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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학계에서는 대한민국 교육의 역사를 말할 때 미군정의 교수 요목기의 활동시기를 시작으로 본다. 대한민국 정부수립이 그 때(1948년)였을 뿐 아니라 사실상 현대의 교육제도가 정비되기 시작한 게 그 시기라서 그렇다. 그 시절부터 대한민국 교육계의 사람들은 교육을 개선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서양의 선진적인 교육제도를 들여오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한국의 사정에 맞춰서 이를 개량하는 등 연구가 꾸준이 진행되었다.2. 초/중등 교육
초등학교(6년제)와 중학교(3년제)는 성적에 관계없이 거주지를 기준으로 입학하는 평준화 체제이다. 입학 시험을 실시하는 몇몇 특수 목적 중학교가 존재하지만 비율은 극히 미미하다.고등학교(3년제)는 대도시나 준 대도시는 전부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을 실시중이다. 하지만 완벽하게 평준화 시스템이라고는 볼 수 없는게, 국제고, 외고, 과학고 등 특목고와 자공고, 자사고 등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영재학교도 존재하며, 특성화고도 있다.
국제고, 외고, 자립형 사립고 등은 평준화 시스템 아래 있는 일반고와는 별도의 입학 시험을 거쳐 학생을 선발하며, 때문에 이들 특목고로 진학하기 위한 치열한 고등학교 입학 경쟁이 일어난다.
3. 고등교육기관
4년제 대학과 2, 3년제 전문대학이 있다. 대학은 학술 교육과 연구를 맡는 기관이며, 전문대학은 직업 교육을 담당한다.국립대학과 공립대학으로 거점국립대학교, 국가중심국공립대학교, 교육대학 등이 있다. 그 밖에도 특별법에 의해 과학기술원, 사관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경찰대학 등이 설립되어 있다. 예술전문 교육기관인 한국예술종합학교도 있다.
국립대학보다 사립대학이 많은편이다. 전체대학의 80퍼센트가 넘게 사립대학이다. 1990년대 대학설립 준칙주의로 인하여 수많은 사립대학이 설립되었다.
대학 서열화가 심각하다는 분석이 많으며, 이에 대해서는 비판과 옹호의 의견이 양립하고 있다. 특히 학벌주의에 대한 논쟁이 있다.
교육열에따라 대학진학률도 매우 높은 편이다. 2000년대 중반에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80%대 대학진학률을 기록했다. 2021년 전국 대학진학률은 73.7퍼센트를 기록했다. #
4. 문화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문화 문서 참고하십시오.5. 문제점
5.1. 입시 위주 교육
한국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의 교육이 퇴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학생들은 하루 15시간 동안 학교와 학원에서 미래에 필요하지 않을 지식과, 존재하지도 않을 직업을 위해서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The most incomprehensible thing about Korea is that their education is going backward. Korean students spend 15 hours at school and hagwon to learn knowledge that won’t be necessary in the future or for jobs that don’t even exist. They are wasting precious time.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1]
The most incomprehensible thing about Korea is that their education is going backward. Korean students spend 15 hours at school and hagwon to learn knowledge that won’t be necessary in the future or for jobs that don’t even exist. They are wasting precious time.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1]
초등학교 입학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을 모두 합해도 CD롬 한 장도 안 되는 보잘것없는 분량인데 12년 동안 이 알량한, 지식이라고도 할 수 없는 기초 지식을 죽어라 외우고 익혀 봐야 기껏 입학 시험 잘 봐서 좋은 대학에 들어갈 뿐, 세계의 젊은이들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힘과는 전혀 무관하지. 그저 이웃과 벌이는 극단적인 경쟁에서 비롯된 끝없는 소모 전쟁일 뿐이야.
「먼나라 이웃나라: 우리나라」 中
「먼나라 이웃나라: 우리나라」 中
대한민국의 교육열은 굉장히 높으며, 한국 내외부에서는 이를 장점으로 여겨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 원인 중 하나로 꼽는 시선도 많다. 그러나 동시에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으며, 심지어 저출산을 유발하고 '전통적으로 낮게' 여겨지는 직업에 대한 교육 수준, 실생활에 필요한 몇몇 지식(금융, 노동권 등)에 대한 교육 수준은 낮아 경제 성장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대한민국 경제는 이미 충분히 선진국이라고 여기는 국민들도 교육 만큼은 아직까지도 한참 뒤쳐졌다고 여기는 편이다. 대한민국의 교육열이란 것의 방향이 오직 상위권 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입시 위주 교육이기 때문이다.
고등학교는 자체의 목적성이 크게 상실되고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 입시 위주 교육이 정점에 이르는 고등학교 3년차에 가까워질 수록 학교교육은 국영수 위주의 시험을 위한 교육이 되어버리고, 체육이나 음악 같은 예체능은 극히 소홀해진다. 그리고, 이쯤 되면 수업을 즐기는 학생은 거의 없게 되어버린다. 심지어 경제학과에 진학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경제를 듣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자연과학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이 고등학교 물리와 화학을 듣지 않는 경우도 많다.
대학교 역시 취업 양성 기관, 스펙용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청소년기만큼은 전인적 인간이 되기 위해 토론수업과 협동, 건전한 운동 등을 병행해야 하는데 이를 도외시하고 오직 상위 학교를 가기 위한 무한 경쟁과 사교육이 계속되는데 이는 정말 무시무시한 문제점들을 낳고 말았다. 또한 야간자율학습을 폐지한다고 해도 일부 문제 있는 학부모 항의로 인해 학교 측에서 계속하는 경우도 있는 등 남보다 앞서가기 위한 무한 경쟁은 선행 학습으로 이어지고 이는 공교육을 파괴하게 되었다. 학부모들이 높은 사교육 비용을 부담하느라 가계의 복지와 행복도가 심각하게 파괴되고 있다. 심지어 사교육이 지나치게 활성화됨에 따라 공교육 기관인 학교는 잠자러 가거나 친구나 만나러 가는 곳으로 전락했다. 학생부종합전형을 늘렸지만 폐단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 숙명여자고등학교 쌍둥이 시험지 유출 사건 같은 내신 비리, 의미없는 자소서 작성, 등급제로 인한 일부 폐강[2] 또한 더 심각한 문제점은 이런 교육열로 공부시키고, 학생들 역시 이런 경쟁을 뚫고 입학한 대학을 졸업하여도 정작 취업이 잘 되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 2016년 들어서는 대학 진학률이 60% 밑으로 떨어졌다.
"대학 졸업장 있어봐야…" 진학률 60%대로 `뚝`
사실 이 문제는 대한민국의 대학 개수가 인구에 비해 많은데 고등교육 투자는 최하위권이라는 점에서 기인한다. 현실적으로 상당수의 대학들이 입학자원의 문제를 겪고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며,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내는 데는 거의 대부분의 대학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이니 인사채용을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대학을 나왔으니 고급인력이지 할리는 만무하다. 이는 아래의 내용과 연결된다.
졸업생 수의 수요와 공급이 심각한 미스매치를 이루게되었다.(윗문단 참조) 이같은 잘못된 교육열과 한국의 교육환경이 최악의 청소년 행복도와 잘못된 사교육 시장을 낳았다. 또 이렇게 과도하게 투자되는 사교육비는 결국 자녀 양육비 상승 및 저출산의 원인으로 이어지고 말았다.
이러한 잘못된 교육은 청년실업에도 영향을 크게 끼친다.
5.1.1. 실용적이지 않은 교육
한국인은 초중고 대비 OECD국가 중에서도 1등을 자랑하는 공부량을 가지고 있으며, 그 실력 역시 뛰어나다고 입증되었으나 대학생 시절을 지나 취업을 시작하는 시기를 지나면 지능이 점점 나빠지는 현상을 나타낸다. 이는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시험을 위한 공부에 초점을 맞추고 실용적인 측면이 부족하다는 의미다. 다른 한편으로는 비효율적인 교육 정책을 펄치고 있다는 말과 같다.#5.2. 직업연계
직업연계 부족의 문제가 있다. 기초교육을 모두 배워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일은 고작 기초 교육 계통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관련 직종의 전문 지식들은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있다. 대학에 가서 시작한다면 조건부로 대한민국의 병역의무 문제로 대략 6년 짧게는 전문 대졸로 4년이 걸린다. 처음부터 이 문제가 야기될 것을 인지하여 독학으로 학습을 병행하거나, 처음부터 독학만 할 수도 있다. 차이가 아주 크게 나타나는데 1~2년이면 대개 기초는 충준히 갈고닦을 긴시간이고 그 다음부터는 현업기준에 맞추어 학습하는것이 일반적이다. 그동안 몇 년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차이가 크다는 얘기다.대학을 열심히 다니고 졸업해도 학교에서 배운 것 만으로는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기에 많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특히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지식'에 집중되어 있지만 직장에서는 그것 말고도 대인관계, 협상력, 발표능력, 위기대처력 등 다양한 자질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많은 기업에서는 '대학에서 가르친 것을 잘 배운 지원자' 보다는 '채용해서 육성하면 잘 적응할 지원자'를 뽑는다.
대부분 기업체는 자선봉사를 못해준다. 해주면 양반인 셈이고 인턴이나 수습기간으로 보통 그렇다. 신입도 아니고 초급수준의 사람이 스스로 기업을 운영한다면 수익를 보통의 경우 못 내는데 수년간 해온 기업체라고 그게 되는게 결코 아니다.
청년실업 문제가 극한으로 치솟고 있는데 이미 오래전부터 현실을 직시하고 계획대로 간사람들은 단순노동이나 군인이 되는것을 제외하고도 알아서 잘 한다.
무엇이든 책에 실린 내용이 정답이 아닌것이 현실이다. 항상 최신동향을 자주 살펴야 하는 이유다.
5.3. 열악한 학생 인권과 교권, 학교폭력
자세한 내용은 학생 인권 문서 참고하십시오.6. 관련 문서 및 링크
[1] 2008년 9월 한국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포럼에서 한국의 과열된 학업 풍습에 대해[2] 물리Ⅱ는 아예 개설되지 않거나 개설된다 하더라도 40명 정도이다. 40명이면 1등급이 고작 1명이 된다. 수능보단 내신 절대평가가 필요한 이유가 이 때문.