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의 기적/평가

한국의 5개년 계획은 사회주의 국가들의 명령적인 것은 아니었고 개별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데 구속력을 갖지 않았으며 대신 정부가 어디로 가고 있다는 것을 민간에 알리는 역할을 하고 기업 등 시장의 주체들은 계획에 맞추어 그들의 시장 활동을 펼쳤다. 수출 주도 공업화로 개편한 다음 해인 1965년부터 월간경제동향보고와 수출진흥확대회의라는 두 회의가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되었다. 월간경제동향보고는 1979년 9월까지 146회 열렸고 상공부가 주관한 수출진흥확대회의는 1966년부터 개최해 1979년 9월까지 147회 개최되었다. 이 회의들은 대통령의 주재하에 공무원, 기업인과 업계 관련자, 학자들이 참여해 물가와 경상수지 등 거시경제와 국내외 시장의 동향과 수출정책을 다루었다. 실제 여러 후진국의 개발 계획을 보더라도 계획을 짜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고 문제는 실행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개발계획이 산업과 시장의 현장에서 봉착한 예상하지 못한 장애를 조속히 인지하고 중앙에 보고하며 분석해 그에 따라 정책을 수정 보완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문제는 계획 및 조정하는 기구가 항상 효율적으로 가동해야 하는데 많은 후진국에서 참으로 힘든 난제였다. 이를 위해서는 우수한 능력의 경제관료들과 산업 전문가들이 필수적이었다. 바로 한국에서는 이 두 회의가 이런 역할들을 훌륭하게 수행되었다. 15년이나 매월 두 개의 대규모 경제 회의를 개최한 나라는 세계의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없었고, 매번 두 회의를 주관한 박정희는 거듭된 회의 과정에서 최고 수준의 경제전문가로 훈련되어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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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 「대한민국 역사」334p~336p

한국이 다른 국가와 달리 국가 주도산업화에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까닭은 기업에게 정부가 여러 가지 도움을 주면서도 정부가 요구하는 일정 수준의 업적을 내지 못하는 기업에게는 도움을 끊는 징계 매커니즘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 MIT 앨리스 앰스덴[18]

거시지표로 보면 평균 성장률 8.5%의 고도성장시대였다. 하지만 경제 성장만 놓고 보더라도 폭과 깊이가 널뛰기했던 불확실하고 아슬아슬한 시기였다. 13%를 성장한 시기가 있지만 저성장에 이어 마이너스 성장으로 추락한 시기도 있었다. 외환보유액이 언제든지 바닥날 수 있는 불안한 나라였다. 8.5% 성장률 속엔 수많은 고민과 긴장과 갈등이 있다. (박정희는) 엄청난 리스크 테이크를 하는 모험가였다. 그는 보통사람이라면 택하지 않을, 또 택하지 못할 리스크를 계속 선택해 나갔다.

박정희의 전략은 3H로 설명할 수 있다. 고위험, 고성장, 고비용(High risk, High payoff, High cost)이다. 민간부문과 기업을 확장시켰지만 시장방식이 아니었다. 1965년엔 정기예금 금리를 하룻밤 새 연 15%에서 연 30%로 올려 은행으로 돈을 끌어 모았지만 대출 이자율은 그보다 낮춰 투자 위축을 막았다. 역금리제다. 또 사채시장을 혼수상태에 몰아 넣은 1972년의 8·3 사채 동결조치도 마찬가지다. 재정으로 기업을 지원하고 채무를 완화시켰다. 그런데 그런 돈이 기업 투자로 이어질 것이라고 누가 확신할 수 있었겠나. 대박 가능성이 높지 않았는데 대박 나게 만들었고, 그러기 위해 많은 비용과 희생이 따랐다.

박정희는 그런 길을 갔다. 규모가 중간 정도의 국가라면 60년대가 스스로의 힘으로 선진국 대열에 올라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 케네디 라운드로 선진국의 관세 철폐가 대대적으로 이뤄져 수출 진흥을 통한 산업화의 창이 열렸다. 선진국이 된 일본은 해외에서 투자처를 찾기 시작했다. 한국의 산업화는 수요가 확대되면서 생산 쪽에선 기술이전이 가능한 시기에 일어났다.

절묘한 타이밍이다. 향후 세계무역은 그런 방식의 산업화가 어렵도록 체제가 바뀌었다. 한국은 당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로 갈 수 있는 막차를 탔다. 그러나 막차인지 여부는 박정희도 몰랐을 것이다. 다만 잘살아 보자는 것이었다.[19] 그런데 1990년대 이후 두 자릿수 초고속 성장으로 달려나간 중국을 생각해 보자. 그때 기회를 놓쳤다면 한국의 산업화는 정말 어려웠을 것이다.

- 에즈라 보겔 하버드대 명예교수 출처

한국은 1960년 이후 개발원조위원회(DAC) 국가 중 유일하게 원조 수혜국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전환한 국가로서 국제원조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다. 수백 억 달러를 지원받은 대한민국은 1987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1991년 한국 국제협력단(KOICA) 등을 설립하며 대외 원조를 시작하였고 1995년 세계은행의 지원 대상국에서, 1999년 공적개발원조(ODA)의 지원 대상국에서 졸업하며 마침내 2009년 11월 25일, 공적개발원조(ODA) 총액이 연간 1억 달러를 넘거나 국민총소득(GNI) 대비 ODA 비율이 0.3%를 넘어야 가입할 수 있는 선진 원조 공여국들의 모임 개발원조위원회(DAC)에 24번째로 가입하였다.

인류 역사상 1950년대 초 한국전쟁 이후 25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한국이 이룩한 사회적 변혁보다 더 훌륭한 성공 사례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전쟁 이후 25년 만에 완전히 현대화된 새로운 한국이 등장하였습니다. 많은 빌딩이 세워지고, 거대한 조선소가 건설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장에서 활기차게 일했고, 대규모 종합대학도 설립되었습니다. 전국을 거미줄처럼 연결하는 고속도로가 놓이고 국제공항도 들어섰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1950년대 초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당시의 한국은 주로 농업에 의존하는 조용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25년 후에는 빠르게 도시화되면서 농촌 인구가 많이 감소하였고, 지금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제조업자들은 제철업과 조선업 등에서 세계적인 지위를 확보하면서 업계의 지도자 역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25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한국은 황폐한 제3세계 국가에서 충분히 개발된 세계 수준의 경제 국가로 스스로를 변모시키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한국을 변모시킨 이러한 전환의 속도는 전례가 없을 만큼 매우 빠르고 또한 극적이었습니다. 일본이 75년에 걸쳐 그리고 프랑스와 미국이 각각 200년과 125년에 걸쳐 이룩한 것을 한국은 불과 25년 만에 달성해 낸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또한 그것은 간과되고 있는 것이기도 한데, 한국이 그 기간 동안 자국의 '인적자원'을 질적으로 혁신하는 데 성공했다는 점입니다. 1950년의 한국 사람들은 문맹은 아니었으나 교육받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일제시대에 일본은 한국의 고등 교육을, 특히 과학 및 기술과 직업교육을 철저하게 말살했습니다. 의학을 제외하고 말입니다. 그런데도 한국은 불과 25년 만에 교육 수준이 높고 업무 성취도가 탁월한 전문가와 경영자 등 많은 지식 근로자들을 양성해 낼 수 있었습니다. 실로 짧은 기간 동안에 이뤄낸 성과치고는 대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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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터 드러커[20]

시청자 여러분. 정부가 결국 국제통화기금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경제우등생 한국의 신화를 뒤로 한 채 사실상의 국가부도를 인정하고, 국제 기관의 품 안에서 회생을 도모해야 하는 뼈 아픈 처지가 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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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11월 21일 MBC 뉴스데스크 이인용 앵커의 오프닝 멘트[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