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Five-Year Plan / Пятилетка사회주의 국가나 개발도상국들의 국가주도 경제 발전 계획에 주로 붙은 계획명으로 일부 알려져 있으나, 우파 드골주의 여당에서 추진한 프랑스의 사례 등과 같이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국가재건을 위해서 국가주도의 경제개발 프로젝트는 전세계 모든 국가에서 이념과 이데올로기와 무관하게 필요에 따라 적용하여 시행하는 효율적인 국가주도 경제재건 계획이다.
소련에서는 서기장 이오시프 스탈린이 시행한 것이 원조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이러한 부류의 국가 주도형 경제개발 N개년 계획을 소련이 시초라고 일부 알고 있으나, 사실 인류 역사로 볼 때 왕정국가가 성립된 시대에서부터 흔히 시행해 왔던 국가주도 경제 개발과 다를 바가 없다. 특히 근현대 이전에 부유했던 모든 왕정국가의 역사를 볼 때 모든 기간산업개발과 경제개발은 모두 국가주도로 수십년간 지속 반복되었으며, 그 성과는 중국의 왕정국가의 역사에서 잘 알수 있다. 그러나 경제 전반에 걸쳐 산업 생산 계획을 수치적, 통계적인 방법으로 기획하고 산업 생산량과 품질 기준, 자금 조달과 외환, 환율 통제 등의 정책을 실시한 우리가 아는 체계적인 산업 개발 계획을 수립한 최초의 나라는 소련이다.
특히 중국 송나라는 앞서 한(漢)·당(唐)의 한족 국가에 비교할수 없는 경제부국이었다. 새 왕조를 연 송나라는 새로운 인구가 유입한 강남을 적극 개발했다. 이러한 사례는 모든 왕조의 시작과 함께 했던 것으로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다.
소련에서는 스탈린이 강력한 중화학공업화를 내걸면서 시작했는데 이것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면서 국제적으로 큰 인상을 남겼다.[1]
앞선 인류의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이러한 국가주도 경제개발 사업은 왕정국가시대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근현대에 이르러 시민의식과 인권의식 성장 등으로 인해 주로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채택한 공산권 국가들에서 시행했다고 알려졌지만 아시아의 신흥 독립국들 및 전후 국가재건이 필요한 국가에서도 흔히 시행됐다. 대한민국에서도 6.25 전쟁 이후 국가재건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박정희 정부 시절부터 문민정부 시절까지 이러한 계획이 추진되었다.
현재에도 5개년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나라론 중국, 말레이시아, 베트남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이들 국가는 과거 대한민국의 한강의 기적 경제성장 모델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 예시
2.1. 소련
| |
| ☭ 계획은 법, 달성은 의무, 초과달성은 명예! |
| 소련의 5개년 계획 초과달성 독려 표어 |
| 소련 국가계획위원회에서 수립하고 소련 공산당대회에서 승인한 5개년 계획들 | ||
| 차수 | 연도 | 기타 |
| 1차 | 1928-1932 | |
| 2차 | 1933-1937 | |
| 3차 | 1938-1941 | |
| 4차 | 1946-1950 | |
| 5차 | 1951-1955 | |
| 6차 | 1956-1958 | 1960년까지 계획되어 있었으나 도중에 중단 |
| 7차 | 1959-1965 | 6차 계획의 중단으로 인해 7개년 계획으로 변경 |
| 8차 | 1966-1970 | |
| 9차 | 1971-1975 | |
| 10차 | 1976-1980 | |
| 11차 | 1981-1985 | |
| 12차 | 1986-1990 | |
| 13차 | 1991-1995 | 소련 붕괴로 인해 중단 |
주로 5개년 계획으로 알려진 것은 스탈린 집권 시절(1922-1952)에 행해진 것이지만 실제로는 소련 붕괴 직전까지 행해졌다. 총 13회차의 5개년 계획이 존재했으며 마지막 5개년 계획은 13차 5개년 계획은 1991년-1995년간 행해질 예정이었으나 전술했듯 소련 붕괴로 인해 도중에 중단되었다.
2.2. 만주국
일본 제국이 세운 괴뢰국이었으나 '만주 산업개발 5개년 계획'을 실시해 중앙의 혁신관료가 주도하는 조직적인 공업건설, 도로와 철도 개통을 이루었고 많은 일본 농민을 만주로 이주시켜서 농지를 개척했는데 계획상 100만호 500만 명을 이주시켜 20년 후 동북 예상 인구 5천만 명의 1/10을 차지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1930년대 일본 제국은 전쟁수행을 위해서 만주의 병참기지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괴뢰국 만주국에 소련을 모방한 산업개발 계획을 입안하였다.이러한 만주국의 5개년 계획을 주도한 인물이 기시 노부스케 산업부 차관이었다. 그는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도조 히데키 내각에서 상공대신으로 군수공업을 지휘했고 전후에 일본 총리로 경제재건과 한일국교정상화를 주도했다. 전후 일본의 경제재건은 대한민국과 대만의 산업화에도 영향을 미쳤다. 일본의 테크노-파시즘: 광기는 어떻게 합리적으로 만들어지는가
2.3. 대한민국
| 제1차 경제개발계획 | 1962년 1월 13일 | 1966년 |
| 제2차 경제개발계획 | 1967년 | 1971년 |
| 제3차 경제개발계획 | 1972년 | 1976년 |
| 제4차 경제개발계획 | 1977년 | 1981년 |
| 제5차 경제개발계획 | 1982년 | 1986년 |
| 제6차 경제개발계획 | 1987년 | 1991년 |
| 제7차 경제개발계획 | 1992년 | 1996년 |
2.4. 북한
김일성이 1954~1956년 사이 실시한 인민경제복구 3개년 계획을 수행한 후에 실시했던 경제정책. 북한 경제의 마지막 호시절이라고 할 수 있으나 김일성의 무리한 목표와 과도한 농민 수탈로 인해 슬슬 파열음이 들리기 시작한 상황이었다. 어거지로 이 계획을 수행한 김일성은 1차 7개년 계획을 실시한다.2.5. 그 외
- 나치 독일 - 이쪽은 4개년 계획이라는 경제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했다.
- 네팔 - 물론 지금이야 공산당[2]이 집권 중인 국가이긴 하지만 왕정 시절인 1956년부터 5개년 계획을 수립, 실행해 왔으며 이는 현재진행형이다. 가장 최근에는 15차 5개년 계획(2019-2023)이 진행되었다.
- 루마니아 사회주의 공화국 - 제2차 세계 대전 전후 루마니아가 공산화되면서 1951년부터 수립해 왔다. 8차 5개년 계획(1986-1991)까지 있었으나 동유럽 혁명으로 인해 니콜라에 차우셰스쿠 정권이 전복되면서 취소되었다.
- 말레이시아 - 마찬가지로 동구권 국가는 아니었으나 신흥 독립국으로 독립 직전인 1956년부터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왔고 이는 현재진행형이다. 현재 12차 5개년 계획(2021-2025)이 진행 중에 있다.
- 베트남 - 북베트남 시절인 1958년에 시작한 5개년 계획의 원조인 3개년 계획을 1960년까지 실행하였고 1961년 이래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왔으며 이는 현재진행형이다. 현재 11차 5개년 계획(2021-2025)가 진행 중에 있다.
- 부탄 - 왕정에 국왕이 직접 나서서 민주주의 수립을 하려고 했음에도 국민들이 반대했던 국가지만 1961년부터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왔으며 이는 현재진행형이다. 가장 최근에는 12차 5개년 계획(2018-2023)이 진행되었다.
- 인도 - 동구권 국가는 아니었으나 사회주의 계획경제 모델을 채택했던 인도는 1951년부터 계획위원회 주도로 5개년 계획들을 수립해 왔다. 이는 인도 국민 회의의 독주체제가 무너진 1980년대에도 이어졌으나 2017년에 끝난 12차 5개년 계획을 끝으로 계획위원회도 해산되면서 폐지되었다.
- 중국 - 동구권 국가이며 사회주의 계획경제 모델을 채택한 국가답게 국공내전 승전한 1953년부터 5개년 계획들을 수립해 왔으며 이는 현재진행형이다. 현재 14차 5개년 계획이 진행 중인데 이는 2021년에 수립되었으며 2025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 파키스탄 - 마찬가지로 비동구권 국가이며 심지어 미국 주도의 동남아시아 조약 기구에 가입했던 국가였으나 1955년을 기점으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왔다. 총 8차례의 5개년 계획을 수립했으며 8차 5개년 계획(1993-1998)을 끝으로 중단하였다.
- 프랑스 - 제2차 세계 대전 직후 전후 복구를 위하여 지도주의적 경제 체제를 도입한 프랑스는 한 차례 5개년 계획을 진행하였는데 이는 영광의 30년의 발판이 되었다.
[1] 당시 소련의 경제 성장률은 매년 20%에 이르렀다.[2] 네팔 공산당(마오주의 센터)와 네팔 공산당(통합 사회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