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9-15 08:26:54

3.1 민주구국선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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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color=#ffffff,#1c1d1f> {{{#!wiki style="min-height: 28px; margin: 0 -10px -5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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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ffffff> 정부 연도 민주화운동 지역
제1공화국
[[이승만 정부|
이승만 정부
]]
1959년 보안법 반대 시위 대구
1960년 2.28 학생민주의거 대구
3.8 민주의거 대전
3.15 의거 경남
3·17 민주의거 서울
4.19 혁명U, M 전국
제2공화국
[[장면 내각|
장면 내각
]]
1961년 2대악법 반대투쟁P 전국
제3공화국
[[박정희 정부|
박정희 정부
]]
1964년 6.3 항쟁M 서울
1965년 한일협정 반대투쟁
1969년 3선 개헌 반대운동 전국
제4공화국
[[박정희 정부|
박정희 정부
]]
1973년 유신헌법 반대운동M 전국
1976년 3.1 민주구국선언 서울
1979년 부마민주항쟁M 부산·마산
제4공화국
[[최규하 정부|
최규하 정부
]]
YWCA 시국 선언M 서울
1980년 서울의 봄M 서울
5.18 민주화운동U, M 광주·전남
제5공화국
[[전두환 정부|
전두환 정부
]]
1984년 민정당사 점거투쟁 서울
1985년 지하학생운동 서울
1986년 인천 5.3 민주항쟁P 인천
10.28 건국대학교 항쟁P 서울
1987년 6월 항쟁 전국
노동자 대투쟁P 전국
제6공화국
[[노태우 정부|
노태우 정부
]]
1991년 분신정국P 전국
U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M 계엄 상황 하 민주화운동
P 혁신 계열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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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전개3. 이후

1. 개요

1976년 3월 1일 명동성당에서 개최된 삼일절 기념 미사를 빌미로 정부가 당시 야당 신민당 및 재야의 지도급 인사들을 정부 전복 선동 혐의로 대량 구속한 사건.

2. 전개

이 사건의 직접적 발단이 된 것은 이날 미사의 마지막 순서인 3.1 민주구국선언 낭독이었다.
3.1 민주 구국 선언

1. 이 나라는 민주주의 기반 위에 서야 한다. 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의 국시(國是)이다.

2. 경제 입국의 구상과 자세가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현 정권은 경제력이 곧 국력이라는 좁은 생각을 가지고 모든 것을 희생시켜 가면서 경제 발전에 전력을 쏟아 왔다.

3. 민족통일은 오늘 이 겨레가 짊어진 지상의 과업이다.
-윤보선, 김대중 등 각계 인사 일동, 1976. 3. 1.

이 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은 윤보선, 김대중, 정일형, 함석헌, 문익환, 함세웅 아우구스티노, 서남동 등 모두 18명에 달했다. 그리고 문익환, 김대중, 윤보선, 함석헌에게 징역 5년과 자격 정지 5년이 선고되는 등 관련자 전원에게 실형이 선고되었다. 재판은 1심, 2심을 거쳐 3심은 1977년 3월 23일에 민복기 대법원장 주재의 전원합의체로 치러졌고 피고 18명에 대한 상고를 전원 기각해 형을 확정지었다.[1]

다만 윤보선과 함석헌, 정일형은 당시 일흔을 넘은 고령이었고 이태영, 이우정은 여성이었기 때문에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입건되고 재판을 받은 것은 물론 재판 직후 검찰로부터 형집행정지를 받았다. 그리고 정일형은 이 사건으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하였다.

3. 이후

전 부총리 경제기획원장관, 한국일보 사주였던 장기영 민주공화당 국회의원이 이듬해 사망하여 중선거구제 하에서 국회의원 2인을 선출하는 보궐선거가 치러졌다. 정일형의 아들인 무소속 정대철 후보, 공안검사 겸 변호사 출신인 무소속 오제도 후보가 당선되었다.
[1] 재판부는 "민주구국선언은 사실을 왜곡하고 있고, 긴급조치와 헌법을 비방하고 있으며, 원심에 사실오인이 없고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된다"는 것을 상고기각의 이유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