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수입대체산업화(輸入代替 産業化 / Import Substitution Industrialization, ISI)란 원조,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재화를 국내에서 생산하도록 이끄는 것을 말한다. 말 그대로 수입을 대체하기 위해 관련 국내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수입대체, 수입대체 전략이라고도 한다.2. 배경
제1차 세계 대전당시 전쟁상태를 맞아 국제적 무역시스템이 경색되었고 전쟁상태에서 적대국으로부터 자원수급이 막힌 각국은 적대국이 생산하던 자원을 생산하기 위해 자급자족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1차대전 당시 경제호황을 맞았던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전쟁 이후 유럽의 생산력이 복구되자 수출하던 상품이 남아돌게되자 높은 관세, 무역 수량 제한등의 보호무역적 경제정책을 해법으로 꺼내들었다. 스무트-홀리법(Smoot-Hawley Tariff Act)에 의하면 관세율이 무려 59%에 달했고 결국 대공황을 발발시켰다. 같은 시기 남미 국가들도 이러한 경제이론에 영향을 받았으며 동시에 남미 국가들은 종속이론을 수용하여 자신들이 수출하는 상품이 약탈당하고, 수입하는 상품이 폭리를 취한다고 생각하여 수입대체산업화를 주 전략으로 채택했다. 재미있게도 당시 이 정책은 상당히 성공적이었는데 왜냐하면 1차대전이후 곧바로 2차대전이 발발하면서 국제적 무역시스템이 또 붕괴되었었기 때문이다. 영국, 미국도 공산품 대신 군수품 생산하기 바빴고 바다를 봉쇄당한 나치 독일은 말할 것도 없었다. 곡창지대인 프랑스, 동남아시아, 우크라이나가 전장의 한복판이 되어서 국제 곡물가는 하늘을 치솟았고 군수품의 원재료를 생산하던 남미는 크게 부유해졌다. 이 시기 아르헨티나도 팜파스 곡창지대의 농업생산력을 기반으로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기도 했다.이러한 수입대체산업화는 2차 대전 이후 독립한 국가들도 채택하였고, 1960년대 초까지는 라틴아메리카 일대에서 성과를 냈지만 전쟁 상황이 진정되고 국제적 교역이 복원된 이후 1960년대 중반기부터 점차 한계를 보이기 시작했다. 제조업 대국이던 영국, 미국, 독일등의 서방국가들이 만들어낸 고품질의 상품들이 세계시장에 다시 쏟아지자 조잡한 기술력에 비싼 자국산 원재료를 쓰는 자국 공산품들은 부실한 품질 관리와 그로 인한 신뢰도 하락과 맞물려 국내 소비자들에게 외면받고 수익성이 악화되기 시작했다. 여기에 동남아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기근상황도 해결되고 수리시설들이 전후복구되면서 농산물 가격도 급락하면서 수출액도 급전직하하기 시작했다. 이로인해 무역수지가 크게 악화되고 외채는 악화일로를 걸었는데 이를 타개하기 위해 많은 외채를 빌려서 자국의 공업에 투자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세계최대의 곡창지대를 가진 남아메리카가 이 외채를 가지고 우크라이나에게 소련이 한 것처럼 수리시설 확충과 경지정리 산업을 한게 아니라 공업을 육성하려고 하다가 실패를 한 것이 화근이 되었다. 가뜩이나 농산물 수출액 감소로 무역수지가 악화된 마당에 국산화 실패와 품질 문제로 기계를 수입에 의존하면서 무역역조 현상이 심화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생산성이 꾸준히 악화하면서도 어떻게든 외채를 빌려 꾸역꾸역 막던 좀비기업들은 외부충격에 대한 자생력이 있을리 없다. 그러던 중 오일 쇼크가 발생. 전세계에 공급충격이 강타했다. 오일 쇼크 때문에 심각한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자 이를 끝내기 위해 폴 볼커 연준 의장이 20%에 달하는 대대적인 금리인상을 단행했다. 미국 금리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경기가 둔화되기 시작했고 그나마 1차 산업이 수익을 내가면서 버텨가던 상황에 중남미에 투자한 미국 투자자들이 급히 자금을 회수하며 유동성이 말랐다. 거기에 고금리 때문에 경기가 침체되자 자원 소비가 줄어들자 자원가격이 바닥을 치게되고 1982년을 멕시코를 시작으로 중남미 각 국가에서 폭등한 금리로 인해 불어난 엄청난 외채 상환 문제에 시달리게 되었다. 중남미 각국은 IMF의 금융구제까지 받기에 이른다. 이때를 기점으로 수입대체산업화 정책도 막을 내리게 되었다.
대부분의 중남미 각국에서 국가주도로 설립된 많은 기업들이 헐값에 외국기업에 매각되었다. 외국기업들은 다국적 기업들이었고 당연히 남미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려고 들어온 것이라, 높은 기술력과 세계각지의 원자재 산지에서 최적화된 상품판매 물류운송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 이에 대한 반발한 남미 각국들은 이를 재국유화하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기도 했지만, 이런 짓을 하면 상품판매 경로와 원자재 수입로, 기술도입도 막히기 때문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 배를 가르는 짓이나 다름이 없었다. 수입대체산업화의 실패로 국가 실패상태로까지 빠진 90년대 당시의 남미 지역의 경제성장률은 형편없었고 그야말로 국가가 외국기업들에게 넘어가는 상태로까지 치달았으며 국가 구성원 전원이 평등하게 가난해졌다.
이때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이후에는 남미각국은 투자를 자원개발 쪽에 몰아서 상당한 성과를 이룬다. 특히 2000년대는 중국이 세계 원자재 수요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며 성장하던 시기라 라틴아메리카의 두번째 "황금기"를 이룩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둔화하기 시작한 2014년 이후로 자원값이 하락하며 다시금 침체기의 위기에 빠졌다. 하지만 2010년 호황기때 얻은 국부를 "자원개발산업"의 건전성과 발전을 유지할정도의 자금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복지에 낭비한 바보도 있었으니 그게 현재 헬게이트가 열린 베네수엘라다. 칠레나 에콰도르는 그나마 이번에는 옆나라처럼 되지않았고, 볼리비아의 우유니 사막 개발처럼 앞을 내다본 투자를 통해 전기 배터리 산업을 지배하는등, 침체기이지만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3. 단점
현대 경제정책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으나, 어디까지나 중상주의에 민족주의 등을 결합한 현대버전이다. 대개 비교우위에 따른 국제무역 자체를 적대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무역량을 줄이기 위해 자급자족을 꾀하는 공산주의나 자연주의 사상가들에게 열정적인 인기를 끌었으나 추구하는 목적이 중상주의와 다를바 없다. 수입대체산업화가 인기를 끌었던 이유도 외국에서 우리 자원과 생산품을 뺏어간다고 생각해 자급자족을 지향하려는 목적으로 한 것이었으니 이것도 중상주의와 완벽하게 똑같다.긍정적인 적으로 묘사하는 측에서 일종의 국영화 또는 무역장벽같은 것으로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외화를 절약할 수 있고, 국내 산업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만성적인 무역 적자를 보고 있는 경우 국제수지의 불균형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수요가 있는 시장을 대상으로 생산력, 고용을 늘리기 때문에 위험, 비용이 적다. 또한 산업시설이 구축되어 있다면 전후방연관관계를 모두 발현시키기 쉽다.라는 것인데 실제로는 기대한 효과와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어찌보면 공산주의 등장 이전의 중상주의보다도 못한데 중상주의는 최소한 수출산업을 육성하기라도 했다.
당연히 비교우위에 따른 무역진흥에 정반대의 목표가 펼쳐져있으니 산업침체와 산업 경쟁력 감소, 생산량 감소가 발생하고, 자국이 비교우위한 상품 개발에 들어가야할 자원을 해봐도 안되는 산업에 투자하게 된다.예를들어 우크라이나처럼 자국에 방대한 농지가 펼쳐저있다면 미국같이 농사를 최대한 효율화하면 되는데 굳이 자국에서 모든 공산품을 생산하기 위해 수리시설이나 비료공장을 지을 돈으로 자동차 공장을 짓게 된다면 딱봐도 느끼겠지만, 경쟁력 부족으로 망하기 쉽다.
현실의 아르헨티나의 예시를 보면 이미 목축업에서 전세계적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으니 공업을 발전시킨다면 쇠고기 통조림, 육포가공, 쇠가죽 피혁 생산등 연계산업을 발전시켜 세계 목축 가공품 시장의 파이를 점유하고 그 재원으로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는 것이 당연했다. 고품질의 쇠가죽 피혁이 인정받으면 그 다음은세계 제일의 좋은 원료를 쓴다는 마켓팅을 통해 가죽패션산업을 육성하는 등, 자신의 강점을 살려 경쟁력을 갖춘 산업을 육성하는게 상식이다. 그러나 아르헨티나는 종속이론등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의 영향을 받아 수입대체산업화를 채택했기에 목축업은 자국 소비를 충분히 충당하고 있으니 목축업과 관련산업에 전혀 투자를 하지 않았다. 수출은 곧 헐값에 약탈당하는 것이고 서민들의 식료 물가가 오른다고 여겨 수출할 생각이 아예 없었으니 투자를 해봐야 과잉생산이긴 했을 것이다. 결국 현재까지도 낮은 생산비와 높은 품질의 소를 키우면서도 세계시장에서 아르헨티나산 쇠고기와 소관련 상품들은 영향력이 거의 없었다.[1] 외채로 빌려온 돈은 경쟁력 하락으로 외화유출이 진행되고 있는 소비재 산업에 투자를 했는데 최종생산품은 아르헨티나 산이지만 원료와 기계는 전부 외국산이었다.[2] 실패하고서야 다들 깨달은 것이지만, 안되는건 안되는 이유가 있는 것인데 왜 농구선수가 농구를 하지않고 굳이 야구를 하는 것과 같은 짓을 했는지 남미인들 스스로도 이해를 못한다.
마이클 조단은 농구의 레전드지만 야구도 잘했다. 농구를 1차 은퇴하고 트리풀 A까지 갔으니 선수로쳐도 비범한 선수급이다. 하지만 마이클 조단이 돈을 벌려면 농구를 해야하는지 야구를 해야하는지 우리 모두 답을 알고 있다. 반대로 구루병에 걸린 곱추들은 주로 구두닦이를 한다. 구두를 닦으려면 원래 낮은 곳을 보고 허리를 굽혀야하므로 구두닦을때는 별 문제가 안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곱추가 구두닦이 같은걸 하기 싫다고 농구선수가 되고자한다고 하면 그의 인생은 더더욱 고달파질 것이다. 1차산업이 싫어서 비교우위가 있는 농업이 아닌 제조업을 키우고 싶다고 하면, 그때는 그렇지않아도 제조업 선진국의 비교우위를 가진 상품과 절대우위의 대결을 펼쳐야한다. 곱추가 마이클조단에게 농구대결을 거는게 자살행위이듯이, 남미국가들이 선진국과 제조업 상품 대결을 하는건 너무나도 눈에 보이는 자살행위였다. 공장 좋아하는 공산주의자들은 1차산업으로 잘사는게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은 농업생산력으로 전세계를 먹여살리면서 돈을 벌고 있고, 미국은 제조업도 잘하니까 불만이 있다면 노르웨이는 어업과 석유, 뉴질랜드나 호주는 목축과 농업 자원개발업 만으로 아무 문제없이 국가 경제를 키워나갔다. 심지어 뉴질랜드는 1차산업으로 선진국이 된 유일한 국가로써, 왠만한 선진국은 다 주는 농업지원금도 없다. 아르헨티나는 수입은 물론 수출마저도 수백퍼센트의 수출관세와 쿼터를 둘만큼 교역을 적대시했고, 지금도 하고 있기 때문에 망한 것이다. 물론 하비에르 밀레이의 당선으로 몇년간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아르헨티나 지식인들에게 마르크스주의, 페론주의가 뿌리박혀 있기 때문에 의회나 지방정부의 지지를 받기 어려워서 단기간의 성과는 기대하기 어렵고 정권이 망하길 기도하는 페론주의자들의 방해로 단기간에 극적인 상과를 내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정권을 지키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미래 전망이 그리 좋지도 않다.
대공황을 이끈 스무트 홀리 관세법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전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소비시장을 가지고 있었던 그 미국마저도 자국 소비시장만 가지고는 완벽한 고립계로 규모의 경제를 갖출 수 없었다. 경제에서는 어디까지나 성장률을 1순위로 중시하기 때문에 아무리 내수규모가 커도 무역으로 인한 이득을 완전히 상쇄할 수 없다. 또한 최종재에만 중점을 둘 경우, 오히려 중간재 수입이 늘어남에 따라 되려 외화수급의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3] 실제로 중미 니카라과,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의 주력 산업인 의류섬유산업은 해외에서 원사와 원단을 수입 및 가공해서 완제품으로 만들어 바이어에게 넘겨주는 방식의 사업방식이 고착화되었는데, 때문에 원자재와 부자재의 가격 상승과 같은 대외악재에 대단히 취약한 편이다.
4. 사례
4.1. 대한민국
수입대체를 실시한 시기는 1960년대이며, 제2공화국에서부터 계획이 수립되었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등처럼 이후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에서도 기조 자체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때 시멘트, 비료, 식량, 자동차, 무기 등 다방면에 걸쳐 국산화를 추진, 장려하였다.6.25 전쟁 이후 대한민국은 건물, 산업시설, 사회간접자본을 재건, 확장해야만 했고 이에 따라 건설 자재의 수요 급등은 필연적인 사실이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건설 자재들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다. 이에 이승만 정부 시절 핵심 건설 자재인 시멘트 국내 생산을 추구하여 UNKRA(국제연합한국재건단)의 도움을 받고 연산 20만톤 규모의 문경시멘트 공장을 건설하게 된다. 이후에도 기조는 유지되어 1962년부터 쌍용양회 영월공장[4], 한일시멘트 단양공장[5], 현대시멘트 단양공장[6], 아세아시멘트 제천공장[7], 동양시멘트 삼척공장[8], 쌍용양회 동해공장[9] 등이 연이어 세워졌다.
해방 이후 농업국가 한국은 흥남비료공장이 북한에게 넘어가게 되어 화학비료를 전량 해외수입에 의존하게 되었다.[10] 이에 이승만 정권은 미국 해외개발처(AID) 차관과 내자를 투입하여 세계적 규모의 제1비인 충주비료공장[11]을 건설토록 하였다. 이는 1959년부터 시운전에 들어갔으며, 1963년부터 연간 요소 8.5만톤을 생산하기 시작했는데 당시 연간 국내 수요의 1/4에 이르는 규모였다. 1963년에는 제2비인 나주 호남비료공장[12]이 가동되기 시작하였으며, 1967년에 이르면 제3비인 영남화학 울산공장[13], 제4비인 진해화학 공장[14], 제5비인 한국비료 울산공장[15] 그리고 용성인비 생산시설을 갖춘 풍농비료[16]가 잇따라 완공되어 가동에 들어갔다. 그 결과, 1967년 질소자급률 41.9%, 인산 자급률 12.6%, 칼리 자급률 5.3% 등 국내 자급률 25.3%를 달성하며 국내 연간 생산량 113.2만톤을 기록하였고, 1970년, 마침내 국내 생산량이 국내 비료 연간 소비량을 초과하게 되었으니 이는 1962년에 비해 성분 중량 기준으로 20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정부는 1971년 통일벼 보급에 따라 일시적으로 비료 수요가 급증하는 호재 속에서 수출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잉여 비료 수출 활로를 모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잉생산을 해결할만한 물량 확보에 실패하였으며, 합작으로 설립한 회사로부터 인수해야 하는 비료의 인수가격이 높다는 점과 합작상의 계약 불리(일정량을 의무적으로 인수, 그렇지 못하면 정부는 수출보상금을 지급) 문제에 직면하여 제1차 석유 위기와 함께 생산 위축에 빠지게 된다. 그러나 당시 정부는 증산을 멈추지 않았고, 제6비인 충주 공장[17]과 제7비인 여수 남해화학 공장[18] 등을 뒤이어 건설하고 1974년부터 자체적으로 유안을 생산하는 등 질적 개선을 꾀하였다. 그 결과 1970년대 후반, 대한민국은 연산 실중량 300만톤, 성분중량 100만톤 이상의 화학비료 생산능력을 갖추게 되었으며 이는 1970년대의 것보다 각각 갑절을 웃도는 것이었다. 1980년대 들어 신군부 정권은 이것의 수출경쟁력이 없고 국내 수요에 비해 너무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1981년 제1차 비료산업 합리화 계획을 수립, 실시함으로써 연간 80.3만톤 수요로 하향 조정하였다. 이에 따라 계약 만기에 맞춰 영남화학 제1공장(진해화학)[19]을 폐쇄하고 영남화학과 남해화학을 불하하였으며 제6비인 충주비료공장이 매각되어 폐쇄되는 등 대대적인 감축이 이루어졌다.
2019년 한일 무역 분쟁이나 2021년 요소수 대란 당시 안보 차원에서 해외 공급망에만 의존하기보다는 경제성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일정 부분은 국산화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있었다. 사실 수입대체산업화가 세계대전 당시에는 성과를 냈었던 것처럼 적대국이 존재한다면 그 나라에서 생산하는 물자는 교역이 불가능하니 자급이 필요하다. 이후 수입이 규제됐었던 불화수소·포토레지스트·불화폴리이미드 등의 국산화가 이루어지기도 했는데 이런 과정은 서방국가가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이 중단되고 적대적인 관계로 들어서게 될 것이라는 예측에 따른 것이다.
5. 관련 문서
[1] 세계 3대 곡창 평원, 팜파스 덕분에 쇠고기의 품질이 좋으면서 가격도 매우 저렴하다. 풀만 먹이기 때문에 사료값은 아예 안들며 관리를 안하니 무항생제다. 거저나 다름없는 땅값에 매우 낮은 인건비로 드넓은 초원에 방목하기 때문에 원가가 세계에서 가장 낮다. 소만 넘쳐나는게 아니라 포도 사과 밀등 그냥 뭐든지 잘 자란다. 파인다이닝에 납품되는 최고급 쇠고기가 100그램에 700원, 성인남성 주먹보다 큰 사과가 한 개 150원이다. 그런데 그걸 외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냉동운송 인프라가 부실해서 수출을 못한다. 물가가 저렴하니 좋겠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걸 생산하는 농부들에게는 비싼값에 수출할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리는 셈이다. 그걸로 외화를 가져오면 아르헨티나의 고질적인 외화난도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를 주목해 위에 적힌 그대로 관련산업에 투자해 쇠고기 시장 5위 선까지는 올라왔지만, 미개발지로 놀고있는 땅이나 역설적으로 실업자들이 양산되는 이유는 국내 쇠고기 가격이 너무 낮아서인데 쇠고기 가격이 오를까봐 수출쿼터제로 철저히 수출을 통제한다. 즉 수출을 못하는게 아니라 아예 할 마음이 없는거다. 대체로 정치적 발언력이 백인위주로 높아 도시민심에 민감하고, 소를 키우는 인디오와의 혼혈인 가우초에 대한 탄압정책도 겸하고 있는건데 재미있게도 이건 쌀 수매를 통해 곡가를 인위적으로 높이고 수입을 철저히 막아 농장주의 이익을 챙겨서 도시민을 약탈하는 한국과 정반대의 정책이다.[2] 아시아는 가공무역으로 공업육성을 통해 재미를 보았지만 그건 땅은 좁은데 인구는 바글바글하고 노동력을 제대로 쓸 수 있는 관료제가 진작부터 발달했다는 "강점"을 살렸기 때문에 가능했다. (다른 문화권에서는 이 정도 면적의 땅에 인구가 이만큼 있으면 진작 갈등에 빠져 내전나고 난리났을 것인데 유교문화 덕분에 인구가 관리되는 건지, 넘치는 인구끼리 그만 싸우려고 유교문화가 있는건지, 닭과 달걀 문제 같은 거지만 연관이 있다.) 반대로 남미는 인구는 적고, 유럽으로부터 독립을 추구한 메스티소, 인디오의 유산을 받아 저항정신이 많아 노동자들이 고분고분하지 않으며, 반대로 신대륙 답게 미개간지는 엄청나게 넓어 꾸준히 이민을 유치해야했으며 농업생산력이 넘치는 자연의 축복은 있다. 당연히 다른 발전전략을 택해야하는 것이다.[3] 출처:최상오, 외국원조와 수입대체공업화.[4] 1962. 9. 7. 기공, 1964. 4. 준공[5] 62. 11. 20. 기공, 1964. 6. 20. 준공[6] 1964. 7. 준공[7] 1966. 12. 13 준공[8] 1967. 4. 24. 준공[9] 1968. 10. 31. 준공[10] 남한에도 소규모 공장이 있었으나 원자재 조달 등의 문제로 작동이 불가능했다. 1946~1947년 GARIOA로 유안, 초안, 과석, 염화가리 등 총 31만톤을 긴급지원받았고, 1948년도에는 46만톤을 수입한다.[11] 1955. 9. 착공, 1961. 4. 준공[12] 1954. 계약 체결, 1958. 착공, 1962. 12. 28. 준공, 현 LG화학.[13] 1964. 11. 29. 기공, 1967. 3. 14. 준공 현 동부한농화학.[14] 1965. 5. 2. 기공, 1967. 4. 준공, 1999년 폐쇄.[15] 미쓰이물산과 합작, 1967. 4. 20 준공. 현 롯데정밀화학.[16] 일본으로부터 외자 도입.[17] 1973. 10. 26. 준공[18] 1973. 10. 기공, 1977. 8. 4. 준공[19] 계약기간 만료인 198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