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 [[소련| |
| 대한민국 大韓民國 Republic of Korea |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Союз Советских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их Республик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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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본 문서는 대한민국과 소련의 관계에 대해 다루는 문서다.대한민국은 냉전 시기에 소련과 적대관계였으며 양국이 외교관계를 수립한 때는 냉전이 끝나고 소련이 붕괴되기 직전인 1990년 9월 30일이었다. 따라서 냉전 시기에 양국간 실질적인 외교관계는 저조했으며 양국간 본격적인 외교관계는 사실상 한러관계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역사
2.1. 초반
대한민국은 1948년 정부 수립 직후부터 소련과 대립했다. 일제강점기부터 서울에 있었던 소련 영사관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에도 대한민국과 수교하지 않은 채 일정 기간 존속하다가 1949년 영사관 직원이 간첩 사건에 연루되어 추방당함에 따라 평양으로 철수했다.# 1950년 6.25 전쟁으로 인해 사실상 적대관계로 돌아섰다. 소련은 북한을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로 여겨 남한을 국가로 승인하지 않았으며 남한이 1955년 UN에 처음 가입하려고 했을 때도 UN 안보리 상임이사국 자격으로 이를 반대했다. 당시 소련은 진영논리 때문에 반대한 면이 큰데 마찬가지로 북한의 UN 가입은 서방 측에서 반대해 왔다.[1]2.2. 1970년대
1970년대 닉슨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소련에서는 레오니트 브레즈네프가 미국에 유화적으로 나서면서 미소관계는 데탕트 시기로 접어들었다. 이와 더불어 소련과 중국을 포함한 강대국 관계도 바뀌게 되면서 한소관계도 조금씩 완화되었다.때마침 1969년 중국-소련 국경분쟁을 계기로 중소관계가 적대적으로 변하면서 소련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던 북한에 대해 동맹국으로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도 소련을 비롯한 공산권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소련도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바뀌면서 한국과 제한된 범위 내에서나마 관계를 개선하려는 징후를 보였다.
1971년 8월 김용식 외무장관은 국외에서 소련이 한국에 대하여 적대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소련과 외교관계를 수립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고 당시 박정희도 1972년 5월 16일 비슷한 취지를 밝혔다. 한국은 무역법을 개정하여 소련을 포함한 비적성 공산국가와의 교역도 허용하였다.
1973년 6월 23일 박정희는 특별외교선언을 통하여 소련을 비롯한 공산국가에 대하여 문호를 개방할 용의가 있음을 밝히고 그들도 호혜적인 조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한편 소련도 한국이 아시아집단안전기구[2]의 회원이 될 수 있으며 남북한의 국제회의 및 유엔 동시가입 실현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암시하기도 하였다. 1973년부터는 한국 여권을 소지한 사람들에게 소련 입국을 허용하였다.
1977년 미국에 카터 행정부가 들어서고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점쳐지던 시기 박정희 정부는 중국, 소련과 관계를 개선하는 방향의 외교정책을 계획했었다. #
2.3. 1980년대
그러나 1980년 한국에서 소련에서 개최하였던 1980 모스크바 올림픽에 선수단을 파견하지 않기로 결정[3]하고 1983년 소련 방공군 전투기가 대한항공 소속 여객기를 격추시키는 사건이 발생하면서[4] 한소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기 시작했다.[5][6]이렇게 악화일로를 걷던 한소관계는 1985년 미하일 고르바초프 집권 이후 페레스트로이카와 함께 완화되기 시작했다. 1985년 소련 공산당 서기장직에 취임한 미하일 고르바초프는 개혁정책인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를 추진하면서 제1세계와 우호적인 관계를 추구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른 영향으로 당시 서방진영 국가에 속했던 한국도 소련과 우호적인 관계가 조성되기 시작했다. 1985년 대한민국에서 개최된 유도[7], 양궁 세계선수권대회와 복싱 월드컵에 소련이 참여하자 대한민국 정부는 소련 비난을 중단했다. 소련도 1986년 4월에 소련 국가스포츠위원장 마라트 그라모프를 서울에서 열린 세계올림픽연합회 총회에 참석시켰으며 사할린 한인의 대한민국 귀환 문제도 검토해 보겠다고 유화적인 태도를 취했다.
사실 소련은 내부적으로 1970년대부터 중국과 줄타기 외교를 하면서 손만 벌리는 북한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면서 한국과도 수교를 고려하기 시작했다.[8] 당시 소련 외교계에서는 외무장관 안드레이 그로미코만 북한과의 관계를 지지하던 상황이었는데 북한은 그로미코가 방북하자 홀대했고 결국 마지막 친북파들마저 돌아서면서[9] 소련은 한국과 수교하기 위한 물밑 협정을 시작했다.
한국에서 소련에 대한 인식이 보다 긍정적으로 변한 시기는 1988 서울 올림픽이었다. 당시 소련은 서방 국가들과 우호적인 분위기에 힘입어 올림픽에 참가하기로 결정했으며 당시 농구 준결승에 미국 말고 소련을 응원했을 정도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미국에 반감을 가진 NLPDR과 PD 계열의 운동권에서 소련 국기를 흔들기도 한 사례가 있었다. 해외에선 '한국인들이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받은 북한에게 침공을 받긴 했지만 그 앙금을 다 해소했구나.' 라고 바라보기도 했다.
다만 올림픽 기간 중에 미국인 선수가 절도 사건으로 물의를 빚기도 하고 미국이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것과 노태우 정부와 미국 부시 정부의 정경유착 및 국내에 대한 내정간섭 때문에 친미 일변도의 국민 감정이 다소 와해된 것도 있었다. 여기에 1987년 6월 항쟁의 영향으로 반공 노선이 완화되고 한중수교 등 공산권 국가들과 외교관계를 추진하던 영향으로 기존에 공산권으로 알려진 국가들에 대한 정보가 조금씩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당시 한국인들이 소련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이면에는 이러한 시대적 배경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의 소련 응원 자체가 체제 경쟁에서 공산주의의 패배를 알린 신호탄이 되기도 했는데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의 국민들은 소련을 응원할 자유가 있다는 사실에 동유럽 국가 국민들이 받은 충격이 적지 않았다고 한다. 게다가 동구권에서는 한국이 아직도 전기조차 제대로 공급이 안되고 거리에 거지가 돌아다니는 빈국이라고 알고 있었지만 한국 경제는 1970년대부터 급속도로 성장하여 동구권에서 비교적 잘사는 국가였던 체코슬로바키아의 턱밑까지 성장했으며 동독과 소련보다도[10] 더 풍요로운 한국의 실상을 접하면서 소련인들은 점차 "사회주의 우방국"으로써 북한이 아닌, 남한에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2.4. 1990년대
마침내 상술한 글라스노스트/페레스트로이카와 1990년 노태우 정부가 시행한 북방정책이 시너지를 일으켜 대한민국과 소련은 역사적인 갈등관계를 풀고 수교하게 된다.[11] 소련의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제주도를 방문하여 노태우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도 했고 노태우 대통령 역시 소련을 방문하는 등 두 국가의 사이가 좋아지기 시작했다. 한국은 이듬해인 1991년에 숙원 중 하나였던 UN 가입을 이뤘는데 그동안 한국의 UN 가입에 반대하던 소련이 한소수교로 인해 더 이상의 반대를 할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UN 가입이 이루어진 날짜는 9월 17일로 소련이 붕괴되기 약 3개월 전이었다.노태우 대통령은 대담하게도 소련을 테이블로 이끌기 위해 주한미군 철수 카드도 고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하일 고르바초프와 소련 정부가 주한미군 의제를 테이블에 올리지 않아 실제로 성사되지 않았지만, 노태우는 상당히 전향적이고 대담하게 북방 외교를 준비했던 것이다.[12]
1990년에는 소련 학술지가 북한이 남한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 비판한 적이 있었다.#[13]
소련과 한국의 수교는 북한을 고려해 극비리에 이루어졌다, 특히 2021년에 공개된 외교문서에 따르면 한소수교가 임박하자 북한이 소련에 '한국과 수교하면 모스크바에 있는 대표단을 모두 철수시키겠다'고 압박을 가했다고 한다. 물론 북한의 '압박'은 대세를 거스르기에는 역부족이었고 한국과 소련의 수교일도 1991년 1월 1일에서 회담 당일로 앞당겨졌다.#
이렇게 한국과 소련은 1990년 9월 30일 수교했지만 약 1년 후 소련이 해체되면서 한소관계는 한러관계로 승계되었다.
3. 관련 사건
- 냉전
- 글라스노스트 & 페레스트로이카
- 대한항공 902편 격추 사건 (1978년)
- 대한항공 007편 격추 사건 (1983년)
4. 같이 보기
[1] 상임이사국은 소련뿐만이 아니라 미국, 영국, 프랑스, 중화민국이 있었다. 북한의 UN가입은 이 4개국이 상임이사국 자격으로 반대해왔던 것. 동독, 서독도 1973년 UN 동시 가입 이전까지 비슷한 상황이었다.[2] 브레즈네프가 아시아에서 중국 견제 겸 친소 국가들을 모을 생각으로 설립을 계획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했다.[3] 당시에는 파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12.12 군사반란, 5.17 내란, 5.18 민주화운동으로 국제적인 행사에 참여 하기에는 국내 사정이 극도로 나빴다. 다만 당시 국내의 정치적 사정과 무관하게 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 등이 열리는 등 올림픽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고 1979년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으로 인해 미국 및 자유진영 국가들이 불참을 선언하면서 선수단을 파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4] 이 사건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1983년 모스크바 세계유도선수권 대회를 보이콧했다. 다음 대회인 1985년 대회 개최지가 다름아닌 서울특별시였다.[5] 대한항공은 격추 사건 이전부터 소련 영공을 통과하지 못했다. 그래서 한국에서 유럽으로 비행기를 타고 갈 때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돌아갔고 소요시간도 훨씬 길었다.[6] 당시 대한민국에서 런던, 파리 등 서유럽으로 가는 가장 보편적인 루트는 알래스카 경유였다. 유럽을 가기 위해 동쪽으로, 그러니까 지구를 반대 방향으로 돌아간 셈이다. 예외로 스위스 취리히행 노선은 태국 방콕과 사우디아라비아 제다를 경유해서 갔다.[7] 직전 대회였던 1983년 유도 세계선수권대회는 소련에서 개최되었으나 대한민국은 대한항공 007편 격추 사건에 대해 항의하며 불참했다.[8] 북한은 소련 시절 러시아에게 지원받거나 대출받은 자금을 아직도 반환하지 않고 있다. 반면 남한은 수교 후에 되려 30억 달러를 소련에 빌려주게 되었다. 이 차관에 대한 결과는 불곰사업 문서를 참조할 것.[9] 그로미코는 1957년부터 1985년까지 소련 외무장관으로 재임했고 1985년부터 1988년까지는 소련의 국가원수로 재임했던 소련 외교계의 거물이였다. 그로미코는 1968년 푸에블로호 피랍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미국 외무장관이 북한 측에 압력을 넣어달라는 요청에 소련이 관여할 일이 아니라면서 북한을 배려해 주었던 인사였다. 출처 하지만 그로미코도 북한을 방문할 당시에 이런 홀대와 푸대접을 받은 이후로는 격노하며 더 이상 북한을 배려하지 않고 오히려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밀어붙이기 시작했다.[10] 이미 1986년에는 소련의 1인당 GDP를 추월했으며 1989년에는 체코슬로바키아도 추월했다.[11] 한소정상회담을 다룬 영상, 한소정상회담을 다룬 영상 2[12] 노태우가 대담하게 주한미군 철수를 고려했던 데에는 전략적인 이유도 한몫했다. 한소 수교가 한소 간 전략적 협력관계로 까지 발전된다면 북한은 북쪽으로는 소련, 남쪽으로는 남한이라는 두 적대국에게 둘러싸이게 된다.[13] 다만 이 시기의 소련 언론은 페레스트로이카의 영향으로 언론의 자유가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그 전과 달리 학술계나 개인 차원에서도 당국의 공식입장과 다른 의견도 개진할 수 있었다는 점을 인지하고 보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