 10년 안에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을 3,000달러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이른바 '비핵 개방 3000구상'을 대북 노선으로 견지하였는데, 북한은 이를 '반민족적 대결론'으로 규정해 점차 비판의 강도를 높이면서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암운이 더욱 짙어져갔다. 2008년 7월 11일에 박왕자 씨 피살사건으로 인해 남북 교류의 양대산맥[26] 중 하나이던 금강산 관광이 끊겼다. 이 사건은 남북관계를 완전히 수렁으로 밀어넣고 10년 간 회복하지 못할 정도로 악화일로를 걷게 만든 대사건으로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 이어서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와 도로도 운행을 중단했고 제8회 6.15. 민족통일대축전을 마지막으로 6.15./8.15. 남북공동행사 역시 중단되었다. 게다가 남북 이산가족 상봉 역시 2010년 11월에 중단하였다.
2008년 12월 1일부로 북한은 개성 관광/경의선 운행, 군사분계선 통행 중단 등의 조치를 취했고, 2009년 1월 17일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이 조선중앙TV에서 군복을 입은 채 '전면 대결 태세'와 NLL 폐기를 언급했으며 30일에는 남북기본합의서 등 정치/군사적 대결 해소와 관련된 모든 합의사항조차 무효화하고 서해 NLL도 폐기한다고도 했다. 2009년 5월 25일에는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2차 핵실험을 감행하였다.
6.8. 2010년대
6.9. 2020년대
7. 경제
남북 경제규모 비교2018년 IMF 통계상 한국의 GDP는 1조 7,204억 달러, 사람 수로 나눈 1인당 GDP는 $33,346이다. 북한은 2015년 CIA 예측자료에 따르면 국가 전체 GDP는 약 400억 달러, 1인당 GDP는 약 $1,700이다. 국가 전체 GDP 규모로는 약 40배의 격차가 있으며 1인당 GDP로는 약 20배의 차이가 난다.
8. 군사
9. 남북회담
10. 상호 왕래
11. 대북 지원
12. 대북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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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표적: 현무-IV, 현무-V, KTSSM | 이동표적: F-35, KUS-X, 현무-III, 해성-II, KEPD 350 | 북한 잠수함: 백상어, 홍상어, 범상어, 자항기뢰 | 비물리적 공격: 정전탄, 전자기펄스탄, 한국형 전자전기 | 개발중: KF-21, 천룡 공대지 미사일 | |||
| 한국형 미사일 방어(KAMD) | |||
| 고고도 하층: THAAD(주한미군) | 종말단계 상층: L-SAM | 종말단계 하층: SM-6, 천궁-II, 패트리어트 | 장사정포: LAMD | 그외: 한국형 레이저 대공무기 | 개발중: 천궁-III(종말단계 하층), L-SAM 블록2(고고도 하층), 상승단계 요격 미사일(KF-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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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70년대까지는 북한에서도 ‘남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7.4 남북 공동 성명 북한 측 원문을 보면 남북공동성명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서동’보다 ‘동서’가 자연스럽듯, ‘북남’은 원래는 쓰이지 않던 말이고 ‘남북’이 쓰였다. 북한이 체제 경쟁을 의식하여 일부러 ‘북남’으로 바꾸어 쓴 것이다.[2] 북한은 2023년 12월 및 2024년 1월 김정은의 두 국가 선언으로 대한민국을 별개의 국가로 인정하였는데, 이러한 조치의 연장선상으로 2024년 5월 16일부터 '조선'의 '조'와 '한국'의 '한'을 딴 '조한관계'로 바꿔 부르기 시작했다.[3] 중국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며, 정부 및 언론 보도 등의 공식적인 곳에서의 언급인 경우에는 외교적인 이유로 ‘朝’를 앞에 붙이지만, 공식적인 곳이 아닌 경우 남한의 국력이 북한의 국력을 앞선다는 이유로 ‘韩’을 앞에 두는 경우도 많다.[4] 주로 대만, 홍콩에서 사용하는 용어다.[5] 한국은 헌법에서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 전역을 자국의 영토로 선언한다. 반면 북한은 2024년 1월부터 주권 영역을 명확히 정하라는 김정은의 선언에 따라 한반도 북반부 영역만 자국의 영토로 간주한다. 그가 생각하는 자국 주권이 미치는 영역은 군사분계선과 자신이 설정한 북방한계선이 아닌 '해상 국경' 이북으로 보인다. 선언 당시에는 제도적으로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가 자국의 영역이겠지만, 김정은의 명령이 그 위에 있는 상황이다.[6] 2023년 12월 30일 이전까지 해당[7] 2024년 GFP(Global Firepower) 사이트에서 나온 인구수. 정확하지 않고 실제 인구가 이것보다 적다는 시각도 있다.[8] 방언 정도의 차이를 제외하면 동일한 언어를 사용한다. 표준어와 문화어라는 구분은 정치적인 구분이다. 북한에서도 표준이 되는 언어는 '표준어'라고 하지만 북한 고유 어문 규범에 '문화어'라는 이름을 따로 붙인 것이다.[9] 2015년 추정치[10] 2024년 GFP(Global Firepower) 사이트 참고[11] 여기에서 밝은 녹색은 폐쇄적인 경제체제나 내전, 정보량의 부족 등 여러 이유로 통계를 낼 수 없는 국가를 뜻한다.[12] 엄밀히 말하면 북한에도 조선사회민주당이나 천도교청우당 같은 타 정당들이 존재하지만, 조선로동당의 구색정당 이상의 역할을 하지 못하기에 실질적 일당제로 분류된다.[13] 소련군은 만주 작전 이후 한반도 북부를 점령하였다.[14] 이와 관련된 보도는 31일에 있었다.[15] 냉전까지 공산권 국가와 대치하고 있던 비슷한 처지의 대만에서도 북한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대만-북한 관계가 좀 더 개선된다면 그럴 리는 없지만 '북한'은 '조선'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 마치 중국, 동남아의 공산 국가가 남한과 수교 후 남조선에서 한국으로 명칭을 바꾸었듯이.[16] 물론 대한민국도 자국에서 가장 높은 산을 한라산이 아니라 백두산이라고는 지리 교과에서 다루고 있지만, 정작 인터넷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을 검색하면 한라산이 나오는 경우도 많다. '한반도'에서 가장 높은 산이 백두산이라는 등의 설명도 많으며,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산이 지리산이 아니라 관모봉이라는 주장은 어지간히 지리에 관심이 없으면 들어보지 못한 경우가 많다. 나무위키에도 북한의 지명을 설명할 때 한국의 북부 등으로 설명하지 않는 사례는 더 흔하다. 통일국가론을 옹호하던 시절의 북한에서는 이런 관점이 아예 허용되지 않았다. 그래서 탈북민이 정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 체제 차이보다 더 심하게 혼란을 겪기도 하였다.[17] 다만 연감에 "남조선" 관련 내용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었다.[18] 일부는 대외적인 자리에서 정통성을 위한 대응요령을 교육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하지만, 남조선과 한국이 별개의 나라라고 알고 있었다고 증언하는 탈북자들이 한 둘이 아닌 것을 미뤄보면 북한당국이 정말로 '한(韓)' 혹은 '한국'이라는 용어 사용을 되도록 기피했던 것은 사실로 보인다[19] 문재인 정부는 이것을 합의 하 통일을 위한 초기 단계로 인식한다. 즉2045년까지 통일을 이룬다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이 대표적이다.[20]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1인당 소득 3000달러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었다. 물론 북한의 입장은 고려되지 않은 공약이었기에 북한에서 반겨줄리 없었다.[21] 명문가가 아닌, 몰락 양반 등 나머지 모든 신분을 포괄하는 개념이다.[22] 심지어 동학의 후신인 천도교는 분단 전에는 오히려 이북에서 더 번성했다.[23] 문재인 대통령의 아버지 문용형이 대표적이다. 북한에서의 경험으로 공무원을 하기 싫었다고 한다.[24] 북한 부수상 박성철이 서울을 방문해서 청와대에서 박정희와 만났다는 것은, 통일부가 2014년 해당 사진을 공개하면서 외부에 드러난다.관련기사.[25] 여담으로 북한의 김일성은 남북한 UN 동시 가입에 대해 "(남한과 북한의 정세를 보는 관점인) 두 국가를 고정화시키는 것"이라며 결사반대했다고 전해진다. #[26] 개성공업지구, 금강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