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을 확인하세요.
1. 관치경제의 허와 실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으로 대표되는 정부 주도의 경제 개발 이미지로 박정희 정부의 경제 개발이 소련의 5개년 계획과 같은 계획경제와 유사한 성격으로 호도되는 경우가 많은데, 계획경제는 개인의 재산권을 인정하지 않고, 중앙의 계획에 따라 철저히 자원을 배분해 모든 경제 영역을 국가가 통제하며 체제이지 60~70년대 한국의 경제 개발은 계획경제가 아닌 엄연히 자본주의 시장경제 내에서 실행되었다.또한 경제 개발 5개년 계획과 마찬가지로 경제계획들은 대부분 5년 주기가 일반적이기에 계획명이 그 원조인 소련과 마찬가지로 정책명이 5개년 계획으로 동일할 뿐, 계획의 실천 방식과 과정에 있어 근본적으로 다르다. 자본주의에서 5개년 계획들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산물이라기 보단 전후 국가 주도로 효율적인 경제재건을 위해 실시한 경제정책으로 프랑스의 5개년 계획 성공을 시작으로 유행한 전 세계적인 흐름이였고, 그 본질은 시장경제의 틀에서 정부의 간섭을 강화한 것이다.
경제계획의 직접적인 산업 계획과 그 계획의 실행 자체도 엄연히 생산수단을 소유한 민간을 주체로 정부는 이를 지원하며 일부 합작하는 것에 불과했으며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5개년 계획이 실시되었던 1960~90년대 한국에서도 경제에 있어 정부의 주된 역할은, 정부 주도의 계획에 따른 상향식 통제와 계획안의 수직적인 실행이 아닌 면세, 보조금, 저금리 대출 등으로 기업을 지원해 성장을 추동하여 정부의 의도에 따라 시장을 유도하는 것에 가까웠다.
다만 박정희 시대 한국의 경우 1차 ~ 4차 계획 시기에 한해서는 장치산업인 중화학공업 건설시대라는 특성상 정부 우위의 유도대로 이루어진 합작이 많았고,[1] 이외에도 전기, 수도, 도로, 철도 같은 에너지와 교통 인프라는 국가가 철저히 국영화하여 통제했으며 산업 부문 또한 철강, 화학 등의 기간산업의 경우 강력하게 정부의 주도에 따라 공기업의 위주로 발전되었고, 무엇보다 박정희 시대 한국은 철저하게 국가가 통제한 관치금융의 존재로 당시 정부의 경제 수뇌부들은 한국주식회사의 CEO, 기업들은 공장장이라 비유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의 보조금과 관치경제의 시대였기에 한국의 경제 개발이 계획경제의 성격이 일부 있었다는 시선 또한 존재한다.
1961년 5.16 쿠데타 직후 박정희는 곧바로 금융기관에 대한 임시조치법을 제정해 급진적으로 금융의 국유화를 단행하여, 한국은행의 화폐정책 권한을 재무부로 귀속시킨다. 민간기업의 외자도입의 지불 보증에 있어 정부의 지불 보증이 꼭 필요하고 자기자금 부족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융자할 것을 '차관에 대한 지불보증에 관한 법률’로서 명시하는데, 이로 인해 60~70년대 한국은 민간 대신 국영화된 은행인 사실상의 정부가 직접 대출을 해주고 지급 보증 또한 정부에서 서주었다.
이후 박정희 정부는 18년 동안 기존 시장경제에서의 정부의 역할은 넘어서 내자와 외자의 자원 배분에 있어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로 인해 특정 기업과 산업을 선택하여, 보증을 서주며 저금리로 자금을 몰아주고, 보조금으로 집중 지원하는 방식의 관치경제 개발을 실행했다. 관치금융을 수단으로 기업들을 통제했고, 실적과 규모에 따라 일부 수출기업들에게 특혜적 몰아주기식 지원으로 정부가 원하는 산업구조로 민간시장을 강력히 유도했다.
정부의 개입이 경제성장에 있어 필요조건인지는 신고전학파를 주축으로 쟁점의 여지가 되지만, 아직까지 산업화 초기 단계에서 정부 주도의 산업화가 없었던 나라는 대부분 선진국 진입에 실패하거나 유의미한 경제 성장에 실패했다는 실례와 더불어 60~70년대 경제에 있어 박정희 정부의 강력한 관치의 힘은 정상적인 사금융을 통한 제대로 된 자본조달을 할 수 없었던 최빈국의 경제에서 국가가 선도적으로 시장에 개입하여 유망 기업의 열악한 투자능력과 자금 부족을 정부가 나서서 해소하여 수출무역시장에서 민간의 성장을 추동한 경제적 개입주의의 모범적인 사례로서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는 힘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표적으로 1972년 정상적인 시장경제 체제에서는 불가능한 극단적인 대마불사 조치인 8.3 사채 동결 조치로 기업들을 구제했고, 수출에 실적을 내는 기업은 정부가 특혜적으로 지원해주었기에 기업들은 경쟁적으로 확장투자에 전력을 다했다. 그 결과 둔화되던 성장률은 계속해서 둔화되며 72년 7.2%에 불과하던 경제성장률은 73년 15%로 단박에 상승했으며 국내의 수많은 업체들은 소생해 1년 뒤에 닥치게 될 오일쇼크에 버틸 만한 기초체력을 늘려 전국 기업이 모조리 쓰러져 한국 경제가 무너질 수 있었던 상황을 예방하는 효과 또한 나타나며 이후 1차 오일쇼크로 인한 전 세계의 저성장의 물결속에서 2차 오일쇼크를 맞게 되는 1979년까지 1970년대 동안 한국 경제는 평균 10%를 넘는 고도 성장과 함께 중공업화를 동반한 엄청난 양적 성장을 이루었다.
박정희의 관치를 긍정적으로 평하는 최고의 동북아시아 권위자로 손꼽히는 하버드 대학교 에즈라 보겔 명예교수는 박정희 시대 관치금융에 따른 금융억압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거시지표로 보면 평균 성장률 8.5%의 고도성장시대였다. 하지만 경제 성장만 놓고 보더라도 폭과 깊이가 널뛰기했던 불확실하고 아슬아슬한 시기였다. 13%를 성장한 시기가 있지만 저성장에 이어 마이너스 성장으로 추락한 시기도 있었다. 외환보유액이 언제든지 바닥날 수 있는 불안한 나라였다. 8.5% 성장률 속엔 수많은 고민과 긴장과 갈등이 있다. (박정희는) 엄청난 리스크 테이크를 하는 모험가였다. 그는 보통사람이라면 택하지 않을, 또 택하지 못할 리스크를 계속 선택해 나갔다.
박정희의 전략은 3H로 설명할 수 있다. 고위험, 고성장, 고비용(High risk, High payoff, High cost)이다. 민간부문과 기업을 확장시켰지만 시장방식이 아니었다. 1965년엔 정기예금 금리를 하룻밤 새 연 15%에서 연 30%로 올려 은행으로 돈을 끌어 모았지만 대출 이자율은 그보다 낮춰 투자 위축을 막았다. 역금리제다.
또 사채시장을 혼수상태에 몰아 넣은 1972년의 8·3 사채 동결조치도 마찬가지다. 재정으로 기업을 지원하고 채무를 완화시켰다. 그런데 그런 돈이 기업 투자로 이어질 것이라고 누가 확신할 수 있었겠나 대박 가능성이 높지 않았는데 대박 나게 만들었고, 그러기 위해 많은 비용과 희생이 따랐다. 박정희는 그런 길을 갔다.
에즈라 보겔 하버드 대학교 명예교수#
박정희의 전략은 3H로 설명할 수 있다. 고위험, 고성장, 고비용(High risk, High payoff, High cost)이다. 민간부문과 기업을 확장시켰지만 시장방식이 아니었다. 1965년엔 정기예금 금리를 하룻밤 새 연 15%에서 연 30%로 올려 은행으로 돈을 끌어 모았지만 대출 이자율은 그보다 낮춰 투자 위축을 막았다. 역금리제다.
또 사채시장을 혼수상태에 몰아 넣은 1972년의 8·3 사채 동결조치도 마찬가지다. 재정으로 기업을 지원하고 채무를 완화시켰다. 그런데 그런 돈이 기업 투자로 이어질 것이라고 누가 확신할 수 있었겠나 대박 가능성이 높지 않았는데 대박 나게 만들었고, 그러기 위해 많은 비용과 희생이 따랐다. 박정희는 그런 길을 갔다.
에즈라 보겔 하버드 대학교 명예교수#
하지만 박정희의 관치는 향후 문제가 되었다는 점도 드러났는데 60~70년대 사실상 민간금융 시장을 유명무실하게 만든 관치금융의 영향력은 절대적으로 민간금융 시장의 위축을 불러왔고 80년대 초 김재익 수석의 일련의 구조조정 이후 일부 완화되긴 하였지만 이러한 영향력은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다.
관치금융의 특혜적인 금리를 악용해서 경제 기반이 아닌 실물 자산에 투자하는 기업들도 다반사였으며 특혜적인 저금리와 보조금으로 가히 세계 최고의 증가폭을 기록했던 수출의 경이적인 진흥은 고도성장을 견인했지만, 동시에 개발 인플레이션과 부동산 폭등 등 심각한 부작용 또한 함께 따라온 양날의 검이였다.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박태균은 부실기업을 구제해준 공적자금을 국민의 희생으로 나온 도깨비 방망이라고 비유하며 박정희의 8.3 사채 동결 조치가 낳은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공적자금 투입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부실기업의 위기가 있을 때마다 공적자금이 투입됐다. 그 시작은 1972년의 8·3조치였다. 1960년대 말 부실기업이 속출했다. 이에 정부는 1972년 기업의 사채를 동결하는 긴급 재정명령을 발표했다. 자본주의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사적 소유권을 침해하는 조치였다. 그리고 산업합리화 자금이라는 이름 아래 공적자금을 풀었다. (중략)
정부는 조사를 통해 기업인들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거의 다 밝혀냈다. 그러나 정부는 모럴해저드에 빠져 있는 기업인들에게 면죄부를 주었다. 그들의 빚을 동결해주고, 위장사채는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부동산 투기나 위장사채로 기업과 노동자, 주식 보유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힌 기업인들은 처벌 또는 조사를 받지 않았다. 베트남에서 건설사업으로 엄청난 호황을 누리고 있던 기업도 사채동결과 공적자금의 혜택을 받았다는 소문도 돌았다.
정부로부터 산업합리화 자금까지 챙긴 부실기업도 적지 않았다. 중동으로부터 오일달러가 들어왔을 때 기업인들은 또다시 부동산 투기에 나섰다. 1980년대 찾아온 경제위기는 ‘3저 호황’(저유가·저금리·낮은 달러가치)으로 벗어났지만 1997년 외환위기를 맞아 사상 초유의 공적자금이 투입됐다. 지난 40년간 3~4차례 경제위기가 찾아왔고, 정부는 그때마다 공적자금 투입으로 해결하려 했다. 공적자금은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조성된다. 부실기업 합병 과정에서 재벌들에 준 세제혜택도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게 마련이다.
박태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정부는 조사를 통해 기업인들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거의 다 밝혀냈다. 그러나 정부는 모럴해저드에 빠져 있는 기업인들에게 면죄부를 주었다. 그들의 빚을 동결해주고, 위장사채는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부동산 투기나 위장사채로 기업과 노동자, 주식 보유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힌 기업인들은 처벌 또는 조사를 받지 않았다. 베트남에서 건설사업으로 엄청난 호황을 누리고 있던 기업도 사채동결과 공적자금의 혜택을 받았다는 소문도 돌았다.
정부로부터 산업합리화 자금까지 챙긴 부실기업도 적지 않았다. 중동으로부터 오일달러가 들어왔을 때 기업인들은 또다시 부동산 투기에 나섰다. 1980년대 찾아온 경제위기는 ‘3저 호황’(저유가·저금리·낮은 달러가치)으로 벗어났지만 1997년 외환위기를 맞아 사상 초유의 공적자금이 투입됐다. 지난 40년간 3~4차례 경제위기가 찾아왔고, 정부는 그때마다 공적자금 투입으로 해결하려 했다. 공적자금은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조성된다. 부실기업 합병 과정에서 재벌들에 준 세제혜택도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게 마련이다.
박태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결국 박정희의 관치는 정경유착과 재벌 경제, 사금융 시장의 저해, 기업의 정부 의존적인 도덕적 해이 등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의 뿌리가 되어 IMF 사태의 원인 되었다는 평과 함께 초기 자본상태가 열악한 민간시장을 추동하여 한강의 기적을 견인한 힘이 되었다는 평 또한 공존하며 그 평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2. 정부의 역할이 과장되었다는 주장
소위 한강의 기적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경제발전 신화를 두고, 박정희에 후한 평가를 내리는 사람들은 한국이 최빈국[2]이었다는 시대상을 부각함으로써 그가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의 주역이라 여긴다.그러나 박정희 정부에서 미국과 협의하지 않고 단독으로 추진한 화폐개혁의 경우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그 외 여러 경제정책(자립농가 사업 실패, 새마을 공장 사업 실패 등)을 생각해보면 과대 평가되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특히 중화학공업을 지나치게 육성한 결과 임기 말에는 2차 유가파동과 중화학공업 과잉 투자의 후유증 같은 악재가 겹쳐 경제적인 타격이 심했다. 여기에 대해서 수출 주도 산업 구조가 세계 시장의 일시적 호재와 불행에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수출 전략의 근간이 바뀌지 않는다는 반론이 있으나 이것은 궤변이며 분명한 정책 실패다. 특히 이때 한국 경제는 1차 석유 파동 당시보다 석유 의존도가 높아진 상태였기 때문에 경제의 타격이 컸다. 한국 경제가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를 기록한 몇 안 되는 시기로, 이 정도로 급격한 하락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나 있었다. 또 정부는 중화학 공업에 집중한 채 유가 상승에 대한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못하였으며, 그 결과 박정희 정권에 대한 불만이 높아졌고, YH 사건 등 노동 시위가 잦아졌으며 부마민주항쟁이 일어나면서 박정희 정권 몰락의 원인을 가져왔다.
그로 인해서 1980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고 전두환 정부가 본격적으로 집권한 이후에야 차츰 안정되는 분위기가 되었다. 18년이라는 기간 동안 장기집권을 했기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음에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3]
2.1. 따라잡기 효과
현대 경제학의 주된 분야인 장기 실물경제학에서는 '가난한 상태에서 출발한 나라들이 부유한 상태에 있는 나라들에 비해 성장률이 높은 경향'을 \'따라잡기 효과(catch-up)'라고 일컫는다. 따라잡기 효과는 자본이 수확 체감된다는 특성과 결합하여, 가난한 나라에 자본을 조금만 투자하더라도 근로자들의 생산성이 월등히 향상되는 결과를 낳는다. 그레고리 맨큐를 포함한 주류 신고전학파의 경제학자들은 경제성장에 관한 국제 비교 연구를 통해 따라잡기 효과를 증명하였으며, 즉 GDP 대비 투자율 등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 부유한 나라에 비해서 가난한 나라의 성장률이 높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리고 따라잡기 효과의 예시로 아시아의 네 마리 용(싱가포르, 홍콩, 대만, 한국)을 가리켰다.특히 경제학자들은 한국이 따라잡기 효과에 가장 잘 부합하는 나라라고 얘기한다. 1960년부터 1990년까지 30년 동안 미국과 한국의 GDP 대비 투자율은 비슷했다. 그러나 미국의 연평균 1인당 GDP 성장률은 2%에 불과한 반면, 한국은 6%가 넘는 성장률을 기록했다. 1960년 한국의 1인당 GDP가 미국의 1/20 수준이었던 것은 과거 투자가 적었다는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처럼 한국에서는 최초 자본량이 적었기 때문에, 자본 축적에 따른 이득이 미국에 비해 훨씬 컸고, 따라서 높은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의 경제성장 속도가 미국에 비해 훨씬 빨랐지만, 아직도 1인당 GDP는 미국이 훨씬 높다.[4]
이와 관련하여 '후진성의 이점(advantage of backwardness)'이라는 용어도 있다. 쉽게 말해 역설적이게도 나라에 빈 것이 너무 많아 이것저것 채워넣어 후진국을 중진국 근처로 끌어올리는 것은 비교적 쉽지만, 중진국을 선진국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 실제로 박정희 말기에도 한국은 경제가 성장했다고는 해도 중진국 하위권 수준에 그쳤다. 1969년 최빈국 탈출으로부터 1977년 중진국 진입까지는 8년밖에 안 걸렸지만, 1977년 중진국 진입으로부터 1994년 선진국 경제력 진입까지는 8년의 2배를 넘는 17년이나 걸렸고, 이조차 1997년 IMF 외환위기로 고꾸라져서 한국의 선진국 진입은 중진국 진입으로부터 (8년의 3배를 넘는) 25년이나 지난 2002년에야 성사되었다.[5]
이처럼 박정희 정권 시절 한국이 고도성장한 것에 대한 신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개발도상국의 따라잡기 효과에 기인한 것이라고 답변함으로써 박정희 정권 덕분에 한국이 고도성장을 이뤘다는 주장에 대한 유효한 반박이 되고 있다. 이 주장은 박정희의 장기집권과 리더십 조차도 고속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주장이기도 하다.
2.2. 자본주의 체제의 도입
미군정과 미국 그리고 이승만 정부의 노력으로 대한민국은 일찍이 시장경제 체제를 도입해 경제를 개방하였고 공산주의를 불법화 하였다. 그리하여 1950년대부터 대한민국의 거대 여당과 거대 야당 및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모두 반공을 국시로 삼게 되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경제개발이라는 과업에 있어서 공산주의를 택한 북한을 비롯한 공산진영 국가들, 경제 개방을 경계한 제3세계 국가들에 비해 훨씬 유리한 입지에서 출발하였다. 특히 미국이라는 제1세계의 주류에 편입한 결과 20세기 후반을 강타했던 공산권의 몰락과 유럽의 경제위기에 의한 피해를 대부분 피했다.[6]그런데 그 이후 박정희 체제에서의 한국 경제는 자유주의 시장경제이기보다 훨씬 사회주의 계획 경제에 가까워졌다.[7] 위에서 아래로 시장이 형성되고, 그 토대 위에 기업이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정부가 주력 수출 품목을 결정하면 그에 맞춰서 각 기업에 할당량이 만들어지고 그것을 각 기업의 경영자들이 직접 청와대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는 어떤 한 부문에서만 발생한 것이 아니고 국가 산업 전반에서 일어났으며, 마찬가지의 일이 시골 농촌에서도 모내기를 통제하는 등의 집단농장 방식으로 이뤄졌고 후술할 다양한 시장 실패들도 자본주의 국가가 아닌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볼 수 있었던 국가 정책과 개입을 통한 부작용으로 발생했다.
2.3. 당시 한국의 경제규모와 1인당 실질 GDP
박정희 집권 이전 한국의 1인당 실질 GDP는 5.16 군사정변 직전인 1960년에는 세계 46위였다.#[8]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한국의 공정환율(official exchange rate)은 1960년 겨울, 미국에 의해 1달러 500환(50원)에서 1달러 650환(65원)으로 조정되어 불과 1여년 만에 화폐 가치가 77%로 감소하였다. 공정환율의 변천과정, 국가기록원
이때 평가절하 당한 화폐 가치로서, 한국은행에서 집계한 그해 명목국민소득 2조 4,490억 환(2,449억 원)[9]과 명목국내총생산 2조 4,310억 환(2,431억 원)[10]을 미 달러로 환산하면 GNP는 37.6억 달러, GDP 37.4억 달러였고, 세계은행 및 OECD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세계와 비교할 때 39~36억 달러로서, 1960년도 남한의 경제 규모는 105국 중 30위권 초반에 이른다.[11] ##, ##
그러나 오늘날 개발도상국인 인도와 선진국으로 평가 받는 네덜란드의 경제 규모 격차가 3배이고 마찬가지로 중국과 이탈리아의 차이가 6배란 점을 고려하면, 한국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더 쉬웠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총산출이 아닌 최종재 기준이라는 점에서 통계적 한계가 존재한다. 그리고 60년대에 GDP 순위가 사실상 30위권이었다고 해서 현재의 30위권 국가들과 같은 생활 수준을 가졌다고 하기에도 어렵다. 게다가 1960년대 한국 전쟁 아프리카 국가들이 독립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인구 성장률은 해방에 따른 해외동포 귀국, 월남, 한국 전쟁 베이비붐 등의 특수로 경제 생산이 하락하고 정체했음에도 불구, 단기간 만에 타국보다 부쩍 늘어 인구 증가율이 연평균 2% 중반을 넘나들며[12] 세계 수위권에 머물렀고, 특히 1960년~1961년에는 2년 연속 무려 3%를 초과하는 등 수년간 인구 증가율 세계 1위를 기록했음[13]을 필시 따져봐야 한다.[14]
특히 '6.25 전쟁으로 인해 물질적 재산 요소가 다수 파괴되었다'는 단절론자들의 주장이나 이승만 정권의 경제성장이 볼품없었다는 일각의 주장을 고려할 경우, (한국 국민이 세계적 기준으로 결코 적은 편이 아니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한국의 경제 규모가 상당했다는 것은 더욱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한국이 최빈국이었다는 상황은 일시적이었던 것이며, 이러한 현상은 전후 국민 소득이 100달러 밑으로 추락한 일본에서도 똑같이 목도되었다.[15]
또한 공정 환율로 따질 경우 1960년 이후 한국이 최빈국이었던 기간은 화폐 가치 50% 절하에 따른 1961년과 1962년이 전부였으며,[16] 1인당 GDP가 취학률 및 문맹률과 상관관계를 지닌다는 것을 고려할 때 1960년도 한국이 이미 다른 개발도상국에 비해 취학률이 높고 문맹률이 낮은 편이었다.[17] 1960~1992년 세계에서 가장 인적자원 개발률과 경제성장률의 상관성이 강한 나라였다는 UN개발계획의 보고서[18] 역시 이 같은 주장을 입증해주고 있다.
장면 내각-미국에서 두 차례에 걸쳐 650환에서 1,300환으로 반토막난 해인 1961년을 봐도 GNP와 GDP는 22억 달러로 줄어들지만, 경제규모가 40위권 초반으로 진입하였고[19][20] 1인당 GDP로 당시 아프리카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10위권의 상대적으로 높은 1인당 GDP를 기록했다.
1963년에 1인당 국민소득 100달러 (재)돌파, 절대빈곤선을 월 1000원으로 잡아 농촌의 절대적 인구비가 36%, 전인구 대비 40.9%라고 추산한 한국경제연구원의 연구결과[21], 1962년 이후 엥겔 계수가 60%(Absolute poverty) 미만으로 관측된 김창남 교수의 한국경제발전론[22]을 봤을 때 해방·전쟁·인구 폭발로 어려움을 겪은 것은 사실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빈곤에서 벗어났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특히 한국의 공정환율이 과대평가 되었다는 사실에 입각해서 미국의 도매물가지수를 가지고 한국만 독자적으로 다시 계산할 경우 브레튼우즈 체제(고정환율제) 당시 국제간 비교가 불가능해진다. 비록 과거로 갈수록 과거추계 값이 왜곡되어 원 용도가 국제 간의 비교는 아니나, 금융자유화 이후를 기준으로 한 1인당 실질GDP나 PPP 등으로 일괄환산해서 따지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중화인민공화국과 인도의 사례처럼 고속성장한 국가의 소득이 저성장한 국가보다 훨씬 낮게 잡히기 때문이다.[23] 이러한 지표를 참고하면 당시 한국이 특수한 어려움을 겪은 직후였음에도 당시의 다른 개발도상국들에 비해서 한국이 최악 수준으로 뒤쳐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힘들다.
당시 한국의 실질 1인당 GDP의 현재 가치도 600~1000달러대 수준으로 전쟁으로 완전히 박살났다는 국가라 하기에는 생각보다 높은 수준이었으며,[24] 당시 세계의 평균적 경제 수준이 지금보다 훨씬 안 좋았다는 것[25]을 감안하더라도 세계에 한국보다 가난했던 나라는 발에 채일 정도로 흔했다.[26] 쉽게 말하자면 한국이 1968년까지 최빈국이었던 것 자체는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최빈국 중에서도 하위권이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게다가 기존에 국민들의 교육 수준부터 키워놓은 것을 상정하지 않아도 한국의 경제성장이 다른 최빈국들보다 굉장히 유리할 수밖에 없던 게, 한국은 단일민족 국가에 기존에 멀쩡히 국가를 운영한 경험이 있어서 국민들의 목표를 일치시키는 것이 가능했고, 기후도 온대 기후로 매우 안정적인 편인 데다가[27], 경공업 위주라고는 해도 기본적인 공업들은 갖추고 있었고[28], 결정적으로 지정학적 위치는 사실상 냉전 시기 한국에게 가장 큰 위협인 동시에 도움이 되었던[29] 양날의 검이었다. 한마디로 한국의 경제발전 배경은 지정학적 요소를 전혀 감안하지 않으면 현 주류 선진국 중에서는 압도적으로 뒤쳐졌어도 당대 최빈국 중에서는 압도적으로 앞서 있던 상황이었으니, 한마디로 '머슴살이를 해도 대감 집에서 해라'는 속담이랑 딱 들어맞는 사례였다.
2.4. 인적자원의 양적 우위
첫째 논거를 반대로 뒤집으면, 그만큼 인구가 많고 내수가 타 국가에 비해 발달하지 못했다는 것을 뜻한다. 다르게 말하면 노동력이 풍부하고, 내수 잠재력이 높다는 것이다.[30] 특히 70년대 노동 집약형 건설업의 중동 진출은 미국 학계로부터 한강의 기적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데 이와 함께 일본 기술 이전을 기반으로 하는 기술-노동집약형 및 조립가공형 조선, 가전, 자동차 산업의 발달에 유례 없는 인구 폭발이 일어난 1950년대 세대가 크게 기여했음은 구태여 말할 필요가 없다.그리고 전 국토가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처럼 여러 개의 섬으로 쪼개져 있거나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처럼 불모지가 광활하지 않았기에 타국에 비해 효용이 더욱 극대화되었다.
1963년부터 1979년까지의 연평균 7.36%의 경제성장률 중 4.36%(6할)가 노동에 의한 결과물, 특히 2.95%가 노동자 숫자고 0.41%이 노동 시간이었으며, 덧붙여 첫째 논거였던 규모의 경제가 1.31%(1할 7푼)이고 그 외 지식의 진보가 1.21%(1할 6푼), 자본이 0.97%(차관 등 1할 3푼), 자원 배분의 개선이 0.48%이라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 결과[31]가 있다.
1955년부터 1963년까지 산업생산 증가의 78%와 1963년부터 1975년까지 산업생산 증가의 64%가 내수에 의한 성장이었으며, 특히 제조업의 경우는 전자가 61.6%, 후자가 50.4%, 경공업의 경우는 전자가 78.9%, 후자가 47.2%, 중공업의 경우는 전자가 45.4%, 후자가 42.9%로서 1963년~1975년 수출에 힘입어 성장한 경공업과 수출, 내수 기여도가 비슷한 기계류공업을 제외하고 1955년부터 1963년까지 성장하였다.
1963년부터 1975년까지 산업전반, 제조업전반, 식품가공업, 식품가공업을 제외한 경공업 전반, 기계류공업, 기계류공업을 제외한 중공업 전반 모두 수출의 기여도보다 국내수요의 확대가 결정적이었다. 1963~1975년 기계류를 제외한 중공업의 비율은 20%로 1.8%였던 경공업보다 매우 높다는 연구결과[32] 역시 이를 입증한다.
요컨대 1963~1975년의 경공업 성장요인은 내수와 수출의 5:5 비율에서 수입대체산업화는 1%에 미치지 못했던 반면, 동기간 중공업은 내수, 수입대체산업화, 수출주도산업화의 비율은 4:2:3으로서, 내수가 미약하여 수입대체산업화의 효용은 낮고 수출주도산업화전략을 실시했었다는 관점으로 보자면 1975년까지 한국의 수출 동력은 경공업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1970년대부터 경공업이 수출 증가가 둔화되면서 중공업 수출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되나 1980년대까지 섬유제품이 압도적인 제1수출상품이었던 점을 따질 때 자연스럽게 성장동력이 경공업에서 중공업으로 고도화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와 같이 인적 자원이 많지만 열악한 나라는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많이 힘든 것이 사실이므로 단순히 인적자원이 많은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아래에서 다룰 한국 인적자원의 양질 또한 중요한 요소다.
도시화율도 세계은행 통계 기준 1963년부터 30%를 넘겼고, 1970년 40%, 1977년 50%를 넘긴 것에서 알 수 있듯 박정희 집권 전부터 비슷한 경제력의 국가 중에선 월등하게 높은 수준이었다. #
2.5. 인적, 사회적 자원의 우수성
74개 개발도상국의 사회, 정치, 경제 특성을 연구한 이르마 아델만과 신시아 모리스의 연구에 따르면 1961년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으로 세계 60위에 불과하였지만, 문자해독률, 기초적 사회기구의 성격, 사회적 이동성, 문화와 인종의 동질성[33] 등의 변수를 포함한 사회,문화 복합지표로는 15위를 차지하였으며,[34] 앞서 언급했듯이 UN개발계획의 보고서에 따르면 1960년도 한국이 이미 다른 개발도상국에 비해 취학률이 높고 문맹률이 낮은 편이었고 1960~1992년 세계에서 가장 인적자원 개발률과 경제성장률의 상관성이 강한 나라였다는 것이[35] 박정희가 정권을 잡기 이전에 이미 한국의 인적, 사회적 자원 수준이 상위권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미국과 이승만 정권에 의한 교육의 혜택이 경제성장의 주역인 베이비붐 세대에게 폭넓게 돌아간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임과 동시에 이미 박정희가 정권을 잡았을 때는 인적자원을 비롯한 사회적 조건이 당시의 현재 개도국에 비해 상당히 갖춰진 상황이었고 환경 또한 조건 활용에 유리한 환경이었다.
당장 군인들만 해도 장교 1만여 명이 미국에서 교육을 받고 돌아온 이들이었으며, 1960년대에는 유학하거나, 해외 연수 받은 인재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었다. 비록 1950~60년대 공무원 집단이 무능하다고 평가 받아 필리핀과 파키스탄 등지에 교육을 받으러 가기도 했다고 하지만, 이는 당시 상당히 큰 규모였던 한국전쟁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며, 박정희가 정권을 잡기 이전부터 그러한 조건이 타국에 비해 유리했음은 자명하다.
북한과 비교하는 사람이 있지만 인재풀에서 북한은 남한을 따라올 수가 없었다. 남쪽의 인구가 북한의 두 배라는 점 이외에도 분단 이전부터 지식인과 부자 등 고학력, 고소득 계층의 대부분은 월남한 데다가 폐쇄적인 북한 사회에 비해 남한은 개방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북에 비해 훨씬 더 역동적이고 기회가 다양하였다. 이건희나 정주영 같은 재계의 거물들이 북한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아라. 오늘날의 삼성이나 현대가 과연 북한에 존재했을까? 그럴 리 없다. 유능한 인재들이 인민재판으로 죽지만 않으면 그저 다행일 뿐이다. 이처럼 한국은 북한에 비해 훨씬 유리하였다. 이러한 조건들은 전부 박정희의 지시와 통제와 무관한 국민들의 교육열과 자유의지에 의해 이루어졌다. 심지어 그 교육의 기반을 닦은 사람도 박정희가 아니라 이승만이었다.
2.6. 원조 및 대외환경의 유리함에도 불안한 성장
1960년대 한국에 대한 원조 정책은 저금리의 유상원조로 전환되지만, 그렇다고 무상원조가 아예 끊긴 것은 아니다. 다만, 환율 현실화와 같은 조건이 붙은 조건부 원조가 있었는데, 이것 역시 한국에 큰 이득을 가져왔고, 1963년까지 미국의 연간 무상원조 금액은 2억 달러가 넘었으며[36], 그것도 바로 중단된 것이 아니라 수천만에서 억 달러 수준으로 1960년대 후반까지 계속 이루어졌다.[37] #특히 1946년~1962년 미국 대외 경제원조 규모는 약 660억 달러인데[38] 이 중 대한민국은 무려 5%를 차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이루어진 베트남과 필리핀 두 국가에 대한 미국의 경제원조를 합친 것보다 4억 달러나 많은 수치다. 이와 비슷한 지원을 받은 나라는 한국보다 인구가 스무 배 많았던 인도인데, 인도는 차관 비율이 70%에 이르는 반면 한국은 고작 2.3%였다.[39] 34.3억 달러가 어느 수준이냐면, 마셜 플랜에서 미국이 영국에 지원해준 금액이 33억 달러 미만이다! 화폐 가치 변동을 감안해도 매우 큰 차이다.
다시 말해 차관이 의미 있는 액수로 들어오기 시작한 건 1960년대부터였고 1970년대에 박정희가 외채 상환의 압박을 받았던 것을 고려한다면, 1960년대 초 한국에게 주어진 원조 상황은 당시 개도국들에 비해 참으로 유리한 것이라 볼 수 있다.
1980년대 이후로 한국에 대한 원조가 줄어든 반면 다른 개도국들에 대한 원조는 그러지 아니한 것을 근거로 한국의 원조 수혜율이 타국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반론이 있지만 이는 명백히 잘못된 추론이다. 박정희의 경제 정책을 좋게 평가하는 에즈라 보겔 하버드대 명예교수도 지적했듯이 80년대 이후의 국제환경은 60년대 이후와 비교해볼 때 너무 달랐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한국수출입은행의 보고서를 보면 무상원조 규모는 1957년 이후 감소세였지만 유상원조는 오히려 늘어났으며, 결과적으로 한국에 대한 원조 수혜 규모는 1981년까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1961년도 초반, 일본의 수입 자유화에 이어 케네디 라운드가 타결되고, 선진국으로 도약해 자본 이전국을 몰색하고 있던 일본, 미국, 한국 간의 긴밀한 경제 협업, 두 나라가 외채 압박보다 완화를 추진한 것과 월남 특수가 박정희를 경제 실책에서 매우 자유롭게 만든 것은 명백하다. 그러나 이러한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도 박정희는 안정적인 성장을 하지 못했고 그렇다고 다른 동아시아 국가에 비해 빠른 성장을 하지도 못했다.
중앙선데이에 대한 답신에서, 에즈라 보겔 교수는 "박정희 시기는 평균 성장률 8.5%의 고도성장 시대였으나, 경제 성장만 놓고 보더라도 폭과 깊이가 널뛰기 했던 불확실하고 아슬아슬한 시기였으며, 외환보유액이 언제든지 바닥날 수 있는 불안한 나라였다"고 지적하였다.
박정희 집권 기간인 1961년 5월부터 1979년까지 한국은 여러 차례 외환위기와 부도 위기를 겪었고, 마이너스 성장만 해도 1970년과 1978년 1분기, 1963년과 1964년의 2분기, 1961년, 1962년, 1965년, 1966년, 1979년의 각각 3분기, 1967년과 1968년의 4분기 등 1961~1979년 74분기 중 14분기(19%)에 이르고 매년 두 자릿수, 심지어 두 차례의 2차 오일 쇼크 후로는 20%에 육박하는 물가 인상을 겪어 방만과 차입 경영이 만연했다. 일본과 같은 다른 동아시아의 국가들의 성장보다 안정성이 떨어지는 극명한 차이를 보였던 것이다.
2.7. 이미 크게 성장 중이었던 산업기반과 대기업
불과 몇 년 만에 경제 상황이 뒤바뀌었다면, 실질적인 관료들은 크게 바뀌지 않았어도 단지 박정희 한 사람이 정권을 잡아서 그렇게 되었다는 추론보다는 점진적으로 변화하여 폭발적인 경제성장의 조건이 하나둘 갖춰지고 있었다가, 동시기 특수한 계기로 마지막 조건이 충족되어 폭발적으로 성장했다는 추론이 보다 합리적이다. 특히 수출주도노선의 경우 당면과제 15원칙 등 한국전쟁 이전부터 제시된 것이었으며, 경제제일주의를 표방한 장면 내각의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에서도 다뤄졌다. 또한 이승만 정권의 수입대체산업화가 60년대의 시멘트, 비료 등의 기술집약적 공업부문, 그리고 70년대 최종재 중심의 중공업 부문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끝으로 박정희가 70년대 중반까지 유독 중소기업과 농업을 강조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노선의 차이라고 이해할 수도 없다. 다만 수출주도산업화 전략의 효과가 수입대체산업화를 점차 앞지르게 되었는데, 많은 이들은 이 계기로 미국의 환율현실화를 꼽고 있다.미국은 이승만 정권부터 한국에 몇 가지를 꾸준히 요구해 왔는데, 그중 하나는 인플레이션 해결을 위한 긴축에 따른 재정 안정이고, 둘째는 환율의 현실화였으며, 이승만 정권과의 협상을 통해 이 둘을 결합함으로써[40] 관철하려는 의지를 보여준 바 있다. 이는 장면 내각과 박정희 정권에서도 마찬가지였으며, 그 결과 1950년대 후반부터 불과 5년 만에 환율은 무려 574%나 인상되는데[41], 오늘날로 따지면 1달러가 6,000원이 되는 것으로 어마어마한 개혁이었으며, 이 때문에 늘어나던 외환보유고가 5.16 때 하향세를 탔으나, 넷째 논거인 압도적 무상 원조에 의해 부작용이 거의 없는 상태로 세계 각국이 고정 환율을 채택하고 있던 상황에서 평가절하할 여지가 충분하다. 다만 당시 한국의 공식환율이 실질환율에 비해 2배나 고평가되었다는 것은 감안해야 한다.
한편, 1980년대까지 설비의 확장은 대개 턴키방식에 의존했는데, 이러한 것이 불과 몇 년 만에 갖춰졌을 리는 만무하며 이미 이승만 정권부터 기업의 성장과 함께 시작되고 있었음을 자각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면방공업의 정방기는 1953년 157,809추에서 1961년 461,550추로 증가하였고, 제분공업의 시설능력은 1954년 2,954배럴에서 1959년 47,721배럴로 늘어나는 한편, 산업은행자금의 저금리 투융자가 이를 뒷받쳐줌에 따라 급속히 확대되었으며 박정희 이전 공업 성장률이 연평균 11.5%로 두 자릿수 성장을 이루었다. ##2#3 특히 1954년~1959년 제조업의 연평균 성장률은 12.5%를 기록하여 6년 만에 제조업 최종 생산량이 갑절으로 불어났는데 이는 같은 기간 연율 1.7% 성장한 농업이나 연율 2.1% 성장한 서비스업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치로서, 당시 성장이 공업화를 중심으로 한 성장이었음을 시사했다. # 더욱이 한국은 1955년 자동차[42][43], 1959년 자체개발 라디오를 만들어낼 정도로[44] 당대 최빈국 중에서는 논외급인 중국[45]을 제외하면 최상위권의 기술적 기반을 갖춘 나라였다.
노동소득 분배율은, 같은 기간 27.3%에서 꾸준히 상승하여, 1959년 40.0%를 달성하였는데, 이는 1960년대 모든 해보다 높았으며 1977년 이전까지 1%p이상 넘지 못한 매우 높은 수치였다. 특히 1964년의 그것보다 무려 11%p가 높았다. 한편, 그와 동시에 총고정자본 비율이 7.3%에서 11.4%로 소폭 상승했는데, 국내총투자율과 총저축률은 소폭 감소하였다.[46] 이 시기 미국의 원조가 한국 GNP의 약 8%, 총고정자본 형성의 약 80%를 차지했다는 연구 결과를 참고하면[47] 1950년대의 원조가 고육지책이 아니었으며 한국의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산업화를 촉진했을 뿐만 아니라 빈곤 해소와 빈부격차 완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원조가 한국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는 주장과는 대치된다. 또한 중소기업이 꾸준히 늘어나 1958년에는 제조업 기업 수가 무려 13,000여 개에 이르는데 불과 100여 개의 기업이 부가가치의 1/3을 차지하는 등 귀속업체로부터 시설을, 재화원조로부터 원료를, 대충자금으로부터 자본을 지원 받아 대기업이 중점적으로 성장했음은 물론이다.
3. 부정하는 주장에 대한 반박
다음의 내용은 박정희 정부 시기 경제 성장을 부정하는 대표적인 주장들과 그에 대한 반박을 포함한다.3.1. 원조만능론 관련 주장
1946~1961년 동안 전후 긴급한 경제 복구를 위해 약 미국은 구호목적의 약 31억달러의 무상 원조를 제공하였으며, 이는 이후 박정희 정부가 베트남 특수로 벌어들인 외화가 총 약 10억 달러 추산되고, 그간의 물가상승률과 아무런 조건 없는 무상 원조였다는 걸 감안한다면 엄청난 양의 막대한 원조를 투입한 셈이었다. 그러나 1950년대 중반에 이르면 미국 정부는 딜레마에 빠진다. 과도한 한국의 군사력을 유지하기에는 한국의 경제상황은 막대한 무상원조가 투입되었음에도 여전히 자생적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처참한 상태였고 미국 역시 상당한 재정적자를 고려해야 했다.이후 미국은 긴급한 전후 복구에 따른 군사 무상원조를 폐기하고, 경제 개발의 의지가 뚜렷하고, 자조의 능력이 있는 국가에 대한 장기 유상차관하는 방향으로 원조의 틀을 잡는다.
실제로 미국의 대한 경제원조는 1957년 3억 8,200만 달러를 정점으로 점차 감소했고, 1959년부터는 차관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1961년 원조액은 1억 9,900만 달러로 1958년 절반 수준으로 줄었고, 1965년부터는 차관액이 원조액을 초과했다. 이처럼 1950년대 후반 전후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기존에 무상적인 조건으로 막대하게 제공되었던 급격한 무상원조 줄어들고, 유상 차관 위주의 지원으로 전환되었다.
실제로 한국의 경제성장 역시 성장세가 꺾였다. 미국의 대한원조 감축은 한국 정부의 막대한 세입 감소로 이어져 재정활동을 크게 제약하는 한편, 국제수지 측면에서도 수입 감소로 인한 생산 활동의 축소를 초래하였다. 이승만 정부는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책들을 마련하고자 했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내지 못했고, 또한 경제성장 둔화와 경제활동 위축으로 인한 대규모 실업 문제도 심각한 사회 문제였다. 실제로 3.15 부정선거 뿐만 아닌 미 원조 감축이 초래한 한국경제에 대한 치명타는 4.19 혁명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평가된다. 게다가 1962년부터는 미국이 정기적으로 제공하던 50년대의 무상원조도 조건부로 이자를 상환해야 하는 유상원조로 바뀌었으며, 이마저도 원조금액의 절대적 총량조차 경제규모 비해 50년대에 비하면 매우 줄어든 것으로, 미국이 막대한 무상원조를 아무런 제약없이 제공한 시기는 1946~1961년으로 즉 이승만 정부와 장면 내각의 시기이지, 박정희가 집권한 60년대 초반의 국면 당시 원조는 50년대보다 양적, 질적으로 더 열악한 상황에 처했다.
따라서 박정희는 쿠데타 직후 군부의 출범부터 만성적인 재정부족에 시달려 1961년 11월부터 직접 미국을 방문하여 케네디에게 제 1차 경제 개발 계획의 시행에 따른 대한원조를 요청해야 했고, 그마저도 예산이 부족하여 서독으로부터 차관 도입, 국내의 엄청난 반발을 무릅쓰고 대일국교 정상화를 단행해야만 하는 상황이였다.
즉 이러한 주장은 한국의 경제 성장은 미국의 전폭적인 원조로 뒷받침되었다며 자체적인 성취를 깎아내리는 흔한 주장인데, 물론 미국과 국제사회의 원조에 기대 통치 할 수밖에 없었던 한국의 처참한 기생 경제로 당시 원조는 1950년대와 박정희 정부의 1960년대 초까지 동안 사실상 우리 경제를 대부분 지탱하였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지만 이를 원조 만능론으로 치부하는 것은 억지 주장에 불과하며, 오히려 당시 열악한 상황에서도 온갖 해외 차관의 도입과 투자를 유치하여 경제 개발 자금을 마련하고, 성공적으로 성과를 거둔 정부 당국자와 기업인들의 노력을 치하하는게 마땅하다.
1960년대 이후 전 세계 개발도상국들이 받은 원조규모와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가 받은 ODA 총액은 20위(2010년 가치로 환산하면 약 500억 달러) 정도 수준이며, 이는 순 총량으로 공여국들은 원조가 가능한 자원 중 적지 않은 양을 우리나라에 할애해 준 셈이지만, 이는 남한만으로도 총 인구 3,000만명에 육박하며, 처참한 기생적 경제 상황과 달리 순수 내수 경제의 규모는 상당했었기에 특별히 막대한 양의 원조를 받았다고 볼 수도 없다.[48]
실제로 인구 1인당 ODA 수령액이나 GDP 대비 ODA 수령액은 전 세계 ODA 수령국 중 중위권 정도 수준이며, 특히 1945년부터 1960년경까지는 무상 증여의 형태로 1960년 이후 박정희 정부부터는 대부분 양허성 유상차관의 형태로 제공되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원조적으로 불리한 조건에서 급격한 경제 기적을 이루어낸 것이다. 냉전 시기 국가별 ODA 순위 참고자료
즉 이러한 주장은 매년 폭발적인 수출증대와 급격한 공업화에 따른 경제 성장, 베트남 파병에 따른 선전 등, 국제적 대외신용도 상승으로 60년대 한국은 사실상 경제적으로 파산상태였던 50년대의 한국과 달리 빌린 막대한 금액을 갚을 정도로 산업구조 고도화에 성공하여 대외신용도가 상승하였고, 지속적으로 막대한 유상원조와 차관을 도입 할 수 있었던 것을 갚을 수 있는 신뢰감을 줄정도로 경제개발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나갔다는 역사적 사실과 그에 따른 선순환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다.
또한 1965년부터 들어오는 차관의 액수가 이미 무상원조를 능가한 상황이였으며, 이후 박정희 정부의 수출제일주의에 따른 대외지향적 정책으로 더욱 더 막대한 외채와 유상차관에 따른 막대한 자본이 도입은 50년대의 경우처럼 아무런 제약없이 무제한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상환한 의무가 있는 말 그대로 외채로서, 이는 고도 성장을 뒷받침 했지만 상당한 리스크가 주어지는 양날의 선택을 이어간 것이다. 실제로 국내 엄청난 자본이 외채로서 축적되는 와중 수많은 기업들이 불법 사채를 지나치게 빌려 종속되고 경제 성장이 둔화되자 1972년 이른바 박정희의 경제 쿠데타라고 여겨지는 8.3 사채 동결 조치라는 초법적인 반시장적 도박을 단행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경제 성장의 동력을 아무런 대가성이 없는 무상원조로 바라보는 것은 유상원조인 외채와 차관을 구분하지 못해 60-70년대 동안, 미국, 일본, 독일, 영국, 사우디 여러 나라에서 당시 국내 차관 도입과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동분서주하며 노력하였던 정부당국과 많은 경제 원로들이 남긴 수 많은 족적과 성과를 도외시한 주장에 불과하다.
즉 한국이 받은 원조가 실질적 의미에서 다른 나라들보다 높은 수준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큰 밀어주기(Big Push)에 근거한 가설, 즉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보다 경제발전에 성공적이었던 이유가 전적으로 단지 더 많은 원조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추론은 사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고, 만일 원조가 전적으로 우리나라의 장기적 경제발전에 기여했다 가장한다 하더라도 이는 한국이 원조를 활용함에 있어 다른 나라들보다 더 효과적으로 사용했거나 아니면 경제안정화처럼 다른 경로를 통해 작동했음이 타당하다.
실제로 이를 단순 원조만능론으로 설명한다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원조를 받으며, 지정학적으로도 냉전국면에 따른 요충지, 상당한 천연자원 존재 등 상당한 혜택을 받은 많은 저개발국가들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대부분의 국가들이 1인당 GDP 2,000달러도 달성하지 못하며, 후진국의 둘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논리적 비약에 빠지게 된다. 물론 원조가 없었더라면 한국 경제가 ‘빈곤의 악순환’을 벗어날 가능성이 극히 낮아졌을 것도 명백한 사실이지만, 다른 나라보다 더 적은 원조를 발판으로 그중 가장 성공적인 산업화를 달성했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3.2. 프레이저 보고서 관련 민족문제연구소의 주장
2012년 대선을 앞두고, 1991년 설립된 시민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는 미 하원의 프레이저 보고서에 따르면 1962년 6월 화폐 개혁의 실패 이후 미국이 박정희 정부에게 수출주도전략을 강권하여 박정희는 꼭두각시처럼 수용했을 뿐, 이후 박정희 정부의 수출주도산업화 정책의 경제 성과가 모두 미국의 주도였다는 백년전쟁이라는 동영상을 제작하여 체계적으로 유포하였는데, 이는 사실과 명백히 다르며 결론적으로 프레이저 보고서에서도 그러한 내용 자체가 없다.[49], 프레이저 보고서의 번역본은 이미 1986년부터 실천문학사에서 번역하여 국내에 시판되어 국내 논문에서도 많이 인용되며, 자료로 쓰이는 상황이였지만 수십여년 동안 미국만능론과 같은 주장은 제기되지 않았다.
결국 이러한 폄하는 그전 80년대부터 박정희 정부의 경제 성과를 부정하는 주류적인 비난이였던 일부 NL계열 운동권들의 반미감정과 민족주의에 입각해 한국은 미국의 경제적 식민지이고, 그 이유가 박정희 정권이 지나친 수출주도산업화를 추구한 까닭에 미 제국주의에 종속하여 장기적으로는 나라를 팔아 경제 발전을 이룬 것이라는 기존 주류의 비판에서 비롯된 종속이론에서 아예 발상을 달리하여 초기 1962년 화폐개혁을 둘러싼 한미간 마찰과 결국 한국이 화폐개혁의 긴축안을 이행했다는 사실을 기점으로 삼아 이후 수출주도산업화에 따른 긍정적인 경제 성장의 주체를 모두 미국으로 규정하여 60년대 한국의 경제적 성과에 박정희 정부의 공을 모두 배제하려는 왜곡적인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우선 프레이저 보고서의 성격부터 확실히 할 필요가 있는데 코리아게이트로 관심이 불거진, 이후 미 의회 하원내의 산하 기구인 국제기구소위원회에서 민주당 프레이저 의원의 주도로 당시 박정희에게 숙청된 김형욱 전 중앙정보부장이 미의회에서 한 증언을 기반으로 1978년 발간한 한미관계에 대해 작성한 국제 동향 보고서이다. 미정부의 공식 자료도 아닐뿐더러, 이를 발간한 주체인 미하원내의 기구인 국제관계위원회에서도 서문에서 위원회 구성원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수 있다고 분명히하고 있다.# 즉 주된 목적이 코리아게이트로 박정희가 중앙정보부를 통해 미국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려 한다는 사실에 입각해 당시 카터 정부의 여당인 민주당을 위주로 미하원 의원들이 자체적으로 70년대 미국 측의 입장에서 한미간 정치 동향에 관련한 입장을 분석한 것이지, 1960년대 초 한국 그 중에서도 경제사를 설명 할 수 있는 공신력있는 자료라고 단정 짓기에는 곤란한 감이 있다.[50] 또한 그 내용에 있어서도 박정희 정부의 경제적인 공과 개인적인 면모까지 치하하는 등 매우 균형적인 평가를 보여주며, 한미경제관계 파트의 초장과 결론 부문에서 한강의 기적을 한미간 협력의 공로로 정의하며 코리아게이트로 최악의 한미관계를 달리고 있던 당시에도 한국 정부의 공로를 인정하고 있다.
한국 경제의 급속한 변화는 1961년과 1977년 사이에 연평균 9퍼센트 이상의 성장률을 보인 세계 최고의 경제 발전 사례 중 하나이다.
이 성과는 한국 국민들의 근면성, 정부의 효율적인 계획 수행, 그리고 미국과 한국간의 협력에 대한 공로이다
The rapid transformation of the South Korean economy is one of the world's greatest examples of economic development . Between 1961 and 1977 , the annual rate of growth averaged more than 9 percent .
The achievement is a tribute to the industriousness of the Korean peopl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planning by the Government , and coopera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
프레이저 보고서 7페이지 발췌
이 성과는 한국 국민들의 근면성, 정부의 효율적인 계획 수행, 그리고 미국과 한국간의 협력에 대한 공로이다
The rapid transformation of the South Korean economy is one of the world's greatest examples of economic development . Between 1961 and 1977 , the annual rate of growth averaged more than 9 percent .
The achievement is a tribute to the industriousness of the Korean peopl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planning by the Government , and coopera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
프레이저 보고서 7페이지 발췌
한국 정부는 경제성장을 우선시하고 확고한 결의로 경제를 이끌어온 공로를 인정받아 마땅하다.
The Korean Government deserved credit for having placed a priority on economic growth and directing the economy with firm resolve.
프레이저 보고서 205페이지 발췌
즉 프레이저 보고서의 결론은 한국의 경제 발전은 근면한 국민성, 한국 정부의 리더십 그리고 미국의 지도와 원조까지 삼박자가 이루어져 경제 성장을 이룩했다는 균형적인 시각이지, 미국만능론의 주장처럼 박정희 정부의 공을 배제하지 않는다.The Korean Government deserved credit for having placed a priority on economic growth and directing the economy with firm resolve.
프레이저 보고서 205페이지 발췌
1961-1963년 당시 거의 매달 사이 미국-한국 관계를 다룬 미 국무성의 외교 문집과[51]을 참고하여도 1961-1963년 사이 화폐개혁에 한미간의 상당한 마찰이 있었고, 결국 미국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나, 그후 박정희가 미국에 굴종하여 한국을 조종했다는 요지의 내용은 전무하다. 오히려 이후에도 미국이 박정희의 독단적인 노선을 걱정하는 내용이 많으며, 무엇보다도 미국이 수출지향공업화 전략을 제안했다는 내용 자체가 없다. 또한 버거 대사의 1961-1965 미국-한국간의 외교 동향 문서를 참고해보아도, 1962년 화폐개혁을 둘러싼 마찰과 환율현실화 조치만이 언급될 뿐 무엇보다도 수출지향공업화(Export-oriented Industrialization) 전략의 관련 내용조차 등장하지 않으며 이를 그 과정 중 미국이 제안했다는 내용은 전무하다.
또한 장면 내각이 계속해서 한국을 이끌었어도 수출지향적 경제발전이 가능했고 장면에게로 돌아갔을 것이며 오히려 박정희는 이러한 노선을 강탈했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주장으로, 장면 내각의 원안은 미국의 농산품 원조가 끊길 것을 감안한 철저한 내수의 위주의 소비재 생산 계획으로 수출은 그 후 순위에 존재했다. 이렇듯 1961년 이전 어느 문건에도 수출주도산업화의 언급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정작 당시 미케너히 대사가 보내는 미 국무성의 외교문서에서는 5.16 군사정변전에도 한국 정치의 비효율성에 대한 원인으로 장면 내각의 리더십의 부재를 손꼽고 있었다.
어떻게 하면 한국의 민주주의 체제를 더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
여기서 나는 우리가 현재 한국 정치계에 분명히 부족한 요소인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 장면 총리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 더 많은 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는 원래 역동적인 리더가 아니며 총리 자신의 개성과 성격을 반영하는 스타일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총리가 솔직하고 강력한 방식으로 행동했을 때 결과가 국가와 당에 좋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중요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결단력 있게 행동하거나 다른 필요한 조치에 대해 행동할 것을 계속 촉구해야 한다.
그가 독재적으로 행동하거나 야당과 제대로 상의도 없이 행동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실제로 그의 결점 중 하나는 야당 지도자들과의 적절한 협의를 통해 보다 신속한 입법 조치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 어려운 시기에, 총리와 그의 동료들은 평소처럼 정치적으로 행동할 여유가 없다. 그들은 긴급 상황이 정치 정신, 더 큰 단결, 그리고 더 큰 일치된 노력을 요구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또한 총리에게 충고했다 - 비록 그가 지금까지 응답하지 않았던 것 같으므로 아마도 우리의 조언은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 그의 사람들 사이에서 벗어나, 서울 정치의 무리에서 벗어나, 자신을 국민들의 문제를 이해하고 그들의 이익을 선도하는 지도자라고 자처해야한다. 예를 들어, 총리와 각료들은 지난 몇 달 동안 기근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 지역을 결코 방문하지 않았다.
How to make the ROK democratic system more effective?
Here I feel we must do more to influence PriMin Chang Myon to exercise leadership—an ingredient definitely lacking at present in Korean political scene. He is no dynamic leader by nature and it will be difficult to alter this style which reflects PriMin’s own personality and character.
However, we should continue to urge that PriMin act decisively to get through important bills or act on other needed measures, bearing in mind that when he has acted in a forthright, forceful way, results have been good for country and party. This is not to suggest that he should act autocratically or without proper consultation with opposition. Indeed one of his faults has been failure on occasion to prepare groundwork for more expeditious legislative action through adequate consultation with opposition leaders as well as elements his own party.
Particularly in these challenging times, PriMin and his cohorts cannot afford to act in politics-as-usual manner. They should recognize that semi-emergency times call for statesmanship, greater unity and concerted effort.
We have also counselled PriMin—although he seems to have been unresponding so far and therefore our counsels should perhaps be more strongly accentuated—to get out among his own people, to break free from the chrysalis of Seoul politics and identify himself as the kind of leader of the people who understands their problems and spearheads their interests. For example, PriMin and Cabinet members never visited areas reported to be suffering from famine during past several months.
1961년 4월 11일 메커너히 주한미국대사가 미 국무부로 보내는 전보 中
여기서 나는 우리가 현재 한국 정치계에 분명히 부족한 요소인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 장면 총리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 더 많은 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는 원래 역동적인 리더가 아니며 총리 자신의 개성과 성격을 반영하는 스타일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총리가 솔직하고 강력한 방식으로 행동했을 때 결과가 국가와 당에 좋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중요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결단력 있게 행동하거나 다른 필요한 조치에 대해 행동할 것을 계속 촉구해야 한다.
그가 독재적으로 행동하거나 야당과 제대로 상의도 없이 행동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실제로 그의 결점 중 하나는 야당 지도자들과의 적절한 협의를 통해 보다 신속한 입법 조치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 어려운 시기에, 총리와 그의 동료들은 평소처럼 정치적으로 행동할 여유가 없다. 그들은 긴급 상황이 정치 정신, 더 큰 단결, 그리고 더 큰 일치된 노력을 요구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또한 총리에게 충고했다 - 비록 그가 지금까지 응답하지 않았던 것 같으므로 아마도 우리의 조언은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 그의 사람들 사이에서 벗어나, 서울 정치의 무리에서 벗어나, 자신을 국민들의 문제를 이해하고 그들의 이익을 선도하는 지도자라고 자처해야한다. 예를 들어, 총리와 각료들은 지난 몇 달 동안 기근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 지역을 결코 방문하지 않았다.
How to make the ROK democratic system more effective?
Here I feel we must do more to influence PriMin Chang Myon to exercise leadership—an ingredient definitely lacking at present in Korean political scene. He is no dynamic leader by nature and it will be difficult to alter this style which reflects PriMin’s own personality and character.
However, we should continue to urge that PriMin act decisively to get through important bills or act on other needed measures, bearing in mind that when he has acted in a forthright, forceful way, results have been good for country and party. This is not to suggest that he should act autocratically or without proper consultation with opposition. Indeed one of his faults has been failure on occasion to prepare groundwork for more expeditious legislative action through adequate consultation with opposition leaders as well as elements his own party.
Particularly in these challenging times, PriMin and his cohorts cannot afford to act in politics-as-usual manner. They should recognize that semi-emergency times call for statesmanship, greater unity and concerted effort.
We have also counselled PriMin—although he seems to have been unresponding so far and therefore our counsels should perhaps be more strongly accentuated—to get out among his own people, to break free from the chrysalis of Seoul politics and identify himself as the kind of leader of the people who understands their problems and spearheads their interests. For example, PriMin and Cabinet members never visited areas reported to be suffering from famine during past several months.
1961년 4월 11일 메커너히 주한미국대사가 미 국무부로 보내는 전보 中
프레이저 보고서에서 이외에도 경제적 부분을 떠나서 박정희가 공산당 숙군작업을 도와 300명의 명단을 넘겼기에 스네이크 박이라고 지칭하였다 주장하는데, 이는 아예 없는 내용을 창조한 것으로 보고서에서 스네이크 박이라 지칭한 건 당시 코리아 게이트의 로비스트인 박동선이며, 당시 남로당 군사총책으로서 실질적인 명단을 넘긴것도 당시 숙군작업 책임자였던 김창룡에 따르면 박정희가 아닌 이재복이였다.
이외에도 한국의 경제 개발 계획을 미국이 전적으로 주도했다는 언급은 전무하다. 물론 원조, 자문, 교육 등을 통해 경제 계획에 영향을 미쳤다는 총론적인 언급이 서론과 결론에 나오긴 하지만, 이는 당시 미국의 지원을 받는 타 개발도상국들과 이전 이승만 정부와 장면 내각과 동일하게, 미국의 조언과 원조를 수용하며 지도받는 자본주의를 받아들인 것이지 무엇보다도 미국만능론의 주장처럼 한국의 수출주도산업화 전략을 미국이 제안하고 박정희에게 이를 일방적으로 강권했다는 내용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프레이저 보고서 158 페이지에서는 미국이 어떻게 한국의 경제를 지원했는지가 요약되어 서술되어 있는데 미국의 역할은 한국을 기생적 원조 경제에서 졸업시키는 것을 주요 목표로 주로 원조와 자문을 제공했으며, 사회기반 시설을 위해서는 적게 자금을 제공했다고 언급한다.
1961년 이래로, 한국은 거의 전적으로 미국의 경제 원조에 의존하는 극도로 가난한 나라에서 이제는 미국을 포함한 많은 다른 나라들의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선진 무역국으로 발전했다. 따라서 소위원회는 그 발전에서 미국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미국이 한국 전쟁 이후 이용 가능한 40억 달러 이상의 보조금과 차관을 통해 한국 경제를 형성하는 데 어떻게 도움을 주었는지.
(중략)
미국의 경제 지원에서 주된 역할은 보조금, 대출, 기술 지원, 조언을 제공하는 AID에 의해 수행되었다. AID는 한국이 자국의 방위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미국의 장기적인 전략 내에서 작동했다. AID의 주요 기능은 한국을 자급자족할 정도로 발전시키기 위해 고안된 일련의 프로그램들을 관리하는 것이었다. 한국에서 AID의 성공 마크는 '원조사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일 것이라는 인식이 늘 있었다. AID는 또한 장기적으로 경제적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사회 분야에 대한 공평한 발전이라는 부수적인 목표를 추구했다.
결국, AID는 지원 프로그램을 중단시킬 수 있었다. 1960년대 초, AID 지원은 경제의 지속적인 기능에 필수적이었지만, 1970년대 그 기관의 역할은 주로 자문이었다. 심지어 1960년대 중반까지 경제는 한국이 상대적으로 적은 보조금 지원을 필요로 할 정도로 강화되었고 대출 프로그램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었다.
그러나 소위원회는 AID가 산업 경제 발전을 효율적으로 촉진할 수 있었지만 사회 기반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적은 자금을 제공했다는 것을 발견했다.[52]
Since 1961 , Korea evolved from an extremely poor country almost entirely dependent on U.S. eco nomic assistance to a developed trading nation whose actions now affect the economies of many other nation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 The subcommittee therefore looked at the U.S. role in that development : How the United States helped to shape the Korean economy through advice and over $ 4 billion in grants and loans , made available since the Korean war.
The primary role in U.S. economic assistance was played by AID , which provided grants , loans , technical assistance , and advice . AID worked within the long - term U.S. strategy of having Korea support the cost of its own defense . AID's principal function was to admin ister a set of programs designed to develop Korea to the point of self - sufficiency was always recognized that the mark of AID's success would be its ability to " get out of the aid business ” in Korea . AID also pursued a subsidiary goal of equitable develop ment for all social sectors in order to insure economic stability in the long run .
Ultimately , AID was able to wind down its assistance programs . In the early 1960's , AID assistance had been essential to the contin ued functioning of the economy , but by the 1970's the agency's role was primarily advisory . Even by the mid - 1960's the economy had been strengthened to the point where Korea required relatively little grant assistance and could support the expense of loan pro grams from the United States and other international commercial and government sources.
The subcommittee found , however , that while AID had been able to promote industrial economic development efficiently , it provided fewer funds for improving the social infrastructure.
프레이저 보고서 158페이지 발췌
(중략)
미국의 경제 지원에서 주된 역할은 보조금, 대출, 기술 지원, 조언을 제공하는 AID에 의해 수행되었다. AID는 한국이 자국의 방위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미국의 장기적인 전략 내에서 작동했다. AID의 주요 기능은 한국을 자급자족할 정도로 발전시키기 위해 고안된 일련의 프로그램들을 관리하는 것이었다. 한국에서 AID의 성공 마크는 '원조사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일 것이라는 인식이 늘 있었다. AID는 또한 장기적으로 경제적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사회 분야에 대한 공평한 발전이라는 부수적인 목표를 추구했다.
결국, AID는 지원 프로그램을 중단시킬 수 있었다. 1960년대 초, AID 지원은 경제의 지속적인 기능에 필수적이었지만, 1970년대 그 기관의 역할은 주로 자문이었다. 심지어 1960년대 중반까지 경제는 한국이 상대적으로 적은 보조금 지원을 필요로 할 정도로 강화되었고 대출 프로그램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었다.
그러나 소위원회는 AID가 산업 경제 발전을 효율적으로 촉진할 수 있었지만 사회 기반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적은 자금을 제공했다는 것을 발견했다.[52]
Since 1961 , Korea evolved from an extremely poor country almost entirely dependent on U.S. eco nomic assistance to a developed trading nation whose actions now affect the economies of many other nation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 The subcommittee therefore looked at the U.S. role in that development : How the United States helped to shape the Korean economy through advice and over $ 4 billion in grants and loans , made available since the Korean war.
The primary role in U.S. economic assistance was played by AID , which provided grants , loans , technical assistance , and advice . AID worked within the long - term U.S. strategy of having Korea support the cost of its own defense . AID's principal function was to admin ister a set of programs designed to develop Korea to the point of self - sufficiency was always recognized that the mark of AID's success would be its ability to " get out of the aid business ” in Korea . AID also pursued a subsidiary goal of equitable develop ment for all social sectors in order to insure economic stability in the long run .
Ultimately , AID was able to wind down its assistance programs . In the early 1960's , AID assistance had been essential to the contin ued functioning of the economy , but by the 1970's the agency's role was primarily advisory . Even by the mid - 1960's the economy had been strengthened to the point where Korea required relatively little grant assistance and could support the expense of loan pro grams from the United States and other international commercial and government sources.
The subcommittee found , however , that while AID had been able to promote industrial economic development efficiently , it provided fewer funds for improving the social infrastructure.
프레이저 보고서 158페이지 발췌
결국 관련한 시민단체의 동영상의 논지는 화폐개혁 이후 박정희는 미국에게 종속하여, 그저 미국의 꼭두각시 노릇만 했으니 경제적 공이 전무하다는 프레임이지만 박정희 정부 시기 한국은 미국의 원조를 받는 자본진영의 개발도상국 중에서도 오히려 가장 미국과의 마찰이 심한편에 속했으며, 이후 기본적인 사실만 보아도 이와 같은 주장을 전면적으로 부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1964년의 제 1차 경제 개발 계획 보완계획안부터 미국의 AID와 박정희 정부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타협하여 마련한 절충안의 결과였으며,[53] 계획축소와 우선순위 조정은 있었으나, 대부분 원안을 유지하며, 오히려 일부는 확대되었고 실제로 3~4년 후 부터 미국이 현실성을 제고하며 반대하였던 대규모 기간산업 건설 계획은 오히려 확장되어 차질없이 진행되어 한국 경제의 근간이 되었으며[54], 1961년 관치금융 체계의 구축과 함께 1962년부터 장면 내각의 초안에 수정을 가해 발표한 박정희 정부의 제 1차 경제 개발 계획의 노선부터 발전구상 자체가 소련과 일본식 관치경제로 대표되는 국가 주도론의 산물인데다 당시 미국내 주류였던 시장주도의 신고전주의와는 경제적 관념과는 정반대되는 체제였기에 미국은 너무 사회주의성 계획이라고 우려를 표했고, 1964년 보완계획안때도 수정을 요했으나 결국 계획의 실행에 있어 60, 70년대 동안 동일한 성격으로 성격으로 밀고 나가 성공했다.
이후 미국이 1962년 화폐개혁의 긴축안 과정에서 경제적 실효성을 이유로 압력을 넣어 일찍이 백지화시켰던 박정희 정부의 제 1차 경제 개발 계획 원안 당시 종합제철소 및 기간산업의 설립은 2차 경제 개발 계획 기간 동안 다시 끈질기게 시도되어 추진되었고, 미국은 여전히 경제적 실효성을 이유로 반대하며 차관 제공을 거부하거나 석유화학의 경우 규모를 대폭 줄일 것을 요구했으나, 박정희 정부는 대일청구금과 내자동원으로 재원을 대체하여 포스코, 경부고속도로, 울산 석유화학단지 등을 대규모로 건설하여 제 2차 경제 개발의 핵심이자 향후 한국 경제의 신의 한수로서 여겨지는 기간 산업이 존재할 수 있었다.[55]
즉 박정희 정부의 2번의 경제 개발 계획 수립에 미국이 자문(그 마저도 3차/4차는 자문도 없었다.)을 제공하며 도움을 준건 사실이지만, 그 자문을 모두 따른 것도 아니며, 결국 그를 넘어서는 역할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박정희 정부는 70년대 제 3차 경제 개발 계획부터는 재정 자립이 완벽히 이루어짐에 따라, 핵개발을 동반한 자주방위 산업의 육성과 경제성장을 위해 미국과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전폭적인 중화학공업화 노선으로 제 1차 석유파동에 의한 온 세계적 경제 불황속에서도 72~77년까지 연평균 10%를 초과하는 고도 성장을 이루어내었으며, 이러한 사실은 미국만능론의 근거로서 주장되는 프레이저 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한국 정부는 사실상 미국의 자문 지원 없이 3차 및 4차 5개년 계획을 수립했으며, 이러한 계획의 실행에 대한 AID의 기여는 미미했다.
The Korean Government formulated its Third and Fourth Five-Year Plans with virtually no U.S. advisory assistance, and the AID contribution to the implementation of these plans was minor
프레이저 보고서 181 페이지 발췌
The Korean Government formulated its Third and Fourth Five-Year Plans with virtually no U.S. advisory assistance, and the AID contribution to the implementation of these plans was minor
프레이저 보고서 181 페이지 발췌
또한 가장 중점이 되는 내용인 박정희 정부의 수출주도전략으로의 변화에 대해서는 프레이저 보고서에서 언급되는 유일한 문단은 다음과 같다.
박정희는 AID의 동의를 얻어 수입 대체 전략은 한국의 장기적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상당수의 실업자와 불완전 취업자를 활용하는 노동 집약적 산업을 기반으로 한 수출 주도형 경제를 추구함으로써 경제적 성공을 더 잘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전략은 원조에서 영감을 받은 일부 개혁의 시행과 함께 1961년부터 1963년까지 수출 수입을 두 배 이상(약 8천만 달러) 증가시키고 국내 수입을 17.7%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With the concurrence of AID, Park concluded that an import substitution strategy was not in Korea’s long-term interests. Economic success could be better achieved by pursuing an export-led economy based on labor-intensive industries which would use the substantial numbers of unemployed and underemployed workers. This strategy, along with the implementation of some AID-inspired reforms, led to a more than doubling of export earnings—to about $80 million—and a 17.7 percent increase in domestic revenues in the period 1961 to 1963.
프레이저 보고서 161~2 페이지 일부 발췌
With the concurrence of AID, Park concluded that an import substitution strategy was not in Korea’s long-term interests. Economic success could be better achieved by pursuing an export-led economy based on labor-intensive industries which would use the substantial numbers of unemployed and underemployed workers. This strategy, along with the implementation of some AID-inspired reforms, led to a more than doubling of export earnings—to about $80 million—and a 17.7 percent increase in domestic revenues in the period 1961 to 1963.
프레이저 보고서 161~2 페이지 일부 발췌
전략과 함께 AID의 조언을 받은 개혁의 실행과 함께 성과를 달성했다는 언급이 있기에, 이를 근거로 재정 지원을 넘어선 수출주도전략이라는 핵심적인 국가 개발 플랜을 미국이 제공했다고 주장 할 수도 있으나, 해당 서술이 미국이 주체가 되어 전적으로 수출주도전략을 강제하고 주도했다는 식의 해석이라는 것은 엄연한 확대편향적 해석이다.
위에서 언급한 1961-1963년 당시 미국이 제공한 조언은 화폐개혁의 실패에 대한 긴축안으로서 이전보다 과해진 중투자와 비현실적인 내수 성장률 계획에서 벗어나 어느정도 수출에 방점을 안정적 외환보유 수준을 유지하여 기생적 원조경제에서 졸업하여 미 원조가 없이도 자급자족이 가능한 재정안정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논지였지, 국가적 역량을 수출증대에 올인한 박정희 정부의 급진적인 경제 드라이브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이전 미국 측의 의사가 전폭적으로 반영된 장면 내각의 제 1차 경제 개발 계획의 원안에서도 종속이론에 따른 수입대체산업화를 입각한 내수 위주 소비재 경공업 계획이였지, 수출을 제1의 경제 지표로 삼아 이를 원동력으로 산업화를 이룬다는 개념은 존재하지도 않았으며, 미국은 한국이 타 남미국가들과 비슷한 맥락으로 한국이 미 원조에 벗어나서 내포적 자립경제를 추구하여 미국의 소비시장이 되길 유도하며 역으로 미국의 시장이 한국의 상품에 침략당해 자국 시장내에서 경쟁자로 부상하는 것을 꺼렸으며, 프레이저 보고서에서도 관련된 내용이 증명된다.
미국의 한국 경제의 자급자족적 지원은 양국 간 갈등의 토대를 마련했다. 무역 관계에서, 한국의 성공적인 수출 경제는 미국 경제에 미칠 잠재적인 영향과 관련하여 걱정거리가 되었다.
American support for Korean economic self-sufficienrly laid the groundwork for conflicts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trade relations, South Korea's successful export economy has became matter of concern with regard to potential effects on the U.S economy.
프레이저 보고서 8페이지 발췌
American support for Korean economic self-sufficienrly laid the groundwork for conflicts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trade relations, South Korea's successful export economy has became matter of concern with regard to potential effects on the U.S economy.
프레이저 보고서 8페이지 발췌
이를 증명하듯 60년대 후반 가격경쟁력과 함께 상품경쟁력까지 갖춘 한국의 면방직 공산품이 미국 시장을 잠식하자, 미국은 한국 면방직품에 수입규제 조치 움직임을 보였고 이에 정부는 1968년부터 대책위원회를 조직하며 격렬히 저항했으며, 프레이저 보고서 195페이지에서도 이러한 내용이 확인된다.
일본, 홍콩, 그리고 그보다 덜한 정도 대만은 모두 초기에 빠르게 성장한 성숙한 섬유 산업을 가지고 있었고, 더 이상의 빠른 성장은 예상되지 않았다. 반면에 한국은 여전히 빠른 성장 과정에 있었다. (중략) 그러나 박 대통령은 케네디[56]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두 나라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베트남 등에 대한 자국의 지원을 언급하며 미국이 섬유협상을 핑계로 양국간의 우정을 깨뜨리고 있음을 시사했다. (중략)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한국은 그들을 향한 압력이 너무 커질 때까지 꿈쩍도 하지 않았다.
Japan and Hong Kong , and to a lesser extent Taiwan , all had mature textile industries which had grown rapidly in earlier years , and further rapid growth was not anticipated . Korea , on the other hand , was still in the process of rapid growth. (중략) President Park, however had refused to accept Kennedy's argument . Park asserted that a special relationship existed between the two countries. He brought up his country's assistance in Vietnam and other points and suggested that the United States was using the textile negotiations as an excuse to break the friendship be tween the two countries (중략) Unlike the other countries, the koreans had refused to budget untill the pressure against them became too great.
프레이저 보고서 195페이지 발췌
박 대통령은 두 나라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베트남 등에 대한 자국의 지원을 언급하며 미국이 섬유협상을 핑계로 양국간의 우정을 깨뜨리고 있음을 시사했다. (중략)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한국은 그들을 향한 압력이 너무 커질 때까지 꿈쩍도 하지 않았다.
Japan and Hong Kong , and to a lesser extent Taiwan , all had mature textile industries which had grown rapidly in earlier years , and further rapid growth was not anticipated . Korea , on the other hand , was still in the process of rapid growth. (중략) President Park, however had refused to accept Kennedy's argument . Park asserted that a special relationship existed between the two countries. He brought up his country's assistance in Vietnam and other points and suggested that the United States was using the textile negotiations as an excuse to break the friendship be tween the two countries (중략) Unlike the other countries, the koreans had refused to budget untill the pressure against them became too great.
프레이저 보고서 195페이지 발췌
하지만 1971년 미국 측의 끈질긴 압박으로 미국 측의 의사가 담긴 한미섬유협정은 조인되어 이전과 같은 한국의 노동집약 산업에 기반한 수출주도전략에 상당한 타격을 주어 향후 단행되는 도박적 중공업화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손꼽힌다.#
즉 민문연의 주장대로 미국이 박정희에게 60년대 수출전선이라는 말로 대표되는 수출 그 자체를 통해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게 한다는 수출드라이브를 강제로 걸게했다는 주장은 지나친 확대균형적 발상이며, 당시 미국 주류 경제학계의 입장과 역사적 사실, 프레이저 보고서의 내용까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이다.
60년대 초 당시 한국경제가 대부분 미국의 원조로 지탱되고 있었고, 미국이 한국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한국 정부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것을 종용한 것은 맞다. 하지만 미국이 유도한 것은 급격한 수출제일주의 드라이브가 아니라 미국의 원조가 줄어도 버틸 수 있는 안정적인 자립형 경제체제였다. 환율현실화로 대표되는 재정안정화와 수입대체산업화를 통한 자급자족적 경제로 투자능력도 없는 한국의 무모한 중화학 공장 건설 계획을 중지하라 요구했으며, 공산품의 수출에 주력하라고 권고한 바는 없었으며. 이를 역동적인 대외지향적 수출제일주의 드라이브로 탈바꿈 시킨 것은 한국 정부였다.
박정희 정부가 수출제일주의를 공식적으로 국시로 내건 것은 1965년으로 미국의 요구에 따라 화폐개혁을 중지하고 재정안정을 위한 경제 안정화 종합대책을 실시한 1962년 8월과 약 3년 가까운 먼시간 차가 존재하며, 1962년 하반기와 1963년의 박정희의 여러 연설에도 수출에 대해선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1964년 연두교서에서는 박정희는 “정부가 수출진흥에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고자” 한다고 언급했지만, 외환보유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소극적 방책의 일환으로 제기된 구호였으므로, '수출이 아니면 죽음을'이라는 처칠의 발언을 인용할 만큼의 적극적으로 수출제일주의를 제창한 1965년의 연두교서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이후 1963년부터 면방직을 필두로한 민간의 공산품 수출의 증대에서 활로를 찾고 이후 1964년부터 장기영 경제팀의 국가 주도의 수출진흥종합시책으로 성과를 거두자 1965년 그 결과로서 수출전선이라는 말로 대표될 만큼의 수출제일주의를 내걸었으며, 1964년 6월 수출진흥종합시책을 시작으로 1965년까지 그 후 실시된 수출유인체제가 완비됐으므로 이 시기가 수출드라이브를 거는 데 가장 중요한 시점이었다는 사실을 재확인할 수 있으며, 따라서 미국이 수출 드라이브를 일방적으로 종용했다는 가설은 맞지 않다.
AID는 1964년말에 다시 미 원조에 감소에 대비하여 재정안정화 프로그램을 만들어 권고했지만, 1964년 박정희 정부는 미국의 요구대로 경제안정을 위해 재정안정계획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1965년 연두교서에서 재정안정과 거리가 먼 수출증대에 올인하는 수출제일주의를 공식적으로 내걸고, 국가적인 역량을 수출 증대에 올인하기 시작한다.[57]
미국이 60년대 초 지속적인 무상원조 감소에 따른 외자도입의 부진과 국내의 열악한 저축상황에 따라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재정안정과 긴축을 요구한 반면 박정희 정부는 적극적인 수출과 외자유치가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판단한 것이였다.
또한 박정희 정부가 화폐개혁 이전인 1961~1962 초까지 수입대체산업화를 골자로한 내포적 공업화만을 추진했던 것으로 오인할수도 있지만, 이미 5.16 당시인 1961년부터 박정희는 수출에 지대한 관심을 쏟고 있었다. 1961년 8월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상당수 최고위원들은 수입대체산업 육성방안을 선호하는 상황에서 상공부는 수출에 역점을 두자는 입장이어서 충돌이 있었을때 박정희는 상공부의 손을 들어줬다고 증언하고 있으며,# 실제로 1961년 부터 수출조합법(1961. 9. 9), 수출진흥법 등 16개 법령(1962. 3. 17) 등을 공포하고 이승만 정부의 3개년 계획부터(1960~1962) 이어진 1차 생산품 수출의 진흥에 더욱 더 비중을 두어 1차 상품의 수출을 극대화하려 노력했으며, 1962년에도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의 설립, 수출진흥위원회 설치, 신상품 개발 및 신시장 개척시 독점수출권 부여, 첫 수출진흥확대회의 개최 등 본격적인 수출진흥을 위한 시책들이 이미 일찍부터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1963년부터 일본의 중화학공업화 경제 구축과 본격적인 세계 무역시장의 자유화와 국제 분업 구조가 변화함에 공산품 수출의 빈 자리가 생김에 따라 민간에서 공산품 수출이 급증하자, 이전 계획한 1차 산업 위주의 수출의 진흥을 할 필요가 없어졌고 이에 활로를 찾은 박정희는 국가 차원의 대대적인 전 산업의 수출화로 노동집약 공산품 증산에 온 국가적 역량을 선회하며, 수출주도전략을 넘어 1965년부터는 아예 수출을 온 경제의 성장동력으로서 국시로 삼아 수출제일주의로 전환했다. 이로인해 타 개발도상국보다 한발 빠르게 세계 무역 시장에 적극적으로 편승하며 결국 비약적인 수출과 경제성장의 급증을 이루게 된 것이다.[58]
이러한 점에서 박정희 정부의 수출드라이브는 1961년부터 박충훈 장관을 위시로한 상공부의 관료들이 가지고 있던 독창적인 수출지향 현실인식이 1963년 국제 분업 구조의 변화속에서 공산품의 수출이 급증하자 부분적으로나마 반영되어 기회를 포착한 것이라 보는 것이 타당하며, 무엇보다도 1964-65년 사이 전면적인 국가 차원의 수출제일주의로의 변화와 전환 당시 경제 국면의 당사자인 당시 장기영, 박충훈, 김정렴, 오원철 등 경제 관료들의 증언을 종합해보아도 미국의 설계와 개입이 있었다는 언급은 전무하며, 당시 60년대 초부터 수출드라이브를 주장한 상공부와 이에 대한 박정희의 전폭적인 지지가 대체적으로 주된 요인이 되었다'''고 공통적으로 정리된다.#, # [59]
그럼에도 미국은 화폐개혁의 실책을 비판하며 재정안정을 위한 긴축을 요구했고, 이에 더해 종속 이론에 의거하여 당시 미국의 영향력과 세계의 산업구조 변화로 인한 보이지 않는 손으로 박정희 정부가 변화된 국제 분업 구조에 하위 종속하며 자연스레 수출주도전략으로서 전환하였다고 주장할 수도 있으며, 이처럼 단순히 종속 이론에 의거하여 박정희 정부의 영향없이 자연스럽게, 이러한 전환이 박정희 정부가 아니었어도 드라마틱하게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가정하기도 한다.
하지만 당시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1인당 국민 소득, 노동집약적 자원으로 한국보다 훨씬 우수하였지만 이 기회를 잡지 못하고 어떻게 한국만이 이러한 변화를 포착하고 성공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모순이 존재하며 이는 1961년부터 전국경제인연합으로 구축한 기업과 정부간의 긴밀한 경제적 관민협동체제로 63년부터 빠르게 공산품의 수출 급증에 대해 유의미한 변화를 찾아[60] 일찍부터 타 개발도상국보다 빠르게 노동집약 수출제일주의로 선회하여 총 역량을 동원한 박정희 정부의 역할은 상당히 주요하게 작용했다.
당시 한국의 수출제일주의로의(1964~1965년) 정부의 공식적 변화 과정에 있어 경제 일선에서 상공부 차관을 역임했던 김정렴은 당시 장기영, 박충훈 등 당시 경제 관료들의 노력과 성과를 치하하며 당시 정부의 수출지향적 공업화로의 변화 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그해(1964년) 6월 나는 장기영 부총리의 천거로 상공부 차관으로 임명됐다. 당시 상공부 장관은 박충훈(朴忠勳)씨였다. 박 장관은 연간 수출목표 달성, 경제개발5개년계획에 책정된 공장의 순조로운 건설, 각종 인허가 및 승인행정에 따른 부조리 제거를 3대 목표로 내걸었다. 나는 박충훈 장관을 보필해 수출입 링크제 폐지, 수입쿼터 품목의 대폭 폐지 등 수입자유화, 수출특화산업 지정 등을 추진했다.
일부 학자들은 “당시 수입대체 전략에서 수출지향 전략으로의 전환은 박정희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 것이라기보다는, 국제시장의 흐름에 따라가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다. 단, 박정희 정부가 그런 흐름을 놓치지 않은 것은 평가할 만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수출지향적 공업화로의 전환은 박정희 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갖고 추진한 것이었지, 시장의 흐름에 피동적(被動的)으로 끌려간 것은 아니었다.
김정렴, 한강의 기적을 만든 사람들 2011년 1월호 조선일보
일부 학자들은 “당시 수입대체 전략에서 수출지향 전략으로의 전환은 박정희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 것이라기보다는, 국제시장의 흐름에 따라가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다. 단, 박정희 정부가 그런 흐름을 놓치지 않은 것은 평가할 만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수출지향적 공업화로의 전환은 박정희 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갖고 추진한 것이었지, 시장의 흐름에 피동적(被動的)으로 끌려간 것은 아니었다.
김정렴, 한강의 기적을 만든 사람들 2011년 1월호 조선일보
실제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관련 시민단체의 동영상으로 한창 논란이 빚어었을 당시 관련한 구체적 사실관계 자문에 응한 전문가, 김기협 전 계명대 교수(역사학), 김도종 명지대 교수(정치학), 김영봉 세종대 석좌교수(경제학), 김용직 성신여대 교수(정치학), 오인환 전 공보처 장관, 이완범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정치학), 주진오 상명대 교수(역사학) 등 전문가 20여명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다음과 같았다.
즉 화폐개혁과 4대 의혹 사건이라는 초기적 실패에 교모히 과장과 거짓을 부풀리며 자의적인 해석으로 없는 내용까지 창조하여 왜곡했다.
결국 이러한 미국 만능론은 이후 천안함 침몰 사건의 왜곡 시도# 참여에 따른 모욕과 폄하 행태, 백선엽 등 공과의 양면이 모두 존재하는 친일경력의 6.25 참전 유공자의 무덤에 가축의 분뇨를 투척#하는 등, 일련의 극단적인 행동들과 함께 노골적인 정치적 편향성을 보이는 한 시민단체에서 2012년 대선을 바로 앞두고 이승만, 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의 긍정적인 일면마저 모두 부정하려는 시도로서 유포한 것이다.
이는 그 성격상 당시 한국의 정부였던 박정희 정부의 자체적인 성과와 노력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기에 박정희 개인뿐만이 아니라, 장기영, 박충훈, 남덕우, 오원철, 정주영, 박태준 등 60-70년대 동안 박정희 정부에서 산업화를 위해 정책을 고안해 여러방면에서 노력하고, 차관 도입과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당시 상공부와 경제기획원 등 여러 경제, 외교 등 여러 부처에서 분투한 경제 원로, 또한 그들과 긴밀히 협조하고 합작하며 이루어낸 한국의 기업들의 노력 등 당시 정부 당국과 그에 따른 기업들이 남긴 수많은 족적과 성과까지 모두 일소하여 부정하려는 성격이라는 점에서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정치적 역사왜곡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출처에 따른 편향성부터 시기, 내용면에서도 매우 정치적 목적성이 악의적으로 뚜렷하며 유포된지 10여년이 넘어가고 이미 그 거짓과 짜집기적[61] 과장이 오래 전부터 논파된 상황이지만 아직까지도 박정희 정부의 경제적 성과를 부정하는 주장으로로서 가끔 심심치 않게 이와 같은 루머를 접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이유는 여러가지가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일단 양이 방대하고 영어로 된 장문의 보고서들을 근거로 삼는다 하다보니 그 전문에 대해 접근하기가 쉽지 않고, 이에 더해 화폐개혁이라는 초기의 경제적 실패라는 일부 진실에 과장과 거짓을 교묘하게 섞어두니 그 진위에 대해 잘 의심하지 않게 된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신념에 그럴싸하게 동조하는 루머가 퍼지면 그 사실여부를 떠나 쉽게 맹신하게 만드는 이념편향성은 아직까지 미국 만능론과 같은 사례로서 아직까지 그 위력을 크게 발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최소한 기본적인 사실 관계에 입각한 건실한 비판은 수용될 수 있으나 역사왜곡과 일방적인 폄하에 가까운 정치적 목적의 선동은 오히려 그 반작용으로서, 더 큰 반발을 부른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되며, 실제로 2012년 당시 미국만능론으로 당시 만연하였던 박정희 향수와 그에 따른 박근혜에 대한 적하신앙을 일소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박근혜는 오히려 2012년 대선에서 51.6%로 과반 이상의 득표로 당선되었다. 한강의 기적은 당시 정부와 기업, 국민 모두가 합심하여 노력해서 이루어낸 성과이지 정치적 목적성에 따라 그 어느쪽의 노력을 폄하하는 것은 부적절한 행태이다.
3.3. 장면 내각의 계획을 실행만 했다는 주장
위의 미국만능론과 함께 가장 흔하게 보이는 주장으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유포된 민족문제연구소의 미국만능론의 영향으로 현재까지 박정희 정부의 경제 개발 자체가 장면 내각이 1960년 제안한 기존 5개년 계획을 그대로 가져와 실행만 했을뿐이라며, 평가 절하하는 경우가 많으며 결론적으로 이와 같은 주장은 기본적인 사실 관계는 고사하더라도 물리적 현실가능성까지 철면피로서 도외시하는 주장이다.자본주의 저개발국에서도 경제계획의 도입은 1953년 프랑스의 5개년 계획 성공 이후 전후 전 세계의 개발도상국들에서 시행된 전 세계적 흐름으로, 국내에서도 50년대부터 여러차례 경제계획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기에 이승만 정부는 부흥부 산하의 산업개발부를 설치해 1년 8개월 동안 계획을 작성해 1960년 4월 15일 경제 개발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집권한 장면 내각은 이 계획안을 미국측 고문단과 함께 9개월 동안 보완해 5개년으로 재편성하여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의 초안을 수립했다.
다만 장면 내각의 원안은 5월 14일 국회에서 의결되지 되었지만 이후 쿠데타로 인해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못했지만 1961년 7월 박정희 군부가 발표한 건설부안의 5개년 종합경제계획안이 사실상 장면 내각의 원안이라고 여겨진다.[62] 이후 수립 과정이 문건으로 명확히 남아있는 2차 ~ 7차까지의 경제 개발 5개년 계획들의 수립 과정은 지침작성부터 계획확정까지 평균 최소 1년 반에서 최대 2년 반까지 소요되었고국가기록원 2차~7차 5개년 계획 문서 참고 아무런 기반이 없는 신정부인 군부가 2개월만에 5개년 계획을 작성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에, 군부가 50년대 이승만 정부 시절부터 경제계획안의 작성 부처였던 부흥부에서 이름만 바꾼 건설부 산하의 계획으로서 7월 발표한 종합경제 5개년 계획안이 사실상 장면 내각의 계획이라 여겨진다. 그리고 이 계획안이 1차 계획의 시안으로서 이후 이 종합경제계획을 기반으로 반년 뒤 박정희 군정은 1962년 1월 제 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하여 실시한다.
하지만 이는 군정 기간인 1963년까지의 약 2년 반 정도의 시간에 한정되었으며, 그리고 그 초기의 1차 경제 개발 계획마저도 장면 내각의 시안을 온전히 따른 것도 아니였다. 제5대 대통령 선거 이후 박정희 정부 출범한 뒤 1964년 1차 계획 보완계획안이 발표되어 실행된 1964년부터는 제 1차 계획도 장면 내각의 시안과 동일하게 보는것은 무리가 있다. 이를테면 수출제일주의를 통한 외자도입에 따른 경제 건설은 이전 계획인 종속 이론에 입각한 수입대체 자립경제 노선과 정반대의 방향이었다.
즉 1964년의 보완계획안과 1965년부터 장기영 경제팀의 주도로 시장자유화 조치를 시행하여 고정환율제를 변동환율제를 변경하고 1달러당 130원의 공정환율을 265원으로 평가절하해 환율을 현실화하여 전 산업의 수출화로 전환하여 근본적으로 경제 노선을 뜯어고쳐 수출주도 노선이 성과를 본격적으로 거두기 시작한 이후의 60년대 한국 경제 성장을 생각해보면 장면 내각과의 연관성은 제 1차 경제 개발 계획 내에서도 세부적인 몇몇의 인프라 계획을 제외하면 찾아보기 힘들다.
이후 중화학공업 건설이 본격적으로 시동이 걸린 2차(1967~1971), 3차(1972~1976) 4차(1977~1981) 계획 동안은 당연하게도 장면 내각의 초안을 일부 계승한 박정희 정부의 초기 1차 계획(1962~1964)과는 적어도 5년 이상 텀을 주고 완성된 것으로 같은 5개년 계획이라는 이름만 제외하면 동일성은 전무하다.
이와 같이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은 하나의 계획이 계속 지속된 것이 아닌 5년 주기의 계획이기에 프레이저 보고서에서도 박정희 정부 시기 1차 ~ 4차 계획에 대해 시기별로 수립 및 실행 과정에 있어 설명을 달리한다. 1962년 1차 계획은 이승만 정부의 3개년 계획과 장면 내각의 계획으로 이어진 시안을 기반으로한 덜 다듬어진 초기의 계획으로 내수 위주의 자립경제의 노선이 드러나며, 2차 계획은 박정희 정부에 의해 완전히 수립되고 실행된 최초의 계획이자 미국측의 협력이 있었고, 특히 중화학공업화가 전폭적으로 추진된 1970년대 3차, 4차 계획은 아예 미국의 자문이 없었다고 기술한다.
The Park Government issued the First Five - Year Plan ( FFYP ) in January 1962 ; it was built on a plan of the Chang Myon Govern- ment that had never been implemented. The goals were poorly defined and overly ambitious, but the plan did establish some national objectives and led the Government to take a number of positive actions. For example, through a very high rate of mone- tary expansion, the FFYP called for increased capital formation and decreased dependence on foreign assistance.
박정희 정부는 1962년 1월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FFYP)을 발표했는데, 이 계획은 한 번도 실행되지 않았던 장면 정부의 계획에 기반한 것이었다. 목표가 제대로 정의되지 않았고 지나치게 야심찬 계획이었지만, 이 계획은 몇 가지 국가적 목표를 설정하고 정부가 여러 가지 긍정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이끌었다. 예를 들어, 계획은 매우 높은 비율의 통화 확장을 통해 자본 형성을 늘리고 해외 원조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것을 촉구했다 .
프레이저 보고서 161페이지 발췌
박정희 정부는 1962년 1월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FFYP)을 발표했는데, 이 계획은 한 번도 실행되지 않았던 장면 정부의 계획에 기반한 것이었다. 목표가 제대로 정의되지 않았고 지나치게 야심찬 계획이었지만, 이 계획은 몇 가지 국가적 목표를 설정하고 정부가 여러 가지 긍정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이끌었다. 예를 들어, 계획은 매우 높은 비율의 통화 확장을 통해 자본 형성을 늘리고 해외 원조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것을 촉구했다 .
프레이저 보고서 161페이지 발췌
The success of fiscal and monetary reforms , the dramatic growth in exports, the trade liberalization steps, the benefits of normaliza- tion of relations with Japan, and the great growth of capital re- ceipts from development loans and from Vietnam - related payments
all contributed to the optimism expressed by Korea's Second Five- Year Plan ( SFYP ) for 1967-71. This plan was the first one fully formulated and implemented by the Park Government. This plan was the first one fully formulated and implemented by the Park Government. It was pre- pared with considerable cooperation from AID and various Ameri- can consulting groups.
재정 및 통화 개혁의 성공, 수출의 극적인 성장, 무역 자유화 조치,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 혜택, 개발 대출 및 베트남 관련 지불금 으로부터 의 자본 수입의 급격한 증가
모든 것이 1967-71년 한국의 제2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SFYP)이 목표한 낙관주의에 기여했다. 이 계획은 박정희 정부에 의해 완전히 수립되고 실행된 최초의 계획이었다. 이 계획은 미국 원조기구와 다양한 미국 컨설팅 그룹으로부터 상당한 협력을 받아 미리 준비되었다.
프레이저 보고서 170페이지 발췌
all contributed to the optimism expressed by Korea's Second Five- Year Plan ( SFYP ) for 1967-71. This plan was the first one fully formulated and implemented by the Park Government. This plan was the first one fully formulated and implemented by the Park Government. It was pre- pared with considerable cooperation from AID and various Ameri- can consulting groups.
재정 및 통화 개혁의 성공, 수출의 극적인 성장, 무역 자유화 조치,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 혜택, 개발 대출 및 베트남 관련 지불금 으로부터 의 자본 수입의 급격한 증가
모든 것이 1967-71년 한국의 제2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SFYP)이 목표한 낙관주의에 기여했다. 이 계획은 박정희 정부에 의해 완전히 수립되고 실행된 최초의 계획이었다. 이 계획은 미국 원조기구와 다양한 미국 컨설팅 그룹으로부터 상당한 협력을 받아 미리 준비되었다.
프레이저 보고서 170페이지 발췌
경제는 연평균 9퍼센트 이상의 성장률을 유지한 반면 미국의 공식적인 경제 원조는 그 비용이 감소했다. 한국 정부는 사실상 미국의 자문 지원 없이 3차 및 4차 5개년 계획을 수립했으며, 이러한 계획의 실행에 대한 AID의 기여는 미미했다.
The econo- my continued to expand at an average rate of over 9 percent a year, while official U.S. economic assistance declined in value. The Korean Government formulated its Third and Fourth Five-Year Plans with virtually no U.S. advisory assistance, and the AID contribution to the implementation of these plans was minor
프레이저 보고서 181 페이지 발췌
The econo- my continued to expand at an average rate of over 9 percent a year, while official U.S. economic assistance declined in value. The Korean Government formulated its Third and Fourth Five-Year Plans with virtually no U.S. advisory assistance, and the AID contribution to the implementation of these plans was minor
프레이저 보고서 181 페이지 발췌
결국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은 1962년 ~ 1996년까지 30여년 동안 5년 주기로 7번에 걸쳐 수립되고 단행된 일련의 계획명으로 각 계획의 시기에 따라 모두 중점과제와 추진된 정책이 다르기에 N차 계획이라 특정하지 않는 이상 어느 특정 정부의 계획이라고 할 수 없으며 동일한 성격의 정책이 계속된 것 또한 아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경우 5개년 계획은 1953년 마오쩌둥 정권 당시 국민 경제 5개년 계획의 이름으로 처음 제안되었고 덩샤오핑 등 이후의 집권자들 또한 동일한 명칭의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여 현재 14차까지 단행되었지만 동일한 성격의 정책을 집행한 것이 아니며, 중국의 경제성장이 마오쩌둥의 5개년 계획을 실행만 했다고 평가되지 않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또한 박정희 정부 이후에도 계속 이어져 1996년 7차 계획까지 문민정부까지 단행되었으나 관련 주장에 따르면 1961년부터 1996년 IMF전까지의 한국의 경제 성장은 장면 내각의 계획을 실행만 한 것이 되어버린다. 당연하게도 이러한 기본적인 사실을 뒤로 놓아 두고도 즉 장면 내각이 경제 개발 20개년 계획을 작성한 것이 아닌 이상 채 1년이 안되는 9개월간의 짧은 시간 동안 박정희 정부의 18년간의 방대한 경제 계획을 모두 설계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조금만 생각해보아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다만 박정희 정부의 1차 5개년 계획(1962~1966)의 성공에 있어서는 처음으로 5개년 주기의 계획과 미국 측의 Charles Jr Wolf 박사의 제안에 따라 불균형 성장 전략을 채택하여 이승만 정부의 3개년 계획을 골자로 1차 계획의 초안을 잡은 장면 내각에게도 어느정도 공을 돌리는 것도 합당한 일이다.
하지만 대다수 후진국의 선례 및 계획을 짜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으며 그 실패는 좌우하는 요인은 그 실행 과정에 있었다는 것은 자명하다. 실제로 대부분의 저개발 국가들이 전 세계적 흐름에 따라 미국과 세계은행의 아이비리그 경제학자들이 제공하는 자문과 지도에 따라 경제 개발 계획안을 작성하고 실천하는 국가 주도의 경제 개발을 실행하였으나, 정부 주도의 개발계획이 산업과 시장에서 봉착하는 예상치 못한 장애로 대부분 실패하거나 목표치는 미달성되었다.
즉 이는 제 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1962~1966)의 수립에 있어 초안을 잡은 것은 장면 내각이지만, 이후 장면 내각의 초안을 수정 및 직접 실행하여 성과를 거두고 이후에도 제 2차 계획~제 4차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규율과 진흥책으로 실행하여 성공을 이룬 정부가 박정희 정부라는 사실을 간과함과 동시에 기본적인 역사적 사실 관계와 물리적인 실현 가능성까지 무시한 허무맹랑한 주장이다.
3.4. 얻어걸린 성장이라는 주장
또한 60~70년대 한강의 기적을 말할 때 미국의 원조를 받은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의 네 마리 용으로 대표되는 친미 동아시아 국가들이 선진국으로 진입했고, 이는 당시 미국의 마셜 플랜으로 유럽 대부분의 나라들이 재건된 것과 같이 경제 발전에 있어 한강의 기적과 그에 따른 박정희 정부의 역할론이 크게 다를 바가 없으며 당시 세계적으로 경제 성장 호황기에 미국, 일본의 원조도 받았으니 다른 지도자가 집권했어도 한국 경제는 오늘날만큼 발전했을 것이었으며, 한국의 경제발전 성과가 다른 아시아의 네 마리 용, 이탈리아, 스페인 등 당대의 다른 국가들의 선진국 진입 사례에 비하면 별 거 아니라며 한강의 기적을 사실상 부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타국의 사례와 박정희의 경제성장의 이면을 잘 모르고 하는 소리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1인당 GDP가 세계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후진국이 선진국에 진입한 사례는 전 세계에 한국과 대만 이렇게 단 2개국이 전부다.[63]- 유럽: 이 경우는 세계를 수백여 년간 주도하던 산업혁명의 발상지로서, 독일의 경우 세계대전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기본적인 인적, 양적, 기술적 자본 수준이 높고 심지어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타 비유럽 국가들과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의 상태였으며 이는 이탈리아, 프랑스 등 세계 대전에서 큰 피해를 입은 대부분의 유럽 열강들도 마찬가지였다. 즉 기초부터 쌓아올려야 하는 비유럽 저개발국과 달리 기술력과 고급 인력을 활용할 산업 시설과 자본만 복구시키면 되는 일이었으며, 거기에도 마셜 플랜에 따라 막대한 미국의 원조금이 제공되었다. 마셜 플랜에 따라 유럽 각국에 제공된 원조액에 비하면 한국과 타 저개발 국가들이 받은 원조액은 하늘과 땅 차이로 매우 미미한 수준이었다. 실제로 대다수의 유럽 국가들과 일본은 단 10년 사이에 기존의 경제규모를 회복했다. 즉 한국을 포함해 당시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ODA를 제공받은 전후 비유럽 저개발국들을 마셜 플랜에 속하였던 유럽 국가들의 재건과 동일하게 비교하여, 한강의 기적을 당연한 결과라고 치부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하다못해 유럽의 메이저 선진국 중 가장 스타트가 나빴던 스페인조차 스페인 내전 이전에도 1인당 GDP가 일본보다 높았던 것은 물론 기본적인 중공업 인프라는 미리 갖춰놓은 상황이었다.[64]
- 홍콩, 싱가포르: 국가 체급이 매우 작기에 한국과의 비교는 무리가 있으며,[65] 이미 백여 년이 넘도록 무역의 요충지로서 입지하며 서구 열강에 의해 중점적으로 개발되고 발전된 곳이었고, 모두 경제 개발 초기에도 1인당 GDP가 세계 평균에 비해 낮긴 했어도 세계 평균과 그렇게까지 큰 차이는 나지 않은 것을 넘어 포르투갈, 스페인보다도 높았다.
- 일본: 메이지 유신으로 한국보다 1세기 이상 앞서 근대화를 이루었고 패전 4년 후 최초의 노벨상 수상자도 배출할 정도로 인적 인프라도 탄탄하던 상태였기에 (자신들이 일으킨) 태평양 전쟁으로 나라가 박살나도 기본이 탄탄했기에 전쟁 이전 수준의 경제대국으로 복구하는 것도 한국보다 훨씬 수월할 수밖에 없었으며, 자본, 기술 수준에서 40~50년대 질적, 양적인 차이에서 엄청난 발전을 이루어 이미 한일협정 이후 60년대부터 미국과 함께 한국의 주요 원조국으로 자리하고 1970년부터 선진국이었던만큼 만큼 모든 면에서 차원이 다른 상태였다.
- 대만: 19세기 청나라 때부터 대륙의 부가 집중되었고, 식민지 근대화론이 대체로 부정되며 쟁점의 여지가 되는 한국과 달리 일제의 식민지배 시기 일방적인 착취가 아닌 실질적인 유의미한 발전을 동반했다고 여겨지며,[66] 일제가 남겨둔 산업 시설이 6.25 전쟁으로 대다수 파괴된 한국과 달리 상당수가 잔존했다. 또한 국민당 정부가 타이완 섬으로 쫓겨오는 과정에서 중국 대륙의 수많은 기업가들과 자본[67]이 타이완 섬으로 함께 오게 되었고, 이러한 물적, 인적 자원의 결합에 따라 대만은 6.25 전쟁 이후 50년대~60년대 초까지 사실상 미 원조에 국가 예산의 절반 이상을 의지하며 원조가 없다면 기아상태에 빠질 만큼의 처참한 기생 경제였던 한국과 시작부터 그 수준 차이가 다를 수밖에 없었다.[68][69]
그나마 한국과 비교할 만한 수준의 경제발전을 이룬 나라로는 보츠와나도 꼽을 수 있겠지만, 보츠와나는 독립 1년 후인 1967년 세계 최상급의 다이아몬드 광산이 무수히 발견된 데다가 다이아몬드 매장량 세계 2위[70] 국가인지라 경제발전 시작부터 한국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유리했던 상황이었으며, 오늘날 보츠와나는 아프리카에서는 어느 정도 살 만한 나라로 분류되긴 해도 선진국 수준에까지는 다다르지 못했고, 심지어 경제 성장 폭 역시 한국 수준에 미치지는 못한다. 한국과 엇비슷한 시기에 경제 성장을 시작한[71] 오만은 한국 이상의 경제성장을 기록하긴 했으나 석유 버프로 인한 것이기에 한강의 기적에 비해 메리트는 떨어진다. 심지어 한국 이후 경제성장을 시작한 나라인 적도 기니는 GDP 성장 수준으로 따지면 보츠와나, 한국, 오만도 따위로 만드는 수준이었으나 경제를 사실상 전부 석유와 천연가스에 의탁하고 있는 데다가 독재자 테오도로 오비앙 응게마 음바소고 일가의 부정부패와 사치가 말이 아니라 국민들의 삶의 질은 경제발전 전에 비해 나아진 것이 전혀 없다.
또한 소련의 초강대국 진입도 러시아 제국 시절부터 기성 강대국이었던 것, 명왕성 표면적보다도 넓은 영토와 이를 바탕으로 한 막대한 인구&자원, 공산권 국가 중 대선배이자 큰형님이라는 외교적 입지 등 한국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유리한 요소가 많았다. 애초에 당시 러시아 제국이 덩치만 크고 실속은 전혀 없는 국가였더라면 19세기 초강대국이던 대영제국조차 러시아의 잠재력을 재빨리 알아채고는 러시아와 그레이트 게임을 벌이는 일과 러일전쟁에서의 패전이 국제적으로 충격을 줬을 일도 없었을 것이다. 물론 소련 건국 이전의 혼란상과 비교하면 해당 성과도 대단한 것은 맞긴 하나, 어떻게 보면 박정희 집권 전의 한국보다는 2000년대까지의 인도[72] 쪽에 더 가까운 환경이었던 셈. 러시아 제국 시절 러시아는 문자 그대로 다이아몬드 원석에 가장 걸맞은 국가였던 셈이며, 소련의 초강대국화는 다이아몬드 원석을 가공해 다이아몬드를 만든 것이랑 다를 바 없는 셈이다.
특히 다른 선진국들의 원조를 받아온 후진국들이 오늘날 한국과 같거나 그에 준하는 수준으로 성장한 경우는 전무하다시피한데, 이는 후진국의 지도자들이 해외 원조를 받으면 즉시 자신과 측근들의 호주머니에 넣은 뒤 이를 국가 발전에 쓰기는커녕 오히려 자신들의 사치향락에만 썼기 때문이다. 특히 콩고민주공화국의 모부투 세세 세코[73]의 경우는 해외 원조금[74]과 국가 배경[75] 모두 한국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유리했는데 그 원조금과 자원 수출로 얻은 돈들을 국가 발전에 전혀 쓰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사치향락과 비자금에 탕진하여 콩고민주공화국의 경제를 세계 최악의 최빈국으로 떨어뜨리는 데에 크게 일조했고 본인도 도둑정치라는 말을 만들어낸 부정부패의 대명사로 남게 되었다.[76] 그리고 세계적 호황기였으니 누가 집권해도 경제가 발전했을 것이라는 주장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하나로 반박이 가능하며, 이웃에 있는 (과거 식민지배국 겸) 선진국인 일본의 기술력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던 것 역시 이조차 하지 못한 지도자들로 반박이 가능하다.[77]
즉 2024년 가치로도 1인당 GDP가 높아봤자 1,100달러대에 불과했던 데다가[78] 천연자원이 전무하고, 있는 자본이라곤 유후 노동집약적 노동력이 전부인 데다가[79] 국가의 외적 입지도 매우 불안한[80] 최빈국에서 가장 우수한 고도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며,[81][82] 그것도 당시 일반적으로 통상적이었던 선진국과 세계은행이 계획해주고 저개발국이 실행하는 기존의 ODA 방식에서 벗어나 주도적으로 개발 계획을 세워, 중공업화와 동시에 경제 성장에 성공한 것은 지금까지도 유일한 사례로서 아직까지도 연구대상으로 손꼽힌다.[83]
4. 우방국의 막대한 원조
당시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두드러지는 점은 미국과 일본의 막대한 경제 원조였다. 아래에서 서술하지만, 박정희 정부의 경제 발전 상에는 한일협정을 통해 일본에게 지급 받은 전쟁 보상금[84], 소련을 겨냥한 미국의 자금 원조와 경제 고문 파견이 큰 기여를 하였다. 또한 개발도상국 특성상 높은 경제성장률을 자랑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승만 시절의 경제개발계획과 지주계층의 해체, 우방 원조 등의 유리한 조건이 작용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과 당시 비슷한 규모로 원조를 받은 국가는 일본의 경제원조를 받은 필리핀, 미국의 경제원조를 받은 베트남과 비교 했을 때 한국만큼 발전한 나라는 없다는 것이 반대측의 의견이다. 경제적 측면에서 박정희를 평가하려면, 유리한 조건을 적절히 이용하여 중공업 시설 등 경제 인프라를 구축했으며, 덕분에 제5공화국 때부터 정부 차원의 정책으로 절대 빈곤율을 줄일 수 있었다고 보는 게 오히려 타당할 것이다.5. 일본의 지원
| 박정희(왼쪽)와 이케다 하야토(오른쪽) |
김종필
1. 청구권은 3억 달러(무상 공여 포함)로 하되 6년 분할 지불한다.
2. 장기 저리 차관도 3억 달러로 한다.
3. 한국의 대일 무역 청산 계정 4천6백만 달러는 청구권 3억 달러에 포함하지 않는다.
오히라
1. 청구권은 3억 달러까지 양보하되 지불기한은 12년으로 한다.
2. 무역 계정 4천6백만 달러는 청구권 3억 달러에 포함한다.
3. 차관은 청구권과 별도로 추진한다.
합의 사항
1. 무상공여로 3억 달러를 10년에 나누어 제공하되 그 기한을 단축할 수 있다. 내용은 용역과 물품 한일 청산계정에서 대일 부채로 남은 4천5백73만 달러는 3억 달러 중에서 상쇄한다.
2. 대외 협력 기금 차관으로 2억 달러를 10년에 나누어 제공하되, 그 기간은 단축할 수 있다. 7년 거치 20년 분할 상환, 연리 3푼 5리(정부 차관)
3. 수출입은행 조건 차관으로 1억 달러 이상을 제공한다. 조건은 케이스에 따라 달리한다. 이것은 국교정상화 이전이라도 실시할 수 있다(민간 차관).
1963년 7월 김용식 외무장관과 오히라 일본외상 간의 회담에서는 어업문제의 조속해결에 합의하였다. 그리고 1964년 봄 한일회담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의 만행으로 국내 여론은 한일회담을 극도로 부정적이었지만, 박정희는 한일회담을 강행하여 국교를 정상화했다.1. 청구권은 3억 달러(무상 공여 포함)로 하되 6년 분할 지불한다.
2. 장기 저리 차관도 3억 달러로 한다.
3. 한국의 대일 무역 청산 계정 4천6백만 달러는 청구권 3억 달러에 포함하지 않는다.
오히라
1. 청구권은 3억 달러까지 양보하되 지불기한은 12년으로 한다.
2. 무역 계정 4천6백만 달러는 청구권 3억 달러에 포함한다.
3. 차관은 청구권과 별도로 추진한다.
합의 사항
1. 무상공여로 3억 달러를 10년에 나누어 제공하되 그 기한을 단축할 수 있다. 내용은 용역과 물품 한일 청산계정에서 대일 부채로 남은 4천5백73만 달러는 3억 달러 중에서 상쇄한다.
2. 대외 협력 기금 차관으로 2억 달러를 10년에 나누어 제공하되, 그 기간은 단축할 수 있다. 7년 거치 20년 분할 상환, 연리 3푼 5리(정부 차관)
3. 수출입은행 조건 차관으로 1억 달러 이상을 제공한다. 조건은 케이스에 따라 달리한다. 이것은 국교정상화 이전이라도 실시할 수 있다(민간 차관).
일본은 대한지원의 요구조건으로 '과거사 청구권 문제에 대한 완전하고 최종적인 해결'을 내걸었고, 한국정부(박정희 정부)는 이것을 수락하였기에, 이후 벌어진 양국의 갈등에 빌미를 주었다. 이 협정으로 당시 일본 정부에게서 받은 보상금[85]이 투입되어 지어진 곳이 바로 포항제철, 경부고속도로, 소양강댐이다. 2019년 JTBC 보도에 따르면 상당한 금액이 일본 전범기업으로 흘러갔다고 한다.#
6. 기타 지원
국가적 차원이 아닌 외국 기업이 대한민국 정부를 지원한 경우도 있다. 박정희 정권에서는 세계 곳곳을 돌며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로 정착하기 위해서 정착지원금이 필요하다는 홍보를 하고 다녔는데 전세계를 상대로 일종의 크라우드펀딩을 했다. 그러자 걸프 오일, 칼텍스 등 여러 회사가 이에 응해 대한민국 정부의 크라우드 펀딩에 후원금을 보냈다. #이 과정에서 밥 도르시 당시 걸프 오일 사장은 "1969년 8월 21일, 피츠버그에서 전신환으로 20만 달러를 스위스 취리히에 위치한 유니온 뱅크에서 '서정귀'라는 한국인의 명의로 된 계좌에 송금했다."고 밝혔다.
7. 8.3 사채 동결 조치
8. 한강의 기적에 대한 평가
[1] 몇몇의 경우 반강제적으로 기업들에게 특정 산업을 전담하는 경우도 있었다.[2] 엄밀히 말하자면 60년대 후반까지 한국이 최빈국이었던 것 자체는 사실이지만 최빈국 중에서도 하위권이었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다.[3] 위에서 설명한 사례들이 현재까지 왜곡되거나 강조되지 않은 것이 군사정권의 의도적인 전 정부 및 과거 폄하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다. 또 필리핀이 과거 아시아에서 일본 버금가는 선진국이라 한국에서 동경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과 같은 허위사실도 유포되기도 했다.[4] 맨큐의 경제학, 제9부 25장, 생산과 성장 630p[5] 엇비슷한 사례로 중국도 2001년경 최빈국에서 탈출한 후 2011년 중진국에 진입하기까지 10년 걸렸는데, 도중에 중진국 함정에 걸려들면서 2020년대 중반 시점에서도 세계 평균도 제대로 넘기지 못하고 있다.[6] 다만 타 자본주의 국가에 비해 국가의 역할과 경제 계획을 중시하는 면모가 있었고, 이는 타 동아시아의 자본 진영 국가들도 마찬가지였다.[7] 자본주의 국가의 필수 요소는 경제 주체의 자유의지로 이루어지는 시장경제와 사유재산이다. 박정희 정부는 단순히 본인 기준에서의 국익 외에도 개인과 특정 정당의 권력을 위해 이들을 왜곡하고 통제하는 일이 이전보다 심해졌다는 것.[8] 1960년에는 총 99개, 1980년에는 총 144개 국가의 통계가 존재한다는 점에 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쿠웨이트는 1961년에 독립했다.[9] 한국은행, 한국은행의 통계-어제와 오늘 pp. 174-5[10] 한국은행, 한국은행의 통계-어제와 오늘 pp. 174-5[11] 195개국이 있는 현 기준으로 놓으면 55~61위 수준인 셈이다.[12] 1944년, 자료가 없는 제주를 제외한 남방 5도 전역의 조선, 일본인 수는 17,004,432명. 1966년 남한의 인구 수는 29,159,640명. # 이 둘을 따져보면 인구 증가율은 연평균 2.483%, 조선인만 따질 경우 그것은 2.6%인데, 이는 80년대에 50,000,000명을 돌파하는 증가세다. 통계청과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인구 5,000만 돌파는 실제로 2010년 이후[13] 한국은행 통계 및 1967년 동아일보 신년 기획[14] 2010년대부터 중국도 이와 유사하게 인구 증가율에 비례한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다.[15] 1949년 7월 18일 동아일보 1면[16] 다만 1960년까지는 공정 환율이 오히려 실질 환율보다 2배 가량 고평가되었다는 것도 감안해야 한다. 오늘날로 치면 이란과 비슷한 셈이다.[17] 사실 이쪽은 이승만 정부가 교육정책을 중시했기 때문이던 것의 영향이 있다.[18]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1996, p.66[19] #[20] 다만 당시 국가 수가 지금보다 훨씬 적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21] 서상목 등[22] 그림6-5[23] 이를테면 중공과 인도를 비교해 볼 때, 1인당 명목GDP의 경우 1960년 중공이 인도보다 4.7% 높지만, 2000년까지 중공이 2.2배 증가할 동안 인도는 1.2배 성장에 그쳤고 중공의 2000년도 ppp기준 1인당 GDP가 인도의 그것에 비해 1.45배 높아졌으며 중공의 2000년도 1인당 명목GDP가 인도의 그것에 2.1배가 되었음에도, 2000년도 실질GDP로 볼 때 1960년 중공의 실질GDP는 인도의 그것의 50%에 불과하다. 또한 콩고민주공화국의 경우 내란이 벌어지기 이전인 1960년도 명목GDP가 동년도 필리핀 그것의 86% 수준에 그쳤으며 2000년도 필리핀 명목GDP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2000년도 실질GDP로 볼 때는 필리핀의 106%로 약간 더 잘 사는 것으로 나옴. 남아공과 터키의 경우도 명목값으로 볼 때 1960년도, 2000년도 터키가 모두 남아공보다 높지만, 실질값으로 보면 남아공이 1960년도 터키보다 높음. 그리스와 이스라엘의 경우도 1960년도, 2000년도 모두 명목값으로 이스라엘이 그리스를 두 배 앞서며 심지어 1960년도 영국과 그 수준이 거의 같으나, 실질값으로 보면 1960년대 둘은 거의 비슷하고 영국의 절반에 못 미치게 되며, 1960년도 명목으로 3배 가량 낮았던 일본과 되려 그 수준이 비슷해짐. 즉, 현재의 시장 환율의 경우도 실물경제를 측정하는데 왜곡이 크기는 하나, 당시 공정환율에도 왜곡이 들어있기에 환율이 현실화된 이후인 constants 2000를 따져보는 것이다.[24] 게다가 600달러대였던 것도 1954년 한 해뿐이고, 그것도 휴전 직후라는 시대상을 감안해야 한다.[25] 당시에는 세계 평균 이상이었던 일본도 현재 가치로는 인도네시아급(약 5000달러)에 영국과 프랑스조차 1인당 GDP가 현재 가치로는 세계 평균급(15000달러 미만)이었을 정도였다.[26] 당장 중국도 대약진운동으로 한국 1인당 GDP의 80% 미만으로 추락한 판이었다.[27] 다른 최빈국들은 북한 정도를 제외하면 열대 기후, 건조 기후라 애초에 사람이 살기 불편한 지역인 경우가 절대다수다.[28] 당장 삼백산업이 언제 떴는지 생각해보자.[29] 국제적으로 6.25 전쟁으로 박살난 나라라는 이미지가 뿌리박힌 데다가 매일같이 북한, 중국, 소련의 위협에 끊임없이 시달리긴 했지만 반대로 그 환경 덕에 냉전의 최전선으로 간주되며 미국으로부터 풍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었고, 옆의 일본은 과거의 식민지배 경험 때문에 민간에서는 인식이 매우 안 좋았지만 한창 고도성장을 이어나가 한국이 최빈국을 탈출할 무렵에 선진국에 진입할 정도로 당대 비중동 아시아의 유일한 부국이었기에 경제계에서는 선진 기술력을 너무나 쉽게 들여올 수 있는 곳이었다.[30] 당장 중국, 남아시아 국가들의 득시글거리는 인구가 엄청난 노동력으로 경제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생각해보자. 한국 인구도 알고 보면 해방 후부터 세계 25~30위급으로 결코 적은 수가 아니다.[31] 김광석과 홍성덕, Accounting for Rapid Economic Growth in Korea, 1963~1995, 한국개발연구원, 1997, p.129[32] 김광석, 홍성덕, 장기적 산업성장 및 구조변화 요인의 분석(1955~1985), 한국개발연구 12권 1호, 1990, 제4장[33] 흔히 박정희 시대의 한국과 비교되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우 수많은 부족들과의 갈등으로 충돌이 끊이지 않는 지역이다.[34] Irma Adelman and Cynthia Morris, Society, Politics and Economic Developmentm, Baltimore: The Jo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67[35]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1996, p.66[36] 1963년 한국 GDP는40억 달러도 되지 않았다. 국가 GDP의 5% 이상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거액이던 셈.[37] 한국수출입은행 경제협력본부 경헙기획실, 국제 ODA 동향, 2006. 9. 경협조사자료[38] 이들 중 마셜 플랜 금액이 133억 달러에 달한다.[39] 이내영, 한국경제의 관점, 백산서당 143p에서 말하길, 1946년부터 1962년까지 미국이 대외에 군사원조한 액수는 310억 달러, 경제원조한 액수는 666억 달러다. 이중 한국에 대한 군사 원조는 동기간 20억 달러였고, 경제원조는 34.3억 달러였다. 반면, 대만은 동기간 군사원조 23.7억 달러, 경제원조 20.5억 달러에 불과했다. 한편 두 국가의 차관 비율은 동기간 전자 2.3%, 후자 17.3%였다.[40] 물가상승 30%[41] 500환에서 257원(2,570환)[42] 미국 지프를 뜯어낸 후 그 부품을 재조립한 수준이라고 해도 자동차를 만들었던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심지어 시간이 지날수록 미국 자동차 부품을 모방한 것이라고는 해도 부품 대부분(약 60%)을 국산화하는 데까지 성공했다.[43] 다만 인도(1942), 파키스탄(1953)보다 차 산업 시작이 늦은 것은 사실이다. 참고로 둘 다 라이센스 생산이었다. 덤으로 시발차와 비슷한 것도 이미 필리핀에서 지프니로 만들고 있었다.[44] 물론 초기에는 품질 문제로 인해 한국인들조차 외면했지만, 최빈국에서 라디오같은 (당시로선) 기술집약적 제조업을 통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심지어 라디오는 1962년부터 수출까지 했다. 박정희 집권 후인 1966년 텔레비전까지 자체 개발한 것 역시 이렇게 자체적으로 라디오를 개발하며 축적해온 기술력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45] 1935년 라디오, 1958년 TV와 자체생산 자동차를 만들었고, 1964년 핵실험을 했으며, 1970년 인공위성을 만들었다. 비록 마오쩌둥은 저런 기술적 잠재력을 제대로 써먹지도 못했으나 덩샤오핑 집권 후 개혁개방을 하면서 초고속 성장을 한 것 역시 이렇게 오랫동안 축적되어 온 기술력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46] 위와 같음[47] 하연섭, 1993, 수출지향산업화로의 전환 : 국가중심론적 해석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정책학회보. 2.[48] 실제로 고려, 조선시대 당시 전 세계 GDP 추산 순위에서 고려, 조선의 순위가 10워권 이내로도 진입하는 등 생각보다 상당히 높다는 걸 찾아볼수 있는데 예로부터 한반도는 전 세계적으로도 상당한 인구가 모여살던 곳이였으며, 이는 산업혁명 이전 인구가 곧 국력이던 시기 고려와 조선의 순위는 높을수 밖에 없었다.[49] 프레이저 보고서에 미국만능론의 주장이 되는 내용은 전무하다. #[50] 한미경제관계를 다룬 부분은 101쪽 분량이며, 본문 440쪽(Glossary 포함 452쪽)의 1/4이 되지 않으며, 1950년대 이승만 정부의 시기의 분량을 제외한다면 이는 더 줄어든다.[51] # 거의 매달 사이 한미관계의 변화를 악할수 있는 미 국무성의 단편적인 외교 문집의 내용이다.[52] 실제로 미국은 울산 정유공장부터 시작해 경부고속도로, 포스코, 석유화학 단지 및 박정희 정부의 모험적인 인프라 건설을 반대하며 인색한 반응을 보였으며, 차관 제공을 거부하여 도로 공채와 같은 내자 동원과 대일청구금과 같은 타국의 외채를 끌어들여 자원을 마련하기도 하였다.[53] 류상영, 한국의 경제 개발과 1960년대 한미관계.[54] 김보현 박정희 정부시기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수정에 관한 연구: 2005.[55] 미국은 포스코와 경부고속도로 및 설립에 차관 제공을 불허했지만 박정희 정부는 각각 대일청구금과 석유류세 인상도로공채로 인한 내자 동원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건설을 추진하였다.[56] 존 F 케네디가 아닌 섬유협정 조인을 위해 파견한 닉슨이 파견한 특사 데이비드 케네디이다.[57] KDI 수출진흥확대회의 녹취록 심화연구, 1996. (류상영).[58] 1965년 박정희 정부가 수출제일주의 전략을 채택한 시점은 아시아 개발도상국은 물론 세계에서도 제일 빠른 축에 속했고, 당시로서는 개도국들은 비교우위를 살리는 수입대체산업화가 주요한 전략이었다.[59] 당시 60년대 대부분을 상공부 장관을 역임하며 수출주도전략의 입안자이자 선봉장으로 잘 알려진 박충훈 상공부 장관에 따르면 "朴대통령은 수출전선의 총사령관이었고, 나는 그 밑의 참모장격이었다"고 회고했고 '대통령이 무엇보다 수출을 중요시하고 강력하게 지원했기 때문에 상공부에서는 수출만이 살 길이다, 수출제일주의다 하는 것을 내세웠다고 증언했다. 이와 비슷한 당시 관료들의 증언으로는 1964년 6월 당시 김정렴 상공부 차관은 이승만 정부 시절 고평가 된 환율과 차별관세.저금리등에 의한 안이한 이득 때문에 수출보다 수입이나 수입대체산업이 유리해 수출산업은 부진한 상태였으며. 상공부는 국장단회의 때마다 수입대체공업에 대한 보호정책에서 벗어나 수출지향공업화의 길로 가자고 역설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오원철은 "박충훈 장관이 취임 하루전에 나를 불러 중점을 둬야 할 업무에 대해 묻기에 '외화고갈과 경제파탄을 막기 위해서는 수출밖에 해결책이 없다고 말하며 취임직후 경공업담당인 공업1국장에 임명했고. 이후 수출 주종품목이 될 수 있는 경공업으로 공업구조를 개편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하며 이는 본격적으로 박정희 정부가 수출제일주의를 표방하게 된 시점과도 일치한다.[60] 실제로 삼성 이병철 회장을 비롯한 많은 기업가들이 공산품 수출의 진흥 대해 박정희에게 건의했다.[61] 미국만능론의 주장은 프레이저 보고서뿐만이 아니라, 일관성없이 버거 대사의 한국의 변혁(1961-1965) 보고서, 미 국무성의 문집 등 여러가지 자료들을 맥락없이 악의적인 부분만 짜집기적으로 모아 왜곡한 것이기에, 각 출처의 원자료만 살펴보아도 그 거짓이 바로 드러난다.[62] 2007 박태균 원형과 변용 한국경제개발계획의 시원 312-313page, 서중석저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한국 현대사 269page.[63] 홍콩과 싱가포르는 1960년 세계은행 통계 기준 이미 세계 평균과 별 차이가 없었고, 경제성장이 한국 버금갔던 보츠와나(다이아몬드 매장량 세계 2위 국가)는 인구 증가를 감안하더라도 아직도 중진국 하위권 신세다. 산유국은 논외.[64] 스페인은 이미 1900년대 초부터 자체적으로 자동차, 항공기도 제조한 나라였다.[65] 홍콩은 울산광역시, 싱가포르는 서울특별시보다 약간 넓은 수준일 정도이다.[66] 때문에 대만에서 일본에 대한 인식은 좋은 편이다.[67] 당시 대만으로 옮겨진 것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국립고궁박물원의 보물들.[68] 그런데 IMF 외환위기 이전 한국은 그런 대만보다 훨씬 뒤쳐진 상황에서도 대만보다 고작 4~5년 정도만 뒤쳐진 경제환경을 기록했다.[69] 대만도 한국에 비해 아주 유리했다고 볼 수 없는 게, 대규모 전쟁만 겪지 않았을 뿐 태평양전쟁 시기 일제의 수탈을 겪은 것은 똑같았고, 중국의 안보 위협도 안보 위협이지만 1971년부터는 아예 미승인국으로 전락하면서 외교적으로 고립된 상황에서 성사된 것이다.[70] 1위는 러시아.[71] 1962년 석유가 발견되었고, 1967년 석유 수출을 시작했다.[72] 당시까지 인도는 인구, 면적, 군사력 면의 하드파워는 막강했으나 경제력이 너무 빈약했기에 강대국 취급을 받지 못했다.[73] 식민지배국 군대 출신 + 쿠데타로 집권한 것은 박정희와 동일했으나 국가 운영의 결말은 달랐다는 점에서 박정희의 안티테제라고도 할 수 있다.[74] 박정희처럼 반공을 강조한 덕분에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3위 수준의 원조금을 받아냈다.[75] 천연자원이 문자 그대로 돌처럼 흔해빠진 나라라 자원을 수출한 돈을 제대로 이용했으면 못해도 베네수엘라 같은 전성기는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도 콩고민주공화국이 모부투 시절 비교적 잘 나가던 1970년대 인구가 베네수엘라가 잘 나가던 시절의 인구와 비슷한 2,000만 명대였으니...[76] 게다가 막대한 원조와 엄청난 천연자원이 사실상 독이 든 성배나 다를 바 없어서 어떻게 보면 독이 든 성배를 두 잔이나 들이켜 역효과가 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77] 알바니아는 바다 건너 이탈리아가 있었으나 엔베르 호자의 북한 뺨치는 극단적인 쇄국 정책 때문에 이탈리아로부터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해 공산정권이 붕괴할 시점의 알바니아는 최빈국을 넘어 극빈국 수준이었고, 알제리 역시 바다 건너 프랑스가 있어 프랑스의 기술적, 금전적 지원을 바탕으로 나라에 매장된 풍부한 자원들을 통해 고도성장을 이루기에는 한국보다도 더할 나위 없이 유리한 환경이었음에도 오늘날에도 중진국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물론 알제리는 참작 요소가 있는 게, 독립전쟁을 통해 독립한 나라라 국가적 자존심과 반불 감정이 극렬했다는 것도 감안해야 한다.[78] 사실 이것도 이승만 정부 시기보다는 높아진 것이다. 이승만 정부 시기에는 실질(당시 공식환율이 실질환율의 2배 가치였다) 1인당 GDP가 2024년 가치로도 500~900달러대 수준이었다.[79] 물론 이승만 시절 교육 정책 덕분에 교육 수준은 경제 수준에 비해 굉장히 높긴 했다. 그러나 로버트 무가베와 엔베르 호자처럼 국민들의 교육 수준을 대폭 높여도 경제 발전에 제대로 써먹지 못하면 교육 수준을 높인 게 의미가 없다. 북한도 경제 수준에 비하면 교육 수준은 굉장히 높지만 그 우수한 인력을 제대로 써먹지 못해 빈곤국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80] 주변에 소련, 중국, 북한 같은 강적들이 있었다. 미군의 보호가 있었어도 전반적으로는 매우 불안했던 상황.[81] 심지어 경제성장 수준으로 따지면 도시국가인 싱가포르와 과거 한국을 식민지배했던 기성 강대국이자 기본 인프라가 매우 풍부했던 일본, 심지어 다이아몬드 매장량 세계 2위인 보츠와나보다 더 가파르게 성장했다. 식민지 출신에 산업 기반이 일본보다 훨씬 늦게 잡혔고 면적은 싱가포르보다 비할 바 없이 넓었던 데다가 자원 수준은 보츠와나와 비할 바 없이 빈약했던 나라가 성장 수준은 일본, 싱가포르, 심지어 보츠와나보다 더 가팔랐던 것이다.[82] 사실 당시 한국에도 식민지 시절 인프라가 기반이 된 근대식 제철소와 조선소가 있긴 했지만, 당연히 기성 강대국들의 그것에 비하면 규모, 수준 등 모든 면에서 처참히 뒤쳐져 있었다. 애초에 당시 일제의 식민지 공업 정책을 생각하면 일제가 남한 지역에 좋은 중공업 인프라를 깔 이유는 전혀 없었다.[83] 당시 미국과 세계은행은 원조를 해주기는 했지만 한국을 단지 기생적 원조경제에서 졸업시키려는 것이 목적이었지, 박정희의 의도대로 강력한 중공업 산업국가로 만들어주겠다는 의지는 전무했으며 가능성을 낮게 보아 오히려 실현 가능성이 없다며 반대했다. 또한 이러한 한국의 사례와 더불어 기존 60-70년대 ODA를 그대로 받아 경제 개발을 실시한 동남아, 남미, 아프리카의 국가들이 대부분 한계에 부딪히고 현재 단 한 나라도 선진국 진입에 성공하지 못한 바, 현재 이러한 방식은 폐기되었다.[84] 당시에는 '독립축하금'이란 명목으로 받았고, 협정 과정에서의 굴욕적인 태도로 6.3 항쟁, 한일협정 반대투쟁이 일어나는 등 부정적 반응이 컸다.[85] 명목은 독립축하금으로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