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7-25 23:58:45

혁명공약 및 포고령


1. 개요2. 내용
2.1. 혁명공약2.2. 포고령

1. 개요

1961년 5월 16일,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박정희 소장 및 정변세력이 발표한 공약과 포고령

2. 내용

2.1. 혁명공약

혁명공약

1. 반공을 국시의 제일의(第一義)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태세를 재정비 강화한다.

2. 유엔헌장을 준수하고 국제협력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미국을 위시한 자유 우방과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한다.

3. 이 나라 사회의 모든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퇴폐한 국민도의와 민족정기를 바로잡기 위해 청신한 기풍을 진작시킨다.

4. 절망과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자주경제 재건에 총력을 경주한다.

5. 민족의 숙원인 국토통일을 위해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배양에 전력을 집중한다.

6. (군인) 이와 같은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들은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준비를 갖춘다.
(민간) 이와 같은 우리의 과업을 조속히 성취하고 새로운 민주공화국의 굳건한 토대를 이룩하기 위하여 우리는 몸과 마음을 바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제1항은 국가 운영의 최우선 목표를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것’으로 삼고, 지금까지 말로만 하던 반공 정책을 실제로 효과 있게 정비하고 강화하겠다는 뜻을 담고 았다.

제2항은 유엔이 정한 규칙과 국제 사회의 약속을 잘 지키고, 미국을 포함한 자유 진영 국가들과의 관계를 더욱 튼튼히 하겠다는 의미이다.

제3항은 한국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와 오래된 나쁜 관행을 없애고, 무너진 도덕성과 민족 정신을 회복하기 위해 바르고 새로운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뜻이다.

제4항은 빈곤과 생활고에 시달리는 국민들의 고통을 빠르게 해결하고, 외국에 의존하지 않는 자립적인 경제를 세우기 위해 모든 힘을 쏟겠다는 의미이다.

제5항은 온 국민이 바라는 남북통일을 이루기 위해, 공산주의 체제와 맞설 수 있는 힘(예: 군사력, 경제력 등)을 키우는 데 집중하겠다는 뜻이다.

제 6항은 위에서 말한 목표들이 이루어지면, 새롭고 바른 정치인들에게 정권을 넘기고, 우리는 원래의 자리(군인 등)로 돌아가겠다는 의미이다.

2.2. 포고령

  • 포고 제1호는 군사정권에 대한 민간의 반항을 탄압하고 사회를 통제하려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한국 국적을 가진 채 출국을 시도한 사람, 직장을 이탈했거나 유언비어를 날조 또는 유포한 사람, 옥외집회를 했다고 여겨진 사람, 저녁 7시부터 새벽 5시 사이에 집 밖에 있는 사람은 법원의 영장 없이 체포되어 처벌되도록 하였다. 또한 국내 언론은 물론 외신까지도 계엄군에게 사전검열을 받아야 하고, 역시 어길 경우 영장 없이 체포된다.
  • 포고 제2호는 이른바 금융동결령으로 전국의 금융을 즉각 동결하고 추후 지시에 따르도록 하였다.
  • 포고 제3호는 출국 시도를 원천봉쇄하는 데 목적을 두고 하고 있다. 국제선의 운항과 외국 선박의 입출항 자체는 제한하지 않되 모두 군의 검열을 받도록 하였고 국내선 운항과 국내 선박은 모두 중지하여 추후 지시를 따르도록 하였다. 당시 김포국제공항은 5월 16일 폐쇄되었다가 이튿날 개장되어 17일 13시 10분 폐쇄 후 최초의 운항이 이루어졌다. 포고 제3호는 몇 차례 개정되다가 1961년 7월 8일에 폐기되었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1]
    1. 국내 선박 중 중국 내 연안어선, 정기객선 및 무연탄수송선에 한하여 운행을 허락한다.
    2. 취항 선박은 출어전과 입항 후 해지구계엄사령부에 신고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 포고 제4호는 군사정변 발발 후 행정, 입법, 사법 등에 관해 최초로 언급한 포고령으로 5월 16일 오후 5시를 넘어 뒤늦게 발표되었으며 총 여섯 개 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에 따르면 군사혁명위원회는 1961년 5월 16일 오전 7시를 기하여 장면 정권으로부터 정권을 모두 인수하여 국가기구를 모두 집행하고 장면을 포함한 내각 인사 모두를 체포한다. 한편, 참의원, 민의원 및 지방의회 등 입법기관은 단기 4294년(서기 1961년) 5월 16일 오후 8시를 기하여 모두 해산되고 정당을 포함해 사회단체 등의 모든 정치 활동을 불법으로 규정하였다.
  • 포고 제5호는 제2호에 관련한 첫째 지시로서 예금 인출을 일일 1회 최대 10만환, 월 최대 50만환으로 제한해 허가하는 금융 동결 완화 조치다.
  • 포고 제6호 전국의 물가를 1961년 5월 16일 현재 수준에서 동결하고 매점매석 행위를 하는 자는 가차 없이 처벌해 버리겠다는 물가억제령이다.
  • 포고 제7호는 각 지구의 계엄사무소장이 관내 외국군과 대공사관의 식량과 재산을 보호하라는 명이다.
  • 포고 제8호는 제2호에 대한 두 번째 지시로서 군사비 관련 금융 동결을 모두 해제하는 것이다.
  • 포고 제10호는 제1호 이외에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체포, 구금, 수색에 관하여 법원의 영장 없이 이를 집행할 수 있고 또한 군사재판에서 관장한다는 내용이다.
  • 포고 제11호는 사법부와 검찰은 지시에 따르라는 내용이다.
  • 포고 제12호는 장면 내각이 추진하고 있는 국토건설사업은 민족적 과업이므로 계획, 소요 자금 등은 모두 예정대로 집행할 것이며 관련 종사자들의 신분은 보장할 테니 일에 충실하라는 내용이다.
  • 포고 제14호는 제2호에 대한 개정 및 제5호 폐지령으로 예금 인출은 월 천만 원 이하로 변경하고, 외국과 관련된 거래, 인건비, 건당 5백만 원 이하 사업비에 관련된 재정 지출에 대한 동결만 해체하겠다는 것이다.
  • 이어 15호는 더 상세하게 금융 동결을 완화하였다. 제16호는 제3호에 대한 완화조치다.

5.16 군사정변이 성공한 이후 공포된 포고령은 위와 같으며, 이 외 나머지도 이곳에 잘 정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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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월 23일 개정 5월 19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