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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제5~9대 대통령 박정희에 대한 부정적 평가 중 외교 정책 관련 내용을 작성한 문서이다.2. 한일 기본 조약
2.1. 반대 여론 탄압
굴욕적인 한일 협정은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켰고 정권 퇴진 요구까지 나오게 되었다.
하지만 박정희 정권은 국민들의 시위를 '빨갱이들과 내란 선동자들이 일으킨 난동'으로 몰아세우며 탄압에 나섰다.
2.1.1. 한일협정 반대투쟁
1964년 일어난 한일협정 반대투쟁은 같은 해 3월 24일의 고교생을 포함한 대규모 학생 시위에서 점화되어 4월 17일의 시위를 경과한 초기 투쟁, 5월 20일의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 및 5월 25일의 ‘난국 타개 학생 총궐기대회’와 같이 한일굴욕회담에 대한 반대 투쟁이 연합적 성격을 띠면서 본격화되는 시기의 투쟁, 6월 2일과 6월 3일의 격화된 시위와 계엄령 선포로 1964년의 투쟁이 막바지에 이르렀던 결정적 투쟁의 시기로 나눠진다.대일 협상 진행 과정을 비밀에 부쳐오던 박정희 정권의 민주공화당은 1964년 2월 22일 당론으로 확정된 한일 교섭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일반 여론의 추세를 무시한 채 3억 달러의 청구권 보상으로 만족하면서 한국 어민들의 생명선인 평화선을 일본에게 내주기로 작정했다. 1964년 3월 5일 정부와 여당은 연석 회의에서 한일 회담의 타결·조인·비준을 5월까지 모두 마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야당인사 200여 명은 3월 9일 ‘대일굴욕외교반대 범국민투쟁위원회’(의장 윤보선)를 결성하여 구국선언을 채택하고 반대투쟁에 총궐기할 것을 다짐한 후 전국 유세에 들어갔다. 학생들의 반대 시위도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3월 24일 서울대 문리대, 고려대, 연세대 학생들이 5·16 군사쿠데타 이후 최초의 대규모 가두시위(3·24시위)를 벌였다. ##2
특히 서울 문리대의 경우 김중태, 현승일, 김도현 등이 참가한 학내 서클인 민족주의비교연구회(민비연)가 주도했다. 5월 30일 서울대학교 문리대생들이 교정에서 ‘자유쟁취궐기대회’를 열어 한일 회담 성토와 박정희 정권 성토식을 한 다음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이는 6·3항쟁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학생회장인 김덕룡은 '오늘의 단식 투쟁은 내일의 피의 투쟁이 될 지도 모른다'는 선언문을 낭독하고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각지의 대학에서는 관을 준비하여 한일 협상을 무리하게 추진하려는 박정희, 김종필에 대한 규탄 성명과 박정희 정권이 내걸었던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을 열기도 했다('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 및 성토대회'). 그럼에도 박정희 정권이 한일 회담을 계속 추진하자 6월 2일 고려대, 서울대 법대, 서울대 상대생들이 가두로 진출하여 데모를 주도하고 서울의 각 대학생들이 이에 호응하여 곳곳에서 시위가 벌어졌다.
2.1.2. 6.3 항쟁
| 대한뉴스 <수도 서울에 계엄령 선포> 보도 | |
6월 3일에는 서울 18개 대학 1만 5천여 명 등 총 3만 명의 학생과 시민이 "박 정권 타도"를 외치며 경찰 저지선을 뚫고 광화문까지 진출, 청와대 외곽의 방위선을 돌파함으로써 절정에 달했다. 그들은 격렬한 시위를 벌이고 대한민국 국회의사당을 점령하기까지 했다. 이날 광주 등 지방 대도시에서도 격렬한 시위가 벌어졌으며, 박정희는 같은 날 밤 서울시 전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4개 사단 병력을 시내에 투입하여 3개월 가량 계속되던 시위를 진압하였다.
6.3 항쟁은 일본 제국의 조선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배상으로서의 청구권 문제가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 민간 상업 차관 3억 달러의 경제 협력 자금으로 변질된 소위 김종필 오히라 메모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온 국민이 굴욕적인 한일 회담에 반대하여 거리로 나서면서 일어났다.
이 시위는 4.19 이후 최대의 시위가 되었다. 단식 중이던 문리대생들이 거리에 나섰고, 서울대 농대생들은 수원에서부터 상경투쟁을 벌였다. 고려대생 연세대생 홍익대생들이 국회의사당 앞까지 나왔으며, 성균관대·동국대·중앙대·숭실대 학생들도 시내로 진출했고, 흰 가운을 입은 서울대 의대생도 시청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오후에 세종로 시민회관 앞의 경찰저지선에서 대치한 학생·시민들은 1만여 명이나 되었다. 시위대는 제4저지선인 조달청 앞까지 진출해 경찰과 맞서며 격렬히 시위했다. 광주와 대전에서도 학생 시위가 있었다.
그 결과 민정이양을 앞두고 계엄을 해제한 지 1년 6개월 만에 다시금 기본적 자유가 제한되었고 계엄사령부는 영장 없이 압수수색 및 체포 구금할 수 있게 되었다. 이들은 4개 사단 병력을 시내에 투입하였다. 여당인 공화당 내분을 잠재우고 부정부패 정권이라는 비난을 차단하기 위한 점도 있었지만, 학원과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서는 극약처분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이날의 비상계엄은 그 후 반대 세력에 대한 탄압에 군대를 동원하는 군사 통치 수법의 효시가 되었다.
2.1.3. 인민혁명당 사건 조작
윤보선, 장택상, 유진오, 장준하 등이 주도한 한일 굴욕외교 반대 투쟁위원회는 학생들의 한일 회담 반대 투쟁을 지원하였는데, 박정희 정부는 인혁당이 한일 협정 반대 이슈를 선동하여 배후 조종함으로써 대한민국 정부 전복을 기도한 반란 사건으로 규정했다. 이후 7월 29일 계엄이 해제될 때까지 일체의 옥내외 집회와 시위 금지, 대학의 휴교, 언론·출판·보도의 사전 검열, 영장 없는 압수·수색·체포·구금, 통행 금지 시간 연장 등의 조치가 취해져 상당한 인권 침해가 자행되었다.시위의 주동 인물과 배후 세력으로 지목된 학생과 정치인, 언론인 등 1,120명이 검거되고 이명박, 이재오, 손학규, 김덕룡, 현승일, 이경우 등 348명은 내란 및 소요죄로 서대문형무소에서 6개월간 복역하게 된다. 서울 시내에 경찰과 계엄군이 투입되어 7월 28일 사태는 진압되었고 이튿날 29일 계엄령은 해제되었다. #
2.2. 관련 문서
3. 독도 폭파 발언
"다른 사항에 대한 은밀한 대화가 오가던 와중에, 러스크 미국 국무장관은 대한민국-일본과의 협상/교류/관계를 논하였고 이에 대해 미국은 최대한 빠른 결론에 다다르기 원한다는 의사를 두 나라에게 전했다. 국무장관은 이것[1]이 중요한 사항이라는 걸 이해하고 있었으며 박 대통령도 독도(다케시마) 분쟁에 대해서 '작으나 거슬리는[2] 문제 중 하나'라고 단언했다. 한국-일본의 소유권 논란의 중심에 놓인 이 섬은 일본해[3]에 위치한 돌덩어리들 뿐인 무인도이다.
두 나라는 역사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영토의 소유는 본인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한국은 이미 국가 안보원과 군인들을 배치하였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차라리 섬을 폭파시켜 이 문제를 아예 존재 유무를 논하지 말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러스크 국무장관은 예시로 100년전 미국과 영국 사이에 몇몇 섬들의 소유권에 대한 논쟁이 오갔으나 섬들을 이유로 각국 관계를 막장으로 치달을 필요성이 없음을 깨닫고 해당 주제에 대해서 양쪽이 포기했다고 말해주었다. 국무장관은 조언으로 한-일 공동 소유의 등대를 세워서 이 문제를 중립적으로 놔둬 이 갈등을 자연스레 소멸시키자라는 제안을 내놓았으나 박 대통령은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나라는 역사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영토의 소유는 본인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한국은 이미 국가 안보원과 군인들을 배치하였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차라리 섬을 폭파시켜 이 문제를 아예 존재 유무를 논하지 말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러스크 국무장관은 예시로 100년전 미국과 영국 사이에 몇몇 섬들의 소유권에 대한 논쟁이 오갔으나 섬들을 이유로 각국 관계를 막장으로 치달을 필요성이 없음을 깨닫고 해당 주제에 대해서 양쪽이 포기했다고 말해주었다. 국무장관은 조언으로 한-일 공동 소유의 등대를 세워서 이 문제를 중립적으로 놔둬 이 갈등을 자연스레 소멸시키자라는 제안을 내놓았으나 박 대통령은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에 있는 국무부 기밀 대화 비망록에 따르면, 1965년 5월18일 세 번째 미국을 방문한 박정희가 데이비드 딘 러스크 미국 국무장관에게 '(한일수교 협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도를 폭파 시켜 없애버리자고 발언한 기록이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 #2
2012년 대선 당시 큰 논란이 되었던 사건으로 박근혜측 대변인인 조윤선은 '미국 측 특정 문서 한 구절에만 의존해서 박 전 대통령의 독도에 대한 입장을 왜곡하는 것은 대단히 정략적인 정치 공세'라며 반박했으나 박정희가 논란의 여지가 남을 발언을 한 것 자체는 부정하지 않았다.
4. 미국과의 관계 악화
박정희와 미국의 관계는 집권 초반부터 말년까지 좋지 않았다. 5.16 군사정변 당시에는 주한미군 사령관인 매그루더가 반란군을 진압하려 시도하였으며, 박정희의 남조선로동당 활동 경력 때문에 사회주의 쿠데타가 일어난 줄 안 북한이 비밀 특사(황태성 사건)를 보내 미국의 의심을 샀고, 경제 정책의 핵심인 5개년 계획을 실시할 때 미국의 정치가, 관료들에게서 사회주의적이란 비판을 받았다.존 F. 케네디와 후임인 린든 B. 존슨 시절에는 월남전이라는 특수 상황과 파월 장병들의 활약으로 관계가 나아졌지만, 1968년 미국 대선에서 험프리 부통령이 낙선하고 공화당의 리처드 닉슨이 당선되어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시사한 후 다시 양국 관계는 서먹해지기 시작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박정희 정부는 학생들을 동원해 반미 시위를 조작하기도 했다. # 또한, 박정희의 지시로 미국내에서 반 박정희 여론과 활동을 무마하기 위해 막대한 돈을 대규모 회유, 매수 공작에 뇌물로 사용했다.
4.1. 10월 유신
1972년 10월 유신[4] 이후, '유신 독재'라고도 불리는 대한민국 제4공화국에서의 박정희 집권 시기에는 코리아게이트, 인혁당 등의 사건으로 지미 카터 대통령에게 독재 행위를 중단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는 경고를 들으며 한미 동맹에 금이 가던 시기였다.
4.2. 코리아게이트
박정희 정권이 중앙정보부를 통해 미국 내의 반 박정희 여론과 활동을 무마하기 위해 통일교 신자들과 중앙정보부 요원들을 동원, 미국 의원들을 뇌물로 매수한 사건이다.
결과론이지만, 로비스트 박동선이 자금 대부분을 횡령하는 배달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게이트로 확산되는 대형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 보는 견해도 있다. 21세기인 지금도 미 상하원의 관련 위원회 인사들의 여행경비나 편의를 봐주는 식의 로비가 일본, 한국이 현지에 세운 기관을 통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일본은 아예 연구소 간판까지 걸고 노골적으로 친일 여론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
4.3. 프레이저 보고서
4.4. 아틀라스 ICBM 설계도 기술 유출
정확히 말하면 ICBM 설계도를 미국에서 유출해왔던 사건. 흔히 백곰 사업으로 박정희가 우주공학 발전에 도움이 되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외려 발목을 잡았다고 보는 편이 맞다.애초에 우주공학이나 미사일 개발은 최첨단 산업이었고, 지금조차 양산을 할수 없는 일부 부품이 다수 있었다. 당연히 70년대 중후반 당시 미국의 기술 지원 혹은 수출이 없으면 핵심 부품을 만들 수 없었으며, 오히려 설계도를 훔쳐오는 바람에 미국의 경계심만 높이고 말았다.
이 경계심은 장기적으로 (지금은 폐지된)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으로 발전했고, 한국 우주 공학 및 미사일 개발에 오래도록 족쇄로 작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항목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