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인구의 과잉, 자원의 부족, 공업의 미발달, 국방비의 압력, 정치의 졸렬, 민족자본의 약체, 공무원의 행정능력이 결여되어 한국이 경제성장과 자립을 이룩한다는 것은 절망적이다.
1961년 7월 27일 일본정부가 작성한 「한국경제에 대해서」
이렇듯 자원도 자본도 기술도 시설도 없어 도저히 희망이 없다고 판정이 난 상황에서 19년동안 연 평균 10% 성장을 하였다.1961년 7월 27일 일본정부가 작성한 「한국경제에 대해서」
박정희 대통령의 지지층은 가치관의 옳고 그름을 떠나, 과거에 잘 살다 한 방에 훅 간 아르헨티나[1]와, 그 큰 땅덩어리와 인구와 자원을 가지고도 자폭하고 있었던 중국, 1960년대만 해도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잘 살았던 동남아의 어느 나라를 거론하면서 당시 시대상에선 국가 발전이 시급했다는 시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다.
2. 빈곤으로부터의 해방과 획기적인 민생 향상
아마르티아 센은 빈곤으로부터의 해방은 가장 큰 자유를 얻는 것으로 언급하였다. 이에 따르면 흔히 만연해있는 인권탄압 도식과는 정반대로 자유와 인권을 가장 빠르게 향상시킨 것이다.1960년대 초반에는 도시의 공식 실업률만 30%에, 농촌을 감안하면 잠재 실업률은 2배 이상으로 추정되었다. 도시에는 실업자로 들끓었고, 도시보다 사정이 나빴던 농촌은 보릿고개로 생계 유지에 빠듯하였으며, 1인당 국민소득은 아프리카 평균보다도 낮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경제개발 계획이 진행되면서 통치말년에 공업이 발달한 중진국으로 발돋움했고, 이렇게 삶에 여유가 생김에 따라 각종 문화생활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났음은 물론이고, 당시의 억압적인 문화검열이라는 지장이 있었음에도 장기적으로는 오늘날의 한류에 이르기까지 한국 소프트파워의 기반이 이 당시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한국 경제의 방향성 설정
1962년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은 약간의 방식상의 수정작업을 걸쳤다. 물론 장면 내각처럼 내포적 공업화를 통해 자립경제를 구축하려 한 기본적인 방침은 일치했으나. 이전 이승만 정부와 장면 내각보다 더 수출에 힘을 주어 1차 생산품 수출로 무역수지 개선을 넘어선 경제 개발 자금의 동원을 계획했다는 점과 종합제철소 건설과 같은 중투자가 더욱 과다했다는 점에서 달랐으며, 무엇보다도 계획의 실행에 있어 1961년부터 구 일본식 관치금융 체계를 구축하여 과거 소련, 일본과 같은 국가주도의 관치경제적 성격이 강해졌다.이후 장면 내각의 계획안을 이어받아 경공업 소비재 공산품 중심의 수입대체산업화를 추진하는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경제 성장률만 올린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그러나 이 계획은 실패하여 일시적으로 외환보유고가 1억 달러 미만까지 떨어지기도 했는데, 10여 년 전만 해도 전쟁을 치렀고 대외원조에 의존하며 지하자원과 농업에 의존하는 상황이었던지라 대외신용도가 밑바닥이었기 때문에 일개 기업이 외국에 자금을 빌리는 데에 중앙은행이 보증 약속까지 하는 등 지금으로선 상상할 수 없는 일까지 선언을 했어도 목표액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자금만을 확보할 수 있었다. 박정희의 초기 경제정책 실패로 언급되는 화폐개혁은 지하경제에 숨겨져있는 자금을 경제개발에 투입하려는 의도로 추진된 것이다.
자본주의 세계의 경제학자들은 비교우위(comparative advantage)의 원칙을 강조했다. 말인 즉슨, "자유무역은 언제나 무역 당사국 간 상호이익을 가져다 주므로, 공업화가 되어 있지 않은 국가들은 각자 경쟁력 있는 농산물·수산물·지하자원 등을 팔아 필요한 공산품을 수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으로 비교우위에 따른 자유무역의 원칙을 강조했다. 당시 미국과 서방 자본진영 국제사회가 저개발 국가들에게 제공하는 ODA 또한 비교우위론에 입각한 1차 산업과 소비재 경공업 위주의 개발 계획이였고, 한국에게 제안되는 계획안 또한 마찬가지였다. 반면 사회주의에 영향을 받은 경제학자들은 종속이론에 입각하여 원료부터 생산까지 자립공업을 육성하고 외부와의 무역을 통제하며 국영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수입대체(import substitution) 정책을 지지했다. 얼핏보면 공산주의 국가들만 채택한 것으로 알겠지만 실제 자본주의 국가들도 채택한 방식이었다. 그러나 세계경제사를 들여다보면 알겠지만 두 정책은 모두 실패했다. 자유무역은 분명 이론적으로는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이었지만, 생산력 차이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1차산업에 의존하는 국가들의 산업구조, 심지어 국가 자체가 선진강대국에 사실상 종속될 수밖에 없다는 치명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게다가 공업은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점점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진화해가는 반면, 자원이나 농어업 등은 제한적인 재화만을 벌어다 주는 관계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대등한 무역이 불가능해진다는 한계도 있었다. 그렇다고 시장경제를 거부하고 모든 기업을 국유화시킬 경우, 국제경쟁력이 전무한 거대 부패 독점 국영기업만 양산할 꼴만 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신생독립국은 모두 실패를 거듭하였다.
이승만과 장면 정부의 경제개발계획안 역시 비슷한 문제점을 안고 있었고, 당대 국내 대부분의 경제학자·경제 관료들도 특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지는 못했으며, 실제로 기존의 계획안을 충실히 따랐던 첫 2년은 경제적인 성과도 크지 않았다. 이에 고민을 하던 박정희는 박충훈을 위시로 상공부 장관이 제시한 1964년 수출지향(export-driven development) 전략을 채택하여 자유무역과 보호 무역의 장점만을 절충하고자 하였다. 이는 초기에는 높은 관세로 보호받는 내수 시장에서 국가 자본을 투자하여 약세인 산업들을 빠르게 성장시키고,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선 기업은 국유화하는 대신 최신기술과 경영으로 무장한 선진 기업이 판치는 세계 시장으로 내몰아 경쟁력을 키우도록 유도하며, 환율 역시 이에 걸맞게 평가절하하여 인위적으로 수출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이전까지의 수입대체산업화에서 수출주도산업화로 근본적으로 변경하였다.
이후 1964년 전 산업의 수출화 과정과 계획안 대폭 수정 및 보완 작업을 거치며, 1965년 1월부터 수출제일주의를 공식화하여 수출주도산업화 전략을 중심으로 시멘트, 비료, 자동차, 철강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선 보호 무역 조치를 적용한 수입대체산업화의 복선형 전략을 추진함으로써, 한국 경제의 방향성과 본격적인 경제 고도 성장의 시작을 보여주었다.
4. 시장자유화와 보호 무역 조치
흔히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대표되는 국가 주도의 경제 개발 덕분에 박정희의 경제 노선이 스탈린식 구소련계획 경제의 그것과 같다는 인식이 있고, 자본주의 시장경제보단 사회주의 계획 경제에 가까웠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으나, 기본적으로 큰 방향성이 달랐다. 박정희 정부의 경제 개발은 엄연히 자유시장경제의 질서 안에서, 정부의 주도에 따른 계획경제를 이어간다는 것이 기본적인 방침이였으며, 1962년 12월 26일 국가재건최고회의의 박정희 군부 세력은 일찍부터 기존 헌법을 전부 개정하여 ‘헌법 제6호’를 남겼고, 경제 관련 부분에 있어 3가지의 조항을 추가하였다.제111조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제113조 농지의 소작제도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지된다.
제116조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
제113조 농지의 소작제도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지된다.
제116조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
이른바 ‘박정희 헌법’이라 불리는 ‘헌법 제6호’의 111조항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 또는 경제 체제가 ‘자유시장경제’임을 최초로 명시한 것이었고,[2] 113조에서는 이승만 정부 시절 농지개혁에 미쳐 하지 못한 소작제도의 폐지를 헌법으로 규정했으며, 116조는 경제에 있어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 여지를 헌법으로 보장한 국가자본주의적 성격도 존재했다.
이 111조와 116조 두 조항은 이후 향후 16년간 박정희 정부의 경제 개발의 방향성을 설명하는 큰 두 줄기가 되며, 1960 ~ 1970년대 기업들은 정부가 제공하는 관치경제의 틀안에 종속하며, 수출 성과에 따른 적극적인 지원과 특혜를 받았고 경쟁하며, 세계 시장에 뛰어들며 현대 한국을 대표하는 대기업으로서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다만 박정희 정권 처음부터 기업과 개인의 적극적인 경제 활동이 보장된 것은 아니었다. 당시 1961년 5.16 군사정변 직후 박정희는 혁명재판을 통한 정치깡패 소탕과 함께 경제에 있어 ‘부정축재자 처벌’까지 단행하여 국민적 지지를 얻고자 했으며. 이에 따라 1961년 5월 28일 부정축재처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재벌 11여명을 체포·구금하는 등 기업인의 부정축재에 대한 대대적인 처벌과 규제를 계획했다. 하지만 기업을 너무 적대시하면 향후 경제 개발 계획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며 김종필을 위시로한 친위 세력이 건의하자 이를 받아들여, 부정축재 문제로 일본에서 귀국한 이병철과 독대하였고 이후 박정희는 완전히 생각을 바꾸게 된다.
이병철은 한국 전쟁 전비 충당을 위해 과하게 높은 세율의 개선과, 부정 축재라는 이유로 한국의 대표기업의 경영자들을 모두 잡아 가둬 경제활동이 위축되면 국민 빈곤을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목적 달성도 불가능해지니, 관련한 문제를 해결해주는 대신 기업인들이 경제 개발을 위해 적극 투자활동에 나서게 하라는 제안을 했으며, 박정희는 이를 받아들인다.
이후 이병철은 전국의 재벌들을 규합하여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조직했고, 박정희 정부와 전국의 대기업들은, 수출진흥회의 등으로 정기적으로 만남을 가져 관련 현황을 보고하며 서로 의견을 나누었고, 경제적으로 정부와 기업은 긴밀이 협력했다. 이와 같이 이른바 박정희-정주영, 이병철로 대표되는 1960 ~ 1970년대 관민협동체제는 한국 경제 성장의 주요한 요인이 되었지만, 이는 정부-기업간 본격적인 정경유착의 시작이기도 했다.
이후 1962년 1월 13일 박정희 군부 세력은 몇몇의 수정 작업을 거친뒤 이승만 정부와 장면 내각의 이전 계획을 바탕으로한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고, 6월 9일 10환을 1원으로 은행에서 바꾸어주는 화폐개혁을 단행하여, 강제적으로 내자를 은행에 묶어 제1차 경제 개발 계획을 위한 예산을 마련하려 했다.
이는 당시 은행을 불신하여 많은 수로 예상되었던 화교의 지하 자금과 시중의 장롱 돈뭉치를 기습적으로 노린것이였기에. 미국은 물론, 당시 한은 총재마저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군부 일부 수뇌부의 주도로 기습적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군부의 생각보다도 당시 한국은 훨씬 가난한 나라였다. 내자 동원으로만 독립적 자립경제를 이룩할 수 있다는 믿음은, 대한민국은 1950년대 동안 국가 예산의 절반 이상을 미 원조로 의존하는 비정상적인 기생 경제 체제였으나, 이승만 정부 시절부터 미 원조의 증대를 위해 지나지게 평가절상한 고환율과 장면 내각까지 이어지던 자립경제를 위한 내포적 공업화 정책이 만들어낸 착각이었다.
제1차 경제 개발 계획의 총 예산은 2,326억 원으로 책정됐으나, 화폐개혁으로 시중에 묶인 돈은 927억 환 즉 약 93억 원 가량으로, 책정 예산의 2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으로 즉 당시 한국은 내자 동원으로는 경제 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절대 마련하지 못한다는 것이 강경한 사회주의성 정책에 의해 명백히 입증된 것이였다. 박정희 군부는 이후 이승만 정부와 장면 내각까지 이어지던 주류 전략인 내포적 자립경제 달성이 아닌 대외 지향적 외자 동원만이 경제 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본격적으로 대외 개방과 그리고 수출에 관심을 쏟기 시작한다.
이후 1963년 ~ 1964년 동안 대한무역진흥공사를 발족하고 수출진흥위원회를 설치했으며, 한국수출산업공단을 창립, 국가 차원에서 파독 근로자를 모집하여 파견했고. 공산품 수출의 진흥으로 11월 30일 수출액수가 1억 달러를 돌파하자 수출의 날을 제정하고 대대적으로 기념하며 1964년 12월에는 서독으로부터 총액 1억 5천 9백만 마르크(약 4천만 달러)의 상업·재정 차관을 도입했다.
다음해 1월 연두기자회견에서 수출제일주의를 본격적으로 공식적으로 천명한 박정희 정부는 1965년 대외 개방에 따른 시장자유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당시 이승만 정부 시절부터 줄기차게 미국과 IMF가 주장해오던 환율의 현실화와 더 나아가 전폭적인 시장자유화 조치를 시행했다. 환율을 올리면 수입업자가 반대하고, 금리를 올리면 기업이 반대하고, 관세를 내리고 수입을 자유화하면 국내생산업자의 반대에 부딪힐 것이 자명했으나, 이를 모두 실시했다.
많은 반발이 있었으나 박정희의 전폭적인 지원에 따른 장기영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의 주도하에 시장자유화 조치는 시행되었다. 이승만 정부 시절 지나치게 고평가된 고정환율제를 시장의 자유에 맡기는 변동환율제로 바꾸어 실시하면서 환율을 1달러 대 255원(종전은 1달러 대 130원)으로 평가절하했다.#
더불어 금리도 현실화하여 1965년 9월 30일부터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연 15%에서 30%로, 일반대출금리를 16%에서 26%로 대폭 인상했다. 수입개방도 과감하게 실시했다. 1964년 수입허용 품목이 400여 개였으나 해에는 1570개로 늘렸다. 기존의 내포적 자립 경제 달성을 위한 수입 억제정책들과 비현실적인 환율로 인해서 한국 제품의 수출경쟁력이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이러한 대외 개방 정책은 비현실적으로 높게 책정된 낮아져 있던 한국 제품의 경쟁력을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려 놓았고, 수출의 증대에 크게 기여했다.
1963~65년동안 박정희 정부는 이승만-장면 시절부터 이어진 미국 원조 위주의 수입대체산업화에 따른 대내 지향적 전략에서 탈피하여, 수출과 대외지향적 외자 동원의 경제로서 나아가기 위해, 온갖 급진적인 조치를 시행했고, 이는 시장이 제 기능을 하는데 구축했으며, 1960년대 동안 수출의 엄청난 증대를 불러오며 65년대 동안 수출제일주의가 공식화되는 발판이 된다.
제2차 경제 개발 계획이 시작된 1967년에는 이러한 대외 개방 정책을 더욱 더 확대하여 향후 세계무역기구 WTO가 되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인 GATT에 72번째로 가입. 제6차 협정인 케네디 라운드[3]에 참여하게 되며 본격적으로 우리 경제를 자본 진영의 시장경제와 자유무역체제에 편입시키고 대한민국 경제를 본격적으로 세계 시장에 개방하게 된다. 케네디 라운드에 따른 회원국의 상호 간 관세인하와 비관세장벽 제거 등으로 인해 한국의 노동집약적 경공업 공산품의 가격 경쟁력은 더욱 더 증가하여 한국의 수출주도 전략에 따른 무역거래는 탄탄대로를 걷게 되었다.
하지만 오로지 자유시장의 논리만으로 미국의 케네디 라운드에 편입하여 대외 개방만을 추구한 것은 아니었다. 박정희 정부는 이미 선진화된 외국의 수입 품목들이 대대적으로 침투하면 아직 약세인 국내 산업들은 붕괴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기본적인 방침인 자유무역 개방 경제를 지향했지만, 이승만 정부-장면 내각 시절부터 이어진 방어적인 자립경제의 추구에 따라 비정상적으로 성장해 온 국내산업의 체질을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적절하게 보호 무역 조치를 적용하며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대체산업화의 복선형 전략을 이어갔다.
이에 따라 1967년 GATT 가입에 따라 그 동안 수입 품목을 규제해온 리스트에서, 이제 수입에서 법적으로 금지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는 수입을 자동 승인 하겠다는 전환하는 무역자유화 조치를을 시행했지만, 독과점 품목, 관세율이 높은 품목, 그리고 국내산업에 심대한 타격을 주지 않는 품목을 제외하고 64개를 금지 품목으로, 321개를 제한 품목으로 하는 책정했고, 전반적인 수입관세율도 점차 낮추어가며 보호무역의 그늘에서 커 온 산업의 체질 개선과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했다.
1967년 11월 박정희 정부는 무역자유화 조치에 이어 탄력 관세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탄력 관세란 국내외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관세율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입 증대로 국내의 산업이 어렵거나 국제수지가 악화될 때 임시적으로 관세율을 조정하여 국내 산업을 보호 할 수 있는 전형적인 보호 관세의 성격이였다.
이처럼 수입금지와 높은 관세를 이용한 국가 주도의 보호 무역도 중점 산업을 육성할 수 있게 하는 주요한 성공 요인으로 작용했다. 박정희 정부는 아직 경쟁력이 부족하여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산업은 수입장벽조치를 세워 외국과의 경쟁에 노출시키지 않았고, 수출보조금을 통해 지원했다.
1960년대 ~ 1970년대 동안 아직 약세인 산업과 관련한 수입 품목에 관해서는 높은 관세를 유지하거나 더 높이고, 수출품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 수입은 관세를 인하하며, 국가 차원에서 공기업을 활용하여 집약적으로 투자하며 빠르게 성장시키는 한편[4] 세계 시장에서 경쟁이 어느 정도 갖춰진 국내 산업에 한해서는 관세율을 인하했고, 국내 민간 기업들을 선진적인 기술과 경영으로 무장한 해외 기업들이 판치는 세계 시장으로 내몰았다. 적극적인 지원과 세제 혜택으로 힘을 실어주었고, 환율도 이에 걸맞게 평가절하하여 인위적으로 수출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경쟁력을 더욱 더 갖추도록 체질 개선을 이끌었다.
이렇게 1960년대 동안 본격적으로 세계 무역에 편입되고 관련 세제 업무가 고도화되자 1970년 8월 이러한 관세 업무만을 취급하는 관세청을 출범시켜 전문적으로 다루게 된다.
이러한 대외 지향적 개방과 보호 무역에 따른 복선형 무역 전략은 1960년대 동안 이전 내포적 공업화에서 탈피하여 수출주도전략을 성공적으로 가능하게 하며, 수출의 급증에 따른 막대한 외자 동원과 약세인 고부가가치 산업의 성장까지 동시에 가능하게 만들었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토대 위에서 1960 ~ 1970년대 동안 수출드라이브 정책으로 수출수입의 급증을 기록하며, 세계 무역 시장 속에서 위치를 공고히 했고 비약적인 성장을 이룩하였다.
5. 수출주도산업화로의 전략 변화
박정희 정부는 집권 초 이승만 정부와 장면 내각을 거치면서 형성된 국내 자본의 조달을 중시하며, 정부 주도로 진행되는 수입대체산업화로 대표되는 ‘자립화 정책’을 추구했으며, 이는‘내포적 공업화’을 중점으로한 장면 내각의 5개년 계획 원안을 계승한 박정희 정부 초기의 제 1차 5개년 경제 개발 계획(1962~1966)에 고스란히 반영된다.당시 공업화의 우선순위 목표는 ‘에너지원의 개발’, ‘경제구조의 균형적 개발’,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고용의 증대’, ‘수출 증대’, ‘기술의 진흥’의 순서로 그 중요도가 매겨졌으며, 수출 증대는 다섯 번째 중요도를 가질 정도로 그 의미가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또한 제 2, 3차 경제개발계획에 비해서 수출목표치는 매우 낮게 상정되어 목표치를 너무 쉽게 초과할 수 있었다.
공업화의 주요 대상도 수입대체산업화 전략에 따라 비료공장, 정유공장, 제철공장 등 수입 대체가 시급한 분야로 설정되었고, 이승만 정부와 장면 내각과 마찬가지로 수출은 주로 1차 산업 생산물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며, 경제 개발 자금의 대부분은 내자 동원으로 계획되었다.
그러나 이 계획은 국내외로부터 많은 비판에 직면했으며, 특히 미국의 반대가 주요했다. 미국은 재정안정을 강조하면서 미미한 현 한국의 산업화 수준의 비교우위에 어긋나는 대규모 기간재 인프라 건설 계획과 장면 내각의 원안보다 비현실적으로 높게 상정한 내수 성장률을 비판했다. 이와 함께 하지만 당시 미국의 무상원조 감소에 따른 외자도입 부진과 국내의 열악한 저축상황에 직면한 후 실물경제 상황도 매우 좋지 않았고, 결정적으로 이듬해 1962년 6월 내자 동원을 위해 박정희 정부가 추진한 급진적인 화폐개혁도 실패로 돌아가자 결국 정부는 새로운 자본조달 방식을 강구했다.[5]
파일:면방직품 수출 추이.jpg
당시 민간에서 1962년부터 면방직 섬유 등 공산품 수출이 급증하기 시작하는 것에서 활로를 본 박정희 정부는 이미 1964년 1월 연두교서에서 근래 공산품 수출의 증가를 특기할만한 발전으로 언급한 바, 1961년부터 대외개방적 공업화를 주장하던 상공부 신진 관료들이 제안한 대외지향적 수출주도산업화 전략을 채택하여 비교우위론과 수입대체산업화의 장점만을 절충하고자 하였다.
화폐개혁의 실패 이후 경제정책 일선에서 내포적 공업화를 주장했던 유원식 최고회의 재경위원장 민간의 대학 경제학자 박희범으로 대표되는 자력갱생파들이 완전히 퇴조하고 들어선 1964년 5월 장기영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을 주축으로 상공부의 박충훈·김정렴 등의 엘리트 관료집단 위주의 새 경제팀은, 1964 5월 3일 시장자유화 조치에 따른 전폭적인 세제 개혁을 단행함에 이어 6월 24일 수출진흥종합시책#을 수립하여 기존 무질서하게 난립했던 수출 지원책에서 벗어나 1964년 6월 24일 발표하며 수출주도전략에 대해 의류 등의 가공무역을 진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전략을 세워나가게 된다.
| 수출제일주의 전략이 구체적으로 형성된 1964 ~ 1965년 기간부터 보조금 추계는 큰 폭으로 증가한다. |
정부는 증산과 더불어 수출을 대지표로 삼았읍니다. 공업원료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 수출은 경제의 생명입니다. 2차대전직후, 영국의 「처어칠」수상의 『수출 아니면 죽음』이란 호소가 결코 과장이 아닐 것입니다. (중략) 앞으로 수년간만 국내의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시책을 수출무역에 집중한다면 우리나라도 국제적인 수출입면에서 자립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경제시책의 방향이 무역진흥에 집결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무역에서 출발하여 무역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대통령 박정희, 1965. 1. 16 국회 연두교서 中
대통령 박정희, 1965. 1. 16 국회 연두교서 中
이후 이러한 수출주도공업화 전략은 1964년 수출 1억 달러를 돌파하며 큰 성과를 보이자 다음해 1965년 1월 박정희는 국회에서 발표한 연두교서에서 수출을 ‘경제활동의 생명’으로 삼겠다고 선언하며, 수출제일주의를 공식적으로 경제에 있어 제1의 목표로 표방하기에 이른다.
1965년부터 박정희는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정부, 기업이 모두 참석하는 수출진흥확대회의를 매월 개최하였고, 첫 회의부터 1979년 사망할 때까지 거의 매회 참석, 수출을 독려했다. 이외에도, 수출공업화를 국시로 삼아 일정액수의 매출액 돌파에 따라 수출의 날을 제창하며 기념하고, 이러한 노력을 산업역군으로 칭송하며 수출을 장려하는 국가적인 분위기를 고착화시켰고, 이러한 배경속에서 수출은 비약적으로 성장했으며 이와 동시에 1960년대 동안 수출전선으로 대표되는 수출제일주의가 공고해지며 고도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
당시 독립한 개발도상국들은 다시 선진국들의 자본에 종속되지 않기 위해 소비재를 스스로 생산하여, 자국의 산업을 육성하고, 서구 선진국들에 비교 우위가 떨어지는 공산품 수출에 돈과 시간을 버리지 말고 각자 경쟁력 있는 농산물·수산물·지하자원 등을 팔아 필요한 공산품을 수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했고, 실제로 이러한 전략은 남미와 많은 개발도상국들을 1950년대까지 급성장시키며 지배적인 전략으로 떠올랐다.
이러한 이유로 1960년대 수입대체산업화는 제3세계 국가들은 지배적인 전략이었으나, 향후 협소한 내수 소비재 시장의 한계로 점차 저생산성, 저임금의 한계에 빠져 몰락하였다. 이와 궤를 달리하여 박정희 정부의 1965년 수출제일주의의 공식화와 함께한 공고한 수출주도경제의 구축은 결국 세계 최대의 최빈국을 반세기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에 올려놓는 한강의 기적에 가장 근본적인 뿌리가 되었다고 평가받으며, 현재까지도 이 기조는 유지되고 있다.
6. 수출 진흥
한국은 1960년대부터 수출주도산업화 전략을 채택하여, 처음으로 고도성장에 성공하였고 아직까지도 가장 대표적인 성공사례로서 손꼽힌다. 이러한 선례 덕분에 과거와 달리 이제 이러한 대외 개방적 수출주도전략은 80, 90년대와 현재까지 통틀어 대다수 개발도상국들의 일반적인 경제 개발 전략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모든 개도국이 이후 수출주도전략을 채택한 한국처럼 성공적인 발전을 이룬 경우는 전무하며, 오히려 그 과정에서 파산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왜 그럴까? 수출주도경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본질이 수출증대에 중점적으로 투자하여 초과 이윤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항상 경제에 있어 도덕적 해이와 자원배분 왜곡의 위험성이 상당했고, 이는 체계적인 행정적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개발도상국에선 더욱 이런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더욱 높았기 때문이다.따라서 아무리 주변입지가 좋고, 수출주도전략 자체가 입안되고 실행된다 하더라도, 발생한 이윤을 다시 경제 발전에 재투자하는 선순환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에 걸맞은 수출의 성장세가 둔화되어 초과적 이윤이 멈춰버리고, 개발도상국들은 수출 진흥의 기반을 위해 도입한 막대한 외자와 차입적 경영을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져 버린다. 그렇다고 국가가 강압적으로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억제하고 개입하여 투자하기를 강요한다면, 이는 기본적으로 시장경제의 기본적인 논리에 위배되어 오히려 민간의 성장이 위축되기 십상이였다.
하지만 박정희 정부는 수출 진흥책의 당근과 채찍이라 비유할 수 있는 ‘지원’과 ‘규율’ 이른바 수출 진흥책을 적절하게 구사했고, 성공적으로 폭발적인 수출의 성장세와 더불어 자본축적에 따른 고도 경제 성장도 이루어내었다. 정부는 매년 수출 목표를 책정하며, 각 기업과 해외 공관들에게 수출할당액을 의무적으로 부과했고 실적에 따라 차별적인 보상을 제공하며 각 기업간의 경쟁을 촉진시키며, 이외 각종 범국민적인 수출진흥 운동을 펼쳤다. 그 과정에서 기업들은 비약적으로 성장했고, 동시에 정부의 의도대로 기업들은 발생한 이윤으로 외국에서 자본재를 다시 대대적으로 수입하며 다시 재투자를 감행하는 선순환 체계가 형성되었다.
덕분에 이러한 순환체계가 절정에 달하는 1970년대에 이르면 설비투자동향은 연평균 27%라는 역사상 최고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막대한 중화학 자본의 축적이 이루어지며, 이러한 자본의 축척은 중화학공업화라는 도박적인 산업구조의 개편도 성공시킬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동시에 고도 경제 성장도 견인했다.[6]
박정희 정부는 1960 ~ 70년대 동안 수출전선에 있어 시장에서 총사령탑 역할을 하였고, 수출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1961년 4,100만 달러였던 수출액은 1964년에 1억 달러, 1971년에는 10억 달러, 1979년에는 150억 달러를 기록하여 세계 17위까지 성장하였다.
1962 ~ 79년 사이 수출은 무려 368배 증가하였고, 연 평균 수출 성장률은 39%로 연평균 수출 성장률이 20% 이상을 기록한 나라는 한국을 포함하여 9개국에 불과했는데, 이 중에서 20-25% 사이에 있는 나라가 7개국이었다. 30%를 넘은 나라는 한국과 리비아 2개국 뿐이었는데, 리비아의 수출 성장률은 32%여서 한국의 수출 성장률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체질적으로도 상당한 개선이 이루어져서, 1950년대 1차 산업 상품을 위주로 미미하던 수출액이, 1963년에 이미 공산품의 수출 비중에서 전체의 절반을 능가하였고, 60년대 동안 섬유류, 가발, 합판으로 대표되는 주력 상품에서, 70년대에는 자동차, 철강, 선박으로 대표되는 중화학 제품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79년에는 전체 수출액 중 약 48%를 기록했으며, 1960년대 중반 40여개에 불과했던 수출대상국도 1970년대 말에는 150개에 달하게 되었다.
6.1. 수출진흥확대회의
1965년 1월 연두교서에 박정희는 수출제일주의를 공식적으로 국시로서 발표하며 경제 제 1의 지표로 내걸었고, 이와 동시에 이후 수출을 독려·촉진 시키기 위해 1962년부터 개최되었던 수출진흥회의를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여 정기적으로 매월 주재하는 회의로서 규모를 확대하여, 정부의 모든 중진급 경제 관료들은 물론 재계의 기업총수들까지 모두 참석하는 수출전선에 사령탑의 역할을하는 최고 협의체로서 위상을 격상하게 된다.회의를 주관하고 준비하는 역할은 1961년부터 수출진흥을 줄기차게 주장해오던 상공부와 외무부가 담당했다. 회의의 진행과정은 먼저 해외공사에서 우수한 실적을 달성한 수출 유공자 표창부터 상공부 장관의 모두 발언으로 시작되었고, 그 다음으로 상공부를 보고로 품목별 수출의 목표치 달성 점검했다. 단순 수치만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적을 더불어서 정부의 중장기 계획와 정책의 동향 비교되어 보완되었다.
그 다음은 외무부가 수출 시장과 대외 여건 상황을 보고했는데, 상공부의 품목별 실적과 대비하여, 수출의 지역별 교차점검도 이루어졌으며, 마지막으로는 대통령의 훈시가 이어졌는데, 대체로 일반적인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문제점을 다음회의까지 해결하도록 요구했다. 이러한 상공부와 외무부의 보고가 전체 시간의 약 70%를 확인했는데 회의의 핵심은, 수출정책의 진행상황과 계획의 점검과 그에 따른 보완책 대비책 마련이였다.
나머지 시간에는 질의응답 시간으로 기업총수들은 수출 및 경제 관련한 애로사항과 현안을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했고, 대통령이 그 자리에 출석한 관계부처 장관들을 통해 바로 시정 명령을 내려, 관련한 애로와 장벽들이 아주 빠르게 해결되었다.
그 과정에서 수출진흥을 위한 무역정책과 제도가 하나하나 새롭게 만들어졌으며, 직접적인 회의를 통한 관민간의 상호적인 빠른 피드백과 현황파악은 60-70년대 동안 사실상 정부와 기업이 추구하는 방향성을 한 몸으로 만드는 현장으로서 관민협동체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으며, 국가 주도의 관치경제로 정부가 경제 전반의 정책을 결정하던 당시 상황에서, 민간에서의 여러가지 정부 정책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남들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장이 되었다.
| 1968년 3월 18일 수출진흥확대회의 |
이러한 회의를 매월 개최함으로서, 정기적인 점검과 분석을 통해 수출에 있어 관민의 나태와 방만을 방지했고, 60-70년대 폭발적인 수출의 성장세를 지속적으로 달성가능하게하는 큰 원동력이 되었다.
수출진흥확대회의는 말 그대로 명료하게 다른 부과 목표없이 수출증대를 묙표로 수출과 관련해서 모든 내용을 토의, 점검, 결정하는 기구였고, 수출이 60년대 한국 경제에서 가진 위상을 생각해보면, 사실상 거시경제가 전부가 수출에 관련 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했으므로, 사실상 수출진흥회의는 한국 경제의 거의 모든 문제가 토의, 점검, 결정, 권고되는 최고 기구라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엄청난 비중을 차지했다.
다만 매달 정기적으로 열리던 수출진흥확대회의는 1977년 중화학공업 위주로 산업구조가 개편되고 외국에서 막대한 중화학 자본이 들어오며 축적되는 과정에서, 이른바 60년대 수출전선이라 불릴만큼의 노동집약적 산업에 기반한 수출제일주의의 중요성은 점차 떨어지는 와중에 수입도 그에 걸맞은 중요한 위치로 격상되었고, 똑같이 관리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무역진흥확대회의로 개칭되었다. 따라서 1970년대 후반쯤 들면 점점 개최 빈도 수가 뜸해졌으며, 전두환 정부부터는 아예 명목상의 비정기적인 회의 기구로 전락했고 1986년 완전히 폐지된다.
예나 지금이나 설정된 목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달성되지 못했다면 왜 달성을 하지 못했는지를 하나 하나 밝혀서 이에 필요한 대응책을 만들고, 다시 정책으로 피드백 시키는 과정은 초기 목표의 설정보다도 중요하게 취급되며,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핵심으로 여겨진다. 그런 측면에서 수출진흥확대회의는 아주 모범적인 거버넌스 체계로서 기능하는 수출전선의 총사령탑으로서, 1960-70년대 수출 증대에 있어 절대적인 공헌을 하였다고 평가된다.
6.2. 수출책임제
5.16 군사정변 직후 1961년 박정희 군부는 금융권을 통한 자본의 공급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금융의 국유화를 단행하는데. ‘금융회사에 대한 임시조치법’을 제정하여 시중은행을 국유화하고 이와 동시에 한국은행의 화폐금융정책에 대한 권한을 재무부로 귀속시킨다. 금융통화위원회도 화폐금융정책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만을 담당하도록 격하시킨다.이와 동시에 외자도입에 있어서 정부의 지불 보증이 꼭 필요하고 자기자금 부족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융자할 것을 ‘차관에 대한 지불보증에 관한 법률’로서 명시하는데, 이로서 외자도입 사업에 한해서는 차관에 의해 건설될 공장을 담보로 정부가 지불보증을 제공하는 소위 후취담보에 의한 지불보증제를 도입한다.
61년부터 일찍 구축한 관치금융으로 박정희 정부는 60-70년대 동안 내자와 외자의 도입과 배분에 있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며. 이는 정부가 육성할 기업을 선택하고, 국유화된 금융을 통하여 저금리로 자금을 몰아주고, 보조금으로 집중 지원하는 형태로서 이어지며 1차에서 4차까지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시리즈의 실행에 있어 기본이 되는 시스템으로 자리한다.
다만 배분의 방식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었는데, 관치금융으로 마련한 특혜적 지원은 주로 수출을 통해 좋은 성과를 내는 기업에게 철저하게 성과에 따른 차별적 보상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따라서 융자를 둘러싼 국가적 특혜라 할지라도 이전의 이러한 관치금융을 통한 자원 배분은 소비적으로 정경유착이 이루어졌다면, 박정희 정부는 1960년대부터 성과에 따른 경쟁적 보상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훨씬 생산적이였으며, 기업들은 성과를 내기 위해 결과적으로 다시 경제 기반에 재투자하는 선순환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차별화 보상 원리는 박정희 정부 시기 경제적 성공에 있어 주요한 요인으로 손꼽히며, 그 실행에 있어 가장 정량적으로 핵심적인 역할은 한 것은 바로 수출책임제였다. 정부는 국내의 자원 배분을 독점하며, 국내 수출입 상품의 승인 과정에서 해당 제품의 여러 정보를 점검했고, 그에 따른 정보로 각 단체에게 수출목표액을 부과하는 수출책임제를 실시했다.
1964년부터 처음으로 해외공관[7]에 수출액 의무 할당량을 부과하였고, 이는 점점 확대되어 1970년에 달하면 민간 기업, 해외공관, 지역별, 관 부처별, 품목별로 사실상 모든 카테고리별로 모두 수출목표를 할당하게 되었다.
이들에게는 연초에 제시된 수출할당액을 채워야 할 의무가 부과되었으며, 할당된 목표가 잘 이행되고는 있는지는 매월 수출진흥확대회의에서 대통령이 직접 점검했다. 목표치에 소홀하거나 미달한 기업들은 관치금융으로 부여된 특혜적인 금융지원을 중단하고, 심한 경우에는 경영권까지 박탈했다. 반면 좋은 성과를 낸 기업들은 수출의 날을 맞아 훈장을 수여하여 대대적으로 표창하며, 각종 인센티브적 혜택이 주어졌다. 이렇게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과 함께 주어진 금융적 특혜와 함께 성과적 책임 부여는 국가 주도의 경제 개발과 폭발적인 수출증대가 초래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지속적인 성장세를 가능하게하며, 수출 진흥 정책의 효과를 최대한으로 극대화하는 효과를 낳았다고 평가된다.
6.3. 종합무역상사
1970년대 들어서며 수출의 폭발적인 성장세에 따라 수출상품 또한 다양화되는 동시에 수출시장 또한 다변화 되었지만 이러한 수출상품들을 취급하는 국내 무역업체들은 미미한 규모의 수출업체들이 난립하여 무역에 대한 전문화되지 않았고 관련된 조직망의 부족으로 인하여 국외 시장을 개척하고, 해외시장의 다변화에 대한 대응력은 매우 떨어졌다.이에 1973년 제 1차 오일 쇼크의 파장으로 전 세계의 보호무역의 물결속에, 국가의 역할만으로 큰 한계에 부딪혔고 또한 당시 추진되던 전폭적인 중화학공업화에 따른 고부가가치 제품의 수출으로 전문화된 바이어들과의 지속적인 접촉 또한 매우 중요해졌지만 당시 민간 무역업체들은 이러한 접촉창구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그 규모면에서도 실력면에서도 역부족이였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1975년 박정희 정부는 1960년대 이후 일본의 발전모델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일본이 수출대국으로 성장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일본의 수출종합상사(총합상사 總合商社, 소고쇼오샤)였다는 결론하에, 이를 벤치마킹하는 무역상사 제도의 도입을 시도하였고 상공부의 주도로 작업이 착수되어 완성된 내용을 3월 31일 수출진흥확대회의에서 종합무역상사 육성이 승인되어 이후 4월 상공부의 고시로 수출을 국가 차원에서 대단위로 종합상사로서 그룹화, 조직화, 전문화하고 지원하여 육성하는 한국형 종합상사 제도가 시행된다.
1975년 시행된 종합무역상사 제도의 요건은 해외지사 10개 이상, 자본금 10억 원 이상, 50만 달러 수출 품목 7개 이상이라는 조건을 갖추면 종합상사로 지정되며, 정부는 1978년 100억 달러 수출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 모든 지원을 이들 종합상사에 한다는 것이였고 이러한 국가적 지원에 가장 먼저 삼성이 ｢삼성물산｣으로 1975년 5월 19일 국내종합무역상사 1호로 등록된 것을 시작으로 이어 27일에는 대우와 쌍용이 종합무역상사로 등록했으며, 1978년에 이르면 럭키금성, 현대 등 총 13개의 종합무역상사가 등록된다.
종합무역상사들은 수출에 있어 국가의 특혜적인 금융적, 세제적 지원을 받았지만, 더 나아가 미국과 일본 등 일부지역에 편중된 수출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국가적 목표의 이행에 있어 종합무역상사는 중동지역에 대하여 자사 총실적의 15% 이상을, 중남미 및 아프리카 지역에 대하여는 각각 3% 이상을 수출하여야 종합무역상사로 지정 또는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 세계 무역시장의 개척에 따른 다변화 또한 기여했다.#
1975년 51억 달러였던 수출액은 종합무역상사 제도 이후 76년에는 77억달러 77년에는 100억불을 돌파하며 아시아에서 일본에 이어 두번째로 수출액 100억달러를 달성했으며, 79년에는 150억달러까지 치솟으며, 박정희 정부가 제도화한 종합상사는 이후 80년대 초반에는 전체 수출의 절반 이상을[8] 차지할 정도로 오랜 기간에 걸쳐 제 1의 수출첨병[9]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며 70-80년대에 한국 경제가 고도성장을 달성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7.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1959년에 완성된 경제개발 3개년 계획을 포함하여 1950년대에는 여러가지 정부 주도의 경제부흥계획이 수립되었지만, 거의 실행되지 못했다. 1953년 3월에 발표되었던 국제연합한국부흥단(UNKRA)의 ‘한국경제재건계획(네이산보고서)’이 있었으나, 단지 원조정책의 일환으로 작성된 건의보고서로서 공식적으로 채택되지는 않았으며, 1959년 3월 부흥부 산하에 있던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작성된 경제개발 3개년계획안(1960∼1962)이 대한민국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계획의 시초이나 4.19 혁명으로 실행할 기간을 찾지 못했다. 그 뒤 장면 내각의 제2공화국에서는 이 계획안을 토대로 산억 부흥부산하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시안을 작성하였으나, 잘 알려져 있다시피, 5.16 군사정변에 의해 정권이 교체되면서 실행에 옮길 시간을 갖지 못했다. 이에 따라 경제개발계획은 박정희 정부 하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수립·시행되었고, 1961년 박정희 군부는 약간의 수정작업을 거친 뒤 이승만 정부와 장면 내각의 계획안과 노선을 대부분 이어받아 이후 20여 년간 4차에 걸친 5개년 계획 시리즈의 첫 번째 시작인 제 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한다.
박정희 정부는 이처럼 집권 초 이승만 정부와 장면 내각의 계획안과 노선을 대부분 이어받아, 수입대체산업화에 입각한 내수 위주의 경제정책을 추진하였고, 제1차 계획의 목표 성장률 7.1%를 내세웠다. 하지만 당시 대한민국의 현실에, 추가적인 막대한 내자와 외자의 조달이 없다면 당시 계획되었던 시멘트, 철강, 정유, 전력 등 관련 인프라 사업들은 불가능한 것이였고, 박정희 정부는 내부자본 동원을 위해 일반은행을 국유화하고 1962년 6월에는 통화개혁을 단행했지만, 실패로 끝나고 만다. 게다가 에너지원을 포함한 사회간접자본과 기간산업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외국자본이 요구되었으나 이 기간에 도입된 외자는 필요 외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박정희 정부는 기존의 원안을 대폭 수정하예 1964년 2월 보완계획안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목표 성장률을 7.1%에서 5%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내수 위주의 수입대체산업화에 입각한 대규모 인프라 사업의 규모가 줄어들거나 폐기되었다.이후 1965년부터 수출주도산업화 전략으로 기본적인 노선을 확정지은 후 박정희 정부는 본격적인 고도성장의 시작을 보여주었다.
제 1차 경제개발계획(1962∼1966년)의 목표는 모든 사회적·경제적인 악순환을 시정하고 자립경제의 달성을 위한 사회적간접자본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있었다. 이 기간의 연평균성장률이 7.8%로서 계획을 5%이던 목표치 초과하였고, 월남전 파병, 한일 협정 등 굵직한 사건이 이루어진 시기이며, 1964년 공산품 수출의 진흥으로 수출이 1억 달러를 돌파하자 그해 11월 30일 수출의 날로 기념하고, 1965년부터 수출제일주의를 표방하며 수출주도화 전략으로 치우치게 되었다. 이 시기의 경제성장률은 7.8%로 목표를 상회하였으며, 1인당 국민총생산(GNP)는 $83에서 $126로 증가되었다.
제 2차 경제개발계획(1967∼1971년)에서는 그동안의 경험과 정비된 통계자료를 이용, 계량모형화하였고, 국내의 경제여건과 시장기구 등을 다각적으로 반영한 장기전망을 토대로 하였다는 점에서 계획기술상으로 제1차 경제개발계획보다 훨씬 우수하였다. 이 기간의 기본 목표는, 식량자급화와 산림녹화 개발전략은 수출제일주의와 이에 따른 수입대체의 복선 정책으로 집약되며, 새롭게 주목할점으로는 ‘산업구조의 근대화’가 강조되면서 이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중화학투자가 시작되며 중화학공업화가 추진되었다. 수출의 급성장과 더불어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9.7%로서 계획을 초과 달성하며, 제조업은 수출의 획기적인 증가로 연평균 21.5%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이와 같은 높은 성장률은 우리 나라 경제를 도약의 발판 위에 올려놓았다. 이 시기 시작된 정책으로는 경부고속도로 개통, 새마을운동등이 대표적이다.
제 3차 경제개발계획(1972~1976) 시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정부 차원의 대규모의 중화학공업화 드라이브가 이루어졌으며, 현대중공업 등 대규모 중화학공업 인프라가 세워진 것도 이 시기이다. 대한민국은 1차 산업 및 경공업 공산품 위주의 산업 구조에서, 중공업 위주의 산업국가로서 빠르게 공업입국하였으며, 제3차 경제개발계획이 끝나는 1970년대 후반으로 접어들자 우리 나라 경제는 차차 개도국의 굴레를 벗어나 신흥공업국으로서 거듭났다. 이 기간에는 미국의 베트남 철수와 닉슨 독트린에 의한 안보 질서의 혼란, 1973년 석유파동으로 인한 유가 급등으로 인한 전 세계 경제의 위기 속에서도, 수출수입의 급증, 수출 드라이브 정책, 중동 건설 등으로 위기를 극복하여 목표치를 초과한 연평균 9.7%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이시기 최초로 외신에서 한강의 기적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었다.
제 4차 경제개발계획(1977~1981)에서는 성장·형평, 능률의 이념 하에 자력성장 구조를 확립하고 사회개발을 통하여 형평을 증진시키며, 기술을 혁신하고 능률을 향상시킬 것을 목표로 하였다. 1977~1979년 이 시기에도 꾸준하게 국가 차원의 중화학 투자는 이루어져 연 평균 10%를 초과하는 고도 경제 성장이 지속되어 전체 제조업에서 중화학 공업의 비중은 절반을 차지하게 되었다. 계속되는 중화학 공업 건설로 1977년에 100억 달러 수출 달성, 1인당 국민 총생산(GNP) 1000달러가 되었지만, 1978년부터 물가고와 부동산 투기, 중화과투자에 따른 생활필수품 부족, 각종 생산 애로 등의 누적된 문제점이 나타났다. 70년대의 고도 성장을 뒷받침한 중화학 중복 투자의 부작용이 나타나 부실 기업 정리 및 재고 처리를 단행하던 시점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제2차 석유 파동까지 일어나 유가가 폭등하였고, 1979년 10월 26일에는 박정희가 김재규에 의해 피살되었다.
다음해인 1980년에는 1954년 이래 최초의 마이너스 성장을(-1.7%) 기록하여 침체기에 들어서나 했지만, 이후 12.12 군사반란으로 집권한 전두환 정부에서 뒤이어 중복 투자를 정리하며 물가를 안정시켰고, 국외에서도 석유파동이 예상보다 빠르게 잠잠해졌다. 이후 유가가 안정되고 저유가 시대가 다가오자, 경제는 그 동안 쌓아올린 중화학공업의 기반 위에서 다시 한 번 빠르게 성장하였고, 이후 한국 경제는 단군 이래 최대의 호황을 맞게 된다.
박정희 정부 하에서 수립되고 시행된 1차에서 4차까지 4번의 5년 단위의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에서 상정한 목표는 항시 초과 달성되었고, 1인당 국민소득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며, 고도성장을 이루어내었다. 이후 경제가 복잡해지고 60-70년대와는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민간과 시장이 성장하면서 이러한 국가 차원의 대규모 관치 경제 개발은 불가능해졌지만, 박정희 정부 하의 추진된 4차에 걸친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개발도상국에서 수립되고 추진된 수많은 정부 주도의 경제 계획 중에서도 몇 안되는 가장 성공한 사례로서 손꼽히고 있다.
8. 우방국의 막대한 원조를 받아냄
1957년 미국의 대한 경제원조는 1957년 3억 8,200만 달러를 정점으로 점차 감소했고, 1959년부터는 차관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1961년 원조액은 1억 9,900만 달러로 1958년 절반 수준으로 줄었고, 1965년부터는 차관액이 원조액을 초과했다. 이처럼 1950년대 후반 전후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기존에 무상적인 조건으로 막대하게 제공되었던 급격한 무상원조가 점차 줄어들고, 유상 차관 위주의 지원으로 전환되었다.이에 실제로 한국의 경제성장 역시 성장세가 꺾였다. 미국의 대한원조 감축은 한국 정부의 세입 감소로 이어져 재정활동을 크게 제약하는 한편, 국제수지 측면에서도 수입 감소로 인한 생산 활동의 축소를 초래하였다. 이승만 정부는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책들을 마련하고자 했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내지 못했고, 또한 경제성장 둔화와 경제활동 위축으로 인한 대규모 실업 문제도 심각한 사회 문제였다. 실제로 4.19 혁명에 대다수 민중이 참여한 원인에는 부정선거 이슈뿐만 아닌 미 원조 감축이 초래한 한국경제에 대한 치명타는 4.19 혁명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평가된다.
게다가 1962년부터는 50년대의 증여 형식의 무상원조 대신 조건부로 이자를 상환해야 하는 유상원조 위주로 바뀌었으며, 이마저도 원조금액의 절대적 총량조차 50년대에 비하면 매우 줄어든 것으로, 박정희 정부가 맞이한 60년대 초반의 국면 당시 원조는 50년대보다 양적, 질적으로 더 열악한 상황에 처했다.
결국 미국이 막대한 무상원조를 아무런 제약없이 제공하던 것은 1946~1961년으로 즉 이승만 정부와 장면 내각 이후, 1961년 신 대외원조법(Foreign Assistance Act of 1961)을 통해 미국은 증여식의 단기 무상원조를 폐기하고, 경제 개발의 의지가 뚜렷하고, 자조의 능력이 있는 국가에 대한 장기 유상차관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원조의 틀을 잡는다.
미국과 국제사회의 원조로 연명하던 한국은 이자를 상환하는 의무를 갖게 되어, 박정희는 집권 초 이승만 정부와 장면 내각보다 양적으로 질적으로도 더 열악한 원조 환경에 처해 있었다.
따라서 박정희는 쿠데타 직후 군부의 출범부터 빈약한 외환보유액과 만성적인 재정부족에 시달려 1961년 11월부터 직접 미국을 방문하여 케네디에게 제 1차 경제 개발 계획의 시행에 따른 대한원조를 요청해야 했고, 그마저도 예산이 부족하여 서독으로부터 차관 도입, 국내 엄청난 반발이 무릅쓰고 대일국교정상화를 단행해야만 하는 상황이였다.
1960년대 동안 국가 차원에서 파독 광부를 뽑아 파견했으며, 극심한 반발속에서도 월남 파병과 한일협정[10]을 단행하였고, 그 결과로서 받아낸 미국과 일본의 막대한 원조와 기술 제공은 기간산업과 사회적간접자본등을 건설하는데 투입되며 한국 경제를 건설하는 핵심 자금으로서 자리했다.
| 백악관에서 회담하는 박정희(왼쪽)와 존 F. 케네디(오른쪽). 한상국 중령(가운데 왼쪽)과 폴 크레인(가운데 오른쪽) 박사가 통역을 하고 있다. |
1950년대 동안 한국은 국방과 함께 미 원조에 국가 예산의 절반 이상을 의지하는 기생경제 체제였고, 미국의 대한원조는 박정희 정권 초기부터 이루어졌다. 5.16 군사정변으로부터 6개월이 지난 1961년 11월에 박정희는 미국을 방문하여 회담을 개최하였다. 한국의 경제개발계획, 군사력 증강의 유지 문제 등이 협의 대상이 되었다. 11월 14일에는 장기경제개발계획에 대한 미국의 경제원조 및 협력 계속, 무력 공격 재개 시 군사력 사용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원조의 즉각 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이후 미국은 1962년 3월 해리먼 미국 극동문제 담당 국무차관보의 방한, 1962년 10월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의 방미 등의 빈번한 접촉을 통해 이를 거듭 확인하였으며, 1962년 9월부터는 행정협정의 체결을 위한 실무교섭에 착수하였다.
| 박정희(왼쪽)와 존슨(오른쪽) |
1965년 5월에는 존슨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 양국의 공동관심사를 광범위하게 논의하였으며, 5월 18일 우호관계의 증진, 대한원조 계속, 한일 국교정상화, 한국경제개발을 위한 1억 5,000만 달러의 장기개발차관 공여, 한미 공동 과학기술연구원의 설치, 한미 행정협정 조기타결 등을 내용으로 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였다. #
1965년 10월 국군 1개 전투사단의 파병이 단행되었고, 3월 7일 박정희 정부는 월남(베트남)정부의 국군증파 요청을 수락하는 대신 미국에게 국방력 강화와 경제발전에 대한 막대한 제반을 미국정부에 요구했고, 이후 그 이행을 브라운 각서로서 또 다시 재보장 받았다.
파병에 따른 미국의 군사원조 외에 브라운 각서의 요지는 전쟁에서 소요되는 군수물자와 건설사업에 대해 대한(對韓) 구매 조치와 용역을 상당 부분 할당하며 한국기업들의 응찰 요건을 크게 확장하는 조치가 포함되었으며, 이에 베트남은 한국에게 전장과 동시에 거대한 수출시장이나 다름없었다.
일 년 뒤인 1966년 10월에 린든 대통령은 방한하여 월남 지원, 한국 경제발전을 위한 계속 지원, 한국 안보 및 국군 현대화를 위한 군사지원을 계속할 것을 합의하였으며 그 후 1967년 3월 정일권 총리가 방미, 미정부 고위층과 일련의 회담을 가진 후 월남에 대한 공동협조, 한국군의 현대화 계속,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대한 지원, 대한민국 국제차관단의 구성, 한미 무역증대를 위한 연례 상무장관회의 개최 등에 합의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여 양국의 협조관계를 재확인하였다. 또한 1966년 7월 9일에는 장기간 동안 현안문제로서 되어온 한미행정협정이 체결되었다.
베트남 전쟁 기간 동안 이루어진 미국의 지원과 각종 군납으로 인한 외화의 획득을 월남특수 혹은 베트남 특수라고 한다. 1965년부터 1972년까지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 기간에 파병 국군장병의 해외근무 수당으로 벌어들인 수입은 총 2억 3556만 달러로, 이 중 82.8%에 달하는 1억 9511만 달러가 국내로 송금되었고 경부고속도로 건설 등 당시 기간산업과 사회적간접 자본 건설에 투입되었으며, 이외에 건설, 용역의 군납이 2억 8650만 달러, 군납품 수출이 2억 8310만 달러, 장병을 제외한 용역 기술자들의 해외송금을 포함한 기타 외화를 합하여 1965-1972년 8년간 베트남 특수로 벌어들인 금액은 약 10억 달러로 추산된다. 이는 같은 기간 일본으로부터의 총 외자도입액과 맞먹는 엄청난 규모로, 한국의 경제 발전과 60년대 폭발적인 수출 증가세에 큰 기여를 하였다.
이후 1.21사태, 푸에블로호 피랍사건 등 북한의 무력도발에 의해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자 1968년 4월 호놀룰루에서 세 번째로 박정희·존슨 정상회담이 열렸다. 이 회담에서 북한의 도발이 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되며, 중대사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조치를 즉각 결정키로 합의하고, 국군 현대화의 필요성을 인정, 한미 국방각료회의를 개최하기로 하는 한편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을 재확인하는 공동성명을 4월 18일에 발표하여 한미 유대의 긴밀성을 재확인하였다. 그 결과 1968년 5월 워싱턴에서 국방 각료회담이 열려 1억 달러를 한국에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 박정희(왼쪽)와 닉슨(오른쪽) |
1969년 8월에는 닉슨 대통령의 초청으로 방미하여, 8월 22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아시아와 태평양지역 문제에 대한 상호협조, 한국방위공약 준수, 향토예비군에 대한 지원 계속과 월남문제에 대한 긴밀한 협조, 한국의 경제자립 노력에 대한 지원 계속, 한국의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기술협력지원, 한국에 대한 민간투자와 합작투자의 강화 등에 합의하였다.
1974년 닉슨 사임 이후 집권한 포드 대통령 역시 긴급조치로 인하여 미국 국회에서 박정희 정권의 인권 탄압에 대한 비판과 함께 데탕트 국면에 따라 75년 주한미군 2개 사단 중 1개 사단을 철수를 강행하자, 박정희 정부는 핵무장을 70년대 동안 교섭카드로서 활용하는 동시에 방위산업 육성과 자주국방을 위한 국군현대화의 예산을 요구하여 받아내었다.
1976년 완전한 주한미군 철수를 주요 선거 공약으로 내걸은 카터 대통령이 당선된 뒤 카터 정부는 많은 장성들의 반발에도 1977년 3만2000명에 달하는 주한 미군을 철군한다는 계획을 발표한다. 이 과정속에 육군 싱글러브 소장[11]이 군 장성의 신분으로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인터뷰에서 주한미군이 철군하면 1950년 남침 때와 마찬가지로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일이 일어나, 맥아더 이래 최초로 대통령의 권한으로 강제 전출되는 일이 빚어지기도 하였으며, 1979년 6월 박정희-카터의 한미정상회담은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한일국교정상화 요구를 공개적으로 무시한 이승만 대통령의 1952년 한미정상회담과 함께 가장 분위기가 살벌했던 회담으로 손꼽힌다.
카터는 의전을 무시하고 김포공항에서 곧바로 미군 기지로 향하는 무례를 저질렀고 박정희는 역시 같은 수준으로 카터에 대응했다. (중략) 카터와 박정희가 그날 아침에 한 것처럼 지도자들이 무지막지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본적이 없었다. 결국 좌절한 것은 카터였다.[12]
윌리엄 글라이스틴 전 주한미국대사 회고록, <알려지지 않은 역사> 中
윌리엄 글라이스틴 전 주한미국대사 회고록, <알려지지 않은 역사> 中
주한미군 철수 문제와 이와 관련한 한국의 핵무장 추진이 카터를 넘어 데탕트 국면 이래 박정희 정부 시기 미국과의 가장 주된 충돌요인이였지만, 당시 카터 정부는 인권 외교를 내세워 친미 진영의 제 3세계 국가라 할지라도 그 독재와 인권탄압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노선을 취했기에, 10월 유신으로 가장 박정희 정부의 독재체제가 공고했을 시점 이에 대해서도 더욱 충돌이 잦아질수밖에 없었다.
60대 후반부터 대두되었던 주한미군 철수 문제에 대해 70년대 동안 박정희는 핵무장을 협상카드로 만약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조건시에 핵무장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분명히 하며 강경하게 대처하였고, 그 과정에서 한미간의 관계악화와 여러 충돌이 있긴 하였지만, 결과적으론 박정희는 주한미군 철수를 지연시키는데 성공하였고 결국 카터가 재선에 실패하고 레이건이 집권하면서 미국의 주한미군 완전 철수계획은 다행히도 불발된다. 그외 미국의 주한미군의 일부 군 감축 요구를 수용하며 자주 국방을 위한 예산을 받아내며, 핵무장과 관련하여 NPT 가입을 담보로 국내 원자력 발전에 관한 원조까지 받아내며, 미국과 상당한 마찰을 빚으면서도 주한미군 철수를 지연시키는 와중에도 각종 원조를 받아내었다.
9. 노동집약 중화학공업 건설
조선은행 조선경제연감에 따르면, 일제시대 말기 경공업과 중공업의 비율은 거의 1:1에 수렴했는데, 8.15 광복에 따라 남북분단으로 경공업 대부분과 기계공업은 한국이 대체로 70%를, 기계공업을 제외한 중공업 기반은 북한이 80%로 대부분을 가져가며[13] 남북분단에 따라 한국의 중공업 기반은 경공업에 규모가 매우 미미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6.25 전쟁으로 산업 시설의 상당수가 파괴되면서[14] 그 반대급부로 전후재건기 중공업, 자본재 생산 증가량은 상대적으로 경공업, 소비재 생산 증가량을 추월했다.[15] 여기에 더해 이승만 정권은 일제시대부터 존재해온 철강공업 복구, 개보수를 위해 여러 기업에 원조, 국채를 집중시켜 육성을 하려 했다. 그 결과 이승만 정권 중후반부터 중화학[16], 버스[17] 또한 한국의 자동차 공업은 1955년, UNKRA(국제연합한국재건단)의 도움으로 신진공업사가 세워지는 것으로 시작되었는데, 25인승 H-SJ 차량 2천대를 생산하고도 수요를 충족하지 못할 정도로 호황을 누리자 1960년에는 부산진 공장이 준공되어 8월부터 자동차 생산에 들어갔다. 이에 1962년, 경성정공이 3륜자동차, K-360, T-600을 생산하기 시작했고 그해 10월 기아산업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 자동차[18], 등 수송기계, 가전[19], 이외 기계 공업[20]은 남한 국내에서 서서히 부흥하고 있었다.다만 당시 경공업과 중공업의 비율은 8대 2로, 그 규모면에서도, 기술면에서도 원자재를 대부분 수입하여 단순 조립하는 형식에 불과하는 유아적 상태에 머물렀기에 손익도 크지 않았다. 이에 1961년 제 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에서 박정희 군부 세력은 이후 고정투자를 더욱 중공업에 집중시키고 기간재 산업을 증산함으로서 수입대체산업화, 내포적 공업적 자립경제를 달성하려고 했다. 이에 세워진 종합제철소 건설 및 각종 기간 산업의 건설 계획을 미국은 현실성이 전무하다며 폐기를 요구, 국내 기업인들 또한 채산성이 없다고 반대하였다.
결국 내자 동원을 계획한 화폐개혁의 실패, 경제 개발 계획 자금에 따른 1963년까지 행해지기로 보장된 연 2억 달러의 미국의 무상원조 규모, 당시 박정희 정부는 선출 대통령에 따른 정식 정부가 아닌 국제적 지위가 불안정한 쿠데타에 따른 임시군정 세력과 남로당 경력에 따른 미국의 의심의 눈초리가 지속되었기에, 정권 수락 필요성 등의 까닭으로 이를 관철해내지 못하고 계획을 백지화하며 미국의 재정안정화책에 따른 긴축안과 환율현실화를 수용하는 한편, 1963년부터 공산품 수출의 진흥에서 활로를 찾아 수출증대를 위해 노력하였고, 1964년 박충훈 상공부 장관의 주도로 전 산업을 경공업 위주로 개편하며 전 산업의 수출화를 진행함과 동시에 1965년 그 해년 초에 노동집약적 경공업 산업에 기반한 수출 제일주의 노선을 공식화하게 된다.
이후 각종 수출진흥 시책으로, 수출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어느 정도 재정자립과 이윤 창출에 따라 막대한 외자 동원이 가능하게 되자, 해외 자본투자, 기술원조 등을 끌어와 제 2차 경제 개발 기간(1967~1972) 이전 1962년 미국의 화폐개혁 긴축안의 일환으로 폐기되었던 종합제철소, 석유화학공업과 노동집약, 조립가공업 등의 설립을 재차 시도하여, 중공업 기간산업을 건설했고, 보호무역의 일환으로 무역장벽을 세워 육성하여 수입대체산업화를 실시하며 국가 차원에서 빠르게 집약적으로 투자하며 고부가가치 산업을 고도화시겼다.
이중 가장 대표적인 계획이라 할 수 있는 대규모 종합제철소인 포스코의 경우 1961년 일찍이 울산종합제철소 계획에서부터 비롯되었지만, 현실성이 없다는 미국의 긴축안을 수용하며 폐기되었다. 하지만 1965년부터 이후 재차 시도하여, 미국과 세계은행을 설득해 차관을 제공받아 건립 자금을 마련하려 했지만, 비교우위에 어긋나고 현 한국의 산업화 수준에는 채산성이 전무하다고 지적하며, 결국 1969년 미국 KISA의 차관 제공이 불허되어 사실상 건립이 불가능 해졌지만 한일협정에 따른 대일청구권자금과 일본의 기술제공에 따른 외자 대체와 더불어 박정희의 전폭적인 신임과 지원에 따라 박태준 사장이 끈기를 갖고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한 덕분에 1973년 성공적으로 완공 될 수 있었다. 이후 70년대 전폭적인 중화학공업화의 과정 속에서 포스코는 그 설비를 계속적으로 확충함으로서, 80년대 초에 이르면 세계에서 손꼽히는 채산성을 구축하게 된다.
이러한 2차 경제 개발 기간(1967~1972)기간 동안 노동집약 경공업으로 수출 호황을 누리는 시절부터 성장하기도 급급했던 시절부터 막대한 재원을 투자하여 건설한 울산석유화학 단지 및 포스코 등 이른바 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기초 소재 기간산업의 기반은 70년대 급속한 산업화와 전폭적인 중화학공업화로의 산업구조 개편을 가능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되었다.
이는 당시 한국의 현 산업화 수준에서는 실익이 전무하다는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내외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대규모 기간 산업의 건설을 추진한 당시 박정희 정부의 단호한 의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당시 경부고속도로, 포스코 등 각종 대규모 기간산업들로 축적되고 숙련된 기술과 기업, 인력들이 향후 1973년 제 1차 오일 쇼크에 따른 전 세계적 경제적 불황에도 중동 건설로 한국 경제를 비약적으로 회생하게 하는 신의 한수까지 이어졌다는 사실까지 고려한다면 이는 박정희 정부의 지대한 공로로서 평가된다.
10. 자본집약 중화학공업화
제 1차 경제 개발 계획과 제 2차 경제 개발 계획의 연속된 성공으로 어느 정도 역량을 쌓고 재정 자립에 성공하게 되자 1973년 1월 연두 기자회견에서 박정희는 "철강, 비철금속, 기계, 조선, 전자, 화학 공업이 6대 전략 업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이른바 중화학 공업화를 선언하게 된다.이전과 같은 경우에는 노동집약 경공업이 먼저 선행되고 난후 중화학공업이 부흥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산업 구조를 국가 차원에서 인위적으로 앞당겨 고도화하는 상당히 급진적인 전략이었다.
“우리나라는 바야흐로 중화학공업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정부는 이제부터 중화학 육성 시책에 중점을 두는 중학공업화 정책을 선언하는 바입니다. (중략) 정부는 지금부터 철강, 조선, 기계, 석유화학 등 중화학 공업 육성에 박차를 가해서 이 분야의 제품 수출을 목적으로 강화하려고 추진하고 있읍니다.”
대통령 박정희, 1973. 1. 12 연두기자회견 中
대통령 박정희, 1973. 1. 12 연두기자회견 中
1980년까지 100억불 수출액, 1000불 국민소득 달성을 목표로 내걸었는데 이는 당시 1972년 수출액이 18억 달러, 1인당 국민소득이 320달러인 것을 감안하고, 그 동안의 성장세를 생각한다면 매우 높은 수치를 내걸은 셈이였다. 박정희 정부는 이후 제3차 (1972~1976)와 4차(1977~1981)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조선, 자동차, 유화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를 감행하며, 거의 전시동원체제에 가까운 전폭적인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한다. 이러한 공격적인 정책은 1970년대 동안, 이전 1960년대의 정부가 관치금융으로 시장에서 자원을 배분하는 통제하는 단순 관치경제의 역할을 넘어서서, 민간이 어떠한 산업, 기술 분야에 투자를 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기업의 세부적인 역할까지 총괄하며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정부를 구축하게 된다.[21]
물론 1973년 이전 대한민국에 중공업 기반이 아예 전무한 것은 아니었다. 위의 항목에서처럼 박정희 정부는 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1962-1966)부터 중투자를 이전보다 비중을 두어 노후화된 삼화제철을 대신할 대규모 종합제철소 및 각종 기간산업 건설을 추구하였고, 화폐개혁의 실패와 미국의 반대로 좌절되었으나, 2차 경제 개발 기간(1967~1972) 기간동안 1962년 국내 최초로 국가공업단지를 울산에 기공하고 대규모 종합제철소인 포스코를 설립한 이래로 2차 경제 개발 계획 기간에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기지화된 대규모 최신 설비 석유화학 단지를 마련했다. 이러한 이른바 산업의 쌀과 기름이라 여겨지는 60년대 마련된 철강, 석유화학의 기초 소재 기간산업의 기반은 70년대 전폭적인 중화학공업화로의 산업구조 개편을 가능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기반위에도 당시 박정희의 중화학공업화는 엄청난 리스크를 동반하는 굉장히 도박적인 선택이였다. 한국보다 100여년도 더 일찍 메이지 유신으로 근대화를 이룬 일본은 불과 10여년 전 60년대 초에 이르러 노동집약적 경공업에서 비로소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를 구축하였고, 한국은 그 빈 자리를 차지하며 수출호황을 누리는 와중에 노동집약적 경공업이 아직 완전히 선행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열악했던 당시의 국내 기술과 자본 수준을 감안하면 중화학공업화는 초기 엄청난 설비 투자 비용이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설상가상으로 1970년대 초반까지 수십년 간 배럴당 2달러에 유지해오던 국제유가가 1973년 제 1차 석유파동의 영향으로 중화학공업화가 발표된 이듬해인 1974년 배럴당 14달러로 폭등했고, 석유파동으로 인한 세계 경제의 장기불황 국면 속에서 선진공업국도 중화학공업의 감량과 합리화 경영을 추구할 때 오히려 후발주자인 대한민국이 세계 경기에 전면적으로 역행하여 전폭적인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한 것이였다. 하지만 이러한 점은 후일 나중에 장점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는 것이 드러났는데, 전 세계가 중화학 산업을 감축 경영하며 처분하는 와중에, 사실상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했기에, 싼값에 최신 설비의 대규모 중화학 공장을 지을수 있을수 있었으며, 서구 선진공업국과 산업과 기술 수준의 격차를 따라갈 수 있게 하는 신의 한수가 되었다. 다만 높은 유가로 당시 공장 가동률은 낮게 떨어졌고 따라서 초기 엄청난 적자를 감안해야 했다.
한편 이러한 연유로 박정희 정부의 중화학공업화는 국내외적으로나 많은 반대에 부딪혔는데, 세계은행(IBRD)과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은 아직 저임금 이점을 살려 노동집약적인 경공업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며 “자본이 많이 들고 고도 기술을 요하는 제철이나 자동차공업에 손 대서는 안 된다”고 반대했으며, 미국은 이미 일본이 중공업 중심의 경제를 구축했고 아직 한국은 노동집약 경공업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으니, 한미일 공조 입장에서 한국은 경공업, 일본은 중공업으로 분업화해 일본이 한국, 대만에 하청을 주는 식의 상호보완식 경제 체제를 요구했다. 따라서 미국은 비교우위에 따른 경제적 실효성을 이유로 일찍이 60년대 동안 박정희 정부의 각종 기간산업 건설계획에 대해 난색을 표하며 차관 제공을 불허하였고[22], 전폭적인 중화학공업화에 상당한 우려를 표하며 반대했다.
국내에서는 이미 1960년대 후반부터 김대중 의원을 중심으로한 야당과 박현채 박사를 위시로한 민족주의 경제학계에서, 농업 진흥의 자급자족과 수입대체산업을 육성을 주장하며, 대외 개방 정책으로 막대한 외자를 도입하는 무모한 정책을 펼치다가는 재정이 고갈되고 외국 자본에 종속되고야 말 것이라며 박정희의 수출주도산업화와 이에 따른 외자로 건설하는 석유화학, 자동차조립, 전기·전자공업 등 자본집약적 산업 육성을 우리의 수준에 비추어 볼때 사치적이라며 반대했고, 이는 여전히 야당인 신민당의 당론으로 이어져오고 있었다.#[23]
또한 정부 내에도, 기존 경제기획원의 관료들의 반발이 상당했는데, 60년대의 대외 개방과 수출지향 정책을 주도했던 장기영 전 경제기획원장관(1964년 5월∼1967년 10월)을 위시로 한 이른바 KY세대 관료들은 신고전주의의 비교우위론에 근거하여 당시 남덕우, 오원철 등의 서강학파 경제 관료들이 추진하는 급속한 중화학공업화을 “현실을 도외시한 착상”, “국운을 담보로 한 일종의 도박”라며 반대했고, 기본적으로 시장에 의한 ‘점진적인 중화학공업화’를 주장했다. 결국 박정희는 오원철 수석의 주장을 받아들여 중화학공업화를 선택했기에, 1970년대 들어 미국식 비교생산비설을 주장하는 경제기획원은 배제되어 이 시기 KDI와 청와대 비서실 통해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직접 실행되었다.
이에 1960년대 동안 다른 경제 관련 부처의 정책을 포함한 모든 경제정책을 조정･통제함은 물론 경제에 있어 박정희의 절대적인 신임덕에 총괄적인 사령탑 역할을 하던 경제기획원은[24]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제 정책 결정 과정에있어 주변부로 밀려나며 자연스레 그 자리는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와 청외대 비서실로 옮겨갔다.
따라서 60년대 동안 박정희의 전폭적인 지원에 따라 경제기획원의 전문 관료들 위주로 운영되던 경제 국면은[25] 70년대 동안 그 중심이 대통령 개인과 최측근만이 소수 집중 된 청와대 비서실에서 실행되었기에, 경제에 대한 박정희 개인의 독단과 선택의 영향력은 더욱 지대해지며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26]
결국 이러한 극심한 국내외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정부가 70년대 동안 도박적인 중화학공업화를 전폭적으로 추진한 이유는 여러 요인이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첫번째로 60년대 말에 갈수록 더욱 더 노골적으로 잦아지는 북한의 도발행위가 있었지만, 미국은 데탕트 국면에 입각해 ‘아시아의 방위는 아시아인의 힘으로 한다’는 닉슨 독트린을 발표하면서 일방적으로 주한미군의 철수를 통보했고 따라서 안보상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 자주국방에 따른 방위산업을 육성할 필요성이 있었으며 이를 위해선 중화학공업의 부흥이 필요했다.
두번째로 미국의 수입규제 조치가 크게 작용했다. 미국 시장에서 자유무역협정으로 들어온 한국을 위시로한 면방직 및 공산품들이 가격 경쟁력이 우월하고 날이 갈수록 품질까지 상승하여, 미국 시장을 잠식하게 되자 기존 남부 지방의 큰 반발로 수입 상품을 규제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미국의 수입규제 조치는 사실상 면방직품이 당시 미국 시장에서의 수익을 생각해보면, 70년대 동안 노동집약적 수출 산업에 의존하여 이전과 같은 경제 호황을 누리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생겼다.
하지만 가장 본질적으로 이미 60년대 후반부터 경제가 급성장하고, 노동 수요가 늘어나면서 임금상승 압력이 현저히 커져갔고 국외에서는 말레이시아, 태국 등이 후발 개도국들이 본격적으로 추격을 시작하는 와중에 이미 박정희 정부는 노동집약적 공산품 수출로는 더 이상 이전과 같은 고도 성장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오원철 수석이 50년대 일본의 케이스를 예시로 들며 중화학공업화를 박정희에게 건의하자 박정희는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고, 1971년 말 오원철 수석을 위시로한 대통령 경제2비서실은 중화학공업 중심의 <공업구조개편론> 설계에 착수하여 1973년 초에 완성되자, 본격적으로 중화학공업화를 공식화하기에 이른다.
허나 중화학공업의 건설을 위해서는 당시 크게 미비하였던 한국의 자본 수준으로 막대한 재원과 고도의 기술이 턱없이 부족하였으며, 국제 유가의 폭등의 온 세계적 불황속에서 상당히 도박적인 선택이였다. 하지만 박정희의 입장에서는 중화학공업화는 점차 둔화되어가는 경제 성장과 주한미군 철수라는 안보상의 위기속에서 방위산업의 급성장이라는 경제와 안보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수 있는 묘수였으며, 결국 중화학공업의 건설 없이는 자립경제 달성과 상위 중진국으로의 진입이 불가능하다 판단했기에 박정희 정부는 중화학공업에 온 역량을 총동원하여 전시적인 중공업화라는 도박적인 노선을 추진하게 된다.
다만 당시 정부조직 체계상 공업개발 전담부서는 상공부였지만 중화학공업화를 상공부만의 힘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웠다. 특히 여러 관련 행정 부서를 총괄하여 관장하고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새로운 기구가 필요했기에, 정부는 1973년 2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각 부처의 장관과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를 설립하였으며, 그 산하에 실무작업을 맡은 '중화학공업기획단'을 설치하였다. 그 과정에서 60년대 주류였던 경제기획원은 중심에서 배제되어 보조적 역할로서 위축되었고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기획단은 산업계의 정보와 요구가 청와대로 바로 연결통로로서 중화학공업화에 있어 공식적인 정부조직의 보고, 결재체계 등 절차상의 과정이 배제되어 청와대와 산업계의 직접적 연결은 1970년대 중공업화를 빠르게 달성케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27]
이후 박정희 정부는 집중육성 업종으로 선정한 6대 전략업종인 기계, 조선, 철강, 화학, 전자, 비철금속 등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옮겨갔으며, 국가 차원의 대대적인 설비 투자와 인프라 건설을 단행했다.
다만 가장 큰 문제는 약 9년간(1973~1981)의 중화학공업화의 추진기간에 필요한 96억 달러의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는가에 있었고, 62년 화폐개혁의 상황과 달리 급성장 내수경제 상황으로 박정희 정부는 이전처럼 외자에 크게 의존하지 않고 총 예상 소요자금의 40%를 내자로 조달하기 위해 박정희 정부는 범국민적 저축운동을 전개하고 다각적인 내자동원체제를 계획했는데, 그 중 가장 핵심은 남덕우 재무부 장관이 고안한 1974년 조성된 국민투자기금에 있었다.
당시 70년대 초 대한민국도 공무원연기금, 군인연기금, 수출보험기금연금 등 각종 공공기금등이 존재했고, 이 기금들은 은행에 예치되어 은행 대출 자원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었고. 이 예치 자금을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을 주고 투자기금으로 흡수했다. 하지만 이러한 공공성 기금으로만은 재원이 부족했고, 그렇다고 은행의 일반 예금까지 투자기금으로 편입시켜버리면, 중화학공업화로 자금이 부족해진 각종 정부 부처와 권력기관이 무턱대고 금융기관에 대출 압력을 가해 금융의 기본적인 원칙과 질서까지 파괴될 위험성이 상당했다.
따라서 일종의 방지책을 도입했는데, 즉 금융기관의 저축성예금 연간 증가액의 일정률(20%)만큼 국민투자채권을 인수하게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예금을 요구불예금이 아니라 저축성예금과 연간 증가액에 한정한 데에는 이론적 근거가 있었다. 저축성예금 범위 내의 투자는 인플레이션 요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과 금융기관이 저축성예금 증가액만큼을 리스크가 없는 정부 채권에 투자한다는 것은 금융원리에 배치되지 않고 큰 부담이 되지 않으리라는 원리가 작용했다.
하지만 박정희 정부의 경제 개발 노선은, 정부가 제공하는 적극적인 지원과 노선의 틀안에서 민간 기업이 종속하여, 적극적인 참여와 주도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시장촉진형 관치경제였고, 기업이 선뜻 정부의 뜻에 따라, 중화학공업에 투자하고 참여해줘야 진행이 가능했으나 당시로서는 리스크가 큰 중화학공업에 기업들은 아무도 선뜻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박정희 정부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필요 기구와 법령제정과 재원을 마련하였으며, 이후 각 대기업들에게 국가 사업의 일환으로서 중화학공업을 하나 이상씩 거의 강제적으로 떠맡기고, 이에 따른 사업위험을 줄여주기 위해, 사실상 매우 금리가 낮은 대출과 각종 특혜적인 지원을 이어간다.
이런 측면에서도 국민투자기금이 활약했는데, 국민투자기금은 출연한 금융기관과 공공기금에 연 12%의 이자를 지불했고, 물론 현재로서는 매우 높은 수치로 여겨지겠지만, 당시 고도 경제성장에 따른 임금과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다면 매우 낮은 수준에 해당되었고 이는 당시 은행의 15.5%였던 장기대출 금리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였다. 이렇게 조성된 재원을 다시 금융기관에 맡겨서 중화학공업화에 참여한 기업들에게 대출하게 했는데 대출금리는 연리 9%로, 시중 금리보다 낮은 것은 물론이고 투자기금이 자금 조성을 위해 지불한 12%보다도 매우 낮은 사실상 무이자나 다름없는 금융적 특혜를 마련했다. 다만 조성기금이 아직 부진했던 사업 초기에는 정부가 은행을 통해 직접 대규모의 대출을 보장했다
또한 정부의 감세 정착도 크게 이어졌다. 이러한 금융적 특혜와 더불어 1975년에 중화학공업 지원을 위한 조세감면법이 제정되어 중화학공업 기업들에게 경공업에 종사하는 다른 기업들에 비해 30~35%p 정도 낮은 세율을 적용했으며 또한 관세법도 개정해서 중화학공업에서 작업공정상 필요한 부분품 및 원자재를 수입할 때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산업기지와 같은 인프라 건설에 있어서는 공기업을 적극 활용했다. 당시 대규모 토목사업인 4대강 유역 개발 사업의 성공적인 성과로 그 실력과 경험을 인정받은 한국수자원개발공사를 1973년 산업기지개발공사 법의 제정으로 역할을 크게 확대하였고, 산업기지개발 공사로 탈바꿈하여 국가산업기지 개발이라는 국가적 대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따라서 국가가 지정한 단지를 구입, 조성하고 기본적인 인프라 시설인 철도, 도로, 항만, 용수, 전기인 입선 공사를 시행했으며, 기업체는 지정된 단지에 입주하여 공장건설을 하기만 하면 되었고, 그 이후 공장건설에 필요한 육성법도 제정하여 지원했다.
이후 70년대 동안 울산, 포항, 구미, 창원, 여수등 여러 곳에 석유화학, 철강, 기계, 조선 등 대규모 산업단지를 건설하거나 확충했고 가발 섬유류 등을 만들던 경공업 단지를 중화학 산업 단지로 전환하면서, 국내 중화학공업은 대량생산으로 본격적인 자립의 터전을 마련하게 되며 최종 제품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생산라인을 갖추게 된다.
이러한 정부의 대대적인 특혜와 지원 아래 기업부터 선뜻 중화학공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물론 사업의 진행 과정에있어서도 정부의 세부적인 개입과 그에 따른 지원이 존재했기에, 국가 차원의 뒷배가 따르는 70년대 기업들의 공격적인 투자와 사업은 후일 경영 신화로서 회자될만큼 크게 성공하며, 한국 경제에 엄청난 산업 자본이 축적되었고 경제는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물론 현대, 삼성, 럭키금성(LG), 대우, 선경(SK), 한진 등의 대기업들 또한 마찬가지로 크게 성장했고, 이와 같은 이유로 박정희의 중화학공업화는 현대 재벌의 탄생의 다른 말과 손색이 없다고 평가된다.
결국 중화학공업화를 위한 70년대 박정희 정부 시절 몰아주기식 관치경제가 현대의 재벌 위주 경제의 폐해를 만들었다는 부정적 평가도 존재하지만, 초기 설비투자 비용과 적자가 막대한 중화학공업의 특성상 급속도로 산업 수준을 끌어올리려면 이러한 선택과 집중의 투자는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었으며, 그 과실로서 국내 막대한 산업 자본 축적과 함께 고도성장을 구가하며 동시에 한국 경제의 중추가되는 산업들을 급속도로 건설 할 수 있었으며 박정희-정주영, 박태준, 이병철의 관계로 대표되는 당시 70년대 정경유착 관계가 재벌경제의 씨앗이 된 것도 사실이지만, 관민협력체제로서 현대 한국 경제를 건설한 주요한 원동력으로서도 작용했다.
| 1961~1990 10대 수출 품목 변화 추이로 1970~1980년 사이 섬유, 가발, 합판 등 공산품 품목 비율이 크게 줄어들고 중화학 제품의 비중이 크게 늘어났다. |
이러한 대대적인 설비 투자 속에서 중화학공업 제품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70년 12.8%에서 1980년에 41.5%까지 늘어났다. 목표치도 1977년에는 1967년 일본에 이어 아시아에서 두번째로 수출액이 100억달러와 국민 소득 1천불을 돌파하며 1981년의 목표치 조기 달성에 성공했다.
하지만 1979년에 이르면 국가의 과도한 개입에 따른 왜곡된 시장과 과잉 설비 투자의 문제점이 터져나오는 와중에 제 2차 석유파동이라는 전 세계적인 불황까지 맞물리면서 여러 기업이 부실화되었고, 결국 정부는 1979년 4월 신현확 장관의 주도로 종합안정화시책을 발표하고 국가 차원에서 직접 구조조정을 실행하여, 이전과 같은 전시적인 중공업화에서 벗어나 합리화 조치로 나아감에 따라, 결국 박정희의 도박적 중화학공업화 드라이브는 7년을 버티다가 막을 내린다. 이후 1980년에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며 장기적인 불황에 빠지는 듯 했지만, 예상보다 세계 유가는 빠르게 안정되었고, 박정희 정부의 안정화시책을 이어받은 전두환 정부가 적절히 합리화 조치를 이어감과 동시에 플라자 합의로 다가온 3저 호황 시대에서 이 시기 건설된 철강, 전자,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등의 기간 산업들과 급성장한 기업[28]들은 한국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동력을 제공하게 되며 80~90년대까지는 한국 경제의 중추로서 명실상부 제 1의 원동력으로 기능했다. 이는 고도산업의 기반으로서, 한국이 향후 타 개발도상국과 달리 중진국 함정에 빠지지 않고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마련하여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게 만든 신의 한수로서 평가된다.
1960년대 농업 비중이 큰 유후 저임금 노동력이 풍부한 후발 개발도상국들은 산업화가 진행되면 초기에는 경제성장이 상승세를 이루나, 이후 임금이 점차상승하고 유후 노동력이 줄어들며 성장이 둔화되며, 이미 고부가가치 자본집약 산업을 선점한 서구 선진국들에게 무역적으로 종속되며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경제 개발이 완료되어도 결국 중진국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이지만[29] 박정희 정부는 1960년대부터 경공업 수출드라이브로 내실을 다지는 와중에도 울산에 석유화학 단지를 설비하고 대규모 종합제철소인 포스코를 설립하는 등 대규모 중투자를 이어갔고, 70년대에는 이를 발판삼아 주철, 강철, 기계, 조선, 화학 등은 산업혁명 이래 국가 주도적 사업으로서 서구열강이 독점해온 고부가치 산업로의 전면적인 공업화를 추진, 막대한 자본을 투입하여 수많은 기간 산업의 건설과 기술인력의 양성을 단행하여 국내외적 반대에도 세계 경기에 역행하는 과감한 중공업화를 추진하였다.
그 결과로 국내에 엄청난 자본이 축적되며 설비투자 동향은 70년대 동안 연평균 27%를 기록했고 덕분에 연 10%를 초과하는 고도성장과 더불어, 1인당 국민소득이 1972년 320달러에서 1979년 1,783달러로 약 5배 이상 증가하였고, 가계저축률, 노등소득분배율도 이 기간 동안 꾸준하게 상승하며 한국인의 실질임금이나 대한민국 자체의 교역 조건, 경제의 규모나 분배의 지표도 상당히 개선되었다.
이와 같은 수출주도 중화학공업으로의 산업 구조 개편으로 경제의 규모가 급상승하면서, 그 파급효과로서 내수 시장에있어서도 급성장을 불러오는 것은 당연했다. 자동차만 하여도, 제철, 운송, 부품, 소재, 타이어, 판유리, 자동차 판매, 보험 등 하나의 산업이 여러 산업과 연결되어있기 때문에 자연스레 하나의 기간 산업이 건설되면 다른 부가 산업도 발달하며, 수출과 더불어 내수의 성장도 이루어졌고, 관련 부품의 취급으로 국내 중소기업도 우후죽순으로 생겨났다. 또한 단순 노동집약적 저임금 일자리에서, 중화학공업화와 동시에 진행된 전 국민의 과학화 운동에 따른 관련 전문직 인력의 대규모 양성과 고임금 일자리가 대거 확충되었으며, 동시에 재형저축으로 대표되는 70년대 행해진 범국민적 저축운동과 함께 이는 80년대의 탄탄한 중산층 형성의 기반이 되었다.
70년대의 중화학공업화의 가장 근본적인 의의와 성과는 노동집약적 산업구조가 기술집약적 산업 구조로 전환되며 경제 전반에 있어 대전환을 불러왔다는 점이다. 수출에 있어 60년대 동안 섬유류, 가발, 합판으로 대표되던 노동집약적 공산품에서, 70년대 동안 중화학공업을 건설하며 자동차, 철강, 선박등으로 대표되는 자본집약적 고도 산업으로서의 전환이 급속히 이루어졌다. 이에 철강, 비철금속, 기계, 화학 등 공업이 필요로하는 원재료를 국산화하는 공업의 자립과 더불어 박정희 정부의 중공업화로 건설된 자본집약적 산업들은 향후 한국 경제의 중추로서 자리하며 향후 기술집약 고도 산업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10.1. 자동차 산업 육성
1961년 5.16 군사정변을 일으킨 직후 박정희 정권은 <자동차공업발전법>을 만들어 완성차 수입 금지, 국산화 정책, 수출 산업화 정책[30]등과 함께 자동차 산업을 활성화시켰으며. 자동차 산업을 국가시책으로서 육성하고 보호했다.1960년대 초에는 자동차 산업은 일본 모델의 부품을 수입해 완성차를 단순 조립하기 시작해 자동차 생산량은 늘었지만, 그러나 그만큼 부품 수입에도 막대한 비용이 들어 실익이 많지 않아 실패로 끝나고, 박정희 정부는 이후 1970년대 국가차원의 자동차 및 주요 부품의 관리 및 국산화를 강력히 추진하였고, 1974년 기아의 국산 엔진을 장착한 1,000cc 승용차 ‘브리사’를 시작으로 결국 70년대 후반에 가서는 세계에서 16번째로 국산 설비의 생산라인을 가동할 수 있게 되었다.[31]
이렇게 자동차 산업은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전폭적으로 성장하였고, 1980년대 초에 마침 중동특수와 중화학투자로 한국 경제가 호황을 누리면서 국내 승용차 수요도 늘어나며 자가용 시대와 함께 한국 경제의 대표적인 주력 산업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10.2. 공업단지 조성
박정희 정부는 1962년 1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수용의 관해서는 사유재산권을 국가는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의「토지수용법」을 제정하였다. 이는 사실상 개인의 토지재산권을 국가가 강제적으로 박탈하는 것으로 헌법에 따라 토지수용은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하였기에,「토지수용법」을 기본법으로 하는, 울산공업단지의 지정을 위해 1962년 1월「공업지구 조성을 위한 토지수용특례법」#을 제정하여, 특정공업지구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토지수용법이 적용되는 특례를 규정하였고, 이와 더불어 같은 날에 「도시계획법」을#을 제정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토지수용법」을 준용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국가 차원에서 신속히 공업단지 건설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제적인 기반을 마련했다.1960년대에 조성된 공업단지가 대부분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으로 추진된 것은 1962년 제정된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1962년 1월 27일 특정 공업지구를 울산에 기공하였고, 이는 한국 최초의 공업단지가 되었다. 울산은 1961년만 해도 변변한 항만시설도 없는 인구 8만 5000명의 전형적인 농촌에 불과했지만, 이후 울산공업단지는 급속하게 성장하였으며 [32] 이후 대한민국 중공업을 대표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공업도시가 되었다.
한편 울산공업단지가 국내 최초의 산업단지이고 현재 대규모 중화학 단지의 이미지가 강하지만, 울산의 대규모 석유화학 설비 등, 포스코와 같은 향후 중화학공업화의 기반이 되는 기간산업이 건설된 것은 제 2차 경제개발 계획 기간인 60년대 후반~70년대 초에 이루어졌고, 당시에는 주로 기초적인 원자재인 정유, 비료, 시멘트 공장으로 활용되었다.
1960년대의 건설된 공업단지들과 그 용도는 주로 1963년 민간 공산품 수출의 진흥에서 활로를 찾아 1965년 공식화한 수출제일주의 노선에 입각하여 대부분 섬유류, 가발, 합판으로 대표되는 경공업에 중심을 두고 있었다.
다만 당시 한국이 보유한 자원은 저렴한 유휴 노동력이 전부였고, 수출상품도 다양하지 못하고 질도 낮았기 때문에 박정희 정부는 한일협정으로 맺어진 대일국교정상화로 당시 일본의 60년대 중화학공업화 경제 구축로 밀려나게 된 경공업 자본과 기술을 재일교표를 통해 유치시키기로 하였고, 투자를 유치할 산업단지를 개발을 계획하였는데, 이러한 배경에서 1964년 한국수출산업공업단지 제1단지가 서울 구로동에 조성되었다.
그 후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서울시와 인천지역에 총 6개의 단지가 조성되었으며, 당시 노동력 확보가 용이하고, 그외 공업단지 개발을 위해 필요한 자원이 집중된 서울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이후 구로공단으로 널리 알려진 한국수출산업공단은 60-70년대 한국 경공업의 제1의 중추로서 기능했다.
이후 서울 구로공단의 성공은 지방까지 공업단지 개발에 참여하는 기폭제가 되었고, 1966년, 상공부가 앞장서고 전국적으로 각 시·도가 주도하여 지방도시에 산업단지가 개발하기 시작되였다. 이들 산업단지는 대부분 「도시계획법」에 의거하여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으로 개발되었다.
1967년～1969년에 광주·대전·전주·청주·대구·춘천 등 도청 소재지급 도시에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이것이 자극이 되어 1970년부터는 이리, 원주, 목포 등 지방 중소도시로까지 산업단지 개발이 확대되었다. 1960년대 중반까지 정부의 적극적인 장려로 기업들은 필요한 곳이면 어디에서든 공업용지를 개발하고 공장을 세울 수 있었고, 이러한 현상은 기존의 공업지대인 경인지방과 부산, 대구 등 대도시 지역에서 활발하였다.
또한 국가 차원에서도 제2차 경제개발계획(1966-71)은 ‘공업단지개발법‘의 제정으로 구미, 창원, 포항, 반월 등지에 공업단지가 조성하였고다. 당시 경인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가 건설 등 국토개발의 대규모 사업들을 통해 축적된기술과 경험은 국가 경제의 기초를 제공하게 되었고, 1970년에는 「수출자유지역설치법」#을 제정하여 자유무역지역 제도를 도입해 마산과 익산에 수출자유지역을 설정한다.
이후 박정희 정부는 경공업을 통한 국가 산업화에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하에 1973년 중화학공업화를 국정의 최대의 과제로 선포하였고 본격적으로 국가 차원의 대규모 중화학 산업단지가 건설되기 시작한다.
또한 정부는 1973년 3월 14일 건설부의 직제를 개편하여 중화학공업 입지개발 업무만을 담당할 '산업입지국'을 신설하고, 대규모 산업기지의 입지개발을 위해 1973년 12월 「산업기지개발 촉진법」#을 제정하였고, 산업기지의 건설에 있어 당시 대규모 토목사업인 4대강 유역 개발 사업의 성공적인 성과로 그 실력과 경험을 인정받은 한국수자원개발공사를 1973년 산업기지개발공사 법의 제정으로 역할을 크게 확대하여, 1974년 2월 1일 산업기지개발 공사로 개편해 국가산업기지 개발이라는 국가적 대사업을 전담하게 하였다.
이후 국가가 지정한 단지를 구입, 조성하고 기본적인 인프라 시설인 철도, 도로, 항만, 용수, 전기인 입선 공사를 시행했으며, 기업체는 지정된 단지에 입주하여 공장건설을 하기만 하면 되었고, 그 이후 공장건설에 필요한 육성법도 제정하여 지원했다.
1970년대의 대규모 임해산업단지 개발은 당시 6대 전략 업종 중 전자를 제외한 철강, 석유화학, 비철금속, 조선, 종합기계의 전문산업단지 조성에 목적을 두고 추진되었다.
당시 박정희 정부의 대규모 산업단지 건설의 특징 중 하나가 업종별로 유리한 곳 지역에만 단지를 정하여 그 단지에만 입주하도록하는 기지화 정책을 펼쳤다는 점인데, 중화학공업은 대부분 소재 생산기능이 강하기 때문에 주도 업종별로 전문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지역별로 공업을 특화하여, 공업단지를 넘어 산업시설 집중화를 위하여 계획적으로 조성한 대규모단지인 산업기지#의 개발을 계획했다.
또한 전자공업을 제외하고는 중화학공업은 원료를 수입하여 가공하고 일부만 국내수요에 사용하고 대부분을 수출용으로 써야했기에, 산업기지의 입지는 대부분 항만을 낀 바닷가의 임해단지로 정하였다. 문제는 어느 지역에 어떤 업종을 배치하여 특화할 것인가인데 기준으로는 전문 업종별 공장 생산규모에 대응하는 항만조건, 용수조건, 용지 등 주로 물리적 조건을 기초로 삼았으며 최종적으로는 기지의 입지는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에서 확정했다.
1973년「산업기지개발 촉진법」#을 제정하여 창원, 여수, 온산, 옥포, 안정, 죽도 등 6개 단지를 산업기지로서 개발 할 것을 지정하였으며, 이 지역들은 이미 건설사업이 착수되었거나 공업단지로 조성될 계획으로 있던 지역이었다. 6개 산업기지의 지정 개발 이후 정부는 1974년 울산 미포지구와 포항을 산업기지로 추가 지정하고, 1977년에는 전자공업진흥계획에 따라 구미지구를 산업기지로 지정하여 개발했다.
이후 최종 선정되어 74년부터 본격적으로 업종별 전문산업단지가 건설되었고 70년대 중후반 동안 남동 임해 공업 지역은 원료 수입 및 제품 수출에 유리하고 정책적 지원으로 성장한 최대의 중화학공업 지역으로서 개발되어 최종적으론 석유화학(울산, 여수), 철강(포항), 조선(울산, 옥포, 죽도), 기계(창원, 울산), 비철금속(온산), 전자(구미) 등으로 공업이 특화되어 국토의 남발개발을 피하고 업종 상호간의 효율적인 배치를 기하도록 하였다. 다만 임해단지의 입지는 여수를 제외하면 대부분 남동권 부울경 지방에 위치하게 되어, 지역불균형 발전을 초래해 향후 대선에서 꾸준히 제기되는 호남홀대론과 맞물려 지역감정을 유발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는 비판 또한 존재하며 이에 대하여 당시 항만과 바람의 영향으로 어쩔수 없는 최선의 선택이였다는 반론 또한 공존한다.
1977년에「지방공업개발법」과「공업배치법」을 제정하여 지방에는 지방공업단지를 개발하고 수도권 등의 공업지역 과밀지역에는 공장입지를 제한하는 등 수도권 집중억제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였다
현재 임해산업단지로서 한국 제조업의 중추 지역인 울산광역시, 포항시, 거제시, 구미시, 창원시, 여수시 등은 한가한 어촌이었거나 농촌이었으며, 1974년 산업기지 개발구역 지정 사실이 발표될 때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국민들에게는 생소한 곳이었다. 이러한 지역에 걸쳐 국가가 앞장서서 대규모의 산업기지를 조성하였고, 1960-1970년대에 걸쳐 이들 지역은 각종 제조업에 소재를 생산·공급하는 중화학 공업지대로 변모했다. 현대 한국의 대표적인 산업도시들이 1970년대 중‧후반 중화학공업화를 거쳐 형성되었고, 이후 압축적 산업화와 한국 경제에 있어 견인차의 역할을 수행했다.
10.3. 화학공업 육성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62~1966)이 추진되면서 섬유 · 플라스틱 · 타이어 · 세제 등 기초 소비재 산업과, 1965년부터 수출증대에 따른 수출제일주의가 본격화 됨에 따라 석유화학산업으로부터 막대한 원료가 제공되어야 했지만, 원료는 전적으로 일본에 수입하는 상태였다.이에 공업의 자립을 위해선 기간재 산업의 건설이 필수적이였고, 박정희 군정은 1962년부터 이미 기간재 산업을 중심으로 경제개발을 계획하였다. 이병철의 주도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경남 울산군 울산읍 인근지역 일대가 공업센터 건설에 가장 적합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자 이를 받아들여 1962년 1월 27일 각령 제403호에 따라 울산을 특정공업지구로 공포하였고,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군정은 울산공업단지를 혁명공약(경제개발)의 아이콘으로 내세우며 정유공장과 종합제철소 및 기계공장의 건설계획을 이어나가게 된다.
이후 건설의 재원마련을 위해 1962년 6월 급진적인 화폐개혁을 단행했지만 화교의 지하자금에 타격을 입혔다는 일부의 성과를 제외하면 결과적으로 계획목표 달성에 실패했고 박정희 정부의 급진성에 놀란 미국은 원조 삭감으로 압박하며 화폐개혁을 중단시켜 이에 더해 기존의 정유공장, 종합제철소와 같은 비현실적인 기간산업 계획을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미국과 세계은행이 제공하는 ODA는 막대한 재원이 소모되는 종합제철, 정유공장등 기간산업의 건설보다 비교우위론에 입각해 수입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지만[33] 박정희 정부는 1962년 7월 「대한석유공사법」#을 제정하여 10월 대한석유공사를 설립하였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이어나가 결국 미국 걸프사에 25%의 지분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이끌어내, 2천만달러의 장기 유상차관을 도입하여 가까스로 외자를 충당해 공사를 재개할 수 있었다.
| <colbgcolor=#835B38> 1964년 5월 7일 준공된 울산정유공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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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년 5월 7일에 울산정유공장이 준공되었으며 그와 함께 주변 용수와 도로와 항만과 발전소도 건설되었다. 이는 그 과정에 있어 해외자본에 있어 완전한 자립경제였다고 할 수 없었지만 본격적인 국내 화학공업의 기념비적인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한국은 1963년까지는 소요 석유제품을 전량 해외(대부분 일본)에서 수입하여 충당하다가 1964년 울산정유공장 1호기(일일 3만 5천배럴)가 준공되어 원료인 나프타의 국내 공급이 가능하게 되어, 본격적으로 석유제품의 자급시대의 첫 시작을 열게 되었고 이후 급격한 경제 성장과 국민소득의 증가로 산업부문과 민간부문의 급속한 수요증가와 함께 70년대 전폭적인 중화학공업화에 힘입어 국내 화학공업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고, 한국 경제의 주축으로 자리 잡게 된다.
그리고 이후 박정희 정부는 제 2차 경제 개발 계획(1966~1972) 기간부터 석유화학 산업을 포항제철의 철강산업과 함께 양대 중점산업으로 설정하여, 석유화학을 건설하기 위해 대규모 울산석유화학단지의 건설 계획에 착수한다. 당시 정유 산업 조차도 1962년부터 미국과 IBRD등 국제사회에서도 비교우위에 어긋난다며 부정적 견해를 보인 마당에 석유화학 산업을 한국같은 개발도상국, 그것도 옆나라 일본이 이미 먼저 선점하여 상당한 인프라와 기술을 구축한 상태에 대대적인 석유화학 육성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상당한 도박이나 다름없었다.
또한 철강산업의 중요성은 만주군 복무 당시의 경험으로 산업의 기본이되는 쌀로서 무엇보다 그 건설이 시급하다는 걸 박정희 본인부터가 잘 이해하고 있어 61년 임시군정 수립과 함께 시작되었던 사업으로, 포스코의 건설은 미국 KISA의의 돌발적인 차관제공 거부같은 외부적 요인에 따른 장애요소를 제외하면 전무했지만 석유화학은 박정희조차도 초기에 그 중요성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주저했으며 계획은 본격적으로 수립과 추진 과정에 있어 내부적으로 여러 충돌과 그에 따른 건설비화가 있었다.
석유화학 공업의 육성 필요성이 처음 제기된 것은 1965년 1월 어느 날, 상공부 연두순시 때 오원철 당시 상공부 공업 1국장(서울대학교 화학공학과 출신, 나중에 청와대 제 2 경제수석비서관으로 ‘중화학공업화 마스터플랜’ 수립의 주역)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브리핑하는 자리에서였다.
그의 브리핑 요지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는 노동집약적인 경공업 제품의 수출에 전력을 쏟고 있지만, 원료는 전적으로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고생은 우리가 실컷 하고 단물은 일본이 다 빼먹는 격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일본으로부터 독립했지만 경제적으로는 일본에 예속돼 있는 상태입니다. 석유화학 공업이 완성되면 원료에서 제품까지 모두 국산화할 수 있어, 경공업 분야는 일본에의 예속에서 벗어나 자립할 수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뚫어지게 브리핑 자료를 보고 있었다. 무슨 중요한 결심을 할 때 나타나던 바로 그 자세였다. “일본으로부터 경제적 독립을 할 수 있다.”는 말이 그의 귓전에 맴돌았다. 오 국장의 등에는 식은땀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10여 초쯤 지났을까. 박 대통령이 드디어 입을 열었다.
상공장관, 석유화학 추진계획을 짜보시오!
이후 66년 3월 석유화학공업은 포항제철 건설사업과 함께 제2차 5개년계획의 핵심사업으로 선정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발전사 32-33page[34],중앙일보 실록 박정희 시대 22 유화공업 육성
그의 브리핑 요지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는 노동집약적인 경공업 제품의 수출에 전력을 쏟고 있지만, 원료는 전적으로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고생은 우리가 실컷 하고 단물은 일본이 다 빼먹는 격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일본으로부터 독립했지만 경제적으로는 일본에 예속돼 있는 상태입니다. 석유화학 공업이 완성되면 원료에서 제품까지 모두 국산화할 수 있어, 경공업 분야는 일본에의 예속에서 벗어나 자립할 수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뚫어지게 브리핑 자료를 보고 있었다. 무슨 중요한 결심을 할 때 나타나던 바로 그 자세였다. “일본으로부터 경제적 독립을 할 수 있다.”는 말이 그의 귓전에 맴돌았다. 오 국장의 등에는 식은땀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10여 초쯤 지났을까. 박 대통령이 드디어 입을 열었다.
상공장관, 석유화학 추진계획을 짜보시오!
이후 66년 3월 석유화학공업은 포항제철 건설사업과 함께 제2차 5개년계획의 핵심사업으로 선정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발전사 32-33page[34],중앙일보 실록 박정희 시대 22 유화공업 육성
하지만, 당시 사업을 승인한 박정희 조차 석유화학 공업이 무엇을 만드는 산업인지도 개념을 잘 몰라, 석유 한 방울 나지 않아 100%를 수입하는 나라에서 석유를 이용하여 공산품을 만든다는 사실을 찜찜해 하였기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주저하고 있었고, 오원철 수석은 복잡한 석유화학 계통도를 대통령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으로 설명하기도 하여 석유화학 공장들이 들어서기까지는 박정희를 설득하는데 여러 차례의 고비를 넘어야 하였으며, 1966년 초가을 어느 날, 1962년 울산정유공장을 건설할 당시 실무 책임을 맡았던 전민제 대한석유공사 이사가 브리핑을 하며 박정희에게 직설적으로 설명하여 박정희가 꺼림칙하게 생각하였던 부분이 해소되어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할 수 있었다.[35]
이후 1966년 3월 석유화학은 포항제쳘의 건설산업과 함께 제2차 5개년계획의 핵심사업으로 선정되어, 국가의 막대한 투자속에서 울산의 대대적인 석유화학단지 건설 사업 계획이 착수된다. 하지만 이번에는 핵심사업인 나프타 분해 공장의 입지 선정과 연간 에틸렌 생산규모 및 차관 도입 문제를 둘러싸고 양대 경제부처인 경제기획원과 상공부가 사사건건 충돌하여 사업추진 결정 후 1년 반 동안 구체적인 진전이 없었다.
당시 박정희의 절대적 신임으로 국가 예산 배분권한을 가진 경제기획원은 석유화학단지 위치로 용수 확보를 이유로 보충수의 비율이 10%나 되는 인천을 내세웠고, 자금 상환 부담과 내수 시장 규모가 형편없이 작은(당시 2만 톤) 한국 실정을 감안하여 미국 컨설팅사 ADL의 권고대로 연간 3만 2천 톤짜리 NCC 건설을 고집하였다. 반면 실물경제의 사령탑인 상공부는, 보충수의 비율이 3%면 충분하다고 반박하며, 건설부지로서 이미 1964년 정유공장이 완공되어 원료인 나프타를 생산하여 곧바로 수급 할 수 있는 울산을, 또 NCC 공장규모는 전방 수요 산업이 급팽창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6만 톤(나중에 10만 톤)을 주장, 양측 의견이 1년 동안 팽팽히 맞썻지만, 결과적으로 결국 모두 상공부 안대로 확정되었다.
67년 10월 박정희는 장기영 경제기획원장관을 전격 해임하고, 그 자리에 수출제일주의의 선봉장 박충훈 상공부장관을 임명하였다. 후임 상공부장관에는 상공부 차관을 지낸 김정렴을 임명해 기존 상공부의 경제관료들에게 확실하게 힘을 실어주어 석유화학 공업 추진을 둘러싼 내부적 불협화음을 일소했다. 철강단지 건설은 경제기획원이, 석유화학단지 건설은 상공부가 주도하도록 ‘교통정리’를 한 것이다. 석유화학의 특성상 12개 관련 공장을 동시에 지어야 했기 때문에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였고, 총 소요자금은 2억 4천 2백만달러. 그중 3분의 2 정도를 외자 도입에 따른 차관으로 해결해야 하는 형편으로 내부의 입지선정 다툼 이후 차관도입에 따른 재원마련이 걸림돌로 등장했다.
당시 국내 수요가 2만인데 10만짜리 공장을 지으려고 했죠. 계획서를 가지고 세계은행에 갔더니 수요도 없는데 새로 짓지 말고 외국에서 사서 쓰라는 거예요. 그나마 호의적인 외국회사들도 대부분 투자보장을 요구했지요. 그래서 내가 석유화학과장 명의로 투자보장을 해주는 월권 행위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당시 상공부 석유화학과장 김광모씨의 증언#
당시 상공부 석유화학과장 김광모씨의 증언#
박정희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사업추진 현황을 매월 보고하도록 다그쳤다. 사업을 일임받은 상공부 관계자들은 초조감에 휩싸였고, 당시 오원철 국장은 석유화학공장 합동기공식 직후 합작선을 물색하기 위해 1968년 4월 초 미국으로 파견되어 다우 케미칼, 스켈리 오일, 걸프등 굴지의 회사들을 합작에 끌어들이는데 성공하였고, 마침내 간신히 재원을 충당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장애는 그 후에 나타났다. 71년 6월 합판접착제의 원료인 메탄올 공장이 준공돼 그 다음달부터 정상 가동되어 처음으로 국내 공급을 앞두고 있었지만, 당시 원래 주공급선으로 수요처를 잃은 일본은 t당 가격을 60~70달러에서 30달러로 낮춰 덤핑공세를 취했다. 국내업자들은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국산품을 사용하지 않아, 출범하자마자 부도 위기에 처해, 박정희는 71년 9월부터 매달 상공부에 일본제 메탄올을 전면 수입금지 시키라는 지시각서를 내렸으나, 기업들의 반발이 극심해 단기적 조치에 끝나고 만다. 향후에도 한국의 석유화학 사업에 대해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들이 한국 기업들과 합작하며 기술계약에 대해 마냥 협조적인 자세보다 늘 경계하고 유보하는 태도를 취해왔다.
이후 업스트림 부문은 대한석유공사를, 다운스트림 부문은 충주비료를 주축으로 하여 본격적으로 1968년 3월 울산 대규모 석유화학단지 건설이 착공되었다. 1970년에 대한석유공사가 울산정유공장 내에 석유화학의 방향족계 원료인 BTX(벤젠·톨루엔·크실렌) 공장을 건설·가동하기 시작하였고, 1972년 10월에는 에틸렌 기준 연간 10만 톤 생산규모의 나프타 분해공장 및 9개 계열공장이 완전 가동되었다.
1972년에 이르면 국내 석유화학공업은 대량생산으로 본격적인 자립의 터전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기초 유분에서 최종 제품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생산체제를 갖추게 되어 이는 73년 완공된 포스코와 함께 기본적인 기간산업의 오장육부를 갖추게 되었고 73년 중화학공업화를 가능하게 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유공의 NCC가 1972년 7월 울산단지에서 완공되었고, 같은 해 10월 준공식 이후 약 4개월간의 시운전을 끝내고, 1973년 3월부터 에틸렌(C2), 프로필렌(C3), 부타디엔 등 기초유분의 생산(정상 가동)에 들어갔다. 이는 우리나라 석유화학 공업의 본격적인 출범을 알리는 것이었다. 최종 화학제품의 원료가 되는 기초화학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화학 산업은 전·후방 산업 연관 효과가 크게 제고되었고, 이때부터 울산석유화학공단의 가동을 계기로 우리나라 화학 산업은 석유화학 중심의 유기화학 산업이 주도하기 시작하였다.
1년여 뒤인 73년 1월 중화학공업화 선언에 힘입어 6대 전략업종 중 하나로서 석유화학은 핵심사업으로서 육성되며 더욱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게 된다. 1973년 7월 24일 ‘석유화학공업 육성 기본계획’을 통해 석유화학공업 진흥을 위한 정부정책의 기본방향을 수립하였고 이 기본계획에서 정부는 기존 울산석유화학단지의 시설 확장과 함께 제2석유화학공업단지를 전라남도 여수 부근의 해안가에 건설하기로 하였다. 우선 연산 10만 톤 규모인 울산석유화학단지를 1976년까지 30~35만 톤 규모로 증설하고, 이어 여수에 건설이 추진되는 제2 정유공장(호남정유)을 원료공급지로 삼아 1978년까지 에틸렌 연산 30만 톤 규모의 여천석유화학단지를 조성하기로 하였다. 여천석유화학단지는 4억 2,700만 달러의 사업비를 들여서 약 100만 평의 부지에 나프타분해공장과 석유화학 계열 공장은 물론 각종 기반시설과 부두시설 등을 건설하기로 하였다.
여천군에 국제규모의 대단위 석유화학단지 건설을 착수했다. 일본의 미쓰이과 미쓰비시가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표명하자, 1973년 6월 박정희 정부는 한·일 양측의 사업계획서를 검토·조정하여 ‘석유화학 공업 육성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1973년 10월에 시작된 제 1차 오일쇼크와 그로 인한 세계적인 극심한 불황, 그리고 한·일 간의 정치적 갈등으로 투자 환경이 악화되어 미쓰비시 그룹은 설립 시한이 완료될때까지 참여 의사를 유보하였지만, 정부는 여천석유화학사업이 본궤도에 진입하자 나프타분해공장 사업을 담당할 조직 구성에 착수하였다. 꾸준히 일본과의 실무교섭을 진행하여 1973년 11월 8일 합의안을 마련하고, 기존의 ‘석유화학공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정한 석유화학공업 추진계획을 새로 발표하였다. 1974년 7월 24일, 울산석유화학단지와 달리 전남 여천석유화학단지는 최대한 민간 자본으로 추진한다는 원칙을 수립하고, 양일 양측 기업들간의 합작과 기술제공 협약을 추자한고, 이에 따라 1975년 4월 16일 여천석유화학단지의 나프타분해사업을 담당할 새 회사로 한국종합화학이 전액 출자한 호남에틸렌을 설립했다.
자금조달을 맡은 제일화학공업은 1975년 7월 18일 일본정부에 해외투자인가를 신청하는 한편 통산성, 대장성 등의 관계당국, 그리고 일본 수출입은행과 약 2억 달러 규모의 차관 교섭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갑작스럽게 미쓰이 그룹과 미쓰비시 그룹이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중동산유국에서도 석유화학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어 해외투자가 중복된다는 점과 여천석유화학단지가 일본시장에 미치게 될 영향 등을 내세워 제일화학공업의 해외투자 인가를 보류한 것이다.
석유화학단지의 사업비는 4억 2,700만 달러로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였다. 정부는 부족한 재원을 민간자본에서 조달하기 위해 공장 실수요자 선정을 통한 투자유치를 추진했으며 해외 업체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국외자본을 유치하고자 하였는데 이 중에 외자는 3분의 2가 넘는 외자 2억 9,800만 달러로 60년대 울산석유화학단지의 건설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차관 도입에 의존했고, 그 중 대부분이 일본 자본이었는데 자금조달이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치면서 또 다시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
다만 미쓰이 그룹에서는 투자단 3개사의 사장단이 통산성을 방문해 확고한 사업추진 의사를 표명하였다. 또 제일화학공업은 한국시장에서 원료인 나프타가 과잉이어서 값이 저렴하고, 한국정부가 석유화학공업을 육성하는 데 의욕적이며, 공업용지 조성의 여지가 많고, 양질의 노동력이 구축돼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사업의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였다.
박정희 정부도 1975년 9월, 당시 백선엽 한국종합화학 사장, 김필상 호남에틸렌 사장, 그리고 마경석 여수석유화학 부사장과 최병오 엔지니어 등, 여천석유화학단지 사업의 관계사 사장단을 중심으로 협상단을 구성하여 대일 차관 교섭을 위해 직접 일본을 방문하였다.
협상단은 일본의 통산성, 대장성, 의회의 상공위원회 등 주요기관과 일일이 접촉하면서 일본정부의 사업지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협상단은 일본정부가 당초의 입장을 완강하게 고수함에 따라 큰 소득 없이 귀국해야 하였다. 이후에도 다양한 경로로 일본정부를 설득하는 노력을 계속했지만, 일본정부는 사업계획이 미진하다고 지적하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은 올림픽과 세계박람회를 동시에 개최하려 하느냐는 비아냥도 서슴지 않았다. 당시 한국정부가 포항 제 2제철단지와 제 2석유화학공업단지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을 빗댄 냉소적인 반응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로서는 일본으로부터의 차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일본정부를 설득하려는 한·일 양측 관계자들의 노력은 계속되었다. 그러자 일본 정부는 한 걸음 물러서서, 당시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던 제 2제철과 제 2 석유화학공업단지 사업 중 한 곳에만 자본재 차관을 제공할 수 있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일본정부의 이같은 입장은 오원철을 통해 청와대에 보고되었고 보고를 받은 박정희는 여천석유화학단지 건설을 최우선 사업으로 선택하여 추진한다는 결단을 내려 일본에 입장을 표명했고 한국 정부가 이처럼 여천석유화학단지 건설에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자 일본정부도 더 이상은 차관제공을 지연하기가 어려워져, 결국 일본 통산성은 1975년 11월 26일 제일화학공업에 차관을 제공하기로 방침을 정하였다. 이는 제2제철단지를 우선할 것이라는 일본의 예상을 뒤엎고, 제철과 석유화학 관련 두 개의 차관을 모두 얻어내는 최상의 결과를 가져왔다.
결국 일본으로부터 총액 3억 2,000만 달러의 장기 차관을 도입하는데 성공하여, 이로써 여천석유화학단지 조성사업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가장 큰 난관이었던 자금조달의 고비를 넘기고, 본격적인 사업추진 단계로 접어들게 되었다.
이후 기한까지 참여를 유보한 미쓰비시 그룹의 빈자리에는 미국의 다우 케미칼 그룹을 참여시켜 여천석유화학 단지의 합작 기업은 일본의 미쓰이와 미국의 다우 케미칼로 확정된다. 국내 기업들은 위하여 미쓰이와 다우에게 차관 및 자본재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도입을 체결하여 1977년 3월부터 기초 토목공사에 들어갔다. 1979년 9월에 에틸렌 기준 연산 35만 톤 규모의 NCC 공장은 기계적 준공과 동시에 시운전에 들어갔고 그 해 말부터 준공되어 전 품목의 규격제품을 생산하면서 정상 조업을 시작하였다. 이에 여천석유화학공단은 1979년 10월 26일 합동준공식을 개최하기로 하였지만 공교롭게도 그 날 10.26 사태로 박정희가 피살됨에 따라 준공식은 이듬해로 연기되었고, 결국 준공식은 1980년 1월 29일 오후 2시 호남에틸렌공장 구내광장에서 거행되었다.
여수화학단지의 준공 이후 합섬원료, 합성고무 등의 원료 공급 기반이 크게 확충되었고, 울산과 여천에 석유화학공업단지가 완공된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국내 정밀화학 분야에서도 수입 원자제를 희석·배합하여 완제품을 만드는 가공기술이 크게 향상되어, 중간화합물로부터원제를 합성하는 기술을 모방하여 원제가 생산되기 시작하였는데, 원제 합성공정에 대한 기술개발을 중 점적으로 추진한 결과 상당한 정도의 원자제 국산화가 이루어지면서 수입 대체 효과가 나타나 1970년대 중반부터 산소, 질소, 아르곤, 탄산 등 산업용 가스의 공급 기반이 체계적으로 갖추어지기 시작하였고, 중화학공업이 발달한 잠재력있는 신흥공업국으로서 마침내 80년대 중반에 이르면 이승만 정부 시절부터 박정희 정부까지 추구하였오던 공업의 자립에 따른 자립경제를 이룩하게 된다.
10.4. 포스코 설립
| <colbgcolor=#835B38> 포항종합제철공장 |
하지만 이후에도 박정희는 제철소의 건립을 포기하지 않았고, 1965년 존슨 미국 대통령과 정상 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면서 피츠버그 철강공업지대를 시찰하고, 미국의 제철소 건설 기술 용역회사인 코퍼스의 포어 회장을 만나 사업 실현에 필요한 외자를 조달하기 위해 국제 제철차관단을 구성할 것을 제의하면서 포항제철의 건설은 시작되었다.
결국 박정희 정부의 끈질긴 요청에, 1966년 12월에는 제철소를 건립을 위한, 미국의 코퍼스를 중심으로 5개국 8개사가 참여하는 대한국제제철차관단(KISA : Korea International Steel Associates)이 정식으로 발족했다. 그러나 1968년 세계은행(IBRD)은 한국의 종합제철 사업이 시기상조라는 보고서를 발표했고, 미국도 한국은 아직 이런 거대한 규모의 제철소는 시기상조이고, 지금은 노동집약적 경공업을 우선해야 할 시기라며 반대했다, 박정희 정부의 제철소 건설은 난관을 겪게 되어 결국 미국을 주축으로한 KISA는 결국 한국의 제철소 건립은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해 차관도입을 거부했다.
건설 자금은 총 1억 3,070만 2,000달러이며, 그중 외자는 무려 9,570만 2,000달러, 내자는 3,500만 달러였는데 그 중 외자 지급이 거부된 것으로,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위졌지만, 당시 한일협정에서 받아내 대일청구금과 기술제공으로 KISA의 내부 자본금을 대체하여 설립을 강력히 추진하였고,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었던 박태준에게 포항제철소 건설 사업을 일임하게 하였다.
결국 1970년 4월 1일 경북 포항 영일만 일대에서 포항제철은 착공되었고, 포항제철은 일관제철소 설비를 가동시킨지 단 1년 만에 그동안 투입된 외국자본을 모조리 갚고도 남는 40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이후 포항제철은 단 한번의 적자도 없이 빠르게 성장했고, 대한민국은 철강의 수입대체를 완벽하게 이룰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는 70년대 빠르게 중화학공업으로 입국할 수 있었던 큰 힘으로 평가된다.
10.5. 조선산업 육성
| <colbgcolor=#835B38> 26만톤급 대형유조선 명명 |
1967년 박정희 정권은 조선공업진흥법을 제정하며 조선산업의 육성을 중요중화학공업 중 주요 시책으로 추진하여 기존 대한조선공사의 설비를 확충하여, 1969년 철강 어선 20척을 수출하는 성과를 올렸지만 심화제철과 마찬가지로 규모, 기술면에서 일제 시기 군수용 공장이라 수출산업용으로는 한계가 뚜렸했고, 또한 1973년 포항제철소의 완공에 맞추어 철을 대량 소비할 중공업 산업이 필요했다.
이에 박정희 정부는 새로운 대규모 조선소를 건설할 계획을 세워 재계 1·2·3 순위 대기업인 현대, 삼성, 대우에게 조선산업을 추진하도록 한다.
1968년 박정희 정부는 제철·종합기계·석유화학·조선을 4대 국책 사업으로 설정하고 최대한 정부가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4대 핵공장 사업#을 계획하였다. 박정희는 1969년 정주영 회장과 독대하여, 정부가 최대한 지원해 줄터이니 조선사업을 맡을 것을 강권하여 추진하도록 하였다.[36]
이후 정주영 회장은 끈질긴 노력 끝에 1971년 그리스의 선박왕 아리스토틀 오나시스의 조카 라비노스에게 26만톤급 유조선 수주계약을 따내는 동시에 영국 바클리스 은행에서 4,300만 달러의 차관을 도입하는데 성공하여, "우리가 지금 조선소는 없지만 배를 계약해주면 그걸로 돈을 빌려 조선소를 지은 뒤 배를 만들어 주겠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일을 성사시켜 건설 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고 구매 계약 당시 현대가 계약을 불이행할 경우, 선수 원리금에 대해 한국 정부 차원에서 지급하겠다는 보증까지 해주는 서약이 있었기에, 가까스로 자금을 확보하여 조선소의 건설을 착수 할 수 있었다.
1972년 3월 마침내 울산 미포만 일대에 현대조선중공업이 건설되어 한국 최초로 26만톤 초대형 유조선을 건조했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2년 3개월 후인 1974년 6월, 건조능력 70만톤, 부지 60만평, 70만톤 드라이도크 2기를 갖춘 세계적 규모의 조선소가 건설되었다.
1973년 제1차 석유파동으로 유조선의 건조 수요가 크게 줄어 현대 조선소가 만든 초대형 유조선 3척을 선주 측이 인도 일자 지연 등을 핑계로 인수해 가지 않아 현대중공업은 출범하자마자 망할 위기에 처했지만 정부의 지원으로 회생했으며, 이후 자사가 건조한 유조선 3척을 활용하여 해운업을 개시하고 중동 항만공사에 대형 철골 자켓을 납품하는 식으로 활로를 찾아 조선업 암흑기에도 현대중공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해갔다.
현대중공업의 성공 이후, 이에 자극받은 재계 2, 3위인 삼성과 대우도 중화학공업화의 발 맞추어, 자의반 타의반으로 정부의 막대한 지원이 뒤따르는 조선업에 뛰어 들었다. 1974년 거제의 죽도와 옥포에 산업기지로서 삼성과 대우는 100만 톤 급 이상의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대형 조선소를 건설하여, 본격적으로 조선산업에 뛰어들게 된다.
한국 조선업 생산성은 1960년대 말에는 일본의 1/20 가량에 불과했으나, 70년대 중화학공업화에 힘입어 건설된 대규모 조선업체들은 이후 모두 비약적으로 성장하며 1984년에는 그 절반으로 격차를 좁힐 수 있게 되었고, 조선공업 강국으로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하여, 현재로서는 한국의 조선업은 전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수준의 기술력과 설비가 구축되었고 국가의 주력 산업 중 하나로서 자리잡고 있다.
10.6. 전자공업 육성
1960년대 우리나라의 전자공업은 외국에서 부품을 수입한 후 조립하여 수출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제품조립분야는 상당한 수준이었으나, 자동차 산업과 마찬가지로 부품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품공장 건설을 통한 부품의 국산화가 전자공업육성정책의 중심에 위치할 수밖에 없었고, 박정희 정부는 전자공업 육성책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끝에, 이후 국가 주도의 전자공업육성정책을 추진하였다.1969년 전자공업진흥법이 제정되었고, 국가 차원의 지원의 진흥책인 전자공업진흥계획[37]이 세워졌으며, 이에 따라 한국정밀기기센터(FIC), 국립공업연구소 및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를 중심으로 전자공업진흥계획이 본격 추진되며 국가 차원에서 전자 공업을 관리하며 육성하였다.#
핵심은 부품의 국산화에 있었는데, 부품의 국산화를 위해서는 부품공장들이 한곳에 모여야 산업집적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구미에 전자,공업 전문공단을 조성키로 하였으며[38] 구미지역을 전자공업기지로 지정하여 전자공업을 중점육성하도록 하였다. 이후 반도체, 컴퓨터산업의 육성을 통한 고도의 정밀전자기기 생산체제를 갖추는 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구미단지는 우리나라 전자 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하였다. 그리고, 자국의 높은 임금과 생산 비용 상승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진국과 일본이 저임금의 풍부한 노동력이 있는 우리나라에 경쟁적으로 진출함에 따라 전자산업이 본격적으로 발달하였다.
이렇게 전자공업진흥계획은 목표 이상의 대성공을 거두었으며, 1976년 전자산업 수출액은 목표했던 4억달러 대신 10억3600만달러를 달성하며 무려 260%의 달성률을 기록하였다. 이 해 우리나라의 총수출액은 77억1500만달러였으니 전자제품이 점하는 비율은 17.6%에 달했다. 이후 전자 공업은 비약적으로 발전하며 1972년 IC, TR, 라디오가 수출 주종품목으로 떠올랐지만 1976년에는 IC, 녹음기, 앰프, 라디오, 흑백TV가, 1987년에는 IC, 컴퓨터, VTR, 컬러TV, 전자레인지 등 고부가가치제품이 주종을 이루었고. 또 우리나라 전자산업의 국제적 지위는 1980년에 수출 20억달러로 세계 14위를 차지하였다, 이후 전자 산업은 점차 성장하며 1988년에는 일본, 미국, 서독, 영국, 프랑스에 이어 세계 6위를 차지했고, 현재로서는 세계시장을 주도하는 최고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
사실 한국은 1959년 라디오[39]를 개발할 정도로 최빈국 중에서는 논외급인 중국을 제외하면 기술력이 매우 좋은 나라였지만, 당연히 시대상 최빈국이던 한국에서 생산된 라디오는 외국 제품 대비 성능이 좋지 않아 한국에서도 팔리지 않을 정도였으니 미래가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1961년 9월 박정희가 금성사를 방문한 후 금성사 직원으로부터 "일제 밀수품과 미제 면세품의 유통을 막아야 전자산업이 살아난다"는 말을 듣고 "밀수품 근절에 관한 포고령"을 제정해 금성 라디오를 적극적으로 밀어줬고, 결국 금성사는 1962년 라디오를 수출까지 할 정도로 힘을 얻고는 그 기세를 이어나가 1966년 라디오 국산화율 80% 이상을 달성하고 같은 해 8월 한국 최초의 TV도 개발한다. #1 #2
11. 원자력 발전소 건설
| <colbgcolor=#835B38> 고리 원자력 발전소 준공 및 기공식 |
수출주도화 중화학공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해나가면서, 1960년대 후반 연평균 전력 소비 증가율은 연간 30%에 달했고 전력난은 갈수록 심각해졌다.
박정희 정부는 심각한 전력난 해소를 위해 축적된 기술이나 자본 수준으로 볼때 무모한 사업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1968년 최초로 원전 건설을 강행했고, 1971년 3월 한국 최초의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가 기공되었다. 또한 미군의 베트남 철수와 닉슨 독트린으로 미군이 편익에 따라 언제든지 떠날수있다는 안보상의 위기를 느낀 박정희 정부는 대비책으로 핵무장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는 더욱 더 적극적인 원전 기술 개발 및 건설로 이어졌으며, 고리원전 1호기의 건설 이후 고리 2호기(74년), 월성 1호기(77년)가 착공되었다. 고리 1호기는 1977년에 완공되었고 1978년에 상업운전이 시작되었다.
특히 당시 군사적 용도가 있었던 플루토늄 추출에 유용한 중수로형 모델 원전인 월성 1호기의 착공을 위해서는 캐나다에 원전로 구매의향서를 보냈으며, 중수로는 물론이고 중수로 설계기술까지 한꺼번에 도입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순수발전 목적으로 원자로를 도입하는 것이니 미국에게 핵개발 의심을 살 만한 기술은 제외하고 도입한다’는 결정을 내렸고, 핵연료 재처리 기술을 확보하는 것은 물 건너갔으나 중수로는 도입할 수 있었다.[40] 미국이 한국의 핵개발 금지 약속을 믿은 것은 박정희 정부가 75년 4월 핵확산금지조약(NPT)을 비준한 데도 있었고, 미국은 한국이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해 원자로 및 핵우산 제공 및 '주한미군을 줄이지 않겠다’는 등의 약속을 잇따라 발표했다.
박정희 정부는 미국과 ‘핵 숨바꼭질’을 벌이면서 원자로와 핵우산을 받고 원자력 기술도 발전시키는 외교적 수완을 발휘한 것으로 평가받으며[41] 당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한국의 원자력은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다.
12. 농업 진흥
5.16 군사정변 직후에는 농업 협동 조합과 농업 은행을 통합하여 농협을 발족시켜 농민들의 주된 금융기관으로 재편하였고, 연리 20% 이상을 고리채로 간주하여 농가의 사채 천억 환 중 신고된 오백억 환 중 절반을 국가에서 교환을 해주고 8%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포퓰리즘 정책, 정부 수매, 담보 융자, 수출 장려 등을 확대하여 농산물 가격을 평균 생산비 수준으로 맞추고자 하였다.60년대 중반에는 자립 안전 농가 조정 사업을 실시했으나 중단되었다. 하지만, 농업 용수원 개발 사업, 낙농 투자 등에 해외 차관을 들여오는 등 농업 부흥과 농촌 개발을 위해 임기 전 기간 동안 힘쓰고 노력했다. 이에 60년대 후반부터 적극적인 농업육성책에 돌입하여 그 일환으로 4대강 유역 종합 개발, 통일미 보급, 복합 영농화, 새마을운동 등을 실시하였고, 가시적으로 농촌근대화, 식량난 해소 등 확연한 성과를 거두었다.[42]
12.1. 새마을운동
| <colbgcolor=#835B38> 새마을에 새 정신을 |
박정희 정부는 농촌의 사업 숙원 정도에 따라 지원 수준을 달리하는 등 마을간의 경쟁을 활용하여 농촌사회의 협동노력을 진척시켰으며[43], 당시 대통령인 박정희가 직접 발의한[44] 국가 사업이었던 만큼 새마을운동은 초기에 주로 내무부의 계통적 관료들에 의한 효율적인 동원편제에 힘입어 일반 농민의 자각을 일깨우지 않은 채 수직적으로 시행되었지만, 이와 같은 노력으로 새마을운동은 기존의 행정적인 개발사업에서 민관이 모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범국민적인 근대화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농촌의 근대화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으며, 1960년대 초 자동차가 드나들 수 있는 도로가 있는 마을은 30%에 불과했으나, 새마을운동은 이런 농촌의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바꾸어 놓았고, 농가의 소득 증가를 가져왔다. 1967년의 경우 농가소득이 도시가구의 60%에 불과하던 것이 70년에 평균 25만 6천원, 75년 87만 3천원, 78년 160만원으로 8년 사이 6배 이상 증가하며 도시 노동자의 소득을 상회하기 시작했고[45] 1999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간한 <한국농정50년사>에 따르면, 1961~76년 시기에 농림수산업 부문 국민총생산(GNP) 평균 성장률은 4.9%로 1948~60년의 0.8%에 비해 크게 성장했다.
무엇보다도 새마을운동의 가장 큰 의의는 국민들의 정신 계몽에 두는 바도 큰데, 당시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거치며, 당시 사회에 만연한 패배주의를 없애고, 이른바 "잘 살아보세"라는 당시의 시대정신을 기치로 삼으며 무엇보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었다.
새마을운동은 정부의 행정력과 적극적인 지원 그리고 민간의 자발적인인 협조와 참여가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면서 농촌근대화와 경제성장이라는 성과를 이룬 것이었고, 대한민국은 이에 따라 산업화와 농촌근대화를 단기간에, 그리고 동시에 성공시킬 수 있었다. 오늘날 새마을운동은 중화학공업 육성 및 경부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박정희 정부의 주요 치적으로 손꼽히고 있다.
12.2. 식량난 해결
기본적인 의식주가 대다수에게 보장된 현재 21세기 대한민국에서는 매우 어색한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예로부터 한반도는 좁은 국토 면적에 토지의 인구부양력을 능가하는 많은 인구가 모여살았기에, 식량 부족에 만성적으로 시달렸고, 매년 찾아오는 보릿고개는 연례행사와 같은 것이였다. 특히 1950-60년대 6.25 전쟁 이후 많은 사회, 경제적 기반이 파괴된 가운데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인구증가세에 더해, 일반 서민층들도 밥 세끼 제대로 먹는 것은 사치일 정도로 식량사정은 매우 좋지 않았다.[46]하지만 박정희 정부 기간 동안 꾸준하게 펼쳐진 다수확 신품종 개발, 농업기계화 사업, 이중곡가정책 등 여러가지 식량증산정책의 일환으로 양곡 수확량은 1970년대 들어 급속하게 증가하였고, 결국 1970년대 중반쯤에 접어들면서 보릿고개로 대표되던 식량난에 따른 굶주림의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47]
박정희 정부는 1962년 집권 초부터 민생문제와 농정부문의 최우선 과제로 식량자급을 위한 양곡 증산을 목표로 삼고, 이를 위하여 제3차 농업증산5개년계획(1962~1966년)과 이를 수정한 식량증산 7개년계획(1965~1971년)이 수립되었으며, 주요 시책으로서 농지확대를 위한 개간․간척사업과 생산기반정비를 위한 경지정리․관배수 사업, 농업생산성 증대를 위한 연구․지도․보급 사업 등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60년대 초 이러한 계획기간 동안 박정희 정부의 식량자급정책은 양곡의 생산 증가율은 오히려 3.5％ 감소하면서 실패로 끝났는데, 그 주된 이유로는, 자연재해나 기상조건의 악영향으로 인한 흉작도 주요 원인이었지만, 농업의 사회적간접자본과 부재재원, 비료, 농약, 농기계 등의 농업생산기반의 부재와 후진성과 같이 당시 농업 기반의 현대보다 조선시대에 가까울 정도로 후진적인 까닭도 매우 상당했다.
박정희 정부는 1960년대 중후반부터 이러한 문제를 타계하고, 주곡의 생산과정과 농업 인프라의 근대화를 위해 여러가지 농업진흥책을 실시하였고, 1967년부터 양수기 및 동력분무기 공급을 중심으로 현대적 농업기계화가 추진되어 많은 수의 동력농기계를 농촌에 공급하였고, 이후 70년대에는 1972년 수립된 농업기계화 5개년계획에 따라 상당 부분 농업기계화가 이루어졌으며, 이 시기 호미나 쟁기같은 농기구와 우경으로 대표되던 옛 재래식 농업에서 경운기, 트랙터, 이앙기같은 농기계로 대표되는 현대적 기계식 농업으로 진전이 상당 부분 이루어지며, 단위 면적당 재배하는데 필요 인력이 대폭 감소하였다. 이렇듯 70년대 성공적으로 농업기계화 사업 추진되자, 박정희 정부는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농업기계화를 이어나가기 위해 1978년 「농업기계화 촉진법」[48]을 제정하였고, 이는 향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농업기계화가 이루어지는데 큰 힘이 된다.
이외에도 4대강 유역 개발 사업과 토지개량사업으로 빈약한 농업 사회적간접자본의 부재를 해소하였고, 작물의 재배기술면에서도 많은 발전이 있었으며,[49] 정부가 주곡을 가격을 시장가치보다 고평가시켜 매입하는 양곡 2중 가격제로 [50] 물가와 농촌사정이 상당 부분 완환된것도 큰 역할을 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보릿고개를 결정적으로 완벽히 퇴치한 것은 무엇보다도 다수확 신품종인 통일벼의 역할이 결정적이였다. 1971년 개발된 다수확 신품종인 통일벼는, 보통 벼는 이삭당 낱알이 80~90개였지만 통일벼는 120~130개나 되었으며, 통일벼는 정부의 적극적인 장려로, 1970년대 동안 널리 재배되었다.
이와 같은 배경속에서 식량증산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며, 1974년에는 쌀 3,000만석 시대를 열었고, 1976년에는 식량자급을 달성하며, 1977년에는 4,000만 석을 돌파하며 100% 이상 초과치의 주곡 자급을 달성해, 불과 10년전만 해도 상상도 못할 쌀 막걸리가 시판되었고, 체제경쟁의 일환으로 대북 쌀 지원을 가능하게 했으며, 이 시기 대한민국은 완벽하게 보릿고개에서 탈피하였다. 이후 78~80년에는 냉해에 따른 노풍벼 사태로 최고치를 찍었던 1977년 기준 생산량의 70% 수준으로 떨어지며 다시 쌀을 수입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으로 바뀌었지만 60~70년대를 걸쳐 진일보한 농업인프라와 급격히 성장해가는 경제와 국민소득에 따라 이전과 같은 보릿고개는 사라졌으며, 1981년부터는 통일벼를 개량한 신품종이 속속 개발되어 보급됨으로써 다시 매년 풍작을 이루는 계기를 마련하였다.[51]
12.3. 통일미
12.4. 혼분식 장려 운동
13. 중소기업 육성 시도
박정희 정부는 장면 내각과는 다르게 중소기업에 대한 여러 대책을 내놓았다. 5.16 군사정변 직후 중소기업 은행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금융 지원 정책을 펼쳤으며, 대기업들의 시장 침투와 외래품의 범람으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해주는 일련의 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 중소기업을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려 했다. 하지만 이는 문제점 항목에서 보면 알듯이 이미 완성된 대기업의 수익 구조와 부패한 정경유착과 모순되는 것이었기에 당연하게도 실패했다. 다만 1976년 물가 안정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을 도입하는데 비록 전두환 정권 때 본격적으로 개선됐지만 의의 정도는 둘 수 있겠다.14. 중국 화교자본 차단
타 국가와 다르게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 화교가 힘을 못쓰는 이유다. 중국 자본의 문화공정 및 부동산 잠식이 큰 문제로 대두되는 2020년대 들어 재평가받는 업적으로, 1945년 해방 당시 국내거주 화교는 60만 명이었으나,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 정부의 강력한 화교 정책으로 국내거주 화교는 1975년경 5만 7천 명으로 줄어들었다는 통계청 자료가 있을 정도로, 이 당시 정부정책은 화교의 경제활동 억제책이 최우선 과제가 될 정도로 중국화교 자본에 대해서 강력히 억제했다. 1962년에는 ‘10환을 1원’으로 바꾸는 ‘화폐개혁’을 실시하여 화교들의 지하자금을 휴지조각으로 바꾸어 버린 걸 시작으로, 화교의 부동산 소유를 막았고 1인 1점포에 사업장을 50평 이상 늘릴 수는 없었으며 타인에게 임대도 하지 못하게 하였다. 공장 인허가 금지, 영업 금지, 부동산 취득 금지 부동산 매매, 자동차 매매시 3급 이상 공무원의 보증이 필요하도록 하였으므로 사실상 경제 활동을 금지시킨 셈이며 이 규제는 1990년대까지 시행되었다. 이후 1990년대까지 한국은 중국 없는 나라, 중국 자본에 휘둘리지 않는 몇 안되는 아시아 국가로 유지됐으며, 외국인 관련 규제가 많이 완화된 현재까지도 화교 자본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국가로 남아있게 되었다.[1] 아르헨티나는 사실 20세기 전반적으로 경제가 서서히 쇠락하고 있었으며 후안 페론을 위시한 페론주의자들이 빈민율 감소를 중시하는 정책을 펼쳤으나 호르헤 비델라의 쿠데타로 무산, 결국 그가 무리한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경제를 말아먹으며 완전히 몰락했다.[2] 이 조항은 1987년 자유와 창의의 대상에 개인에 더불어 기업이 추가된 것을 제외하면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이어지며, 현재 이 조항에 의해 대한민국의 경제 체제는 자본주의적 시장경제라는 것이 헌법으로서 명시된다.[3] 당시 미국과 소련 간의 냉전 국면 본격화되면서 미국, 영국 등 자본 진영 국가들 상호 간 시장개방을 통한 자유무역으로 공동 경제번영을 촉진한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회원국은 상호 간 관세인하와 비관세장벽 제거 등 자유무역을 추진해왔다.[4] 자동차, 철강, 기계 등이 여기에 속한다.[5] 실제로 1963년 외환 보유액은 1억 3천만 달러로 추락했고, 이해부터 미국이 무상원조에서 유상원조로 전환하였기에 설상가상으로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하는, 사실상 거의 국가부도 위기 직전이였으며, 이 당시 박정희의 저서인 국가와 혁명과 나에서 박정희 본인 스스로 경제문제 실패했고, 자기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시인할 정도로, 박정희 정부 집권 초 경제정책은 실패의 연속이였다. 하지만 이후 1965년부터 수출주도 전략으로 노선을 결정한후 전례없는 고도성장을 보여주게 된다.[6] 다만 1978년 설비투자동향은 40%를 넘어가며 1979년 중공업 과잉 설비 투자는 부작용을 낳기 시작했고, 이후 제2차 석유파동까지 덮쳐 장기간 경제 불황이 다가오는 듯 했으나, 빠르게 유가가 안정되고 3저 호황과 전두환 정부의 합리화 조치로 빛을 발하면서, 이 시기 건설된 중화학 공업은 이후 대한민국 경제의 중추로서 자리하며, 경제 발전에 있어 제1의 원동력으로 자리한다.[7] 60년대 해외공관은 현재와 같이 재외국민 보호, 외교업무가 제 1의 업무가 아닌 외국에서 수출의 활로를 찾고, 수출증대에 노력하는 이른바 국영 회사의 성격이 강했으며, 이 당시 외국 대사는 수출대사라고 불리기도 하였다.[8] 한국의 9개 종합무역상사는 1984년에 총수출의 51퍼센트를 점하였다.[9] 첨병(尖兵)은 전투 지역의 행군에서 부대의 전방을 경계·수색하는 병사 또는 그 부대라는 뜻이다.[10] 당시에는 '독립축하금'이란 명목으로 받았고, 협정 과정에서의 굴욕적인 태도로 6.3 항쟁, 한일협정 반대투쟁이 일어나는 등 부정적 반응이 컸다.[11] 싱글러브는 이후에도 1977년 카터의 주한미군 철군 계획에 지속적으로 항명하여,1978년 4월에 전역해야했다. 이후 박정희는 나중에 사람을 보내, 위로와 감사의 뜻을 전했다.[12] 실제로 한미정상회담은 주한미군 철수 문제로 2시간 가량 설전이 오갈 정도로 험악한 분위기로 진행되었고, 카터 본인도 향후 인터뷰에서 동맹국 지도자 중 가장 불쾌했다며 회고했다.#.[13] 조선경제연감 1949년판을 참고하면, 한국에 귀속된 전체 대비 비율은 다음과 같다. 인쇄자본 89%, 방직 85%, 기계 72%, 목공 65%, 식료 65%, 기타경공업 78%, 전기 가스 36%, 요업 20%, 화학 18%, 금속 10%이다. 총 규모는 14.95억 원이고 이중 화학공업은 5.02억 원으로 그 규모가 상당하다. 이는 일질의 진출 등에 힘입은 바가 크다. 여기에 금속, 화학공업을 합하면 7억 원에 약간 못 미친다.[14] 80년대 떠오르던 종속이론의 거두였던 이대근 교수는 국부의 1/4에 이르는 피해로 비율만 봤을 때는 태평양 전쟁 당시 일제의 피해 규모 정도로 그 피해가 다소 널리 알려진 정도보다 미미하다고 보았고, 반면 나쁜 사마리아인들의 저자로 유명한 장하준 교수는 사회간접자본의 75%, 제조업 시설의 절반 이상이 파괴되었다고 보았다. 내무부 통계국은 4,800억 환의 피해 중 9.8%가 공업이고 1.7%가 가축이며, 일반주택이 39%로 압도적이고 정부 시설을 16%, 그 외 사회간접자본을 32%로 집계한 바 있다.[15] 일반적으로 제안은 미국 7, 이승만 3, 결과로는 미국 8, 이승만 2로 대립을 세웠다는 소비재vs생산재 원조는 구체적으로 비계획원조vs계획원조의 대립이다. 요컨대, 전자는 기업들이 원료를 확보해 가동할 수 있도록 소비재, 생산재를 국내 시장에 판매하는 것이고 후자는 산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소비재, 생산재를 특정 기업에 제공하는 방식이다. 한편, 소비재와 생산재의 비율로 따졌을 때에는 후자가 이 시기 전체 공산품의 10%대에 불과하다. 그러나 꾸준히 올라가는 %p에 주목해야 한다. 전후 4.19 혁명까지 공업 실질성장률은 두 자릿수대였다.[16] UNKRA(국제연합한국재건단)를 통해서 근대식 대규모 설비를 갖춘 비료, 유리, 시멘트 공장이 들어섰다.[17] #.[18] #.[19] #.[20] 일제강점기부터 남한이 북에 우위를 지녔으며 해방 당시 남한 70%, 북한 30%로 갈렸다. 일제강점기 공업화의 시작은 경인지역과 남동해안권이었기 때문이다.[21] 사실 한국말고도 제 3세계 자본진영 국가에서 정부 주도의 경제 개발 계획은 흔한 편이였지만, 유독 박정희의 경제 개발 계획이 구소련으로 대표되는 사회주의성 좌익 경제 개발 계획과 비견되는 이유는 그 중에서도 유독 국가의 개입에 따른 관치경제의 성격이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다.[22] 대표적으로 1970년 포스코의 설립을 두고 미국은 경제적 실효성을 이유로 이를 두고 과시용 사업이라고 보았고, 결국 박정희 정부의 끈질긴 요청에도 미국 국제제철차관단(KISA)의 차관 제공이 불허되며 사업은 불가능해졌지만, 한일협정에 따른 대일청구금으로 가까스로 포스코 설립에 따른 재정을 충당 할 수 있었고, 이후 포스코는 이들의 예상과는 70년대 동안 다르게 단 한번의 적자 없이 엄창난 흑자를 기록하며 비약적인 성장을 이룩한다.[23] 실제로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72년 제 7대 대선에서 박현채 박사의 영향을 받은 대중경제론을 내세워 당시 박정희의 중화학공업 정책의 무효화와 수입대체산업화로의 회귀로 대표되는 민족주의에 입각한 내수 자급자족 위주의 자립경제 건설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이는 당시 상당한 지지를 받아 당시 선거가 중앙정보부를 위시로한 부정 여론 작업과 자금이 동원된 부정선거였음에도 불구하고, 약 10% 차이로 상당히 선전했다. 그리고 이는 박정희가 10월 유신을 단행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24] 실제로 당시 다른 경제부처의 장관 및 차관에도 대부분 경제기획원 출신을 임명했다.[25] 다만 경부고속도로를 비롯한 60년대의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박정희 본인이 직접 총괄 책임자를 맡아서 했다해도 무색할 만큼 여러방면에서 깊게 관여를 했고, 포항제철의 경우 직접 사업을 총괄한 박태준 사장의 공이 지대했지만 그 이전 60년대 초부터 대규모 종합제철소 계획을 재차 시도한 박정희 본인의 추진력과 박태준 사장에 대한 절대적 지원 또한 크게 작용했다.[26] 실제로 오원철 수석은 70년대 중화학공업화의 추진 과정을 본인과 박정희 대통령과 김정렴 비서실장의 삼두정이였다고 비유했으며, 70년대 중화학공업화를 비롯한 새마을운동, 8.3 사채 동결 조치, 중동건설, 부가가치세 및 세제개혁, 의료보험 등 모두 박정희 개인의 독단과 추진력이 크게 작용했던 결정이였다.[27] 2011 박영구,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 추진 행정기관 연구: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와 기획단.[28] 현대, 기아, 삼성, 대우, LG, 조선, POSCO[29] 태국, 말레이시아가 대표적이다.[30] #[31] 다만 현대, 기아 및 대기업들이 국산차를 설비하는데 드는 설비나 외국 완성차 수입금지 등 독점 가격을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 주었고, 이를 통해 결과적으론 자동차 산업이 급성장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박정희-정주영의 관계로 대표되는 관계가 독과점을 보장하는 정부와 대기업간의 정경유착이란 비판을 피할 수는 없게 되었다.[32] 울산공업단지에는 1964년 준공된 중화학공업에 속하는 대한석유공사 울산 정유공장과 중공업인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이 1968년부터 가동에 들어갔고, 1972년에는 현대조선 울산조선소가 준공됐다.[33] 이러한 비교우위론에 입각한 미국과 세계은행의 ODA를 충실히 따른 대부분의 남미, 동남아 국가들은 모두 결국 그 한계가 드러나 중진국 함정에 빠졌지만, 수출지향산업화와 국가 차원의 중공업화를 실시한 일본, 대만, 한국은 공통적으로 선진국에 진입했다.[34] 신현호(2005.1.), 김승석(2007)을 토대로 요약·정리.[35] 전민제 수석은 이렇게 증언한다. “청와대에 불려가 석유화학 공업에 대하여 2시간 가까이 브리핑을 하였는데, 브리핑을 마치자 박 대통령께서 ‘전 이사, 석유화학 공업을 한다고 기름을 마구 써도 되는 거요?’ 라고 묻더군요.” 전 씨는 박 대통령의 걱정을 대번에 알아차렸다. 전 씨의 증언은 계속된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렸죠. ‘석유를 원료로 한 제품을 만들어 수출할 경우, 생산가격에서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불과 3%밖에 되지 않는다.’고요. 그제야 박 대통령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2019 한국산업기술사 33p)[36] 정주영 회장의 인터뷰에 따르면# 따르면 사실상 반강제적으로 추진된 것이나 다름없었다.[37] 1단계인 1971년까지 1억 달러, 제2단계인 1976년까지 4억 달러를 수출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제1단계에 62개 품목, 제2단계에 33개 품목 등 총 95개 품목을 선정하여 지원한다는 내용이었다.[38] 지역적인 입지로 경부선과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고, 내륙지역으로 창원, 포항과 삼각축을 형성할 수 있었으며 이미 경공업 단지가 조성되어 있어 손쉽게 전자공업단지로 변환, 조성할 수 있었다.[39] 심지어 부품 국산화율도 60%였다. 물론 진공관, 스피커 같은 핵심 부품은 다 해외에서 수입했다.[40] 하지만 당시 박정희 정부가 플루토늄 추출에 유요한 중수형 원자로를 도입하려 한 것은 핵무기 개발의 군사적 이용을 염두에 두었다는 것을 뒷받침하며 이후 핵무기 개발을 위해 비밀리에 플루토늄과 연구로 반입을 시도하며 개발을 이어갔으며 이에 따라 미국 정부와 마찰을 상당한 마찰을 빚었고, 정권말에 가서는 미국이 청와대를 도청하는 사건이 일어날 정도로 최악의 관계로 치솟게 되었다.[41] 다만 박정희 정부말에 가서는 미국의 제지에도 적극적인 핵무장 시도로 미국과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다.[42] 다만 이에 대한 한계와 비판도 존재하며, 이에대한 자세한 내용은 박정희 정부/평가/부정적 평가 문서 참고.[43] 박정희 정부는 1971년 전국 3만 3,267개 마을에 시멘트 335포대씩을 무상지원하여 각 마을마다 하고 싶은 사업을 자율적으로 하도록 조성하였다. 이 결과는 마을은 형태는 크게 2가지로 나타났는데, 한쪽은 정부가 무상공급한 시멘트로 농민들이 노력과 자체 자금을 투입하여 마을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해냈고, 반면, 다른 한쪽은 시멘트의 무상공급을 받았음에도 뚜렷한 사업을 하지 못했다. 이러한 경과를 지켜보고 박정희 정부는 성과가 있는 1만 6,600개 마을에 대하여 또다시 시멘트 500포대와 철근 1t씩을 무상공급하면서 자발적인 협동노력을 장려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정부의 절대적인 지원으로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공장, 도시, 직장 등 한국사회 전체의 근대화운동으로 확대 및 발전되었다.[44] 1969년부터 1978년까지 비서실장을 역임한 김정렴의 회고록에 따르면, 새마을운동은 기본적으로 박정희가 직접 고안하고, 모든 면에서 진두지휘한 운동이라고 증언하고 있다.[45] 다만 이는 오로지 새마을운동의 성과라긴 보단 이와 동시에 60~70년대 꾸준하게 진행되었던 식량증산 정책의 성과가 최고치를 거두었기에 일시적으로 나타난 결과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것이다. 당시의 일시적인 기간을 제외하면, 중공업 중심의 경제성장은 새마을운동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도시민들의 실질 소득을 높여 주었기에, 이촌향도라는 시대의 흐름은 막을수 없었으며 이에 더해, 당시 정부의 농업기계화 사업 및 정보화 도입을 통해 단위 면적당 필요한 인력은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이 해방 이후부터 추세였기에, 농촌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 자세한 내용은 새마을운동 문서 참고.[46] 오죽했으면 당시 전국의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만성적으로 들었다는 잔소리가 밖에서 뛰어 놀면 배가 금방 꺼져서 배고파지니, 적당히 뛰어놀라는 이야기였을 정도에, 부족한 주곡을 절약위해서 미국의 원조에 따른 밀가루 소비를 촉진시키는 혼분식 장려 운동이 펼쳐졌고, 당시 국민학교 도시락에 분식(粉食)이 없으면 체벌을 받는 것이 일상적인 모습이였으며, 국내 최초의 인스턴트 라면인 삼양라면도 60년대 이러한 배경에서 시작되었다.[47] 박정희시대를 겪은 노인들 대다수가 추앙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보다도 '지긋지긋하던 보릿고개가 사라졌다'고 이유가 크게 작용한다.[48]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참고.[49] #.[50] 우선 식량의 생산, 유통을 정부가 독점하여 관리하는 양곡관리제 내에서, 증산량과 농가소득을 늘리기 위해 정부가 쌀을 시장가격보다 높게 구매하는 고미가정책과 맥류의 증산과 소비촉진을 위해 보리의 방출가격을 매입가격보다 낮게 하는 출하하는 일종의 표풀리즘성 정책이였다. 이중곡가정책은 보리와 쌀의 소비자가격을 낮춤으로써 소비 촉진과 농촌의 사정이 나아지는데 크게 기여하였지만, 정부의 재정 부담은 막대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당시 식량이 만성적으로 부족했던 보릿고개라는 특수한 상황속에서 이중곡가제 실시는 농가소득증대, 소비자가계보호, 물가안정이라는 식량자급을 위해서 필수적이였던 정책 목표를 단기간 내에 달성되는데 기여하며, 향후 보릿고개에 벗어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51] 다만 80년대 후반~90년대에 들어서면 나날히 늘어가는 쌀 생산량으로 쌀은 남아돌 지경에 이르렀고, 소비자기호가 찰기가 있고 밥맛이 좋은 자포니카종 일반벼를 선호함에 따라 결국 60, 70년대의 "질보다 양" 대신 "양보다 질"로서 변화되면서 70년대 쌀 자급을 통해 급속한 산업화의 토대를 마련하였던 통일벼와 통일형벼는 점차 사라졌고, 현재 밥상에서 당시 노인들의 일종의 추억거리 이상의 위상을 갖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