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부/평가/논란이 있는 평가

1. 기존의 평화선을 무시하고 한국 어민들만이 어로할 수 있는 전관수역을 12해리로 축소시켰다.
2. 공동규제수역을 설정하여 한국 연해어장이 일본과 공동소유임을 밝혔다.
3. '기국주의' 실시에 합의하였다.[22] 기국주의란 일본 어부들이 협정 이외의 수역에서 불법 어로작업을 하면 일본 정부가 자국법에 의하여 자국법정에서 재판하겠다는 것이다.

1975년 정일권 국회의장이 쓴 머릿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나 있다.

‘오두(吾頭)는 가단(可斷)이언정 국강(國疆)은 불가축(不可縮)’이란 불굴의 의지로 선인들이 지켜온 간도가 구한말에 이르러 우리의 국력 쇠퇴로 국권이 일제에 탈취된 상태에서 우리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른바 1909년 간도협약으로 일제의 대륙 진출의 발판을 구축하기 위한 안봉선 부설권의 흥정에 의하여 우리 강역에서 떨어져나가고 말았다는 사실은 통탄치 않을 수 없다.

당시 정일권 국회의장은 간도 연구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했다.

우리의 당면 과업은 분단된 통일이지만 차원을 달리할 때는 통일 이후의 민족 진로도 또한 염두에 두어야 한다. 즉 통일이 성취되는 즉시 두만강북의 국경 문제는 중대한 외교 문제로 등장할 것이 명약관화한 일이다. 따라서 이 간도 문제에 관한 자료 수집과 정리 그리고 이에 대한 철저한 연구는 국가적인 중대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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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도오딧세이 국회 간도자료집 아쉬운 ‘미완성’

일제의 기밀문서 복사본이 마이크로필름 형태로 미국 국회도서관에 보관돼 있음을 알게 된 강 박사는 미국 국회도서관의 협조를 얻으면 필름을 입수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당시 정일권 국회의장에게 도움을 청한다. 정 의장은 다시 박정희 대통령에게 건의해 필요한 예산을 배정받고 발간 사업을 추진한다.……국회도서관에 입수된 마이크로 필름은 모두 51책 분량으로 상당한 양이었다. 할당된 예산으로는 전체를 책으로 엮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자료의 발췌작업이 시작됐다. 발췌작업은 당시 통일원 기획관리실장이자 간도연구가로 알려져 있던 노계현 전 창원대 총장이 맡았다. 노 전 총장은 3개월 남짓 자료를 선별했다. 공문과 각종 자료에 제목을 달고 연대별-종류별로 분류해서 국회도서관에 다시 이관했다. 이런 정황은 정 의장이 쓴 자료집 서문에 잘 나타나 있다. 정 의장은 자료집 발간을 위해 박정희 대통령이 특별 예산을 배정했음을 밝히고 있다. 당시 김용태 국회운영위원장도 "정부의 예비비에서 예산이 할애됐다"고 적고 있다. 노 전 총장은 "박 대통령이나 정 의장 모두 만주군관학교 출신이라 누구보다 간도 문제에 관심이 컸을 것"이라며 "하지만 단순히 최고통치권자의 관심 때문에 자료집이 발간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국가가 예산을 지원하고 국회 산하기관인 국회도서관이 발간 주체였다는 것은 이 사업이 국책 사업으로 추진됐음을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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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도를 되찾자,30년 전 국회서 간도문제 다뤘다

간도는 1712년 백두산정계비에 의해서 우리 영토였는데 1909년 청-일 간도협약으로 빼앗긴 땅이기 때문에 간도협약은 무효이니 1712년 백두산정계비 상태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영토전문가들은 주장한다. 즉 을사조약이 무효이니 간도협약도 무효라는 것이다. ... 백산학회가 창립되던 1970년대에는 박정희 대통령의 관심 아래 국회 차원의 간도자료집이 발간되고 정부와 기업의 후원으로 학회 운영이 탄탄했다고 한다. 그러다가 박 대통령의 죽음과 함께 간도 프로젝트는 위축되고 열의가 식어갔으며 1992년 한-중수교 이후엔 그 '꿈'이 완전히 사그라들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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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간도! 되찾아야 할 우리땅

김종필
1. 청구권은 3억 달러(무상 공여 포함)로 하되 6년 분할 지불한다.
2. 장기 저리 차관도 3억 달러로 한다.
3. 한국의 대일 무역 청산 계정 4천6백만 달러는 청구권 3억 달러에 포함하지 않는다.
오히라
1. 청구권은 3억 달러까지 양보하되 지불기한은 12년으로 한다.
2. 무역 계정 4천6백만 달러는 청구권 3억 달러에 포함한다.
3. 차관은 청구권과 별도로 추진한다.
합의 사항
1. 무상공여로 3억 달러를 10년에 나누어 제공하되 그 기한을 단축할 수 있다. 내용은 용역과 물품 한일 청산계정에서 대일 부채로 남은 4천5백73만 달러는 3억 달러 중에서 상쇄한다.
2. 대외 협력 기금 차관으로 2억 달러를 10년에 나누어 제공하되, 그 기간은 단축할 수 있다. 7년 거치 20년 분할 상환, 연리 3푼 5리(정부 차관)
3. 수출입은행 조건 차관으로 1억 달러 이상을 제공한다. 조건은 케이스에 따라 달리한다. 이것은 국교정상화 이전이라도 실시할 수 있다(민간 차관).

"일본인으로서 수치스럽지 않을 만큼의 정신과 기백으로 일사봉공(一死奉公)의 굳건한 결심입니다. 확실히 하겠습니다. 목숨을 다해 충성을 다할 각오입니다. 한 명의 만주국군으로서 만주국을 위해, 나아가 조국을 위해 어떠한 일신의 영달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멸사봉공, 견마의 충성을 다할 결심입니다." - 박정희

"대일본제국 최후의 군인이 죽었다." - <국가와 정보>, 주한일본외교관 저서, 10.26 사건 보고를 받고 [25][26][27]

귀하에게 사신을 드리게 된 기회를 갖게 되어 극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귀하가 귀국의 어느 위정자보다도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특히 깊은 이해와 호의를 가지고 한일양국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양국의 견고한 유대를 주장하시며 그 실현에 많은 노력을 하시고 있는 한 분이라는 것을 금번 귀하가 파견하신 신영민씨를 통하여 잘 알게 되었습니다.

동씨는 더욱 나와는 중학 동창 중에서도 친우의 한 사람인 관계로 해서 하등의 격의라든가 기탄을 개입시키지 않은 자유로운 논의를 수차 장시간에 걸쳐서 교환하였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 군사혁명정부의 오늘까지의 시정성과와 향후의 방침과 전망에 대하여 가장 정확한 판단과 이해와 기대를 가지고 돌아가게 되었다고 확신하오니 금후에도 동씨를 통하여 귀하와 귀하를 위요한 제현의 호의로운 협력을 기대하여 마지 않습니다.

더욱 장차 재개하려는 한일국교정상화교섭에 있어서의 귀하(기시 노부스케)의 각별한 협력이야말로 대한민국과 귀국과의 강인한 유대는 양국의 역사적인 필연성이라고 주장하시는 귀의가 구현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귀하에게는 신영민씨가 약 이순에 걸쳐서 듣고 본 우리 국가의 정치경제 군사 민정 등 제 실정을 자세히 보고 설명 할 것으로 알고 나는 여기서 귀하의 건강을 축복하며 각필합니다.

1961년 8월 대한민국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박정희

거반(지난번) 귀국을 방문한 바 있는 박흥식씨 편으로 전해주신 귀하의 서한에 접하고 상금(이제까지) 회신을 드리지 못하고 있는 차에 금번 다시 박흥식 씨가 귀국을 방문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귀하에게 경의를 표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일 간의 국교가 하루 속히 정상화되어야 한다는 것은 본인의 변함없는 신념입니다. 이는 한일양국의 공동번영의 터를 마련할 것이며 현재의 국제사정하에서 극동의 안전과 평화에 기여하는 바 지대하리라고 믿습니다. 귀하께서도 항상 한일관계의 개선에 관심을 가지시어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시지 않는 데 대하여 본인은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이며 한일회담의 조기타결을 위하여 배전의 협조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귀하의 가일층의 건승을 빕니다.

서기 1963년 8월 1일 국가재건최고회의의장 박정희

例えば韓国の日本の統治の問題。あれは合法的にやって、しかも世界が是として、べつに外国から文句が出たものでもない。しかも韓国、朝鮮人が自分たちで選んだ道なんだ。

その判断を、ある意味で冷静に評価したのは韓国の大統領だった朴正煕さんだ。私も何度かお目にかかった。あるとき、向こうの閣僚とお酒を飲んでいて、みんな日本語がうまい連中で、日本への不満もあるからいろいろ言い出した。朴さんは雰囲気が険悪になりかけたころ「まあまあ」と座を制して、「しかしあのとき、われわれは自分たちで選択したんだ。日本が侵略したんじゃない。私たちの先祖が選択した。もし清国を選んでいたら、清はすぐ滅びて、もっと大きな混乱が朝鮮半島に起こったろう。もしロシアを選んでいたら、ロシアはそのあと倒れて半島全体が共産主義国家になっていた。そしたら北も南も完全に共産化された半島になっていた。日本を選んだということは、ベストとはいわないけど、仕方なしに選ばざるを得なかったならば、セコンド・ベストとして私は評価もしている」（拍手）。

いや、こんなところで拍手しなくていい。

朴さんが、「石原さん、大事なのは教育だ。このことに限ってみても、日本人は非常に冷静に、本国でやってるのと同じ教育をこの朝鮮でもやった。これは多とすべきだ。私がそのいい例ですよ」と言う。

「私は貧農の息子で、学校に行きたいなと思っても行けなかった。日本人がやってきて義務教育の制度を敷いて子供を学校に送らない親は処罰するといった。日本人にしかられるからというんで学校に行けた。その後、師範学校、軍官学校に進み、そこの日本人教官が、お前よくできるな。日本の市谷の士官学校に推薦するから行けといって入学。首席で卒業し、言葉も完璧でなかったかもしれないが、生徒を代表して答辞を読んだ。私はこのことを非常に多とする。相対的に白人がやった植民地支配に比べて日本は教育ひとつとってみても、かなり公平な、水準の高い政策をやったと思う」

...예를 들면 일본이 한국을 통치한 문제. 그것은 합법적이고 게다가 세계도 인정하고 외국이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게다가 한국인, 북한인들이 스스로 선택한 겁니다.

그 판단을 냉정하게 평가한 사람은 박정희 대통령이었습니다. 나도 몇번인가 만나뵈었습니다. 어느 날, 박 대통령은 각료들과 술을 마셨는데 모두들 일본어를 잘했고 일본에 대해 여러 불만도 있어서 여러가지 말을 꺼냈습니다. 박 대통령은 분위기가 험악해질 즈음에 "자자..."라고 말하며 진정시키고 난 뒤 이리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때 우리 민족은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일본이 침략한 게 아닙니다. 우리 선조들이 선택한 겁니다. 만약 청나라를 선택했다면 청은 바로 멸망해서 더 큰 혼란이 한반도에 일어났겠죠. 만약 러시아를 선택했다면 러시아는 바로 쓰러져 반도 전체가 공산주의 국가가 되었을 겁니다. 그렇게 됐다면 북도 남도 완전히 공산화가 되었겠지요. 일본을 선택한건 최고라고는 말 안하겠지만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만 했다면 두 번째로 최고라고 나는 평가합니다."

아니, 여기서 박수칠 게 아닙니다.

박 대통령은 "이시하라 씨, 중요한 건 교육입니다. 여기에 한해서 일본인은 매우 냉정하고 우리나라가 행하고 있는 똑같은 교육을 조선에서도 행했습니다. 이건 높이 평가해야 합니다. 내가 좋은 例(예)지'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가난한 농민의 아들로 학교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었습니다. 일본인이 행한 의무교육제도에 따라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 부모는 처벌한다고 했습니다. 일본인에게 혼난다고 하니까 학교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 뒤에 사범학교, 군관학교에 갔고 그곳의 일본인 교관이 "넌 기특하구나"라고 말한뒤 일본 시부야 사관학교에 추천해준다고 해서 그곳으로 입학, 수석으로 졸업했고 말은 완벽하지 않았을지도 몰라도 학생을 대표해서 답사를 읽었습니다. 이 점에서 나는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백인이 행한 식민지 지배에 비해 일본은 교육 하나에도 꽤나 공평하고 수준 높은 정책을 행했다고 생각합니다."

계엄선포 한 달 전쯤인가 박대통령이 나를 불러요. 집무실에 들어갔더니 박대통령은 일본군 장교 복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가죽장화에 점퍼차림인데 말채찍을 들고 있었어요. 박 대통령은 가끔 이런 복장을 즐기곤 했지요. 일본군 장교 시절이 생각났던 모양입니다. 다카키 마사오 중위로 정일권 대위 등과 함께 일본군으로서 말을 타고 달리던 시절로 돌아가는 거죠. 박 대통령이 이런 모습을 할 때면 그분은 항상 기분이 좋은 것 같았어요.

박 대통령은 버럭 화를 내면서 "앞으로 부산 같은 사태가 생기면 이제는 내가 직접 발포명령을 내리겠다. 자유당 때는 최인규나 곽영주가 발포명령을 하여 사형을 당하였지만, 내가 직접 발포명령을 하면 대통령인 나를 누가 사형하겠느냐"고 역정을 내셨고, 같은 자리에 있던 차지철은 이 말 끝에 "캄보디아에서는 300만 명 정도를 죽이고도 까딱없었는데, 우리가 데모대원 100~200만 명 정도 죽인다고 까딱 있겠습니까" 하는 무시무시한 말들을 함부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김재규, 1980년 1월 28일 항소이유 보충서 中

나는 그런 짓[55] 안 한다. 나는 내가 (발포 명령을) 직접 한다. 그렇게 해서 대통령 물러가면 그만이지. 나를 사임까지 시키겠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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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규의 최초 진술 녹음 녹취록 중 #

박정희는 야전에 근무할 때는 꼭 단골술집과 단골작부를 정해놓고 다녔다고 한다. 일과시간엔 엄격한 군인, 일과 후엔 소탈한 인간으로 돌아가 술과 여자를 가까이 한 박정희는, 이 2가지 면을 혼합시키지 않고 선명하게 구분해놓았다. 그러나 육영수의 입장은 달랐다. 육영수는 소실을 5명이나 둔 아버지 아래에서 본처인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고생 하는지 지켜보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남편의 외도를 허용하면 자신도 어머니처럼 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는지, 박정희의 여자 문제에 대해서는 예민하게 반응했다. (중략) 이런 태도는 청와대 생활에까지 이어져, 대통령 수행 경호원들은 육영수만 보면 숨거나 달아나곤 했다. 영부인에게 붙들려 가서 간밤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서 문초를 당한 경호원도 많았다. 충현동 집에서 함께 살던 여고생 박재옥의 눈에 비친 육영수 또한 행복하기만 한 주부는 아니었다. "나는 아버지와 육 여사가 싸우는 것을 딱 한번 봤다. 어느 날 아침 온 가족이 식사를 하는데 박근혜가 큰 소리로 떠드니까 아버지가 꾸중을 하셨다. 육 여사가 싫은 기색을 보였다. 큰 소리가 오갈 조짐이었다. 아버지는 내게 영옥이 언니 집에 잠깐만 가 있으라고 하셨다. 그 뒤로 두 분이 어떻게 다투셨는지는 알지 못한다. 이상하게 육 여사의 얼굴은 밝지 않았다. 혹시 나 때문에 그러신 것은 아닐까, 나는 마음이 편치 못했다. 그 의문이 풀린 것은 내가 결혼한 뒤였다. 아버지의 부관이었던 남편에게서 들은 바에 의하면, 육 여사는 아버지의 여자 문제 때문에 늘 수심에 잠겨 있었다는 것이다"..#


조갑제 1998.06.07 박정희의 생애[66]中

궁정동 안가를 다녀간 연예인은 100명 정도 된다. 임신해서 낙태한 사람도 있고…. 징징 울고 불응하겠다고 해서 배우 K모, H모양은 오지 않은 일도 있었지만 간호여성이 임신해서 애먹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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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옥 변호사의 접견메모[70]

궁정동 안가에서 박 대통령을 거쳐간 여성이 200명 가량 되는데, 이 때문에 박선호가 무척 고생했다고 한다. 웬만한 일류 연예인은 대통령에게 다 불려갔었다. 당시 항간에 나돌던 간호장교 이야기[71], 인기 연예인 모녀 이야기[72] 등이 모두 사실이었다.[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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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일 변호사

이들 프로[75]는 박 전대통령이 측근 및 술마시며 연회를 즐기는 '대행사'와 유명 여배우들과 단 둘이 침실에서 보내는 '소행사'를 침실과 함께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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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례 1998.10.31 <생생한 증언통해 박정희 말년 파헤쳐> 일부 발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