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05 12:07:34

한일협정 반대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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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2공화국: 박정희 내각
1961년 5.16 군사정변 · 국가재건최고회의 설립 · 혁명재판 · 전국 18개 학군단 창설 · 수도방위사령부 창설 · 농어촌고리채법 · 은행국유화(금융기관에 대한 임시조치법) · 경제기획원 설립 · 중앙정보부 창설 · 한국전력주식회사 창설 · 농업협동조합 창설 ·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 연호에 관한 법률 개정
1962년 서력기원 사용 · 문화재보호법 제정 ·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발표 · 울산공업센터 지정 · 주민등록법 제정 · 화폐개혁 · 4대 의혹 사건 · 마포아파트 준공 · 김종필-오히라 메모 · 대한항공공사 설립 · 5차 개헌 공포 · 제1차 국민투표
1963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족 · 민주공화당 창당 · 3.16 성명 · 감사원 개원 · 의정부역-능곡역 구간 교외선 개통 · 서울 대확장 · 부산 직할시 승격 · 박정희 의장 예편 후 민주공화당 입당 · 삼양라면 출시 · 서울가정법원 개원 · 제5대 대통령 선거 · 제6대 국회의원 선거 · 구로공단 조성 · 황태성 사건 · 의료보험법 제정
대한민국 제3공화국: 박정희 정부 제1-3기
1963년 국가안전보장회의 설치 · 파독 근로자 파견
1964년 미터법 실시 · 삼분폭리사건 ·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보완계획안 발표 · 울산정유공장 준공 · 무장군인 법원 난입 사건 · 6.3 항쟁 · 베트남 전쟁 파병안 통과 · 제1차 인민혁명당 사건 · 무즙 파동 · 서독 공식 방문 · 국가기술자격 시행
1965년 한국독립당 내란 음모 사건 · 독도 밀약 · 수출제일주의 표방 · 제2한강교 준공 · 춘천댐 준공 · 광복회 발족 · F-5 20대 도입 · 원충연 반혁명 사건 · 한일기본조약 조인(한일협정 반대투쟁) · 전매청 신탄진공장 준공 · 야당 불참 속 한일협정 비준 및 베트남 전쟁 파병 동의안 가결 · 베트남 전쟁 1개 전투사단 파병 · 이승만 대통령 서거 · 한국해외개발공사 발족 · 농어촌 전화 사업 추진
1966년 KIST 설립 · 국세청 발족 · 장면 총리 별세 · 태릉선수촌 설립 · 한미행정협정 조인 · 제2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수립 · 해병대 공군비행학교 습격사건 · 국회 오물 투척 사건 · 사카린 밀수 사건
1967년 산림청 개청 · 해군 당포함 격침 사건 · 한국외환은행 발족 · 대도시 그린벨트 설정 · 짜빈동 전투 · GATT 가입 · 과학기술처 신설 · 제6대 대통령 선거 · 제7대 국회의원 선거 ·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발표 · 동백림 사건 · 한국수자원개발공사 설립 · 지리산국립공원 지정 · 정부종합청사 착공
1968년 1.21 사태 · 푸에블로호 피랍사건 · 684부대 창설 · 서울사범대학 독서회 사건 ·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 설립 · 향토예비군 창설 · 주민등록법 개정 · 통일혁명당 사건 · 만화 검열제 · 육군3사관학교 창설 ·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 · 주민등록증 발급 실시 · 국민교육헌장 발표 · 경부고속도로 서울-수원-오산 구간 개통 · 경인고속도로 개통
1969년 교련 과목 개설 · 한국도로공사 발족 · 가정의례준칙 · 서울 중학교 무시험 제도 · 금화시민아파트 준공 · 경부고속도로 오산-천안-대전 구간 개통 · 호남정유 여수공장 준공 · 김영삼 질산 테러 사건 · MBC 개국 · 3선 개헌 · 제2차 국민투표 · 제3한강교 개통 · 울산고속도로 개통 · 경부고속도로 대구-부산 구간 개통
1970년 정인숙 살해사건 · 와우 시민아파트 붕괴사고 · 포항종합제철소 착공 · 새마을운동 제창 · 우편번호제 도입 · 경부고속도로 대전-대구 구간 개통 (완공) · 호남고속도로 대전-전주 구간 개통 · 백원 주화 발행 · 제3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수립 ·국방과학연구소 설립 · 병무청 설립 · 모산 수학여행 참사 · 전태일 분신 사건 · 번개사업 · 남영호 침몰사고 · 4대강 유역 종합개발 계획 확정 · 정부종합청사 개청
1971년 전국 중입시험 폐지 ·대한항공 F27기 납북 미수 사건 · 고리 원자력 발전소 기공 · KAIST 설립 · 주한미군 7사단 철수 · 제7대 대통령 선거 · 진산 파동 · 제8대 국회의원 선거 · 제3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발표 · 광주대단지 사건 · 브레튼우즈 체제 종료 · 실미도 사건 · 국토종합계획 발표 · 통일로 개통 · 영동고속도로 신갈-새말 구간 개통 · 대연각호텔 화재
1972년 정병섭군 자살사건 · 경주고도개발 10개년 계획 확정 · 7.4 남북 공동 성명 · 통일미 개발 · 8.3 사채 동결 조치 · 제1차 남북 적십자 회담 · 10월 유신 · 울산석유화학단지 준공 · 제3차 국민투표 · 통일주체국민회의 발족 · 제7차 개헌 · 서울시민회관 화재 사고
대한민국 제4공화국: 박정희 정부 제4-5기
1973년 중화학공업화 선언 · 치산녹화 10개년 계획 추진 · 남서울아파트 분양 · 장발 및 미니스커트 단속 · 승압사업 개시 · 제9대 국회의원 선거 · KBS 설립 · 베트남 전쟁 종전 · 유신정우회 창립 · 윤필용 사건 · 남산 부활절 연합예배 사건 · 서울어린이대공원 개장 · 1973 서울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 화전민정리 5개년 계획 수립 · 포항종합제철소 준공 · 대덕연구단지 착공 · 불국사 복원공사 준공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 김대중 납치 사건 · 소양강댐 준공 · 제1차 오일쇼크 · 최종길 교수 의문사 사건 · 태백선 고한-황지 구간 개통(완공) · 호남고속도로 전주-순천 구간, 담양지선 개통(완공) · 남해고속도로 개통 · 친아랍 성명 4개 조항 발표
1974년 율곡사업 추진 · 긴급조치 1·2호 선포 · 긴급조치 3호 · 현대울산조선소 제1호선 진수 · YTL30호 침몰 사건 · 서울/부산 고등학교 평준화 첫 실시 · 창원국가산업단지 조성 · 민청학련 사건 · 긴급조치 4호 선포 · 팔당댐 준공 · 속초해전 · 제2차 인민혁명당 사건 · 박정희 대통령 저격 미수 사건 · 서울 지하철 1호선 개통 · 수도권 전철 1호선 개통 · 새마을호 운행 시작 · 긴급조치 1·4호 해제 · 현대조선폭동사건 · 대왕코너 화재사고 · 주안국가산업단지 준공 · 동아일보 광고탄압사건
1975년 제4차 국민투표 · 한강 이북지역 택지개발금지조치 · 핵확산금지조약 비준 · 민방위 결성 · 긴급조치 7호 선포 ·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 사형 집행 · 김상진 할복 사건 · 종합무역상사 제도 실시 · 여의도 국회의사당 준공 · 영동고속도로 새말-강릉 구간 개통(완공) · 동해고속도로 개통 · 여천석유화학단지 기공 · 학원 침투 간첩단 사건 · 서울고속버스터미널 개장 · 1975 서울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1976년 포항 석유 발견 사건 · 3.1 민주구국선언 사건 · 한독맥주 사건 ·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 서울 UFO 격추미수 사건 · 신민당 전당대회 각목 난동 사건 · 한국수출입은행 발족 · 잠수교 개통 · 국산자동차 현대 포니 첫 수출 · 코리아게이트 · 안동댐 준공 · 함평 고구마 사건 · 직업훈련기본법 제정
1977년 제4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발표 · 백지계획 발표 · 박흥숙 살인사건 · 월성 원자력 발전소 기공 · 고리 원자력 발전소 1호기 가동 · 의료보험 시행 · 부가가치세 시행 · 남해화학 여수공장 완공 · 반국가행위자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 구마고속도로 개통 · 이리역 폭발사고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 발족 · 대한항공 902편 격추 사건 · 여천석유화학단지 준공 ·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특혜분양 사건 · 제9대 대통령 선거 · 8.8 조치 시행 · 백곰 미사일 발사 성공 · 자연보호헌장 선포 · 안동교구 가톨릭농민회 사건 · 제10대 국회의원 선거
1979년 서울 지하철 2호선 착공 · 정부 제2청사 착공 · 보문관광단지 개장 · 고리 원자력 발전소 3, 4호기 착공 · 2차 오일 쇼크 · YH 사건 · 성수대교 개통 · 김영삼 총재 의원직 제명 파동 · 김형욱 실종 사건 · 부마항쟁 · 삽교천방조제 준공 · 10.26 사건 · 최규하 권한대행 체제 · 서울의 봄 · YWCA 위장결혼식 사건 · 12.12 군사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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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전개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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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협정 반대투쟁 강연을 듣고 있는 사람들
1964년 일본과의 국교정상화에 반대하여 일어난 6.3 항쟁에 이어 1965년에 일어난 한일협정 반대투쟁. 1965년 한일협정 조인비준 반대투쟁이라고도 한다.

2. 전개

1965년 1월 18일, 6.3 항쟁으로 중단되었던 한일회담이 속개되었고 2월 20일 한일기본조약이 가조인되면서 한일협정 비준반대투쟁이 시작되었다. 3월 26일 동국대의 시위를 시작으로 4월 2일에는 대성고등학교 학생들이 시위에 나섰고 대학과 고등학교에서 성토대회와 시위가 잇달았으며 4월 16일에는 동국대학교 학생 김중배(20)[1]가 경찰의 곤봉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자 시위는 더욱 격렬해졌다. 스무 살 김중배를 누가 죽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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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협정 반대 시위 도중 사망한 김중배의 추도식
시위가 날로 격화되자 정부는 전국 34개 대학, 119개 고등학교에 4월 24일까지 휴교조치를 내렸지만 시위는 전국의 대학으로 계속 확산되었다. 5월이 되면서 학생들은 한일회담에 깊이 관여하는 미국을 비난하기 시작했다. 5월 10일 서울대 법대 학생들은 미국에 대해 한일회담에 개입하지 말 것을 촉구했고 6월 27일 이화여대 학생들은 「워싱턴 데일리뉴스」에 한일회담을 간섭하는 미국을 규탄하는 서한을 보냈으며 6월 29일 고려대 시위에서는 "양키여 침묵하라(Yankee Keep Silent)" 하는 구호가 등장하기도 했다. 5월 중순부터 학생들은 연일 시위, 동맹휴학, 단식 등으로 저항했다. 6월 14일 서울대 법대생 2백여 명이 무기한 단식투쟁에 들어갔고 각 대학으로 파급되었다. 6월 22일, 전국에 갑호비상령이 내려진 가운데 한일협정이 정식으로 조인되었다. 이날 서울대 법대생 185명이 단식으로 졸도했고 전국에서 성토대회와 시위가 벌어졌다.

한일협정이 1965년 6월 22일 정식으로 조인되자 6월 23일 전국 각 대학과 고교에서 한일협정 조인 무효화와 협정 비준을 반대하는 성토대회와 시위, 단식이 계속되었다. 7월 7일 이화여대생들은 국회청원을 위한 한일협정비준반대 가두서명에 나서 약 3만 명의 서명을 받기도 했다. 학생들의 끈질긴 한일회담 반대투쟁과 박정권의 무자비한 탄압에 교수, 변호사, 문인, 개신교 목사 등 지식인들도 대거 참여하기 시작했다. 7월 초에는 개신교 목사 1백여 명이, 7월 중순에는 재경 대학교수단 354명이 회담 반대의 강력한 입장을 표명했지만 공화당은 7월 14일 한일협정 비준 동의안을 기습적으로 발의하였다. 이에 예비역 장성 11명이 회담에 반대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기독교계와 불교 및 유교 등 종교계에서도 성명서, 연합기도회, 비준 반대 서명운동이 전개되었다.

7월 말에는 대학교수단・예비역 장성・종교인・법조인・문인・여성계 등 각계 인사 300여 명이 조국수호국민협의회를 결성했다. 윤보선 등 야당 의원들은 탈당계를 제출하고 야당의 해체를 주장했다. 8월 14일 한일협정 비준안이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되면서 한일협정 비준 무효화 투쟁이 격화되었다. 8월 17일 서울대 법대 학생회의 한일협정 비준 무효화 선언식을 시작으로 하여 학생들은 연일 격렬한 시위를 전개하였다. 8월 23일에 이어 전국 대학 및 고교생 1만여 명이 시위하더니, 이튿날 24일에는 서울지역 대학생 1만여 명이 기말시험을 거부하고 학교별로 성토대회를 가진 뒤 거리로 나와 경찰과 충돌했다.

8월 25일, 무장군인 500여 명이 고려대에 난입하여 학생들을 군화로 짓밟고 곡괭이 자루로 패며 수십 명을 연행하였다. 8월 26일 서울시 일원에 위수령이 발동되었고 주요 대학에 군인이 상주하였다. 이로써 약 일곱 달에 걸친 한일협정 비준반대투쟁도 또 다시 군인들에게 진압당해 막을 내렸다.

한일협정으로 한일관계는 정상화되었지만 이 협정은 한일간의 과거사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였고[2] 협정에 대한 양국의 해석 차이로 인해 오늘날에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개인청구권 문제, 독도 분쟁 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한국 정부는 2004년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특별법을 제정하였고 2005년 1월 한일협정 일부문서를 공개하였다.[3]


[1] 1945년생, 당시 동국대학교 농학과 3학년.[2] 이후에도 일본의 과거사 부정 망언은 계속되었다.[3]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편,『한국민주화운동사 연표』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획/ 서중석 저,『한국현대사 60년』이재오 저,『해방후 한국학생운동사』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홈페이지 연대별민주화운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